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70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80_117023_4329.jpg" />
<figcaption>윤용선 신임 바른의료연구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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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제4대 소장에 윤용선 전 고문이 선출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3대 소장을 역임한 정인석 전 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윤용선 신임 소장은 내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대한의원협회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바른의료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윤용선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계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올바른 논리를 바탕으로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 새 소장에 윤용선 전 고문 선출

정부가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문과의사회장들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포함된 필수의료 전략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는 19일 보건복지부는 종합적인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 등도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다퉈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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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ldquo;증원된 의사 인력에 대해 활용할 구체적 계획이 없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는 더 몰락하고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dquo;의사 기소 건수가 높고, 15억원, 16억원씩 의료사고 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나. 인력 재배치를 먼저 논의한 뒤, 그래도 부족하다면 의료계와 합의 후 진행해야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힘을 보태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김재유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ldquo;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목적으로 필수의료살리기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설명이 없다. 증원했을 때 어떻게 해서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lsquo;의료사고 처리특례법&rsquo;과 &lsquo;민사소송시 의료사고 가이드라인 설정&rsquo; 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ldquo;산부인과는 사건ㆍ사고가 많다.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15억원, 16억원씩 배상금이 터진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rdquo;라면서, &ldquo;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도입하고, 민사소송시 의사 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교통사고특례법의 경우, 8개 항은 면책이 안 된다. 산부인과도 면책이 안되는 중대과실을 명시하면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기준이 되고, 의사들도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사고도 줄어들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은 &ldquo;필수의료를 전공하면 경영을 할 수 없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rdquo;라며, &ldquo;저수가, 의료기관 난동, 묻지마 소송, 과도한 처벌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좌 회장은 &ldquo;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가겠나? 늘려도 필수의료로 가지 않을 것이다. 30~40%는 일반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정부의 대책은 잘못됐다.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ldquo;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많은 그리스도 의료인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 의사를 늘리자는 주장이 의아스럽다.&rdquo;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사례를 제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했다.

강 회장은 &ldquo;의전원은 모든 의사가 반대했는데 일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순식간에 도입했다. 의전원 의사들이 과학계 등 다양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과학자보다는 수련도 하지 않고 개업가로 나오면서 피부 미용 의사가 급격히 늘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ldquo;특히 의전원 지원자는 상당수 군대도 다녀 온 사람이 많았다.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도 해결이 안됐다. 의사들 주장대로 의전원 도입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우리나라보다 일차의료가 잘 된 곳이 있느냐.&rdquo;라고 묻고, &ldquo;대부분 나라가 의료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 정원확대보다 중요한 것이 의대교육의 질이다. 의대정원은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풀어나가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도 &ldquo;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늘어난 의사들이 수요를 창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rdquo;라면서 &ldquo;정원 확대보다는 기존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도록 수가 책정 등이 우선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무너뜨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산부초음파검사 지원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은 임신 13주 이하의 제1삼분기 임산부는 일반 초음파 검사 2회와 정밀 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 14주부터 분만일까지의 제2~3 삼분기에는 일반 초음파검사 3회와 정밀초음파 검사 1회까지만 지원한다.

총 7회 인정 횟수를 초과하거나 7회 내 검사라도 인정 주수에 맞지 않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모가 모든 비용 부담을 안게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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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따르면, 실제 최근 5년간 분만 전 280일부터 분만일까지의 초음파 검사 청구가 있는 산모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초음파 검사를 받은 전체 산모 10명 중 8명에 달하는 19만 1,291명(78.13%)이 7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 명의 임산부가 평균적으로 받은 초음파 검사 횟수는 공단에서 판단한 기준인 7회보다 1.5배 많은 10.5회로 나타나, 공단의 산전 초음파 지원 사업이 산모의 의료비 부담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재연 회장은 &ldquo;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신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된 것으로 나타났다.&rdquo;라며, &ldquo;임산부초음파검사비 지원의 횟수을 풀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ldquo;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임산부가 태아 건강만 확인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으므로 태아 건강 확인을 위한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 지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dquo;라며, &ldquo;백종헌 의원의 주장에 전적을 동감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이기철 부회장도 &ldquo;심사평가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면 삭감이 필요없다.&rdquo;라며, &ldquo;산모는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출산율 감소하면 어차피 인구 줄 것이다. 산모나 의사에게 스트레스 없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산모의 초음파 횟수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시켜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임산부초음파검사 지원 제한 해제해야

