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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6_115912_1935.pn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필리핀 파라냐케 의료봉사 현수막.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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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이달 13~18일 필리핀 파라냐케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한다.

사공협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난 2006년 발족했으며, 18년째 매 분기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필리핀행 의료봉사는 2023년 제3차 공헌활동으로,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해외 의료봉사 재개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봉사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까지 총 33명으로 구성됐는데, 파라냐케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혜택을 사전에 파악해 내과소아청소년과안과산부인과치과한의과약국물품지급 등 조를 편성했다.

하루에 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접수, 예진, 진료 및 수술, 약국, 기념품 배부 등 진행순서와 동선을 고려해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세웠다. 특히 30여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해 눈 건강을 지키고, 산부인과 질환에 초음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파라냐케시 체육관, 학교, 병원, 진료버스 등에 의료봉사 장소를 섭외했으며, 봉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파라냐케시청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 유한양행, 한미약품, 고려제약, 녹십자, 동국제약, 삼일제약, HK이노엔, SK케미칼, 한국오므론헬스케어, LG생활건강, 롯데웰푸드가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의료기기물품 등을 후원한다.

봉사단을 이끄는 최종기 사공협 중앙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은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에서 한국 의료진의 우수하고 따뜻한 인술을 전할 생각에 큰 보람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각 직역이 모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인류애로 똘똘 뭉친 만큼, 보건의약인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국위를 선양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내과 의사로서 봉사에 나선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의협을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파라냐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고, 봉사단으로 자원한 분들은 물론 이번 활동을 물심양면 도운 모든 손길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진료 활동 시작에 앞서 8월 13일 아침 돈보스코 체육관에서 열릴 개회식에는 파라냐케시장, 필리핀 보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한국 의료진의 봉사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사회공헌 공동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과 보건의약단체 직역 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회원단체로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 의료진, 필리핀 빈곤지역서 인술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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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5_115908_3716.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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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등급 완화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나 이와 병행돼 추진될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용 비급여 전환은,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키우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자 질병관리청은 당초 9일로 예고됐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 계획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현재 2급으로 분류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과 동일한 4급으로 조정해 통상의 감염병감시체계 안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전환하자 방역당국은 해당 계획 발표를 일단 미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주 주간 확진자 수는 35만명으로 전주 대비 10.5% 늘어났다. 일평균 확진자 또한 5만명 수준으로 지난 겨울 유행 정점시기에 근접한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 수 또한 전주 대비 4.1% 증가해 일 평균 177명으로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 수도 전주 대비 10.2% 증가해 일 평균은 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증가 추세다. 8월 첫 주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평균 48.4%로 전주 대비 7%p 상승했고, 준 중환자 병상가동률 또한 62%로 8.1%p 높아졌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증가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이전에 비해 35배 정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확산세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 이 관계자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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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5_115911_413.png" />
<figcaption>코로나19 환자 수 변화 추이(질병관리청/의협신문 재정리)[그래픽=김미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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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결정을 앞두고,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등급 하향 시기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방역지침 완화로 인한 미수검 경향 등을 고려했을 때 드러난 확산세 이상의 숨은 코로나19 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데다 여름 휴가철과 가을 추석 연휴 인구 이동량의 증가, 이어지는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성급한 등급조정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른 혼란도 우려했다. 국민들의 경각심이 무뎌져 개인위생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감염자와 고위험군이 급증하고, 이는 곧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의협은 감염병 등급 하향과 맞물려 시행될 수가지원 종료 조치가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비급여로 전환할 경우 환자들이 적극적인 진료를 꺼리게 되고,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가 확산되는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에 맞춰, 이에 관련한 각종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증상자나 의사소견자, 확지자접촉 무증상자 등에 전액 지원하던 신속항원검사(RAT)를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고, 유증상자 전원에 제공했던 PCR 검사비용 지원도 만 60세 이상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한정해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지원은 일단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유행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시기를 금년도 말 이후 추진하거나, 등급 하향과 별개로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감염진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의료수가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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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5_115910_393.jpg" />
<figcaption>8월 첫주 주간 확진자 수는 35만명으로 전주 대비 10.5% 늘어났다. 일평균 확진자 또한 5만명 수준으로 지난 겨울 유행 정점시기에 근접한 상황이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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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적잖은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일례로 RAT 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면 확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회피하거나, 회사나 교육기관 등의 요구로 미감염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AT 검사 수가는 1만 5000원 정도로, 유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부담 없이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비용지불에 대한 저항감이 커 의료기관과 환자간 승강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먹는 치료제 지속 지원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중단 때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약값이 8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나 빨리 써야 효과가 있는 약인데, 환자가 약값 때문에 치료제 복용을 고민하거나 지체하다 중증화 한다면 치료제를, 무료로 준 것과 비교해 어떤 것이 더 사회적으로 손해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감염병 등급 완화와 수가 지원 중단 모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조치 조정 계획을 확정하겠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확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4급 감염병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역상황과 위험도 및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엔 환자 넘치는데, 방역완화·수가중단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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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 일라이 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4_115907_5626.jpg" />
<figcaption>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 일라이 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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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유전자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 일라이 릴리)의 3상 임상 탑라인이 공개됐다.

