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희귀의약품 &lsquo;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rsquo;를 8월 9일 허가했다.

전신 농포성 건선(Generalized Pustular Psoriasis, GPP)은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을 특징으로 하며,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난다.

&lsquo;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rsquo;는 국내에서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로는 처음 허가된 의약품으로,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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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22_122301_4516.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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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01">스페비고주 작용기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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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uo;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rsquo;는 인터루킨(IL)36 수용체(IL-36R)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전신 농포성 건선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ㆍ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최초 허가

최근 암환자로 진단되더라도, 초기에 발견되고 수술적 치료와 효과적인 다양한 암 치료제 개발 등으로 암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100만 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다.

고혈압은 암환자와 암경험자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진행되어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암경험자는 암 치료 후에도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암 환자 사망원인 중 2번째 요인이 심혈관질환이다.

하지만 고혈압을 동반한 암환자나 의사는 암의 치료와 재발 방지에 집중 하느라 고혈압 치료는 소홀히 하기 쉽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정미향(공동제1저자)ㆍ이소영(공동제1저자)ㆍ윤종찬(교신저자) 교수팀이 우리나라 암환자의 3분의2가 고혈압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치료와 사망률을 증가 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JAHA) 7월호에 게재된 이번 논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창 교수(공동교신저자)팀과의 공동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2~2013년 표본 코호트(NHIS-NSC)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항고혈압 약물을 처방받은 성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약물 처방의 치료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 요법 순응도(adherence)는 약을 복용한 일수를 환자가 처방 받은 총 일수로 나눈 비율(약물소지율; Medication Possession Ratio, MPR)로 정의하고 분류했다.

환자들의 약물소지율에 따라 좋은(약물 보유 비율 &ge; 0.8), 보통(0.5 &le; 약물 보유 비율 &lt; 0.8), 나쁜 (약물 보유 비율 &lt; 0.5) 고혈압 약제 복약 순응도군으로 나눴다.

주요 결과 지표는 전체 사망률과 심혈관 사망률이고, 부차적 결과 지표는 주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입원이 필요한 심혈관 사건(Cardiovascular Events)이었다.

그 결과 고혈압을 가진 1만 9,246명의 암 환자 중, 66.4%가 고혈압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26.3%는 보통 복약순응도 군이고, 40.0%는 나쁜 복약 순응도 군이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 환자의 81.8%, 25-29세 환자의 84.2%, 30-34세 환자의 73.4%가 나쁜 복약 순응도 그룹으로 조사돼, 젊은 암 환자일수록 고혈압 약제 복용이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추적 기간인 8.4년 동안 2,752명의 사망과 6,057건의 심혈관 사건이 발생했다.

복약 순응도가 좋은 군과 비교하여 보면, 보통과 나쁜 복약 순응도 그룹은 전체 사망률에 대해 각각 1.85배, 2.19배, 심혈관 사망률에 대해 각각 1.72배, 1.71배 증가된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복약 순응도가 보통과 나쁜 군은 새로운 심혈관 사건에 대해 각각 1.33배, 1.34배 증가된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심혈관 사건의 하위 유형에서도 일관됐다.

정미향 교수는 &ldquo;항암제 개발에 힘입어 많은 암환자들의 생존기간이 늘어났지만&nbsp; 암 치료와 재발에 신경 쓰느라 고혈압 관리는 종종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 암치료에 성공해도 고혈압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심혈관질환까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암 환자들의 고혈압약 복용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윤종찬 교수는 &ldquo;암 환자들이 고혈압 약제를 잘 복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암 환자는 하루에 여러 번 많은 처방약을 복용해야 하고, 또한 질환으로 인한 우울감에 스스로 약을 챙기며 돌보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진단했다.

그는 &ldquo;단일 복합 알약을 처방해 약제 복용을 단순화 하는 한편, 주치의와 여러 임상과의 다학제 의료팀과의 충분한 상담과 다차원의 의료 지원으로 암치료와 더불어 고혈압과 같은 합병증 관리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설명했다.