최근 국내 의료기기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는 15일 더케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기 업체들의 미국 특허소송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미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특허 소송에 휘말리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한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허는 타인이 특허권자의 발명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할수 없게 하는 배제적인 권리로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많은 분야에서 수출 의존도가 강하고, 특히 시장이 큰 미국으로의 수출이 기업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회사라도 미국특허에 대한 특허권을 행사하고 싶을 때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반대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는 제품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특허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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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선 미국특허변호사는 &ldquo;많은 기업이 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제품 개발과 미국 수출을 위한 미 FDA의 허가 등에 매진한다. 하지만 수 년에 걸친 엄청난 투자 끝에 본격적으로 수출에 들어간 이후에야, 제품이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경고장을 받게되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rdquo;라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미국 특허 분쟁의 핵심 이슈와 대비책을 알아둬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ldquo;미국 특허 소송은 크게 두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연방지방법원을 통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한 소송이다. 연방지방법원을 통한 소송은 원고측이 이기게 되면 판매금지와 함께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소위 &lsquo;Rocket Docket&rsquo;이라 부르는 몇몇 법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2~3년으로 상당히 길어 빠른 결론을 원하는 경우에는 선호되지 않는다.&rdquo;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ldquo;ITC에서의 소송이 최근 증가추세다. 특허 침해의 경우는 관련 제품의 수입이 관세법 337조항에 위반인지 조사한다. 이 조항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나오면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와 미국에 이미 수입된 제품이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이 나온다. 신청인 입장에서 볼때 ITC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사건이 개시되면 14개월에서 16개월 사이에 최종판정이 나오므로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경우 선호하게 된다. 다만, ITC에서의 소송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수 없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ldquo;ITC의 337 조항의 목적이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신청인 스스로가 미국에서 실제로 관련 특허를 실시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미국 내 산업요건를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지는 않으면서 특허에 대한 로열티나 소송에서의 배상금만으로 이윤을 얻는 특허 괴물이 ITC에서 소송을 거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만, 최근에는 직접 특허권을 실시하지않는 특허권자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domestic industry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통해 ITC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rdquo;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ldquo;미국소송은 디스커버리(discovery)라는 양측이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가 있는데, 특히 이 과정은 미국 소송에 있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계 중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소송에는 없는 과정이어서 생소한데다가, 평소에 문서자료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놓지 못한 경우 상당히 부담스러운 과정일수 있다.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서로가 가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보다 공정하고 진실한 소송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때 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중요하다. 만약 불리한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심지어 불리한 자료를 폐기한 것이 적발되면 그것만으로도 패소로 직결될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ldquo;피신청인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두가지 대응반안이 있다. 하나는 특허에 대한 비침해를 주장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특허가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다. 특허 무효에 대해서는 소송과정의 일부로서도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 특허청의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PTAB)에 따로 특허의 무효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보통 Inter Partes Review(IPR)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 IPR는 특허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이 ITC나 연방지방법원보다 낮다.&rdquo;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ldquo;IPR은 절차가 시작되면 12개월 내 최종 판정이 나오므로 지방법원보다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관련 기술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세명의 판사가 함께 판정을 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소송과정 중의 특허 무효주장은 미국 특허법의 다양한 조항에 의거할수 있는데 반해, IPR에서는 문서로 된 선행기술를 통해서만 무효화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ldquo;소송의 침해 주장을 피하기 위해 특허 청구항의 요구 조건을 피할수 있도록 제품의 사양을 변경하는것도 전략중의 하나다. 다만, 제품의 주요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선에서 이뤄져야 하고 변경에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rdquo;라고 덧붙였다.