일라이 릴리는 4일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페메트렉시드펨브롤리주맙 대비 레테브모를 평가한 3상 임상시험 LIBRETTO-431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FS(무진행생존기간)를 보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레테브모는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2022년 3월 RET 표적 치료제 중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았다.

지난해 11월 암질환심의위원회, 올해 5월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순조로운 급여 행보에서 긍정적 3상 임상 탑라인까지 발표, 최초의 RET 변이 표적항암제 치료옵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시스플라틴 또는 카보플라틴)+페메트렉시드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은 EGFR-ALK 음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표준 치료 요법이다. LIBRETTO-431에선 무작위배정개방형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이다.

릴리는 바이오마커 기준으로 선택된 환자군에서 PD-1 억제제와 항암화학요법 병용 대비 표적 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 평가한 최초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록소앳릴리의 최고의학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 CMO)인 데이비드 하이먼 박사는 LIBRETTO-431는 진행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초기 치료의 선택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며 이번 결과는 레테브모가 1차 표준 치료법으로 고려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든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초기에 치료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기 적절하고 통합적인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서 RET 유전자 변이 또한 EGFR, ALK 등 다른 유전자 변이처럼 치료 시작 전에 확인돼야 한다. LIBRETTO-431의 상세 결과를 종양학 커뮤니티와 공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RET 유전자 변이 암 환자 대상 최대 규모 임상시험이었던 LIBRETTO-001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LIBRETTO-001은 16개 국가, 85개 기관에서 진행했다. 용량 증량 단계(1상)와 용량 확장 단계(2상)를 포함했다. 해당 임상시험에서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변이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고 지속적인 반응을 확인한 바 있다.

레테브모는 융합 및 점 돌연변이를 포함한 RET 유전자 변이를 표적하는 RET 억제제다.

△전이성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성인 환자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하고 이전에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으면서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 양성 갑상선암 환자에 사용 가능하다.

레테브모, 급여 순항 속 '긍정적' 3상 임상 탑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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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2_115906_34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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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응급의료 정책 수행 역할을 맡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응급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파악 및 추적관리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응급의료 관련 지원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1995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왔음에도 응급상황 시 수용 가능한 병원이 없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한국응급의료관리원에서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 관리하는 '한국응급의료관리원' 설립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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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1_115905_819.jpg" />
<figcaption>[사진=frdd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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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또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데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먼저 찾기보다 재정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도 우려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에 직면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 지역,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으로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다할 의무를 가지는 만큼,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개의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임상교수제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한 면밀한 분석▲공공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을 요구했다.

의협은 지방의료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2022년 7월2024년 2월)과 관련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상교수요원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동 제도의 성과와 효용성(타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뤄진 후 본 사업으로의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률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임상교수의 신분과 처우 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신분과 관련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지방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제라는 명칭만 변경한 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임시적 방편이 아닌 처우와 진료환경,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비효율과 부실한 경영으로 만성 적자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없는 재정 지원은 불필요한 재정 소요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민간의료기관 상생 방안 추진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재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차이를 찾기 어려우며, 실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 보다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는 모순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혜성 정책, 법적 지원 추진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를 위축시키는 등 의료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재정적 지원에 앞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규모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기여도 상당히 크다라며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충분히 활용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공공임상교수제 법적근거 마련 앞서 효용성 분석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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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30_115904_819.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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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자.

당신이 한 음식점에 전속 계약된 대리 주차 기사라고 하자. 차 한 대를 대리 주차해주면 3000원을 받는다. 음식점 소속 직원은 아니고, 주차 대수에 따라 본인이 대리비를 징수하는 자영업자이다. 좁은 골목에 주차를 하다 보면 혹시 접촉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해 스스로의 수입에서 월 10만원짜리 대리운전 배상보험을 들었다. 혹여 사고가 나면 최대 1000만원이 한도이다. 하루는 10억원짜리 롤스로이스 차량이 도착했다. 워낙 고가의 차라 접촉사고를 내게 되면 1억원을 물어줘야 할 수 있다. 본인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음식점은 전혀 배상해주지 않는다. 당신이 대리 주차 기사라면 그 차량을 운전해서 주차해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얼마 전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들이 있었다. 팔로 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진 1살짜리 환아에 대해 2차 수술을 하다가, 수술 직후 대동맥 캐뉼라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환아는 영구적인 인지장애언어장애미세운동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9억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모든 의료 행위가 완벽하게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의료행위에는 과실이 있을 수 있다. 아무리 본인이 주차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절대 접촉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 수 있을까?