고혈압 동반 암환자, 3명 중 2명은 약 잘 복용안해

최근 유방암이 간으로 전이되는 &lsquo;유방암 간 전이&rsquo; 과정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방암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을 이용해 유방암의 간 전이 과정에서 &lsquo;CX3CL1&rsquo;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방암세포가 혈액으로 분비하는 세포밖 소포체가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가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간 조직 내에서 암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규명했다. 이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학술지 분자암연구(Molecular cancer research) 7월호의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문형곤 교수팀(허우행 연구원)이 한국인 유방암 환자의 암조직을 직접 면역이 억제된 쥐에 이식하여 종양을 키운 환자 유래 이종이식 모델(patient-derived xenograft model, PDX model)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유방암의 간 전이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유방암은 2023년 세계 여성암 발생률 1위, 사망률 2위를 차지한다.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부분 유방암 환자의 원격 전이(원발 부위의 암보다는 폐, 간, 뼈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 의해 발생한다.&nbsp;

간은 유방암 환자에게 두 번째로 흔한 원격 전이 부위이다. 국내 유방암 환자의 생존 자료를 분석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간에 발생하는 전이는 뼈나 폐에 발생하는 전이보다 치료가 힘들고 상대적으로 생존기간도 짧다.

이러한 유방암 간 전이의 임상적 중요성에 따라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유방암세포가 간 조직으로 전이되고 자리 잡는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이 간으로만 전이하는 연구모델이 없어 간 전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연구팀은 전이 유무와 전이 기관이 다른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유래 이종이식(PDX) 모델을 활용하여 간에서 &lsquo;전이 전 니쉬&rsquo; 형성 과정을 밝혀내고자 했다. 전이 전 니쉬(Pre-metastatic niche)는 암세포가 원격 장기에 도달하기 전부터 특정 장기가 암세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8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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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12_122289_3957.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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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289">유방암 환자의 간 전이조직(왼쪽)의 미세환경 세포에서 폐 전이조직(오른쪽)보다 높은 CX3CR1의 발현을 보여줌</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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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전이된 삼중음성유방암 PDX 모델의 RNA 시퀀싱을 통한 유전자 발현 분석 결과, 전이가 일어난 간 미세환경에서 CX3CR1 유전자의 증가를 보여줬다.

추가로 CX3CR1의 발현율은 폐 전이와 비교할 때 간 전이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CX3CR1이 유방암 전이가 있는 간 조직에서 증가하고, CX3CR1 발현 증가가 유방암의 간 전이에 특이적 유전자 조절임을 시사한다.

이어 유방암 동물 실험 모델에서 간의 CX3CR1 발현의 증가는 암세포 전이 이전에 발생했으며, CX3CR1 단백질을 발현하는 대식세포가 간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는 간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발현ㆍ분비하는 &lsquo;CX3CL1&rsquo;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구팀은 간의 전이 전 니쉬에서 이 CX3CL1-CX3CR1 신호전달은 CX3CR1을 발현하는 대식세포에서 MMP9 단백질 발현의 증가를 촉진했고, 이는 유방암세포의 간으로의 이동과 침윤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연구팀은 유방암세포에서 유래된 세포밖 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s, EVs)가 간에서 TNF-alpha 발현을 유도하여 간 혈관 내피세포에서 CX3CL1 증가를 유도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155명의 혈장 내 CX3CL1 농도가 간 전이에 의한 사망률 및 발생률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을 통해 밝혀냈다.

연구팀은 간으로 전이를 반복하는 유방암 PDX 모델을 취합해 폐나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다른 PDX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유방암세포가 혈액으로 분비하는 세포밖 소포체가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암세포가 도달하기 전부터 이미 간 조직 내에서 암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허우행 박사(의생명연구원 연구원)는 &ldquo;암세포가 분비한 세포밖 소포체가 간 조직에서 CX3CL1이라는 특정 면역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이 단백질에 의해 CX3CR1 수용체를 가진 면역세포가 간 조직으로 유도되면서 암세포가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rdquo;라며, &ldquo;유방암 환자의 혈액에서 CX3CL1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향후 간 전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환자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표적 치료 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문형곤 교수(유방내분비외과)는 &ldquo;지금껏 유방암에서는 이런 &lsquo;전이 전 니쉬&rsquo;가 간 전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rdquo;라며, &ldquo;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방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사전에 준비된다는 지식을 통해 유방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향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rdquo;라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서울대병원, 유방암 간 전이 새로운 메커니즘 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발표한 &lsquo;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rsquo;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마련한 &lsquo;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의 수술 및 치료에 필수적이나 국내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로, 국가가 수입해 공급한다.