김지훈 대피연 총무부회장은 &ldquo;국내 업체 규모가 성장하고, 미국 수출을 시작하면서 특허소송 문제가 발생했다.&rdquo;라며, &ldquo;특허 업체가 ITC에 소송을 하면 수출이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 특허를 조사하고 특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 미리 특허를 받아두는 것도 소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 업체들이 미리 준비해서 특허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업체들, 미국 진출시 특허소송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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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9_117020_09.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5일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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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현안에 대해 설명,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계획을 언급 19일 필수의료 지원책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그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한다면 필필수의료지원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견이 함축해서 반영됐다고 밝혔다.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일정 및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시기는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확대된 정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증원 규모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언이다.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 대책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연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도에는 21만 7433명이 태어나고 2030년에는 약 17만 7000명의 출생아 수가 예측되는 상황을 언급한 김 회장은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는 분만 병원당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분만 수가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300% 인상안 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분만비가 400% 인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최소 분만으로 월 10건 만으로도 분만실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분만 수가 400%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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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학회는 10월 14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사의 형사 처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주제로 법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8_117019_5125.jpg" />
<figcaption>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학회는 10월 14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사의 형사 처벌, 어떤 문제가 있나?를 주제로 법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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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의 한 원인으로 손꼽힌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처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학계법조계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강화와 복수 감정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통합 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학회는14일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의사의 형사 처벌, 어떤 문제가 있나? 주제 법률 심포지엄을 열어 필수의료 기피와 방어진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이 참석, 필수의료 기피의 한 원인인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과 치솟는 손해배상 소송 가액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했다.

심포지엄에서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일 고려의대 교수(고대구로병원 대장항문외과)는 장폐색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형사처벌, 사건 심층분석 주제 발제를 통해 판사는 의학전문가가 아니기에 의사의 의료감정서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면서 잘못된 감정서는 억울한 의료과실과 형사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정의사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수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사 수준에서 주의의무에 충실했는지 판단하면서 감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선일 교수는 감정서에 아쉽다돌이켜보면완전히매우할 수 있다 등 감정(感情)이 섞인 단어나 불필요한 군더더기 말을 피하고, 감정질의서에서 반복 질문이나 감정인의 실수를 유도하는 질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악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처치가 잘못됐다는 인과관계 오류를 피하고, 악 결과가 일어난 과정을 객관적으로 감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일 교수는 의료감정은 법률적인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감정의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함께 복수 감정제 도입을 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면서 감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협의 역할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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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법률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주제 발제를 맡은 이선일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간사,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8_117017_464.jpg" />
<figcaption>(왼쪽부터) 법률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과 주제 발제를 맡은 이선일 대한외과학회 의료심사위원회 간사,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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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의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판결에 나타난 형사법적 관점과 제도적 대안을 통해 우리나라 헌법과 형법은 의학적 기준에 대해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하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기본 원칙과 구조 속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설명의무 입법화 등이 시행되면서 의료과실 시 책임과 처벌이 당연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왜냐면 법조계가 의료의 특수성에 관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법조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김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강의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법조인이 바라 본 의료감정의 문제를 통해 민사에서 손해배상의 기본 개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기에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형사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으로 이념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민사와 형사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한 채 혼동해서 함부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의료감정 교육제도가 없다보니 감정의사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서를 작성한다던가, 당사자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느낀 내용을 기재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치료매우 주의가 요구됨 등과 같은 감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해당 의료진을 법정 구속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면서 의료감정서의 무게를 설명했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오상윤 원장(예진산부인과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두 건의 10억원대 민사 소송 사건을 소개하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검사판사 등은 의료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서면 단계부터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준비해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의협이나 관련 단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과 감정에 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영미법계에서는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의범이 아닌이상 과실범은 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법고시를 준비하거나 사법연수원은 물론 법조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대륙법계 역시 중과실이 아닌 이상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벌금형 처벌을 하는 정도라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의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사 손해배상액이 치솟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수가를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높아지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안하는 것밖에 없다. 사회정부국회법조계가 의사는 무한한 자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연구자료도 많이 만들고, 더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민사형사 등 법률 감정뿐 아니라 연간 10만 건이 넘는 보험회사 자문을 놓고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전문가단체에서 감정과 자문 의사를 교육하고,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불신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은 필수의료는 적정한 시기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면서 지나친 형사처벌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필수의료가 살고, 대한민국 의료가 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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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률 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오상윤 대한분만병원협회 사무총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8_117018_4811.jpg" />
<figcaption>법률 심포지엄에서 패널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오상윤 대한분만병원협회 사무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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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형사 처벌' 해결하려면 법학계 교류 넓히고, 인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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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일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7_117015_1550.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가 15일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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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한 것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회원을 동원해 의협의 어떠한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2023년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이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판결 ▲수 억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하는 의료사고 재판 ▲수가협상 ▲CT, MRI 특수의료장비 고동활용병상제 폐지 ▲의사 증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 통과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의사 증원과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증원된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치적으로 가고 있다며 의대 정원으로 필수의료는 더욱 몰락하고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 관련 지출 비용은 높아질 예정이다. 의사 인력 증원을 위해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하는데도 세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라리 1만명, 2만명 증원하자. 확실히 늘려보고 확실히 망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전한 김 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담당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다며 의사는 넘치는데 전공 과목을 못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국회에도 쓴 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의사 증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국회 의원들이 계속 증원하자고 한다며 의사 기소 건수가 높고 10억원대의 의료사고 배상을 의료인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하겠나. 인력 재배치를 먼저 논의하고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다싶으면 의료계와 논의와 합의 후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투쟁 단체가 만들어지면 적극 협조하고 회원을 동원해 의협의 어떠한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각 전공과목의 회장들이 같이 자리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유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의 목적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필수의료 의사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시 의사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원 수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살인적인 저수가, 의료기관 내 난동, 묻지마 소송, 과도한 처벌 등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는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고는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투쟁까지 건의할 것이다.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지난 2020년처럼 필사즉생 각오로 싸워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개원의협의회 "의대 정원 확대 저지...의협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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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사시인회는 13일 서울 인사동 옥정에서 마종기문학상 제정을 기념해 '마종기시인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를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6_117014_1436.jpg" />
<figcaption>한국의사시인회는 13일 서울 인사동 옥정에서 마종기문학상 제정을 기념해 마종기시인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를 열었다. 앞 줄 왼쪽부터 김연종 시인, 유형준 시인, 마종기 시인, 서홍관 시인, 홍지헌 시인. 뒷줄 왼쪽부터 이병률 시인, 김영탁 주간, 송명숙 시인, 김기준 시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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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종기 문학상이 제정된다.

