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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한 첫 질의에서 소요 끝에 정회를 선언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10_117075_3015.jpg" />
<figcaption>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을 대상으로 한 첫 질의에서 소요 끝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중 의원들이 정기석 이사장에게 공단 자료의 진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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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가 첫 질의 중 50분 만에 정회를 알렸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 문케어와 관련해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성을 이사장이 직접 번복하며 소요가 일었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첫 질문을 던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보장성강화 때문에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며 지난해 초음파 검사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 의심 사례 1600건이라지만, 이중 실제로 낭비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부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자료가 문제가 됐다.

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급여가 확대되고 MRI 문턱이 낮아지며 2만 2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서 뇌졸중이 1년 이내에 진행되는 일은 절대 없다. 최소 5년 정도 경과를 거치기에 자료상에서 뇌졸중을 조기발견 했다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뇌졸중 등 질환 발견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급여까지 망라한 빅데이터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념 자체를 잘못 정립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냐면서거짓 자료를 줬다고분개, 소요가 일었다.

정 이사장은 공단 직원에 의사가 없는 데다, 의원실에서 촉박하게 제출을 강요한 탓에 담당자에게 보완을 지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두달 만에 해석을 끝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며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요라는 표현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국감에서 부적절한 태도와 발언이라는 뭇매를 맞으며 국감은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 공단 이사장 첫 국감 50분 만에 '정회'…문케어 데이터 진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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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2018년 11월 11일 대한문 광장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9_117071_811.jpg" />
<figcaption>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2018년 11월 11일 대한문 광장 앞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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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18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관한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라고 전망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미용성형 등에 몰리는 원인으로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 시 구속하거나 억대의 배상 판결 문제를 짚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 때 과도한 규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판례 등으로 인해 입원병실 근무를 기피하고, 입원실 폐쇄 수순을 밟았다면서 제도적인 탄압을 해결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 정상화를 제안했다.

수가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얼마나 하찮은지, 지난 수년간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수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응급환자 및 중증 수가는 높이고, 감기 등 경증은 보장률은 낮춰야 한다면서 가벼운 질환으로 잦은 의료기관의 이용을 자제하고, 정말로 심한 경우의 환자들에게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도서 산간 등 지역의료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와 수가 정상화가 필수라고 지적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의대 증원을 늘리는 미봉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대신 '지역의료' 국가 부담·공공기관 의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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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8_117070_565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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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의료계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직접 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출석 요구일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25일이다.

국회 국정감사 참석을 하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국회 상임위원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을 신청할 때 출석 예정일7일 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한다.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상임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

강은미 의원은 본 의원이 신청한 이필수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 신청을 반대했다며 현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정원 확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 당사자인 의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특정 정당이 반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은미 의원 발언을 반박, 증인과 참고인 출석은 양당 간사의 협의가 이뤄진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어렵겠다는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합의는 양당 간사 간 의견이 일치해야 이뤄지는 것이다며 의견이 다르면 기각될 수 있는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합의였다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필수 회장의 증인 신청을 찬성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한 것.

이필수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오늘(18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서 의료계 입장을 이필수 회장이 나와서 의사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들이 조금 더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이필수 회장 복지위 국감 증인 신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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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7_117069_4359.jpg" />
<figcaption>(왼쪽 위 시계방향으로) 강주오 원장, 김상도 원장, 신종희 교수, 윤서라 제1진료실장, 김순호 부장, 정종훈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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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사회 무등의림상 운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33회 무등의림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무등의림 봉사상은 강주오 원장(북구/행복을 주는 가정의학과의원), 무등의림 공로상은 김상도 원장(북구/김상도내과의원), 무등의림 학술상은 신종희 교수(전남의대 진단검사의학과)정종훈 교수(조선의대 내과)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내과)윤서라 제1진료실장(광주보훈병원 재활의학과)이 받는다.

강주오 원장은 2008년 5월이후 광주응급의료정보센터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부터 광주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에서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2009년에는 의사 봉사자 스케줄 관리 및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2014년에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장을 2년간 역임했고, 2016년부터 운영이사로 의료봉사와 센터 운영에 관여한 후 2022년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23년부터 사단법인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이사장(법인대표)을 맡고 있다.