8월 현재 기준 총 30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적시에 사용되도록 공급시스템을 간소화해달라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수술(3시간 내 제품 공급 필요) 등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품 공급 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 제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희소&middot;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과 공급계약 체결 관련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ㆍ신뢰성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이번 고시 개정이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목표인 &lsquo;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rsquo;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신청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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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7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0_115874_0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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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 보건복지부가 한자리에 모여 위기의 필수의료인 분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최근 고액의 배상 판결을 받은 분만 산부인과 의사들의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기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은 8월 8일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 함께 자리했다.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이 모든 의무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인 경우가 많은데다, 신생아의 남은 수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계산되기에 억대 배상이 예사다.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수가도 수가지만 필수의료 붕괴에 무리한 판결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 전공의도 진료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을 명시하며 사법적 책임을 제해, 응급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민형사상 의사의 과실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의사와 사법부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의료 소송에 따른 사법적 부담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생각된다고 공감하며 민사소송 시 의사 과실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한다. 학회에서 공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박민수 2차관은 의료인들이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케 하고, 민간 보험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이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규모를 키우자고 말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료계는 책임보험은 의협 공제조합으로 가능해도 배상 금액까지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국가가 배상을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역할을 분담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외국 사례를 각자 찾아볼 것도 함께 약속했다.

저수가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지역균형발전수가에 대해 산부인과 의료계는 추후 효과성에 따라 응급중증소아 진료에 확대 적용할 것을 주문했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분만100%)에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가 제외되자 수도권에서도 어려운 분만 현장을 토로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지금 같은 수가로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며 대학병원급에 인건비만 제공된다면 현재 분만 현장에서도 가겠다는 의사가 많을 것이라고 짚었다. 수가가 충분치 않아 도리어 대학병원에서 분만 의사를 고용할 여력이 않는 다는 것.

그러면서 특별시광역시 예외 없이 일괄적인 인상과 분만 취약지 지원 별도 지원을 요구하자,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정하고 보완해 통해 9월 중 시행키로 했다.

고위험 분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대학병원의 집중치료실 및 고위험수술에 보상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분만, 저수가에 배상 부담까지…머리 맞댄 醫·學·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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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73 max-width-827 float-center" data-idxno="1158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 작용기전 설명 이미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9_115873_385.png" />
<figcaption>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 작용기전 설명 이미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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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농포성 건선(Generalized Pustular Psoriasis, GPP) 치료에 사용하는 스페비고주(스페솔리맙)가 9일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허가된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다.

GPP는 광범위 홍반, 열, 호중구 증가증, 피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 피부와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염증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수입하는 신약 희귀의약품으로, 전신 농포성 건선 성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때 사용한다.

스페비고주는 인터루킨(IL)36 수용체(IL-36R)에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다. 이 결합을 통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신 농포성 건선치료제 '스페비고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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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8_115871_337.jpg" />
<figcaption>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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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신약 혁신 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측면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9월에 발표한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8월 9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약가 제도 개선 발표를 예고했다.

오창현 과장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작년 12월 제약계 CEO들과 만나고 올해 상반기 제약협회 측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에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약가개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될 예정인 약가제도의 핵심은 혁신 가치 반영 보건안보 두가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혁신 가치 반영에서는 경제성 평가 부분과 중재 절차, 사후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다.

오 과장은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임상적 우월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혁신형 기업인지, 허가 때 신속 심가 절차를 진행 시킬 약재인지, 국내 임상을 했는지 등을 혁신성이라는 카테고리로 담아내고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가 제도 개선에 포함되는 보건안보 측면에서는 필수약에 대한 적정 보상, 원료 수급 다변화에 대한 약가 우대, 국가 필수의료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 과장은 혁신성 가치와 보건안보 측면 이 두가지 축을 가지고 다음달 중에 약가 제도 개편을 보여줄 것이라며 제약사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과장은 약가 제도 개선이 다국적제약사를 위해 이뤄진다는 오해에 관해 해명하기도 했다.

