도박중독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20대에서 도박중독 환자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의사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lsquo;도박중독 관련 통계&rsquo;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수는 2018년 1,218명에서 2022년 2,329명으로 91%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018년 383명에서 2022년 791명으로 106%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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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53_123067_302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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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67">도박 중독 치료자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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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올해 기준 정부가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018년보다 2곳 줄어든 24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2018년 173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59명(34%)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줄어든 원인에 대해 &ldquo;중독치료자를 상담하는 것이 우울증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10명을 상대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원인으로 중독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것이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의견이다.&rdquo;라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ldquo;공짜 웹툰과 영화 등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불법홍보물들이 10대ㆍ20대를 쉽게 유혹에 빠트리고 있다.&rdquo;라며, &ldquo;도박 예방교육을 확대시키고, 상담과 예방 관련 예산 확대가 우리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이다.&rdquo;라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ldquo;최근 도박과 마약 등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니 만큼, 단속ㆍ예방ㆍ치료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 전담기관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rdquo;라고 밝혔다.

20대 도박중독 환자, 5년 새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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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인숙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가 5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91_116880_215.jpg" />
<figcaption>박인숙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가 5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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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가 내년 3월 치뤄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와 동전 진료 폐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 근절 등 의료 현안의 해결을 위해 의사들의 단합된 힘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박인숙 교수(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는 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 내년 3월 치뤄질 의협 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의료 시스템의 수명이 다했다. 의료 시스템은 이미 붕괴됐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투쟁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밀한 정치력과 전략을 가지고 풀어가기엔 박 교수는 본인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이후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계를 대변하고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치밀한 투쟁과 협상전략의 구현, 그리고 의사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인고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렸다.

아울러,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23년, 울산의대 학장 2년, 보건복지부 유전체 연구센터장 10년, 희귀난치성질환 센터장 4년, 아시아태평양 소아심장학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의료계 내에서 입지를 다졌음을 덧붙이기도 했다.

박 교수는 존경받는 의사를 위해 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동료 의사들로 부터 받은 커다란 사랑과 응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자 대의를 위한 저의 마지막 임무라며 굽실거리며 얻는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강한 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강하고 올바른 주장을 하며 의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대변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수많은 의료 아젠다 중 필수의료 붕괴와 동전 진료 폐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 근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말도 안되는 공무원 갑질에 대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의협이 갖추고 제공해야한다며 지금 의료계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회원과 함께 노력해 나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제안을 모색하고 의사들의 권익 회복 뿐 아니라 보람찬 진료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험이 다르면 능력도 다르다며 저 박인숙이 이제 의료계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이웅희 서울의대 동창회 부회장, 최혜영 교수(가천대길병원, 영상의학과), 김태효 교수(동아대병원, 비뇨의학과), 이미정 교수(단국대병원,소아청소년과),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김진현 연세대의 정신의학 전문의, 김현규 연세의대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이 참석해 박인숙 교수의 의협 회장 출마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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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91_116881_2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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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前 의원, 의협 회장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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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로버트 하이네 일라이릴리 의학부 부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90_116877_1755.jpg" />
<figcaption>로버트 하이네 일라이릴리 의학부 부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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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20% 감량 임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고령자 및 BMI가 낮은 환자군에서도 타 환자군과 유사한 저혈당저혈압이 보고, 이목을 끈다.

마운자로 임상연구 결과는 1년 전 [NEJM]에 발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연구 결과, 평균 15~20.9% 체중이 감소한 것. 아직 국내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 하지만 대중에게는 놀라운 체중 감량 효과로 먼저 알려졌다.

놀라운 효과가 나온 만큼, 안전에 대한 이슈에도 이목에 쏠렸다. 특히 서양인에 비해 체구가 작은 한국 등 아시아에서도 괜찮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였다.

로버트 하이네 일라이릴리 의학부 부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6종의 SURPASS 임상에서 주 1회 51015㎎의 마운자로를 투여받은 제2형 당뇨 동아시아인 환자(일본, 한국, 대만)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를 전했다.

해당 분석에서 BMI 25kg/㎡ 이하이자 65세 이상인 군에서도 마운자로를 최고 용량으로 투약했을 때 다른 환자군과 유사한 저혈당, 저혈압이 보고됐다.

로버트 하이네 부사장은 환자 대부분의 BMI가 저체중 기준(18.5kg/㎡)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BMI가 낮은 환자군에서도 혈당혈압지질 같은 생리학적 수치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고 난 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는 GIP 호르몬이 대사의 스위치역할을 하기 때문.

마운자로는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한다. 라이벌 약제로 언급되는 오젬픽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와의 차이점 역시 GIP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GIP는 상황에 따라 몸 안에서 역할이 크게 달라진다.