김상도 원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학술상에 선정된 신종희 교수는 20년 이상 진균의 인체감염 발병기전, 감염 역학 및 항진균제 내성기전 등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총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특히 칸디다에 관한 논문들이 3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칸디다 연구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정종훈 교수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신장이식의 불모지인 조선대병원에 말기신부전 환자의 투석치료 뿐만 아니라 투석환자들의 신장이식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 약 210여명의 내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20여명의 신장내과 전문의를 배출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공로가 컸다.

김순호 부장은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국내 최초로 1994년 인터넷 당뇨병교실 당뇨인의 쉼터를 개설해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를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1996년 월간 닥터스에 혁신적인 환자교육 사이트로소개된 바 있다.

윤서라 제1진료실장은 해마다 춘추계 학회에서 2편 이상의 연구결과를 초록으로 발표하고 28편의 논문을 작성해 대한재활학회지를 비롯한 국내학술진흥재단 학술지에 게재했다. 또 뛰어난 학술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10월 26일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지 최다 인용 논문으로 선정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동강대학교 종합운동장(두암동)에서 열리는 제30회 광주의사의 날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광주시의사회, 제33회 무등의림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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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6_117066_361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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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06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6_117067_3636.jpg" />
<figcaption>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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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은 2008년에 제정되어 국가건강검진의 실시로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 따라 제정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필수적인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자연히 검진비용의 지급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진의 내용 뿐 아니라 검진기관이 각종 시설기준이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판단하게 되고 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검진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와 검사방법 등이 기준에 정한것과 달리 이뤄졌다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국민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나 기준 중에서도 건강검진의 내용이나 결과와 큰 관련이 없는 경우에까지 해당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면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된다.

소개할 사안은 다음과 같다. 어떤 건강검진기관에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문제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음에도 해당 의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다. 일반검진기관의 검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의 교육과정 요건은 2017년까지는 일반검진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교육과정을 이수받으면 족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고시가 개정되며 일반건강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이 새로운 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과목당 20분 내지 80분 총 240분 강의를 들으면 이수되는 것이었다.

한편, 해당 검진기관은 2017년새로운 검진의사를 채용하며 지원자에게 일반건강검진의로 지정받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수하였다는 지원자를 채용하였다. 그런데 이 의사는 2017년 이전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것이었고, 2017년 변경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다행히 의사가 변경된 교육과정을 추후에 이수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의사가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검진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물론,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교육이라는 것의 실상을 살펴보면 위 의사가 기 이수했던 교육과 변경된 교육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전문의 자격도 있는 의사라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의학지식을 환기하는 수준의 것으로 6시간 정도 인터넷을 통해 수강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전문의가 이 교육을 새로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의사가 검진한 모든 비용을 환수하고 검진기관의 업무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온당한지는 심히 의문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전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지만 행정기관은 그대로 처분을 하였고 결국 소송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법원에서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여 일단 계속 검진업무를 수행하며 소송을 할 수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필자는 해당 의사가 이미 수료한 교육과 새로운 교육의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교육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교육이 1:1 양방향 교육이 아니며 수강자가 카메라를 켜고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등 교육 수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않아 대리수강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밝히며 해당 의사가 설사 실수로 변경된 교육을 늦게 이수하였더라도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검진을 실시하는데 문제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주요 이유는 검진기관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로 하여금 검진업무를 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 잘못만으로 검진비용 전부를 환수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재량권이란 쉽게 말해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처분을 하더라도 정해진 처분을 다 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문제가 있더라도 기계적으로 처분하지 말고 상황을 살펴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처분하도록 행정청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처분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의 필요성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가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처분을 할 근거 자체는 있었지만(잘못은 했지만) 일종의 용서를 해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환수처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인데 동 규정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 해당 급여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전문의가 실제 환자들에게 검진을 실시하였고, 검진과정과 결과에 문제도 없었으며 형식적인 교육 이수를 뒤늦게 하였으나 그조차도 해당 의사의 실수에 의한 경우 과연 검진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비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즉,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었다면 검진기관은 다시 환수처분을 당할 위험이 없다. 그러나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환수처분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잘못은 있다는 의미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시 해당 검진기관에게 감액된 금액의 환수처분을 또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하는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위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도 매우 다행한 결론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지 관련 규정에 위반된 결과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즉 잘못 자체가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법률칼럼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 비용 환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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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5_117063_293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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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06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5_117064_2956.jpg" />
<figcaption>고한경 변호사(브라이튼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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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합의만 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합의서도 제때, 적절하게, 잘 작성되어야 한다.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책임이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통상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이러한 합의를 한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합의 당시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만일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예를 들어, 양측 선천성 요족 및 아킬레스 건 구축 연장수술 및 Z- 성형술을 받고, 석고붕대고정술을 받았는데, 석고절단기로 인하여 양측 발목에 열상을 입게 된 사건에서, 환자가 퇴원시점에 소액의 치료비 및 위자료만을 받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이후에 CRPS 진단을 받았다면, 법원은 그 합의는 석고절단기에 의한 열상 진단에 한해서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합의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결찰술 시행시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건에서, 환자의 부인이 환자의 대리인으로 병원과 작성한 합의서가 환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합의서에는 병원이 환자에게 위자료 명목 금원을 지급하되, 환자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고 환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부인이 대리인으로 자필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본인과의 합의가 아니라서 환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환자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퇴원 전이었는데, 환자는 합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병원에서 환자에게 대리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자의 도장 신분증 등이 입원실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어 부인이 이를 가지고 가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 합의에 환자가 대리권을 수여했다거나, 병원이 대리권을 신뢰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사후에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반대로, 병원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들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들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사례도 있다. 법적으로는 다소 복잡한데, 절차적 의미만 있는 부제소 합의 혹은 소권 포기로 해석되면 당신에게는 청구하지 않겠다일 뿐, 보통 다른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서의 효력 범위가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이처럼 합의서도 일종의 계약이라서, 합의를 한 뒤에도 그 합의서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견해의 차이를 좁혀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합의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 작성과 날인과정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률칼럼 소송 안한다는 합의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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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노사는 17일 2023년 단체협약 가조인식을 열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왼쪽)과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4_117062_1123.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노사는 17일 2023년 단체협약 가조인식을 열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왼쪽)과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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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은 17일 오후 8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합의, 가조인식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에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1일부터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개월 이상 총 54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임단협을 타결했다.