오 과장은 중증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약재에 대해 정부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든지 경제성 평가를 생략한다던지해서 약재를 신속등재해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이러한 약재는 다국적제약사가 많아 제도 개선이 다국적제약사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환자의 보장성 강화, 약재의 특성으로 인한 제도 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별등재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월한 약재에 대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 선별등재방식이기에 열등한 약재에 가산을 주거나 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 출신 박관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발제자로 참석,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약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 ▲수용 가능한 재정영향 ▲통상 규정에 합치 ▲약가정책과의 정합성을 꼽은 박 변호사는 신약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해 가산 제도 도입, 환급계약 제도 확장,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제도 틀 안에서 가산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같이 통상 규정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재정 영향을 고려했을 때 환급 계약 같이 약가 제도 도입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政, 다음달 약가 제도 개선안 발표 예고…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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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6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업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7_115870_304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6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업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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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은퇴 혹은 퇴직 후 공공의료분야에서 의업을 이어가고자하는 의사를 맺어주는, 이른바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수요조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그에 따른 후속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진행 중인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사인력 수요조사 작업이 8월 중순 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어떤 지방의료원에 어떤 진료과목의 의사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향후 대한의사협회가 모집한 지역공공의료기관 근무 희망의사와 지방의료원의 해당 수요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은의료 상생방안의 하나로 해당 사업을 기획한 바 있다.

의료자원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경륜을 갖춘 퇴직 의사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의료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지난 1월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합류해 함께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현재는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지만 정부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의 정규 사업화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 예산사업 중 하나로 이를 끌어간다는 목표로, 예산확보 작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은퇴의사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하나의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부 또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으로, 내년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의사 외비활동 의사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은퇴의사, 시니어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꼭 연령에 따라 대상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박 정책관은 올해 사업 진행상황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세부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퇴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순항'...제도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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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68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8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6_115868_2545.jpg" />
<figcaption>필리핀 잼버리 대원 240명이 8~12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머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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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그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료를 위해 HRD 연수원 대웅경영개발원을 전면 개방했다. 최근 태풍 카눈으로 조기 철수를 결정한 필리핀 잼버리 대원 240명은 8~12일 경기도 용인의 대웅경영개발원에 머무른다.

대웅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필리핀 잼버리 대원의 건강을 위해 식단에 특별히 신경썼다. 낮기온 최고 36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잼버리 대원이 건강하게 남은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양균형에 초점을 맞춘 식단을 준비했다.

고나영 대웅경영개발원 영양사는 영양균형을 생각하며 건강하고 맛있는 K-푸드로 메뉴를 구성했다며 여름철 잼버리 대원의 야외활동을 위해 신선한 채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대웅경영개발원은 9일 중식으로 계란찜, 고기산적, 해물찜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브로콜리, 총각김치, 생토마토 등을 준비했다. 10일 말복을 맞아 허니치킨, 찜닭, 달갈비를 메뉴로 준비했다. 12일까지 갈비찜, 간장불고기, 낙지연포탕, 해물볶음, 각종 생선구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이 제공될 계획이다.

데베가 주한필리핀 대사는 8일 대웅경영개발원을 방문해 잼버리 대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원에 나선 대웅경영개발원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잼버리 대원을 인솔한 콜베라 아시아태평양 스카우트 연맹 회장은 건강한 한식과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해 잼버리 대원이 남은 활동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승진 대웅경영개발원 경영지원팀장은 잼버리 대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번 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웅그룹의 대웅경영개발원은 국내 최대 인적자원개발(HRD) 연수 시설로 기업교육을 위한 ▲강의장 ▲숙박시설 ▲HRD 센터 등을 두고 있다.

대웅, 필리핀 잼버리 대원 240명에게 숙식 전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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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6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5_115863_571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는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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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손 맞잡은 이필수 의협회장-김호일 대한노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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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4_115862_114.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9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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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8월 9일 오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의원 노인외래정액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1000만 어르신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해 비용부담으로 진료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어르신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1500원만 본인부담하고,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등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담이 23배 많아져 어르신들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료비가 2만원2만 5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환자 비율은 10% 이내라고 하지만, 의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도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차등기준 적용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나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노인회와 의협이 함께 노력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경우 (초진)진찰료만 1만 7320원이고, 다시 방문할 때의 (재진)진찰료도 1만 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넘게 되어 어르신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을 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던 것에서 3000원, 4500원을 내다보니 진료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적정진료 제공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정부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는 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인들이 비용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노인들의 건강권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증가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노인의 의료 이용과 건강권은 매우 중요하고,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부담이 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접근성 제고 및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기에 국회 공청회 등을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7월 19일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2만원 초과 구간의 노인환자 비율이 높아 환자들과 의료기관 민원이 자주 발생하며,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 요구가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회 및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노인회에서는 김호일 회장, 김동진 상임이사, 이정복 사무부총장이 참석했다.