식사를 통해 지방이 섭취됐을 때는 지방이 지방 조직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공복에 가까운 상태일 때는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이 분비되고, 이것이 대사되며 공복에도 신체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혈당이 낮아질 경우, GIP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로버트 하이네 부사장은 SURPASS 임상연구에서 마운자로 15mg 투여군 중 절반 가량이 정상 수준의 당화혈색소(HbA1c = 5.7%)에 도달했다. 이는 GIP 덕분이라며 혈압 감소와 중성지방을 포함한 지방 감소 결과도 확인했다. 내약성은 기존 GLP-1 제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의 환자에서는 저체중 구간까지 BMI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용량이 아닌 적정 용량을 사용한다면 저체중 구간까지 BMI가 떨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설명이다.

로버트 부사장은 임상연구의 경우 무작위 배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체중환자가 고용량을 투약받은 것이라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 나이와 BMI를 고려해 적정 용량을 투여한다고 전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체중 감량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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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로버트 하이네 일라이릴리 의학부 부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90_116879_195.jpg" />
<figcaption>로버트 하이네 일라이릴리 의학부 부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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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가 적은 환자에도 유효하다는 설명에 대해 기자가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자, 부사장은 미용 목적의 사용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하지만 체중감소는 당뇨병 관리에서 중요한 지표인 것도 사실이다.

실제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체중 감소만으로 비당뇨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도 소개했다.

로버트 부사장은 제2형 당뇨병 관리 측면에서 체중 감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초기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은 물론 지질, 혈압 등을 정상 수치로 낮추고, 개선된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만은 전신질환으로,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이런 측면이 중요하게 부상하면서, 미국당뇨병학회(ADA), 유럽당뇨병학회(EASD)의 제2형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 체중 감량이 권고되고 있다.

로버트 부사장은 현재 SNS를 통해 단순히 체중 감량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비만 치료에 대한 마운자로의 연구 또한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임상 3상 SURMOUNT- MMO 연구가 있다. 성인 비만 환자에서 이환율 및 사망률 감소에 대한 마운자로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순차적 제2형 당뇨병 치료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이 출시됐다. 그럼에도 미국의 평균 당화혈색소는 오히려 상승했다이는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까지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투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순차적 투약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패러다임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에서 참신한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이다. 이는 한국 외 전세계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출시된 신약을 초기부터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가에 대한 질의에는 모든 의료 행위는 과학과 근거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설로서는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권고할 수는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다만 새로운 당뇨병 치료 패러다임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암 등 어떤 질환을 봐도 당뇨병처럼 반복되는 실패를 답습하는 사례는 없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한국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 환경이 만들어진 이후라며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버트 부사장은 현재 마운자로의 수요는 높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즐거운 소식이지만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단 출시하고 나면 투약을 시작한 환자에게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기에, 각국의 출시 시기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북부에 공장을 신설했다. 수년 안에 마운자로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럼에도 글로벌 출시 시기는 생산량 증대와 관계없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중 20% 감량' 마운자로, BMI 낮은 사람도 괜찮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협회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lsquo;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rsquo; 위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소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ldquo;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칭, 로고 사용 등과 관련하여 피고소인들과 어떠한 제휴, 협약 또는 약속도 한 바 없으므로,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rdquo;라고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54"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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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40_123054_17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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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의협은 &ldquo;피고소인들은 고소인과 업무협약, 업무제휴는 물론이고 업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음에도, 최근 피고소인들의 광고에 &lsquo;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rsquo;이라는 문구의 협찬 취지 및 고소인의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했다.&rdquo;라며, &ldquo;피고소인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적어도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middot;과장의 표시&middot;광고행위를 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ldquo;피고소인들이 저지른 본건 불법행위를 접한 회원들 및 국민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는바, 고소인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 큰 손상을 입었고, 본연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겪었다.&rdquo;라며, 고소인의 위상과 신용을 훼손하고 고소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일으켰음을 지적했다.

이어 &ldquo;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의 상표 사용에 관하여 고소인과 어떠한 제휴나 협약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소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광고물을 피고소인의 회원 등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소인과 제휴나 협약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rdquo;라고 밝혔다.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ldquo;이 사건은 영리적 목적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거나 하려고 한 사건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이러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전문가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rdquo;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 협회 로고 무단 사용한 결혼정보업체 고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 증가중이며, 특히 추석명절 직전 유행이 예년의 동절기(12월) 수준까지 도달한 추세임을 고려해, 전 국민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nbsp;

&rsquo;23~&rsquo;24절기(&rsquo;23.9월~&rsquo;24.8월) 인플루엔자 발생은 &rsquo;23.9.15. 유행주의보(유행기준 6.5명/1,000명) 발령 후 4주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9월 4째주(9.24.&sim;9.30.) 기준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0.8명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지난 절기 동기간(22&sim;23절기, 4.9명) 대비 4.2배, &rsquo;23~&rsquo;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3.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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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42_123056_5038.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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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56">&#39;22-&#39;23절기~&#39;23-&#39;24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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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7세&sim;18세)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9월 4째주(9.24.&sim;9.30.)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sim;12세(53.8명), 13&sim;18세(31.8명), 1&sim;6세(22.9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연령대의 경우 지난 절기 동기간(22&sim;23절기 39주, 7&sim;12세 6.4명, 13&sim;18세 5.4명) 대비 7&sim;12세가 8.4배, 13&sim;18세가 5.9배 높고, 코로나19 이전 시기(19&sim;20절기 39주; 7&sim;12세 4.3명, 13&sim;18세 4.7명)와 비교해도 각각 12.5배, 6.8배 높은 수준이다.