서울대병원은 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병원은 신속하게 운영을 정상화해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책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파업 종료'…노사 임금·단체협약 타결

의료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lsquo;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rsquo;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움직임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증원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80"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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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9_123180_5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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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80">이필수 의협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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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ldquo;무너져 내리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2025년 대학입시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모든 의사와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ㆍ정합의를 반드시 지킬 것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의ㆍ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의 붕괴와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 있다면서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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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9_123179_5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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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필수 회장은 &ldquo;의대정원 확대 발표 소식에&nbsp;젊은의사들로부터 과격한 투쟁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대표자들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파업까지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회원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2020년 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접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임기 2년 반 동안 정부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필수의료 문제의 심각성과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젊은 의사들이 직접 필수의료 분야에 갈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필수의료로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부터 마련한 뒤, 의대정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하게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자들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경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배현주)은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약사 등 5개 직종 8개 국가시험에 컴퓨터시험(CBT)을 확대 도입한다.

국시원은 이미 의사(2022), 치과의사, 한의사, 요양보호사(상시), 1급 응급구조사(2023) 등 12개 국가시험에 CBT 도입 전환을 마쳤다.

CBT 전환 완료 직종은 의사(필기), 치과의사(필기), 한의사, 1급 응급구조사(필기), 요양보호사(상시),&nbsp; 조산사, 한약사, 보건교육사1급, 보건교육사2급, 보조공학사, 의사 예비, 치과의사 예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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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7_123177_2724.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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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이후 확대 도입되는 간호조무사(상시), 안경사, 1급 언어재활사 등 9개 국가시험까지 포함하면 총 21개 시험이 CBT로 시행되고, 이는 국시원 주관 전체 34개의 국가시험 중 약 6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시원의 컴퓨터시험 도입은 문제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보다 질 높은 임상중심 평가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문제 풀이 및 답안카드 작성 등 마킹시간을 줄이고, 정ㆍ답안 체크수정이 용이해지면서 응시자의 시험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시원은 이를 위해 2022년도 하반기 전국 9개 시ㆍ도에 &lsquo;CBT 시험센터&rsquo; 신설 등 시험 인프라 조성을 완료했고, 2023년도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컴퓨터시험 및 요양보호사 상시시험 시행에 활용하고 있다.