의료사고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 때 배상액수는 보통 이미 들어간 치료비나 개호비 합계,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보조구 비용 합계, 일실 수입 합계 등으로 정해진다. 그러다 보니, 소아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 고소득 성인 등은 배상액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료비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티코를 대리 주차하나, 벤틀리를 대리 주차하나 전혀 차이가 없이 일괄 지급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 때 거액을 물어내야 한다면, 대리 주차 기사는 최고급차는 대리 주차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사들의 문제는 그런 선택권조차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음식점에 취직을 할 방법도 없고, 최고급차는 대리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할 선택권도 없다. 최고급차에 대해 대리 주차비를 올려서 받을 수도 없다. 무조건 3000원에 대리주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이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배상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불운이기도 하지만, 장애가 남은 환자를 평생 돌보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간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무원에 일을 맡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구상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무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 같은 국가배상책임 제도는 공무원에 일을 맡긴 국가나 지자체의 면책을 불허하는 한편, 경과실 공무원을 면책시킨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및 공무원 보호에 입법취지가 있다.

2019년 의료법학회에서 이상덕 재판연구관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인 국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건보공단을 대신해 제공하는 활동으로, 명백히 공무에 해당한다며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공무를 수행하는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의료행위는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해주는 것과 다름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의 제공이라는 공무 수행과 관련,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재판연구관의 설명이다.<a href="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84fbclid=IwAR3kOXHIYNfViml34bwBrIkCpVpcmeF79c1DgP6XEpNJOaYoqokNkgHB-ZA">(</a><a href="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84fbclid=IwAR3kOXHIYNfViml34bwBrIkCpVpcmeF79c1DgP6XEpNJOaYoqokNkgHB-ZA">▶관련기사)</a>

의료수가는 국가가 전적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관이나 의사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음식점 주인이 롤스로이스 대리주차를 강제로 시키려면 대리기사가 그 위험에 맞는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금액을 대리비로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해서 대리 주차 기사가 걱정 없이 주차를 하게 해주면 된다.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강제적인 공보험과 당연지정제를 통해 제공되는 이상, 의료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공보험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사들이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기피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중과실이 아닌 이상, 무과실 의료사고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법적 분쟁과 손해 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팔로 사징후와 같은 고위험 질환을 가진 환아들은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배상은 받아야 하니, 최대한 의료진의 실수를 부각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나 가족을 치료해주려고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경미한 실수를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국가가 배상을 해준다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에서도 가벼운 의료과실은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은 그런 판례들이 있다.(<a href="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091831">▶</a><a href="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091831">관련기사</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69sc_word=cucicisc_word2=">▶</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69sc_word=cucicisc_word2=">관련기사</a>)

합리적인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 배상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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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이나 기고 내용은 의협신문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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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료사고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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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3 max-width-550 float-center" data-idxno="115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9_115903_565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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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이륜자동차 및 전동 킥보드, 자전거 사용시 인증 받은 헬멧 및 적절한 보호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며 가정, 학교, 정부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안사유(배경) 
2014년~2018년 사이의 5년간 이륜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평균 교통사고는 6.3%, 사망자 수는 1.1%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안전사고도 자전거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늘어 201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 사망자 비율은 5.5%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이 비율이 6.3%까지 증가했다.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 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헬멧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이나 부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므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헬멧을 착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충격 흡수성이 있고 시야 확보와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규격품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헬멧의 턱 끈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정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해야 사고 발생 시 제 기능을 발휘해 부상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동승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다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승자까지도 헬멧을 비롯한 안전 장비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헬멧 착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운전자의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통선진국에 비해 착용률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체인은 너무 느슨하지 않은가, 타이어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 있고 타이어가 마모되지는 않았는가 등의 기계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와 올바른 의복의 선택,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표지들과 신호를 보는 방법 등의 운행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 통계상에서 20세 이하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23%에 달할 만큼 어린이청소년에서 사고가 가장 많은 만큼 가정과 학교 등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보호 장구 착용과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헬멧과 보호 장구 착용의 생활화 
2. 조기 생활 습관 교육을 통해 헬멧 및 보호 장구 착용률의 상향 기대

의견 및 관련자료 
1.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 
2. 이륜차 운전자를 지키는 헬멧, 이상우, 월간교통 2018.2, 52-53. 
3. 시군구 단위 자전거 헬멧 착용률과 자전거 사고율의 연관성, 김장락,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지 35(3) 2018.09, 15-24. 
4. AMA POLICY, H-10.977 Helmets and Preventing Motorcycles- and Bicycle-Related Injuries. 
5. AMA POLICY, H-10.980 Motorcycles and Bicycle Helmets. 
6. AMA POLICY, H-10.985 Bicycle Helmets and Safety. 
7. AMA POLICY, H-10.987 Use of Helmets in Bicycle Safety. 11-18.