9월 인플루엔자 유행은 입원환자와 중증급성입원환자 중에서도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9월 4째주(9.24.&sim;9.30.)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전국 급성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병원(219개)에 입원한 환자의 23.9%가, 상급종합병원급(42개소)에 입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의 21.1%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한편, &rsquo;23-&rsquo;24절기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9.15.)되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nbsp;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앞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9월말부터 시작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rdquo;고 당부했다.

또한, &ldquo;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rdquo;라며, &ldquo;최근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 연령대에서의 유행이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특히 학생 연령층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학생 연령대 인플루엔자 유행 빠르게 확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ㆍ니코틴ㆍ나프틸아민ㆍ니켈ㆍ벤젠ㆍ비닐 크롤라이드ㆍ비소ㆍ카드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 8종 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 2013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를 위한 제ㆍ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특히 현 정부는 &lsquo;담배 유해성분 공개&rsquo;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ldquo;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ㆍ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rdquo;라며, &ldquo;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체계를 통해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lsquo;실손보험 청구 전산화&rsquo;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보험금 청구를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ㆍ병협ㆍ치협ㆍ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ㆍ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겠다며, 요구조건을 법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요구조건으로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ㆍ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할 것도 제시했다.

특히,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ldquo;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기억하겠다.&rdquo;라며, &ldquo;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dquo;라고 경고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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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의협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J결혼업체에 대해 '사기죄·업무방해죄' 등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9_116874_1545.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의협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J결혼업체에 대해 사기죄업무방해죄 등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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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필수 회장, 의협 로고 무단 도용한 결혼정보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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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8_116873_471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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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보건복지 정책 성적을 매기는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다가왔다.

의사 부족 문제와 의사 면허 관리, 비대면 진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 등 의료계 민감 안건들이 대거 올라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9일 종합감사까지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사 부족 문제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주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 집계 결과를 공개하며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역시 의사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의사가 없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 10월 18골에서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예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의 진료보조인력 증가 현상을 짚으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구체화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문위원들을 전원 위촉한 만큼 결과물을 얼마나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면허 관리에 관한 부분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계획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7명인 점을 지적하며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간호법 제정 이슈역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재발의 가능성을 지속 언급하면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의협신문]과 만나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발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간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문구에서 지역사회 내용을 삭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직역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간호법을 주요 이슈로 꼽으며 간호법 제정시행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대면진료가 작년에 이어 국정감사에 재등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통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하고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논의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대면진료가 플랫폼 업체를 거쳐서 시행되는데 이때 초재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PDF로 나오는 처방전을 여러 약국에서 사용해 약을 다량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비대면진료 원칙을 위반했을 시 어떤 벌칙을 가할 것인지 정리가 안됐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의협 부회장이 출석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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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대검찰청에 의협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J결혼업체에 대해 '사기죄·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7_116872_115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 가운데)은 6일 대검찰청에 의협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를 받는 J결혼업체에 대해 사기죄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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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의협의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 남녀 미팅 파티를 광고한 혐의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 사실을 밝혔다. 형사는 물론 민사 소송계획까지 내놓으며, 엄중한 처분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협회 로고를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J결혼업체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다.

광고 이미지는 6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의협에는 해당 광고에 대한 문의와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J결혼업체는광고에서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DOCtors MatchDay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단에는 의협의 공식 로고도 배치했다.참가비용은 55만원으로 명시, 미팅 파티에 참석할 예정인 15명의 여성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도 포함해 놓았다.

의협은 제보를 받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광고가 의협에서 주관하는 행사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하고, 의협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해당 업체는 영리적 목적을 위해 공적 단체의 명칭을 부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불법을 자행했다.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해당 업체와 어떠한 제휴, 협약, 약속은 물론이고, 어떠한 접촉이나 의사교환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손상된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문의항의로 인해 실제 업무에 지장을 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회원들 및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빗발쳤다. 통상 업무에 큰 지장을 겪었다며 공공성, 비영리성, 염결성뿐 아니라 신뢰성에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고,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대검찰청에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크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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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70 max-width-854 float-center" data-idxno="116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J결혼업체는 광고에서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DOCtor's MatchDay'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단에는 의협의 공식 로고도 배치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7_116870_1610.jpg" />
<figcaption>J결혼업체는광고에서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 DOCtors MatchDay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단에는 의협의 공식 로고도 배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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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지우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 팔아 결혼 장사를? 의협, 무관용 고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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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올해 초(2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완한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6_116869_3129.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올해 초(2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보완한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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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려면 소아청소년과만 지원할 게 아니라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관련 과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소아는 소아청소년과만이 아닌 소아외과소아비뇨기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신경과소아정신과 등 대부분의 과에서 진료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정책 가산을 제시한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 전문 과목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왔다면서 같은 연령같은 상병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전문 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6세 미만 소아의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건수는 5,500만에 달한다. 이중 소아청소년과가 60%(3,500만 건)를 차지하며, 나머지 40%는 소아외과소아비뇨기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신경과소아정신과 등이 분담하고 있다.