국시원 배현주 원장은 &ldquo;컴퓨터시험(CBT) 시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시험의 전문화를 통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개 직종 8개 국시, 컴퓨터시험 확대 도입

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지난 16일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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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ldquo;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ldquo;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을 해야할 때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영진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진 이사회는 김병근 수석부회장의 진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되는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료의 허리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나서 &lsquo;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lsquo;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의료 빅데이터의 광범위한 활용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종합병원 기능ㆍ역할 맞는 지원정책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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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6 max-width-913 float-center" data-idxno="117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3_117056_28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항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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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 의료계 대표자들이 결사항전의 각오를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는 결의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를 의료계와의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될 것이라며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다. 집행부 모두 전원 사퇴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은 그간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 분포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확대 움직임에 의료계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 심경이라도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일부 편향적인 학자들의 사견과 여론,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한다는 것을 당사자인 의료계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에도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명백한 9.4 의정합의 위반이며,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현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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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언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3_117058_3231.jpg" />
<figcaption>발언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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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인다면, 2020년 파업을 넘어서는 더 큰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집행부를 중심으로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 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3년 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와 집행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만약 정부가 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날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무시한 채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결사항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각오다.

이들은 회의 끝에 내놓은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발표는 9.4 의정합의의 파기이자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으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협과 협의하겠다고 한 9.4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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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3_117060_1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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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은 회의 직후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 움직임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강경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료계 대표자들이 뜻을 함께 했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은 의협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를 저버린 채 일방적인 발표를 강행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집회, 여론화 작업 등 투쟁 로드맵을 실행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원 의견수렴을 거쳐 총파업에 돌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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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9.4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 지난 9.4 의정합의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7.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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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자들 "의대정원 확대 강행시, 파업도 고려"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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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1 max-width-590 float-center" data-idxno="117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2_117051_1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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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가 연일 뜨거운 감자임에도, 반드시 앞서 논의돼야 할 교육환경 확보는 뒤로 밀린 판국이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대학 및 임상의 배치 역량 확대, 훈련 환경 조성, 교직원 고용 등의 문제는 외면한 채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 한 명이 전문의가 되는 데에 소요되는 교육 및 수련 비용은 8억 6700만원으로 9억원에 가깝다.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가 2020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2억 1000만원이다. 인건비와 더불어 강의 및 임상실습 과목 수와 시수,교수-학습활동경비, 관리운영비 등이 고려된 금액이다.

연 2530만원이 예과 2년동안, 연 4000만원이 본과 4년동안 소요된다.

의대를 졸업하면 비용은 더욱 커진다. 4개 수련기관을 살펴봤을 때, 1년간 인턴 수련비용은 인당 7300만원, 4년간 전공의 수련 비용은 매해 1억 4600만원이다.

지도전문의 인건비 중 수련교육 지도비용, 레지던트 인건비, 교육수련부 행정직원 인건비, 수련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 관리운영비, 수련공간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합산한 액수다.

현 전공의 정원을 유지했을 때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연 단위로만 2조 7000억원을 넘는다. 의대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교직원 확보에 따른 부담이만만치 않은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고용비로만 연 수백억원 이상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최소과목만 해도 기초과목 10개와 임상과목 23개를 포함해 40여개에 달한다. 그만큼 많은 고용이 필요하다며 정원이 150명인 의대와 40명가량인 미니 의대를 막론하고 교직원 150여명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및 공공의대 관련 법안들의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6년간 교직원 50명 고용에 180억을 예산으로 잡았다.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고용을 늘릴 것을 생각하면 교직원 1명당 고용비는 더욱 커진다.

학생 지원금과 운영 등에 따르는 비용도 있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에서는 부속병원 설립비용을 제하면 소요 비용이 연 140~160억으로 잡혔다. 이는 교구 추가 매입과 수련정원 확보 등은 고려되지 않은 액수다.

한편 최근 의대 증원을 결정한 영국의 MSC(Medical Schools Council)는5000명을 늘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 1조 6500억원(10억파운드)로 추계한 바 있다. 정원 1명을 늘리는 데 매년 3억 3000만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실제로영국 정부는 지난 6월 의료 인력증원에 정부 예산 4조원(24억 파운드)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의 1명 키우는데 9억원, 의대 증원 감당할 수 있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52 max-width-292 float-left" data-idxno="11705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주수호 미래의료포럼대표"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1_117052_1130.jpg" />
<figcaption>주수호 미래의료포럼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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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1000명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의 논조가 의대정원 확대의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며 환영일색이고, 구체적으로 변호사 시장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았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러면서 타겟은 오로지 의사소득에만 국한되어 있다. 환자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는 관심이 1도 없다.