의협-대한노인회,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협력

대한의사협회는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천 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ldquo;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rdquo;라며, &ldquo;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본시책에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 시ㆍ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만큼, 이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rdquo;라고 희망했다.

또한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시ㆍ도에서도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협은 &ldquo;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병상수급 기본시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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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3_115859_3826.jpg" />
<figcaption>[사진=freepik, gpointstudio]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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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골수 채취를 무면허의료로 판단, 대법원 상고심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계의 이목이 쏠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의료행위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건으로 보고 항소심의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병의협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골막천자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이나 통증출혈 등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병의협은 A병원 재단을 고발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은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점 △국제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단 내용을 기술했음에도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의 골막천자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병의협도 무죄 논리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2023년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했다면 의사 현장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기에 자격을 넘는 의료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병의협은 상당수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의료행위는 수많은 검증과 연구, 의료인 전체와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지금까지 의료행위, 특히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골막천자라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의사가 하도록 규정해왔던, 골막천자보다 덜 침습적인 수많은 의료행위의 주체 또한 바뀔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의사 외 직역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대법원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간호사 골수채취 '무죄→무면허의료→?'…대법 판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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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2_115858_5817.jpg" />
<figcaption>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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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이 8일 마약 범죄 예방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캠페인.

마약, 출구 없는 미로(NO EXIT)가 적힌 문구와 함께 촬영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올린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목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캠페인에 동참한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은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회장은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김철 부산광역시병원회장과 김기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을 지목했다.

김태진 부산광역시의사회장 'NO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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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wirestock/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1_115861_5650.jpg" />
<figcaption>[사진=freepik,wirestock/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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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발표된 기본시책에 따르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인구입원환자수병상이용률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지역의 병상 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발표 이튿날 8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효율적 병상 자원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한국에 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경쟁적으로 설립되는 양상을 우려하며 의료현압협의체와 지난 7월 28일 긴급기자회견, 8월 3일 국회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병상수급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과잉 일반병상이 8만 5천, 과잉 요양병상이 2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건통계 2023을 살펴봐도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와 급성기 치료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가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병상 과잉 공급에 따라 의료이용 과잉, 의료자원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난립에 대해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인데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2028년에는 수도권에만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해 지역 간 병상 수급과 의료체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분원은 지역 내 환자와 의료인력을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폐업률을 높여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지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병상의료인력환자 등 의료 인프라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 수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본시책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효율적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의견을 적극 개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불균형을 설립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병상·분원 공급 중앙관리 환영…지역의료 확립 기대"