대개협은 대부분의 과에서 소아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저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만일 정책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40%의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추진 시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의원급 수가협상 시 부대 요건으로 사상 최저인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여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이 재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을 시행하면 이는 결국 다른 진료과 모두의 희생을 바탕으로 특정과에 수가 가산을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필수의료이고, 다른 과 전문의가 진료하면 필수의료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아진료에 대해서 과별 구분없는 정책가산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도 40%만 추가로 투입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특히 의원급 수가 인상분의 일부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부대조건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필수의료 살리기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 1차 의료의 붕괴는 결국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서울대어린이병원 담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협의체도 제안했다.

소아진료는 소아청소년과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 대개협은 소아 필수의료를 살리기를 위해서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책의 뼈대를 세우고, 정부와 함께 시행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눈앞의 문제만을 틀어막기 위한 미봉책보다는 1020년 후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개협 "'정책가산' 과별 구분 없이 적용해야" 협의체에 제안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5_116867_927.jpg" />
<figcaption>김강현 의협 정책자문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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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의무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에 대해 각 학회는 무리한 정책 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수련병원들은 2024년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두고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수준으로 운영했다. 그런데, 새 기준에 맞추려면 수련병원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더 충족되어 지원자가 많은 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감축하는 반면에 지원자가 적은 비수도권 병원의 경우는 증원해야 한다.

비수도권 병원의 경우 단순히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비수도권의 수련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수련받으러 간다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직권조정을 해서라도 새 기준을 강행하는 것 같다.

이러다 보면 오히려 진료량이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는 전공의 인력이 감소돼 수련의 질이 떨어지고, 전공의 피로도는 가중되어서, 수련하는 도중에 포기하는 탈락자 발생의 우려가 있고, 정원은 늘었어도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은 전공의 지원이 없게 되어 전국적으로는 결국 전문의 배출 숫자만 줄어드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책,그리고실효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 정책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각 전문과학회의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정원(안)을 검토한 결과, 26개 전문과목 중 절반 이상이 5:5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도 최근 병원계와 학회의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엄중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정대로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배출되는 전문의의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 수련평가에는 ▲수련에 필요한 여러 수술 및 진단장비 보유실태와 사용 건수 ▲진료환자(외래입원응급환자)의 숫자 ▲다양한 상병에 대한 정규 및 응급수술 건수(종양, 혈관계수술, 기능신경외과, 선천형기형, 두부외상, 뇌출혈, 척추, 말초, 감염 분야의 대수술과 소수술)의 기준 등이 있는데, 만일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수련의 질과 관련되기에 설령 전공의 배정을 받더라도 유능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애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무턱대고 늘리기만 한다면, 이 분야를 평생의 직업으로 살아야 할 전공의 지원자는 아마도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점을 보건복지부도 깊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즉 비인기과 정원 미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매년 정원을 감축했다.의사국시 합격자 숫자에 인턴 정원을 맞추고, 인턴 수료자와 레지던트 정원을 일치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

이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의 정원 감축을 하기 시작하고, 인턴은 매년 68명, 레지던트는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48명을 감축했다.

그 결과 배출된 전문의는 2014년 3341명, 2015년 3338명, 2016년 3270명, 2017년 3308명 등으로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에는 3073명으로 대폭 줄어서, 전공의 정원감축이 전문의 수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공의 인력은 감소하고, 수련병원의 진료량은 오히려 늘다보니 전공의들은 장시간 진료업무에 시달리고, 이에 동반해 수련의 질이 퇴보되는 것을 보면서 의사로서의 미래의 삶과 전공의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게됐다고 보여진다.

필수의료 분야의 하나인 신경외과를 예를들면, 수련병원 중에서 각 연차의 최대 정원이 4명인 곳은 3명으로 줄어 들게 됐다. 그 결과 연차가 올라가면서 수련의가 점차 줄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명이 수련을 받다가 최종적으로 12명으로 줄게 됐고, 진료량은 오히려 늘어 제대로 수련받기가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정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된 병원의 경우는 전공의 숫자가 절반으로 감축되어 수련교육은 물론 진료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을 것이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공의 지원 현황자료에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최근 5년간 전공의 지원율 1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과와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결핵과는 정원미달이었으며, 특히 산부인과는 2017년도에는 정원을 충족했으나 2018년도부터 지원율이 80%대로 떨어졌다.

소아청소년과도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결국 미달이 되고, 심지어 2021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는 30%대로 추락했다.

즉, 이른바 피안성정재영 전공의 과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원자가 넘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필수의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일수록 정원미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과 격변하는 의료환경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사회적으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를 격려하고 감사해 하는 분위기인지, 필수 의료를 지킬 수 있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법적 부담 등과 관련된 여러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다.