연세의대 총동창회는 11일 저녁 연세의대 회의실에서 마종기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마종기문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한승경 연세의대 총동창회장(서울/우태하한승경피부과의원)이 맡았다.

한승경 운영위원장은 의료 현장에는 늘 인문학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문학도 치유와 위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한다. 의학과 문학 모두 결국 인간을 바라본다면서 문학은 인간의 본 모습에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소통을 연마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등장인문 간 관계를 간접 경험하고,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을 성찰하는 모든 과정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깊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종기문학상 제정에는 문학을 통한 의료문화 발전의 의미도 담고 있다.

한승경 위원장은 문학은 의사를 대신해 환자와 가족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문학의 역할에 힘입어 의료현장이 더욱 훈훈하고 맑아지도록 함으로써 의료 문화를 한 차원 높이자는 취지라고 짚었다.

마종기문학상으로 이름 지은 이유도 밝혔다.

한승경 위원장은 마종기 시인은 연세의대 졸업 후 1960년대 초 도미한 후 미국에서 의사로 살았지만, 50여년 동안 고국을 그리워하며 그리움과 위로와 치유의 서정시를 꾸준히 발표했다. 당시 참여문학, 저항문학, 노동자농민 문학에 밀려 서정시를 읽고 쓰는 게 외면받던 때였다. 그 때를 회고하는 문인들은 마종기 시인을 문학적 가장이었다고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면서 마종기 시인의 문학적 업적, 문화적 위상과 평판을 의료계의 자산으로 환원, 보존하기 위해 문학상의 이름을 마종기문학상이라고 명명했다고 전했다.

마종기문학상은 내년 가을 첫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에는 유성호 한양대 교수, 조강석 연세대 교수, 엄경희 숭실대 교수, 하상일 동의대 교수 등 문학평론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한국의사시인회는 13일 서울 인사동 옥정에서 마종기문학상 제정을 기념해 마종기시인과 함께 하는 시낭송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마종기 시인 부부와 김연종 한국의사시인회장(경기김연종내과의원), 유형준 한국의사시인회 초대회장(CM병원 내분비내과장),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홍지헌 원장(서울연세이비인후과의원), 김기준 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송명숙 원장(서울아이편한소아청소년과의원), 김영탁 도서출판 황금알 주간, 이병률 시인 등이 참석했다.

'마종기문학상' 제정된다

제5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한 박윤형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가 10월 14일 별세했다.

■ 빈 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한남동) 장례식장 특5호실

■ 발 인 : 2023년 10월 17일(화요일) 오전 7시

■ 장 지 : 벽제승화원

■ 연락처 : 02-792-1656

■ 마음전하실 곳 : 신한은행 230-12-031858 주유경

박윤형 전 의료정책연구소장 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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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3_117022_39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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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3년여를 미뤄왔던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19일 정원 확대안을 기습적으로 강행한다면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 확대는 94 의-당-정 합의 사안이었다.