언론들의 기사에 의하면,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2012년에 3조 6096억원이던 법률 시장 규모가 2021년에는 7조 7051억원으로 두배 이상 커졌지만 변호사 1인당 연간 매출은 2억 4886만원에서 2억 463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변호사 수는 1만 4534명에서 3만 128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변호사 수입이 높은 것이 배가 아파서 그들의 수입을 2억 4886만원에서 2억 4632만원으로 떨어뜨리려고 변호사 수를 2배 이상 늘렸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돈은 3조 6096억원에서 7조 7071억원으로 늘렸다는 헛소리가 된다. 게다가 변호사들에게도 통했으니 이제 의사들에게도 통할 것이라는 논리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되는 것을 언론들은 버젓이 기사로 올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모두들 열광하고 있다.

일단 저 논리가 상식밖이라는 것은 차치하고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자. 변호사 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통제시장이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강제로 건강보험 지정하고, 의료수가도 정부가 주축이 되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성적 저수가로 일관되고 있다. 환자의 동의하에 시행한 의사들의 진료내용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삭감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을 도입해서 비급여 시장을 키운 것도 바로 정부였다. 단 한번이라도 의사들이 실손보험 도입해달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시장에서 돈의 흐름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그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일 뿐이다. 결국 필수의료 탈출런은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뜻이다. 왜 정부실책의 오물을 의사들이 뒤집어써야 하는가?

한국사회는 의사들이 돈만 밝힌다는 편견이 지배하는 사회다. 사회 구상원들은 의사들이 3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진료전달체계 확립이 의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자원은 무한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이라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라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고심하고 또 정책을 수립한다.

세계의 여러 사회보장국가에서는 전국민 무상의료를 공급하면서도 우리처럼 가벼운 감기에 무한정 급여를 해주지도 않고 환자가 원하다고 해서 대형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허용하지도 않는다. 의료자원이 집중된 대형병원은 꼭 필요한 중증환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은 환자 자신이 아닌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료전달체계이다. 그런 주장에 정부나 국민들은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화답한 적이 있었던가? 의료기관의 문턱을 다 없애고 한정된 자원을 무한한 자원처럼 쓰면서 고갈시킨 것은 잘못된 정부정책때문이었는데 왜 고생한 의사들이 비난받아야 한단 말인가?

실손보험도 한번 들여다보자. 전세계적으로 공보험에 기생하는 사보험은 유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의 설계 자체도 보험이라고 할 수도 없는 엉터리 상품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연간 디덕터블(보험회사가 병원비를 내주기 전에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로 수천달러가 정해져 있어서 매년 그 디덕터블까지는 전액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 해에 디덕터블을 이미 다 소진했다면 그 다음 진료부터의 의료비는 보험회사와 나누어 부담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코인슈런스라고 하고 의료비의 20%, 30%는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또한 보험을 한번 쓸 때마다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코페이란 것도 있다. 보험은 프리패스권이 아니다. 중질환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할인권으로 만들어서 공보험에 기생하도록 설계한 것은 정부였다.

그래서 비급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것이다. 지금까지 의사들이 실손보험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수도 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국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비급여 시장을 키우는 실손보험이 잘못되었다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말인가?

무릇 정부정책이란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를 고심하는 것인데, 무한자원처럼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면 그게 가능한 소리인가? 우리 의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통제에 앞장섰던 사람들, 의료통제에 열심히 일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통제를 당하며 고생한 의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입에 거품을 물고의료를 무한자원으로 만들자고 외치고 있고, 거기에 박수치는 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잘못된 편견에 기반해서 걸핏하면 의사들을 비난하고 몰아부치고 심지어 법정구속에 억대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경쟁시장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수술실에서 수술도중에 퇴근시간 되면 손 바꾸고 나가는 세대가 등장했다. 나는 그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의사를 소모품 취급하는데 우리가 왜 이 사회에 무조건 헌신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제 이런 건강보험 더는 못하겠다!