신현영 의원도 고령화로 환자군이 변하고 있고 질병군 체계도 달라지고 있다. 전공의 정원 배정에도 이같은 현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하면서 전공의 정원 배정 과정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공의 정원 적정성 등을 검토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공의들에게 과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들도 피부과 등 비필수 과목을 선호하는 현상도두드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받은 자료에도, 20182022년 일반의가 새로 개원한 의원(일반의원)은 총 979곳 중에서 843곳(의원 1곳당 표시된 복수의 진료과목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 피부과 진료를 신고했다.

게다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의대 졸업생이 점차 줄어 들고 있어, 2013년 3414명이던 전공의 1년차 숫자가 2022년에는 2877명으로, 537명이나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서울시 강남역 인근에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원에서 진료하는 10명의 의사 중에 피부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10년 전만 해도 수련을 하고 전문의 취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전문의 수련를 포기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병원들이 전공의를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일찍 개원가로 나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술을 배우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했던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진료량을 이전보다 적은 숫자의 전공의가 감당하게 되어, 전공의들은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련은 못받고 대신 진료업무에 시달리게 됐다. 또 2018년부터는 정원 감축으로 배출되는 전문의 숫자마저 감소하게 됐다.

이처럼 필수의료 분야에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데,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숫자가 부족하다고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문의 자격에 대한 의과대학생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고 있는데도, 비수도권 지역의 수련병원에 전체 전공의 정원의 50% 의무 배정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제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치는 우를 또 범하지는 않을까 두렵지는 않는지 되묻고 싶다.

비수도권 지역 전공의 정원 50% 의무 배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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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5일 '세계 두드러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삶의 질 위협하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 접근성 개선을 논하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4_116865_2211.jpg" />
<figcaption>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5일 세계 두드러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삶의 질 위협하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 접근성 개선을 논하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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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사는 병은 아니지만 환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에 시달립니다.

만성 두드러기 이야기다.

생명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삶의 질은 중증 아토피, 건선, 혈액투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다르지 않다. 신체적 고통은 물론 수면장애에 시달리며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최근 들어 만성 두드러기 환자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강 취약층인 소아와 노인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치료기간이 보통 35년 소요되며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게다가 우울불안 등 정신질환, 자가면역질환, 각종 알레르기 질환 등을 동반한다.

그러나 환자는 물론 의료진도 만성 두드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

치료제 접근성 문제도 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 지침상 표준용량(항히스타민제 1개)으로는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가 62%에 이르고, 증량이나 복합처방에도 환자 37%는 질환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MTX, dapsone 등 고위험 약물이 치료에 이용되고, 급성 두드러기 등에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스테로이드 사용도 늘게 된다.

최근 생물학적제제(오말리주맙)의 월 1회 주사치료 효과가 확인됐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다. 1회 주사 비용이 30만원에 이르고 1년이면 360만원, 유럽 치료기준인 월 2회를 적용하면 720만이나 된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5일 세계 두드러기의 날(10월 1일)을 맞아 삶의 질 위협하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 접근성 개선을 논하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만성 두드러기 질환 심각성 및 환자들의 사회적정신적 부담을 톺아보고 생물학적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지영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단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윤석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예영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김미애 차과학대교수(분당차병원 알레르기내과), 최정희 한림의대 교수(동탄성심병원 알레르기내과)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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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영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4_116866_2236.jpg" />
<figcaption>지영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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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구 이사장은 만성 두드러기는 정책적인 아젠다에서 소외돼 있어 환자들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 특히 중증 만성두드러기의 중증 질환 분류를 통해 환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중증도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만성두드러기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예영민 교수는 만성 두드러기 질환 심각성 및 환자들의 사회적정신적 부담을 주제로 국내 만성 두드러기 현황과 역학 분석, 환자들의 고통과 삶의 질 문제를 짚었다.

만성 두드러기는 가려움을 동반한 팽진과 혈관부종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두드러기가 6주 이상 거의 매일, 평균 35년간 지속되는 질환이다. 국내에는 약 150만명의 환자가 만성두드러기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국의 유병률은 3% 안팎으로 유럽 및 북미 지역(1%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다양한 병인 기전이 관여하는 만성두드러기는 난치성인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예영민 교수는 만성두드러기는 자가면역질환, 알레르기질환, 불안, 우울 등 정신질환을 동반할 수 있고, 악화와 호전을 오랫동안 반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만성두드러기 환자의 삶의 질은 중등도 이상의 건선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 혈액투석 중인 만성 콩팥병 환자,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 환자만큼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면장애가 심한 경우가 많고 전반적인 업무 수행에 느끼는 어려움도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증도가 높은 만성두드러기 환자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와 비슷한 0.7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증 건선과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중증 만성두드러기 환자의 ▲불안 ▲우울 ▲수면장애 지수는 중증 건선 환자보다 모두 높았다.