정부 및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키로 합의했다. 또 의대정원에 대한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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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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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예상보다 오랜기간 소강-재확산을 반복하며 장기간 팬데믹 상태를 유지했다. 이 기간동안 의정합의는 코로나19를 품은 방패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지 않을 것 같던 안정화 시기는 다가왔다. 코로나19 안정화 타이머가 장착된 폭탄 돌리기가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했다. 상견례 후 사실상의 협의체 첫 회의는 1월 30일에 열렸다. 이날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첫 날이었다.

의-정은 첫 안건이었던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양측이 원하는 의료 주요 현안들을 각각 테이블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회의가 이어졌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았다. 의사 인력에 대한 과잉부족부터 인식의 간극이 컸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결국 8월 16일 필수지역의료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의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갔다.

보정심은 2013년 이후 겨우 3번의 회의만 열렸던 심의 기구. 무명무실했던 보정심을 소환, 정부가 해당 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요식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의료계는 94 의정 합의에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던 안건을 보정심으로 옮긴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94 의정 합의는 물론, 일방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위배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정심은 정부, 의료 공급자, 수요자가 함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려보자는 취지였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함께 병행할 계획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의구심과 비판이 오가던 중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곳은 2023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장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진행 중 의대정원 500명 확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을 흐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의료계의 우려는 곧장 사실로 다가왔다.

정부가 19일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를 공식발표할거라는 계획이 전해진 것.

의협은 오는 17일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 마련과 함께 강경한 의료계 입장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발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 파업 풀었던 9.4 의정 합의 결국 휴지통으로...

마약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정부 차원 마약류 오남용 집중관리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마약류 오남용 전주기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예방-차단-재활의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오남용감시단 등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재활 근거 마련, 중독재활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했다.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예방 강화 ▲마약류 접근 차단 ▲재활 지원체계 확충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

먼저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해 참여형ㆍ맞춤형 콘텐츠 개발로 체감효과 극대화를 추진한다.

참여형은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ㆍ신체적 폐해를 체감해 호기심을 막을 수 있는 실감콘텐츠 개발이 목표다. 올해 12월중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중 메타버스 교육ㆍ상담실을 우선 구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맞춤형은 청소년ㆍ교사ㆍ부모 등 대상별 맞춤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맞춤형 콘텐츠는 네년 2월까이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lsquo;마약과 끝낼 신호, SOS&rsquo;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했고, 진(6월~)과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수용자 친화적 홍보를 강화해 왔다.

청소년 맞춤 예방 홍보 영상을 공중파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했고, 주요 포털, 자하철 역 등 다중장소, 전광판에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범부처 정보연계, 실시간 교육, 상담연계, 자가진단 등을 진행한다.

이어, 마약류 접근 차단도 지속 추진한다.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성분을 확대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해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게 주의정보를 제공도 이어 나간다.

처방 시 중복ㆍ과다처방을 방지하는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시스템 가입 및 사용 편의성을 높여 활용률을 높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펜타닐 등 마약진통제)부터 투약이력 확인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처방 후 지난 4월 발족한 민ㆍ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민ㆍ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마약안전기확관을 단장으로 식약처 16명, 의ㆍ약사 등 민간 전문가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 등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경찰청과 협업해 기획ㆍ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ㆍ과다처방, 의료목적 외 의료인 셀프처방, 사망자ㆍ타인 명의도용 등 위반 우려 등 주제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이버 감시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 9월 마약류 키워드(성분명ㆍ은어)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불법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했다.

모니터링은 오픈마켓, SNS(트위터), 네이버ㆍ다음 등 대표 플랫폼에서 문자 위주로 실시했으나, 중고거래플랫폼, SNS(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구글ㆍBing 등 대상을 확대하고, 문자 외에 이미지 검색을 추가했다.

아울러, 재활 지원체계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강화됐다.&nbsp;

중독재활센터 확대 재활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재활품질 제고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범부처 연계모델을 지난 6월 개발해 시범사업중이다.

이 모델은 검사가 중독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ㆍ재활 처분을 하고 온전한 사회복귀까지 연속성 있게 지속 관리하는 통합 모델이다.