헌신은 당신이나 하라. 우리는 이제 이런 건강보험 더는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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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0_117048_59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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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추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감증원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대정원 1000명 증원설, 3000명 증원설이 그 배경으로 근거 없는 정원 조정 결정이 반복되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미국은 국가보건의료인력분석센터를, 일본은 의사인력수급검토회를, 네덜란드는 의료인력자문위원회를 호주는 보건의료인력원 등을통해 의료 인력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1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안을 담았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사용하는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전문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 중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기준으로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 홍윤철 교수(서울대병원, 환경의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 수 수급 전망을 부족하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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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9 max-width-925 float-center" data-idxno="1170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700_117049_08.png" />
<figcaption>[표=신현영 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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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은 어떤 지표와 방법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는 결과가 달라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단체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6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 중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고가고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대한민국 인재의 의대지원 과열만 가속화되지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적 기구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다.

우봉식 원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의사 정원 대폭 확대불가피 VS 파국이라는 토론의 토론자로 참석,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외국에서는 전문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장은 현재 국내 연구자료는 국가마다 다른 제도, 공급 구조, 의료이용 문화 등을 다루지 않고 숫자에만 집착해 결과를 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의사 수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부실한 연구보고서 하나로 의사인력을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뉴스쇼에 의대정원 확대 찬성 목소리를 내기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는 의대 정원을 현재 보다 최대 4500명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주먹구구식 의대 정원 추산 선진국은 이렇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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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0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8_117047_26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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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해야한다는 주문이 잇달아 나왔다.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보다 의료계와 논의 후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한 것.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화를 강조한 만큼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당이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의료계 협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검토 소식은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 등과 제대로 소통해 내실있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 발표 예정에 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정치권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와 소통해라' 정부 신중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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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8년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진료의사 부당구속'에 항의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7_117046_4148.jpg" />
<figcaption>2018년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진료의사 부당구속에 항의하는 의사들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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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기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료 붕괴라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7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면서 합의도 없이 대폭적인 의대 증원을 폭탄 선언하듯 발표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개협은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이 넘어 해를 넘기는 일이 일상이지만, 거의 모든 과의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진료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갖춘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되물었다.

응급이나 수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OECD 국가의 1/51/10인 우리나라 수가의 정상화는 외면한 채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 시 구속이나 억대의 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자신이 전공한 전문진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대개협은 쏟아지는 의료 광고와 의료 쇼핑의 선택 장애를 유발할 만큼 대한민국 의사는 넘쳐난다면서 의사 증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대개협은 문제의 해결책인 수가 정상화와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 늘리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뿐아니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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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분개한다! 
 
지역의료 붕괴소아과의 오픈 런응급실 뺑뺑이 등등 필수 의료의 위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의사 증원이 해결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와중에 합의도 없이 대폭적인 의대 증원을 폭탄 선언하듯 발표하여 코로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 외국에서는 수술 대기 시간이 수개월이 넘어 해를 넘기는 일이 일상이지만, 거의 모든 과의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진료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굳이 감출 필요도 없다. 기대 출산율 0.7명 이하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시기에 온 나라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파격적인 의사 증원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진정한 해결책인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이며 1.3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와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은 의사 숫자가 우리와 같은 인구 1000명 당 2.6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성형피부미용 의사가 없어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거나 감기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골관절 통증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가?