장윤석 총무이사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발제에서 만성 두드러기의 치료의 미충족 수요와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만성두드러기는 중증도에 따른 치료제 투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고용량 항히스타민제로도 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 사용이 필요하지만 고위험 약물사용에 대한 부담이 따른다. 최근 이들 환자를 대상으로 생물학적제제(오말리주맙) 치료 환경이 조성됐지만, 급여가 되지 않아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발표된 국내 리얼 월드(real-world) 연구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항히스타민제 치료로 조절이 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 두드러기 환자 중 55.8%가 항히스타민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효과가 떨어지는 치료제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항히스타민제로 치료되지 않는 만성두드러기 환자에게 생물학적제제 급여를 적용하는 외국 사례와 대조적이다. .

영국효주캐나다 등은 2015년 급여를 시작했으며, 일본은 2017년, 중국도 지난해부터 급여를 적용했다.

항히스타민제에 불응하는 만성 두드러기 환자 30%는 제한된 치료옵션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장윤석 총무이사는 현재 만성두드러기의 경우 중증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하나의 질병코드로 분류되고 있지만, 중증 건선이나 중증 아토피 피부염처럼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인 만큼 별도의 질병코드를 신설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해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통해 적절한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성 두드러기' 치료에 생물학적제제 급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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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3_116864_44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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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2023년 제2회 청년 여의 문학상-청의 예찬 공모전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39세 이하의 여의사와 의대생의전원생 등 예비 여의사라면 누구나 주제 제한없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수필시 등이다. A4 5매 이내의 분량(MS 워드 기준 글씨 크기 11, 줄간격 2.0)으로 작성해 전자우편(kmwa@kmw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상금 150만원)금상 1명(상금 100만원)을 비롯해 은상 1명동상 3명장려상 3명을 선정, 시상한다.

시상식은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서성환연구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작은 여의회보와 한국여자의사회지 등에 게재한다.

백현욱 여자의사회장은 더 많은 청년 여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며 참신한 시각과 따스한 글을 나눌 수 있는 이번 문학상에 청년 여의사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02-704-95012 / kmwa@kmwa.or.kr 한국여자의사회 사무국).

여자의사회 '제2회 청년여의문학상 공모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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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2_116862_4312.jpg" />
<figcaption>서울특별시의사회는 9월 24일 클럽72CC에서 제36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사회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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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9월 24일 클럽72CC에서 제36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배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36회를 맞는 대회는 골프를 통해 회원간의 교류 및 친선을 다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뜻 깊은 행사이다.

대회를 통해 모금된 소정의 후원금과 기부금은 외국인 노동자와 노숙자 등 사회의 소외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료봉사에 필요한 용품 구비 및 봉사활동 운영에 전액 사용돼 소외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예정이다.

이번 골프대회에는 초청인사를 포함해 92명의 회원이 참석해 개인전 및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회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라운딩 후에 만찬 및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료봉사단 활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첫 단체전 우승을 거둔 구로구의사회에서는 우승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200만원, 단체전 준우승을 한 송파구의사회는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밖에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33대 회장, 김교웅 서울시의사회대의원회 직전의장, 서대원 송파구의사회 직전회장 등이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며 후원에 동참해 대회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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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3 max-width-810 float-center" data-idxno="116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2_116863_0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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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후원기금 마련 골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수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일명 &lsquo;대기간호사&rsquo;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공동 노력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lsquo;대기 순번제&rsquo; 방식을 운영해 왔다.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lsquo;대기간호사&rsquo;들은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동시에 병원들은 다른 병원의 긴급 발령에 따라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긴급 사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도부터 신규간호사 대상 동기간 채용 면접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도 채용(2025년도 임용)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상급종합병원(22개소)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 또는 10월 중 특정 기간에 실시하기로 자율적으로 협의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년 초에 병원 간에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율해 결정한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 근무 간호사는 4만 179명으로 전체 의료기관 활동간호사의 15.8%를 차지한다.

지난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소재 대형 상급종합병원 5개소가 &lsquo;의료인력 수급문제 개선을 위한 자율 협약&rsquo;을 근거로 &lsquo;동기간 면접제&rsquo;를 자율적으로 실시해오던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간호사 임용 포기율이 2019년 29.6%에서 2022년 22%로 7.6%p 감소했다.

확대되는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 감소로 간호사들의 연쇄 이동도 감소해 중소병원의 긴급한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복지부는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면서 간호협회, 병원협회와 함께 대형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채용 시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인력의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 발령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2025년도 임용)부터 적용된다.

필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 발령을 통해 발령 대기기간을 줄이고, 입사 예정월과 대기 순번 안내로 &lsquo;대기 간호사&rsquo;의 채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강북삼성병원)은 2022년부터 신규간호사 분기별 발령제(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정기 발령)를 도입하고 임상 적응 교육ㆍ훈련 기간을 연장한(1개월&rarr;3개월) 결과 2023년 신입간호사 사직률이 전년 동기간 대비 3.8%p 감소했다. 발령일 사전고지 이후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여 필요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ldquo;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동기간 면접 확대는 대형병원의 신규간호사 중복 합격과 임용포기 인원을 최소화해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 해소에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한다는 취지이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해 간호인력난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ldquo;간호사의 적정 수급과 관리는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의 주요 책무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동기간 면접 확대가 대기간호사 행태의 근절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병원의 오래된 관행인 &lsquo;대기간호사&rsquo;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으며, 간호사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대형ㆍ중소병원 전체의 간호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대기간호사 문제, 동시 면접으로 해소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급증하는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도입시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812만명(15.7%)에서 2022년 910만명(17.5%)으로 한 해 1.8%나 증가했고, 오는 2030년에는 1,306만명으로 2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난청 비율은 40dB 기준으로 60대 남자 9.9%, 여자 5.0%, 70대 남자 31.2%, 여자 27.3%에 이른다.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해 검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난청에 대한 노인 대상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검사는 난청(40dB)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입비용 지원은 청각 장애인(60dB 이상) 만 지원한다.