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은 시ㆍ도 위원회, 300병상 이상 병원은 복지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병상 공급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이하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000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잉 공급된 병상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며,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해 지역별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되어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전문가, 의료계 등과 논의를 통해 기본시책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시책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middot;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해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nbsp;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ㆍ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의료계ㆍ이용자 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할 예정으로, 시ㆍ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ㆍ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ㆍ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시ㆍ도의 병상수급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병상 허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ㆍ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ㆍ보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middot;도지사로 재정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29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09_122292_382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292">병상관리기준</td>
		</tr>
	</tbody>
</table>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ㆍ관리 
시ㆍ도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ㆍ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양질의 병상 운영 기반 조성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한다.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여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nbsp;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ldquo;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rdquo;라며, &ldquo;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강화ㆍ지역별 병상 공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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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00_115856_493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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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개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저차가 진행되어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며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 병상관리 작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진료권역 중 55.7%에 해당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34.3%인 24개 권역이 조정지역에 속했다. 현재의 병상 수급 상태가 적절해 추가 병상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청사에서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 10월말까지 시도별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나누고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인력의 쏠림,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상 공급 과잉 저지 속도 내나?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적정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7일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ldquo;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rdquo;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복무 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nbsp;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및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lsquo;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rsquo;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8%가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긴 복무 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지원 의향이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등에 대한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응답자들은 ▲복무 기간 단축(95.1%) ▲월급, 수당 등 처우 개선(70.2%) 등을 꼽았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은 &ldquo;장기간의 복무 부담 및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공중보건의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특법 개정안과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지난 5월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지원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활성화돼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10건이 발의돼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반면, 21대 국회에서는 11건이 발의돼 두 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했다.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시중 유통 의료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lsquo;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10종)&rsquo;와 &lsquo;2014년에 허가한&nbsp;3ㆍ4등급 의료기기&rsquo; 총 1,084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 10종은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개인용조합 자극기, 2등급 의료용 조합 자극기, 의료용 진동기, 매일착용 소프트 콘텍트렌즈, 매일착용 하드 콘텍트렌즈, 의료용 스쿠터, 개인용 전위 발생기, 전동식 모유 착유기 등이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의료계ㆍ학계ㆍ전문가ㆍ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거검사 결과(&rsquo;17~&rsquo;19년) 품질부적합 다빈도 제품 중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 10개 품목 103개 제품 ▲허가된 지 5년이 지난 고위해도 3ㆍ4등급 의료기기 981개 제품(&rsquo;14년 허가)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재평가 실시 제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국내ㆍ외 의료기기 안전 정보 등 안전성&#8231;유효성과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허가변경 등 조치 사항을 마련했으며, 의료기기위원회 심의(&rsquo;23.7월)를 거쳐 재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squo;개인용 온열기&rsquo; 등 133개 제품 주의사항 강화 ▲&lsquo;매일착용 소프트 콘텍트렌즈&rsquo; 등 35개 제품 주의사항 강화 및 사용방법 변경 ▲&lsquo;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rsquo; 등 8개 제품 사용방법 변경 등을 조치했다.

개인용 온열기의 경우 40~50 ℃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과,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또, 매일착용 소프트 콘텍트렌즈의 경우 주의사항에 &lsquo;미세먼지가 보통수준 이상인 때 착용중지 &rsquo;를 추가하고, 사용방법에 &lsquo;보존액의 재사용 금지와 사용한 보존액에 새 보존액을 추가해 사용 금지&rsquo; 등을 추가했다.

수혈용혈구응집검사시약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lsquo;전문가용&rsquo;이라는 내용과 &lsquo;일반적 실험실 안전지침&rsquo;, &lsquo;혈액 검체 폐기 시 주의사항&rsquo;을 사용방법에 덧붙였다.

재평가 결과 심의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팀장은 &ldquo;이번 재평가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과 관련된 정보제공이 강화됐다.&rdquo;라며, &ldquo;소비자 또는 의료현장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해당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middot;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별 재평가 결과는 &lsquo;식약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rarr;알림&rarr;공고&rsqu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시중 유통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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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8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9_115853_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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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분석결과,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90%가 병상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제한 지역 또는 조정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신규 병원 개설이나 병상 신증설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하고, 향후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작업을 거쳐 연말께 지역별 최종 분류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눈 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5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85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0999_115854_620.jpg" />
<figcaption>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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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과장은 지난해 이뤄진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기반해 일차 추계를 진행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병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특정 시도에 병상 공급 과잉지역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잉지역이 가장 많고 그 가운데 조정과 가능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진료권역 중 55.7%에 해당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34.3%인 24개 권역이 조정지역에 속했다. 현재의 병상 수급 상태가 적절해 추가 병상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요양병상의 경우에는 절반이 좀 넘는 38개 권역에서 병상 공급 과잉이 확인됐다. 요양병상 공급제한 지역은 전국 25개 권역(35.7%), 조정 지역은 13개 권역(18.6%), 공급가능 지역은 32개 권역(45.7%)이다.

요양병상의 포화도가 일반병상보다 낮게 나타난데 대해 오 과장은 요양병원 증가세가 둔화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같은 1차 분석결과를 시도와 공유하고 조사시점과 현재와의 시차,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해 이를 보정한 뒤, 오는 연말께 각 지역의 병상 제한조정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병상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분류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병상 신증설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시도 지사는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오 과장은 전체 병상 가운데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6.6%로 크지 않은데다, 최근 7년간 의원급 병상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며 이에 의원급에 대해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기본시책의 이행력 확보 및 의료기관 개설절차 강화를 위해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각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전망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오 과장은 당과 협의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병상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