오히려 쏟아지는 의료 광고와 의료 쇼핑의 선택 장애를 유발할 만큼 의료의 일부에서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 의사는 넘쳐난다. 응급이나 수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의사 숫자는 OECD와 비교하며 증원의 논리로 내세우면서 OECD 국가의 의료수가의 1/51/10인 우리나라 수가의 정상화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적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으로 진료를 고수하던 의사는 이제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구속이나 억대의 배상 판결이 이어지며 자신의 전공한 전문 진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의사 증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자신의 전공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의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료계는 내년 전공의 지원 양극화 현상이 그나마 숨통을 유지하는 바이탈과의 현장 의사의 이탈을 촉발시키고, 내년 총선 이전에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확실한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포에 쌓여 있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의사 증원을 매년 1만 명을 한다고 해도 의료시스템 붕괴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의대생 증원이 되었을 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필요한 교육 인력이나 인프라가 없다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를 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정책 실패로 판명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입안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런 정책의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 만약 의사 증원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훗날 정책 실패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하고 진행하기를 바란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의 진정한 해결책인 수가 정상화와 고의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 늘리기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뿐 아니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10월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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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외면한 의대 정원 확대 "포퓰리즘"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앞다퉈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근거없는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책 강행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7일 오전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과 임 회장은 모두 내년 있을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입후보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박인숙 전 의원 1000명 증원 말도 안되는 숫자...단결 투쟁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704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6_117044_2948.jpg" />
<figcaption>박인숙 전 국회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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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의원은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이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붓는 격이라며 의대정원을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 측면에서 엄청난 독이며, 지금 당장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근거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짚고 10년 후 의료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폭증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도 문제라며 의사 양성은 붕어빵 만드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학부 뿐 아니라 졸업 후 수련까지 입학 후 최소한 10년 이상의 교육 수련 기간이 필요한데 이에는 많은 교육자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는 교육자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다. 부실의학교육은 부실 의사를 양산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단결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의사들이 단결해서 모여서 한목소리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얻을 것은 얻는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며 1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 끝까지 (안된다고) 우겨야 하는 숫자다. 실질적으로 얻을 것 얻으면서 투쟁하고 대화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 민초의사들 모임 결성, 오늘부터 투쟁...장관 물러나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0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6_117045_303.jpg" />
<figcaption>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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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초의사들의 모임을 결성해 당장 오늘부터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없이 국가백년대계는 찾아 볼 수조차 없이 조잡하기 이를데 없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나서면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각종 보건의료정책상의 난맥은 보건 분야의 문맹인 기재부 출신이 전혀 능력에 맞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능하기 그지없는 조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최소한 의료현장 경험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길 바란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생명 살리는데 보다 전문화 되고 장기적 호흡으로 일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민초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만들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저는 의료 현장의 전공의, 교수, 개업의, 봉직의등 민초의사들이 요구를 받들어 오늘 기자회견장에 섰다고 강조한 임 회장은 현장의 민초의사들의 분노는 끓어오르다 못해 넘쳐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초의사들이 앞장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을 발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오늘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투쟁 수위에 대해서는 파업은 당연한 수단으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전제다라며 그래도 정부 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잡아놓은 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도 하나하나 붙잡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엇갈린 의협 회장 후보 입장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71"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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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2_123171_63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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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17일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은 &ldquo;의대 정원을 천명 이상 증원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rdquo;라며, &ldquo;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써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ldquo;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lsquo;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다.&rdquo;라며, &ldquo;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부으면 물이 잠시 차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비싼 생수만 낭비해 먹을 물도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은 국민이 좋아하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심지어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의료현장 이탈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용하는 통계수치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인구 대비 의사 수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를 든다.&rdquo;라며, &ldquo;의료제도, 의료비, 의료수준, 국민성,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와의 한가지 단순 통계 숫자의 비교는 사과와 오렌지 맛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많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박 전 의원은 &ldquo;우리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년에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무려 2배 반이나 높고, 24시간 이내에 의사 진료가 가능한 비율이 99.2% 라는 통계도 있다.&rdquo;라며, &ldquo;이런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1등이다. 게다가 의료의 질 또한 매우 높아서 남녀모두에서 평균수명 1등, 평균수명 증가 속도도 세계 1등이고 각종 국제적인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질병치료성적도 매우 우수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 수 통계 증가 속도와 신생아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국내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이다.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nbsp; 의사수는 해마다 3058명씩 꾸준히 증가한다. 인구 수를 의사 수로 나눈 수치도 급감하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ldquo; 인구 수를 의사 수로 나눈 수치는 2000년에 636명, 2010년 462명, 2020년 368명, 2025년 341명, 2030년 294명, 2035년 268명으로 예측되고 있고, 정부 발표가 현실화 돼 2025년도부터 매년 입학생이 4,000명 이상씩 증원되고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도 빨라지면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이 2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ldquo;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도 폭증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게 의료비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필수의료 붕괴대책, 지방의료 붕괴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만 경감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밑빠진 독에 생수붓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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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0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0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 구조물을 등반하는 경기다. 리드 클라이밍·스피드 클라이밍·볼더링 세 가지 분야가 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695_117042_253.jpg" />
<figcaption>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 구조물을 등반하는 경기다. 리드 클라이밍스피드 클라이밍볼더링 세 가지 분야가 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사진=대한스포츠의학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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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레전드 이동국 선수가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 강연을 펼쳤다.

의학계와 체육계 교류의 장인 대한스포츠의학회 학술대회가 운동이 약이다를 주제로 10월 1415일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양윤준인제의대 일산백병원 교수) 추계학술대회에는 스포츠의학과 관련된 의료인물리치료사스포츠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 등 300여명 참여했다.