40dB~60dB인 노인 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화되고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2개 대학병원 내원환자 317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청기 미보유자 116명 중 54명이 보청기 가격 및 유지비용이 부담스러워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3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23_123037_447.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37">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td>
		</tr>
	</tbody>
</table>

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ldquo;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난청 인구도 폭발적 증가하고 있다. 난청은 의사소통의 장애, 사회와의 단절 뿐 아니라 치매, 인지기능 저하까지 유발해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rdquo;라면서 노인 보청기 급여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교수는 보청기 선정 기준으로 ▲디지털 보청기 ▲3채널 이상 ▲소음제거 ▲피드백 취소 기능 ▲주파수 범위 4.1KHz 이상 ▲배터리 18시간 이상 등을 제시했다.

저가형이 아닌 성능이 보장되는 보청기를 제공해야 난청환자들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청기 지원방법으로는 현행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0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07개 제품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며, 결정가격 또는 그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결정가격은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급여 결정가격은 건강보험공단 내 보청기 성능평가위원회에서 급여 보청기 심사 후 결정하며 매년 급여보청기 목록이 새롭게 등재된다.

이 방식은 등재 보청기 내에서만 급여가 가능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문 교수는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보청기를 자유롭게 처방 및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적정 지원기준으로 ▲연령(65세 이상, 60세 이상, 75세 이상) ▲난청 기준(40dB~60dB, 50dB~60dB)▲지원 주기(5년, 7년) ▲본인부담률(30%, 50%, 70%)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50dB~60dB 난청에 대해 100만원의 보청기 50%를 지원할 경우, 5년 주기로 소요 예산도 제시했다.

65세의 경우, 2020년 수급율 30% 136억원, 수급율 50% 227억원, 수급율 70% 318억원의 비용이 들고, 2025년 수급율 30% 176억원, 수급율 50% 294억원, 수급율 70% 411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70세의 경우, 2020년 수급율 30% 111억원, 수급율 50% 185억원, 수급율 70% 260억원의 비용이 들고, 2025년 수급율 30% 144억원, 수급율 50% 240억원, 수급율 70% 336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문 교수는 보청기 대상 선정시 기본 검사만 시행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각 1회를 급여 적용하고, 청각 장애 진단 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는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급여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 비급여 검사는 급여수가의 2.5배 적용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ldquo;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이며, 비장애 난청 노인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확대 적용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채성원 고려대학교 교수와 최현승 일산병원 교수도 장애인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노인들에게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며, 난청으로 인한 인지기증 저하와 치매 등을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장애인 난청 노인, 건보 적용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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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1 max-width-535 float-center" data-idxno="116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한양행의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인 렉라자(레이저티닙)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81_116861_1128.png" />
<figcaption>유한양행의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인 렉라자(레이저티닙)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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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3세대 폐암 표적항암제인 렉라자(레이저티닙)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병용 임상은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판세를 바꿀 수 있을까.

얀센이 지난 9월 말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1차 치료에 대한 MARIPOSA 임상 3상 연구 탑라인 결과를 공개, 이목이 집중됐다. 구체적 데이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렉라자는 3세대 EGFR TKI 계열 약물이다. 국산 신약 31호로 유명세를 탔고, 올해 6월에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협력해 다양한 렉라자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 판권은 현재 얀센이 보유하고 있다.

경쟁약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은 이미 글로벌 치료제로 자리잡은 상태. 이번 병용 임상은 타그리소와의 직접 비교를 통한 1차 치료제로서의 우월한 효과성 입증이 목적이다.

MARIPOSA는 새롭게 진단된 EGFR 엑손19 결실 또는 엑손21 L858R 치환이 있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단독요법, 렉라자 단독요법을 비교평가했다.

참여자는 총 1074명으로 주 1회 리브리반트, 1일 1회 렉라자 투여군, 1일 1회 타그리소+위약 투여군, 1일 1회 렉라자+위약 투여군에 각각 1:1:1 로 무작위 배정됐다.

1차 목표점은 무진행생존(PFS)이다. 주요 2차 목표점은 전체생존(OS), 객관적반응률(ORR), 반응지속기간(DOR), 두개 내 PFS, 첫 후속치료 후 PFS(PFS2), 증상 진행까지의 기간 등이다.