또, 2024년에는 연령과 중독 약물 등 중독자 상태를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마약류 오남용 예방-차단-재활 전주기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반복 발생하고 있는 과다ㆍ중복처방, 업무목적 외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마약류 오남용 전주기 관리 강화한다

유튜브 건강정보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피부과 허식 교수팀이 여드름 치료제 관련 유튜브 영상 164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신뢰성과 품질 평가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식 교수팀은 여드름 치료 약물인 이소트레티노인(▲로아큐탄 ▲이소티논)을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 DISCERN(디선)을 활용해 분석했다.

&#39;DISCERN&#39;은 건강 정보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검증하는 평가도구다. 정보 신뢰성을 평가하는 문항 8개, 치료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문항 7개, 전반적인 질을 평가하는 1개 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팀은 이 문항과 함께 정보 정확성(▲약물 기전 ▲약물 적응증 ▲용법 ▲금기사항 ▲부작용 ▲혈액검사 ▲약물 상호작용 ▲임신 관련 문제점)을 알아보는 8가지 항목 등을 추가해 평가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5점(전적으로 만족함)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34"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17_123134_18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34">일산백병원 피부과 허식 교수팀이 여드름 치료제 관련 유튜브 영상 164개를 분석한 결과, 영상 정보주체가 의료인인 경우 비의료인보다 건강정보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더 높았다</td>
		</tr>
	</tbody>
</table>

영상 분석 결과, 유튜브 영상의 신뢰성과 품질 평균 점수는 2.24점으로 나타났다.

정보 정확성(▲약물 기전 ▲약물 적응증 ▲용법 ▲금기사항 ▲부작용 ▲혈액검사 ▲약물 상호작용 ▲임신 관련 문제점)을 평가하는 8개 항목 점수는 0.61점으로 매우 낮았다. 그중 약물 상호작용 설명(0.1점)과 혈액검사 필요성 설명(0.27점), 약물 적응증(0.29점) 등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lsquo;심각하거나 광범위한 결함&rsquo;을 뜻하는 1점 미만 항목이 전체 24개 항목 중 7항목, &lsquo;심각하지 않으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함&rsquo;을 뜻하는 3점 미만 항목이 1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64개 영상 중 정보 주체가 의료인인 영상은 전체 44%(72개), 비의료인은 56%(92개)로 조사됐다.

의료인(2.63점)이 비의료인(1.93점)보다 정보 정확성과 신뢰도 등 전반적인 영상 품질은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의료인 중 피부과 전문의와 일반 의료진의 영상 품질에는 차이가 없었다.

영상 조회수와 품질 평가점수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DISCERN 점수가 낮을수록 조회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산백병원 피부과 허식 교수는 &ldquo;여드름은 청소년의 85%에서 나타나는 흔한 피부질환이다.&rdquo;라며, &ldquo;청소년이 유튜브 이용률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유튜브의 허위 정보는 여드름 치료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실제 다른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여드름 환자의 36%가 인터넷을 통해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텔레비전/라디오(11.8%), 잡지(7%), 신문(5.1%)에서 정보를 얻었다.

일산백병원 피부과 허식 교수는 &ldquo;이소트레티노인은 가장 효과 좋은 여드름 치료제이지만, 피부 건조증이나 휴지기 탈모 등의 부작용과 함께 가임기 여성이 약물 복용 중 임신할 경우 태아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유튜브 건강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증상이 생기면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급 학술지인 Annals of Dermatology(대한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유튜브 건강정보, 신뢰ㆍ품질 ‘중대결함’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01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권정택 제3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2_117012_1858.jpg" />
<figcaption>권정택 제3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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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택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신경외과)가 6일 제3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5년 8월까지 2년.

권정택 신임 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은 1986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중앙대병원 응급실장외과계중환자실장뇌신경센터실장교육수련부장적정진료관리실장진료부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제23대 중앙대병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한두개저학회장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제20대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을 맡아 학회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신경외과 의료진으로 기증 활성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나눔이 아픈 이를 살리고, 삶의 끝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행을 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증 문화를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권정택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장기조직기증 활성화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이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권정택 중앙의대 교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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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71_117011_1553.png" />
<figcaption>[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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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오는 19일 깜짝 발표할 계획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자진사퇴 등으로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꺼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측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료계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 중 있었다.

