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전주기 관리 강화한다

마약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범정부 차원 마약류 오남용 집중관리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마약류 오남용 전주기 관리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식약처는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예방-차단-재활의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오남용감시단 등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재활 근거 마련, 중독재활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했다.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예방 강화 ▲마약류 접근 차단 ▲재활 지원체계 확충 등으로 대응해 나간다.

먼저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해 참여형ㆍ맞춤형 콘텐츠 개발로 체감효과 극대화를 추진한다.

참여형은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ㆍ신체적 폐해를 체감해 호기심을 막을 수 있는 실감콘텐츠 개발이 목표다. 올해 12월중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중 메타버스 교육ㆍ상담실을 우선 구축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맞춤형은 청소년ㆍ교사ㆍ부모 등 대상별 맞춤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맞춤형 콘텐츠는 네년 2월까이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이미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마약과 끝낼 신호, SOS’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했고, 진(6월~)과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수용자 친화적 홍보를 강화해 왔다.

청소년 맞춤 예방 홍보 영상을 공중파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했고, 주요 포털, 자하철 역 등 다중장소, 전광판에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범부처 정보연계, 실시간 교육, 상담연계, 자가진단 등을 진행한다.

이어, 마약류 접근 차단도 지속 추진한다.

처방 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성분을 확대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해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게 주의정보를 제공도 이어 나간다.

처방 시 중복ㆍ과다처방을 방지하는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시스템 가입 및 사용 편의성을 높여 활용률을 높이고,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펜타닐 등 마약진통제)부터 투약이력 확인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처방 후 지난 4월 발족한 민ㆍ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민ㆍ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은 마약안전기확관을 단장으로 식약처 16명, 의ㆍ약사 등 민간 전문가협의회 90명,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14명 등 1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경찰청과 협업해 기획ㆍ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ㆍ과다처방, 의료목적 외 의료인 셀프처방, 사망자ㆍ타인 명의도용 등 위반 우려 등 주제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이버 감시도 강화한다. 이미 지난 9월 마약류 키워드(성분명ㆍ은어)를 자동 탐지하는 e-로봇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불법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했다.

모니터링은 오픈마켓, SNS(트위터), 네이버ㆍ다음 등 대표 플랫폼에서 문자 위주로 실시했으나, 중고거래플랫폼, SNS(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구글ㆍBing 등 대상을 확대하고, 문자 외에 이미지 검색을 추가했다.

아울러, 재활 지원체계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중독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강화됐다. 

중독재활센터 확대 재활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 특화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재활품질 제고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범부처 연계모델을 지난 6월 개발해 시범사업중이다.

이 모델은 검사가 중독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ㆍ재활 처분을 하고 온전한 사회복귀까지 연속성 있게 지속 관리하는 통합 모델이다.

또, 2024년에는 연령과 중독 약물 등 중독자 상태를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차단-재활 전주기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반복 발생하고 있는 과다ㆍ중복처방, 업무목적 외 셀프처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집중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