탑라인 결과, 리브리반트+렉라자 투여군은 환자의 PFS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 1차 목표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S 중간분석에서는 리브리반트+렉라자 투여군이 다른 군에 비해 좀 더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회사 측은 보다 자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추적관찰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 데이터는 오는 10월 23일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공개된다.

얀센은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안전성은 이전에 보고된 PAPILLON, MARIPOSA-2 등 다른 연구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버지니아 암 연구소 Alexander Spira 박사는 치료 경험이 없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그동안 EGFRT TKI 단독요법을 통해 치료 받아왔지만, 여전히 치료 저항성과 질병 진행 위험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리브리반트+렉라자 조합이 EGFR TKI 단독요법을 넘어서 치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긍정적 탑라인 결과에 따라 렉라자가 세계 시장 진출은 물론,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판세를 바꿀 수 있을 거란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최근 1차 치료부터 병용요법을 써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4차 치료 이후에는 삶의 질 부분에 좀 더 신경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차 치료의 경우 효과면을 비교적 더 중시하기 때문에 독한치료제를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로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렉라자+리브리반트 등을 활용하는 임상 3상(MARIPOSA2)도 진행 중이다.

이 연구 역시 MARIPOSA와 함께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타그리소 천하 바꿀까?

고려인 마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대표 : 최정섭 광주광역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이 6일 저녁 씨젠의료재단 광주호남 검사센터 6층 강당에서 공익 법인 설립 기념식을 갖고, 공익 법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내에 위치한 고려인 진료소는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 의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2018년 개소했으며, 개소 1년만에 진료환자 2000명, 2022년 7000명, 2023년 9월까지 현재 1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통증의학과 등 16개 분야 전문의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들과 함께 고려인 진료소를 통해 인술을 베풀고 있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려인 마을 이주시에 다방면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나눔 콘서트를 통한 성금 모금으로 전쟁에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다.

예비 의료인인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들 및 고려인 마을 거주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가 어우러져 연속성 있고 사명감 있는 의료봉사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은 보다 체계적인 보건 관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인화를 고민하게 됐으며, 여러 의료진과 유관기관의 협조와 노력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익 법인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박병순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 초대 대표, 전성현 고려인 진료소 설립자,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및 지역 시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고려인을 사랑하는 의료인 모임' 공익 법인 설립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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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www.mediseminar.co.kr/bbs/content.php?co_id=0605se_id=141step=1" target="_blan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제32차 추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가 10월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전등록은 10월 11일까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79_116860_2025.jpg" /></a>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제32차 추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가 10월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사전등록은 10월 11일까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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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라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감염의료분쟁마약류 사용 등 법률과 제도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연수교육이 열린다. 의사회원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연수평점(5점)과 필수과목 2평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월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추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와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은 대한민국 의료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최근에도 폐암 관련 17억원, 소아 심장 수술 관련 9억원,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사고 12억원 배상뿐 아니라 장 유착 수술과 관련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등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동석 회장은 이 같은 판결은 필수의료는 물론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하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나 분만, 응급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원가 이하 수가의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과 의사회지역의사화와 함께하는 대개협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며, 의업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대안 제시로 개원의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김 회장은 이번 추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는 23개과 의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엄선해 구성했다면서 진료의 다양화와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알찬 시간이 될 것이라고 초대 인사를 전했다.

추계 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는 필수강의로 ▲코로나 이후의 감염병 관리(박정완 순천향의대 감염내과) ▲의원 감염관리 지원체계(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개원의가 알면 큰 도움되는 의료분쟁 사례들(한동석 서울신경외과의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기준(장영민 아름드리가정의원) 등을 마련했다. 필수강의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들을 수 있다.

A룸에서는 개원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고혈압 부작용과 당뇨에 동반되는 신경계 합병증을 비롯해 혈당강하제 선택과 조합성인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백신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피부과의 새로운 약들재발 방광염비급여 주사치료 원칙과 임상적 활용 등의 강의도 이어진다.

B룸에서는 중독환자 임상 양상과 임상치료녹는 실 이용한 fHDPSA가 높은 환자 설명법공황장애 약물치료흉부 X-ray 소견피임약 장단점색각검사 등 다양한 전문과별 강의를 접할 수 있다.

C룸에서는 수면 무호흡환자 양압기 치료HPV백신 접종 진료지침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비롯해 고령화 시대 방문진료만성질환자 예방접종두통 도수치료요통 운동치료슬관절 초음파 진단 및 중재요법 등의 강의와 만날 수 있다.

D룸에서는 만성피로와 수액요법비타민D 임상 적용통증환자를 만족시키는 인태반가수분해물 활용비급여 기록관리영양치료 및 수액요법싸이모신알파원 임상 적용이상지질혈증 치료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10월 11일까지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연수평점은 60분 강의를 채워야 1점씩 인정한다. 사전등록 시 개원의봉직의 4만원(전공의공보의군의관 2만원/1948년 이전 출생한 원로 회원 무료)이며, 현장등록 시 1만원을 추가해야 한다. 문의(전화 02-540-7594 / 이메일 whj2590@medimemb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