올해 추계학술대회는 ▲Exercise is Medicine 특별세션 ▲K-리그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한스포츠의학회(KSSM)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공동 심포지엄 ▲스포츠과학세션-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증진 방안 ▲1차 의료-스포츠 클라이밍 ▲테이핑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Exercise is Medicine(EIM) 특별세션에서는 △EIM의 역사와 각 국가의 전개 과정(박채희 한국체육대학교) △EIM Korea의 정착 및 활동 전략(김진구 명지병원 정형외과) 등을 통해 EIM을 소개했다.

김진구 사단법인 EIM코리아 이사장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37개국이 함께하고 있는 EIM 운동은 만성질환과 특정 질병을 약물 대신 의학적으로 검증된 운동 처방을 통해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 전문가 재능 기부형 공익 활동이라면서 전문 의료인체육계운동 전문가 등이 재능 기부 형태로 협력, 건강관리 시스템지역사회 자원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솔류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리그 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은 K-리그 축구의학 위상의 변화를 주제로 ▲K리그 의료지원체계와 의무위원회 발전사(이경태 K리그 의무위원장) ▲K리그 40년 성과와 미래(박성균 K리그 사무총장) ▲축구선수입장에서 바라본 스포츠의학과 경기력(이동국 K리그 Legend player) 등을 비롯해 축구팀 주치의의 역할을 주제로 △팀 내 축구의학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정태석 스피크재활의학과) △K리그 팀주치의의 역할-부상 관리 및 RTP 판단의 실제(송하헌 본병원) △국가대표팀 팀주치의 역할(왕준호 삼성서울병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무용 의학신체활동 증진 방안심장 급사웨이트 트레이닝 등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함께 응급상황테이핑 등 실기와 해외 연자 강연을 동시에 접하는 자리를 마련, 관심을 모았다.

초음파를 이용한 스포츠 손상의 진단 심포지엄에서는 견주관절손목 및 수부고관절 및 슬관절족관절 및 족부 등의 강의가 열렸다.

양윤준 대한스포츠의학회장은 15일 대한산악연맹과 MOU를 체결, 산악인의 스포츠 손상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대한스포츠의학회는 1982년 창립이후 국제 및 국내 대회는 물론 각종 스포츠 경기에 팀주치의트레이너물리치료사간호사영양사운영 요원 등으로 참여, 부상 예방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핸드볼협회대한프로축구연맹대한스키연맹대한수영협회대한빙상경기연맹한국야구위원회대한민국농구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스포츠 산업 발전에 협력하고 있다. 한국반도핑위원회와 MOU를 체결, 선수단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스포츠의학] 교과서 발행, 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발간을 통해 스포츠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축구 레전드 이동국, 대한스포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마이크'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17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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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451_123170_030.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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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170">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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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의대정원 증원을 포기하지 않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후보) 날리기에 나설 수 있다.&rdquo;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7일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이 경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없이 국가 백년대계와 관계있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정책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의대정원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남미수준으로 바꿀 정책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기재부 출신 조규홍 장관의 사과와 즉각 사퇴,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

또, 보건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해서 국민 생명을 살리는데 전문성 갖추도록 할 것과, 의사 출신 장관을 임명할 것도 주문했다.&nbsp;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임 회장은 전공의들을 찾아다니면 준법투쟁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길인지 설명하고 전공의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의대생들을 만나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 대신 일반사병 입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더 덧붙였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보수 후보를 날리는 투쟁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도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의사들이 무조건 보수후보를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사들을 잡아놓은 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의사들은 하루에 환자를 80명, 100명씩 본다.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들과 신뢰관계가 철저하다. 그분들을 하나하나 설득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파업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회장은 &ldquo;파업 투쟁은 당연한 수단이다. 모든 수단을 감안한 투쟁에 나섰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와는 별개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임 회장은 &ldquo;이번 사태는 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용산 등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rdquo;라면서, &ldquo;의대정원 증원 사태의 원흉인 의사협회와 함께가지 않겠다. 의료계 대표자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별개다.&rdquo;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ldquo;일선 의대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의 요구로 이 자리에 섰다. 그들의 요구를 이끌 책임이 있다도 생각한다.&rdquo;라며, &ldquo;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이라는 단체를 발족해서 오늘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