하지만 19일 국정감사 중 의정합의 사항을 깨고 의료계와 논의도 끝나지 않은 채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11일과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여야 의원들의 의대정원 증원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3일 동아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복지부가 이번주 의대 증원안을 밝힌다고 보도하며 상황이 급속도로 변했다.

일각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내년도 총선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한 바로미터로 판단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신뢰도 높은 결과라고 판단하고 총력전을 벌였다며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안좋게 나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정부 측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즉,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 아니냐는 추정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추진해왔다면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이후 급변한 상황으로 발표를 앞당긴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 급발진 배경은 민심전환 카드?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국과장급 인사발령을 진행한다.

■국장급 승진 
유주헌 정책기획관

■국장급 전보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

■과장급 인사 
박재찬 인사과장 
백진주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상 2023년 10월 13일 자)

■과장급 인사 
장은섭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영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이윤신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장 
우경미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신욱수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김은영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김지연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장혜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백영하 보건의료정책실 재난의료과장 
(이상 2023년 10월 16일 자)

보건복지부 국·과장급 인사발령

진한석(전 대한의사협회 총무학술국장)김지선 씨의 아들 민범 군과 김무겸김민정 씨의 딸 혜정 양이 11월 5일(일) 오후 4시 20분 더 베뉴지 서울 뉴베지 홀(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8)에서 화촉을 밝힌다. 마음 전할 곳(KB국민은행 803210046763 진한석).

진한석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학술국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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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67_117010_55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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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부산광역시회는 14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 205호 써밋홀에서 제1회 영남권 통합학술대회를 연다.

앞서가는 병원행정인은 병원발전을 이끈다!를 주제로 열리는 통합학술대회는 ▲심평원병원간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염동휴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조직문화와 효과적인 병원경영 성과관리(남상요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박진호 대표노무법인 한수) 등의 강연이 선보인다.

전성희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부산광역시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시작은 많은 회원에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발전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모범적인 병원행정인으로서 국민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권영식)는 우리나라 병원행정의 기틀을 만들고, 보건의료산업발전을 선도하는 보건의료행정 및 병원경영인의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1985년 부산에서 출범했다. 보건의료경영 전문인 육성, 병원경영 혁신 및 의료정책 연구개발,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부산광역시회, 제1회 영남권 통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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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66_117009_4653.jpg" />
<figcaption>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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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주 의대입학 정원 확대방안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예고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4 의정합의를 비롯해 그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이뤄진 수많은 약속을 위배하는 정부의 자기 부정행위이자, 의료현안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3일 이 같이 지적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안발표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조만간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예고된 발표 시점은 오는 19일.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로, 전체 증원 규모가 1000명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통상 교육부에 정원을 통보하는 시점인 오는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그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논의 사항을 예의주시해 오던 의료계는 갑작스런 정책 발표 소식에 충격을 받은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는 의정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료현안을 정치 도구화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비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일방적인 강행은 의정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스스로의 약속들을 모조리 져버리고 갑작스레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비판에도 보정심까지 꾸려가며 정부 스스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던 태도를 뒤짚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의료현안을 정치도구화했다는 비판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인력 문제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해 결정할 일이지,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유불리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증원 규모 또한 근거 없이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다. 이런 주먹구구식 추계로 백년대계인 의사정원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준비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현장의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알려진대로 2025년부터 증원된 정원을 반영한다면) 시간도 1년 반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힌 김 대변인은 의대 정원만 늘려놓는다고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늘어난 학생 수 만큼 교수 등 인력과 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고 짚었다.

그는 기존 의과대학들도 병원에서 수익을 내어 의과대학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지원도 없이 정원만 늘린다고 능사인가라며 교육계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전 준비작업도 없이 사람만 던져두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환경 개선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결정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여론의 역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협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의 경고에도 정부가 정책 발표를 강행한다면, 강경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 "의대 정원 확대 9.4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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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65_116999_3615.jpg" />
<figcaption>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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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마약' 관련 질의 듣는 오유경 식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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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9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9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64_116998_10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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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13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불면, 두근거림, 지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을 공개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1건에서 2021년 181건, 2022년 807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7월까지만 작년의 45.7% 수준에 해당하는 369건이 적발됐다.

적발건 중에는 SNS상 거래 유형이 90%이상을 차지했다.심지어 일반쇼핑몰에서도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018년도 이후 2023년 6월까지 611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11억 3827만개 이상이 처방됐다. 2022년에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암페프라몬, 마진돌 순서로 처방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남용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