중증 외상 방지를 위한 헬멧·보호대 착용 권고

오늘 아침 식사는요 삼각김밥 참치마요 
참지 마요 당기는 말 괜히 손이 가네요 
어젯밤 있었던 일은 마음에 담지 마요

 
심각하게 받지 마요 그러다 더 꼬여요 
삼각으로 묶었으니 한 팀으로 달려요 
달리면 달리는 대로 딸리면 딸리는 대로

 
줄 하나 당겼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베일에 가려있던 속살이 드러나요 
어느새 군침 도네요 덥석 물길 참지 마요

 
한 입 덥석 물었더니 아사삭 무너져요 
한 번이 힘들지 그후로는터지 봇물 
입 쓰윽, 닦고 났는데 그새 생각나네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90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90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예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8_115902_569.jpg" />
<figcaption>최예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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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제일의원장/월간문학 등단(2018) 좋은시조 신인상 등단/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시조집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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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마요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15"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36_122315_81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ldquo;지엽적인 방법으로는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지 못합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가 선행돼야 합니다. 미래의료포럼을 통해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rdquo;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인근 음식점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의료포럼 발족 소식을 알렸다.

주수호 전 회장은 2007년 6월 치러진 제35대 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2009년 4월까지 의료계를 이끌었다. 이후 2009년과 2012년 의협회장선거에서 연이어 낙선한 뒤 중앙무대와 멀어졌다.

주 전 회장은 오는 8월 26일 의협회관에서 미래의료포럼을 창립총회를 연다.

미래의료포럼은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외부를 설득해 나가기 위한 모임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주 전 회장은 &ldquo;최근 필수의료 부족ㆍ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초래된 것은 의사의 전문가적인 가치를 폄훼하고 의사들의 말을 귀 담아 듣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획일적인 의료제도를 강제했기 때문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이전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합리한 점들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현재와 같은 의료 인프라를 구축했다.&rdquo;라며, &ldquo;정치권, 언론, 국민도 동조한 결과, 의사 13만명 시대에 필수의료 의사부족사태가 벌어졌다.&rdquo;라고 지적했다.

주 전 회장은 의사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왜곡과 임시처방으로 넘어가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의사부족을 해결하겠다며 의사증원을 이야기 한다.&rdquo;라고 꼬집었다.

주 전 회장은 지엽적인 현안에 몰두해서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지엽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계 위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 이제 판을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해야한다.&rdquo;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의료 인프라를 새로 짜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계약자간 단체 동등계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국민과 의사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사이비 의료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표 하에 &lsquo;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 동등계약제 관철&rsquo;과, &lsquo;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안전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한방을 포함한 사이비 의료 척결&rsquo;이 필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이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제도에 대해 의사집단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이다.&rdquo;라며, &ldquo;회원 모두가 공감하고 원하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외부에 요구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공감대를 형성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 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rdquo;라며, 미래의료포럼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단기간에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폐지된다고 해도 보험환자를 못보면 병원 운영이 어려울 거라며 걱정하는 의사도 많다. 위헌 소송도 두번이나 졌다.&rdquo;라고 현장 정서를 전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당연지정제를 단기간에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말이다.&rdquo;라며, 장기 플랜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ldquo;당연지정제의 요체는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무조건 보험환자를 진료하라는 것이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 하나다. 보험자가 하나인 나라는 없다.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 조차 보험자가 많다.&rdquo;라고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ldquo;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진 건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의사들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동의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의사들의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가 불가능하지 않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결국은 법률을 통해서 당연지정제가 깨져야 하다. 당영지정제가 깨지면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 생기고, 의사도, 환자도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깨지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미래의료포럼이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전 회장은 내년 3월 진행되는 제42대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전 회장은 현재 의협에 필요한 건 리더십이라며,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당연지정제 하에서 건정심 구성이 무슨 소용?

최근 새로운 형광 표지자(FreSHtracer probe)를 사용해 세포 내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라 중간엽줄기세포를 선택적 분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분리한 글루타치온 수준이 높은 고기능성 줄기세포가 줄기세포능, 연골분화능, 생체 내 연골재생능 등 치료 효능이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팀(배현철 연구교수, 조건희 서울대 줄기세포생물학 석사과정)이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사용해 분리한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의 분리배양 기술을 통해 우수한 연골 재생 치료 효능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연골은 연골세포와 연골기질로 구성된 조직이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뼈를 덮고 있는 조직인 이 연골이 높은 체중 부하 및 섬유 연골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손상이 되는 질환이 &lsquo;연골 결손&rsquo;이다.

무릎관절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이 질환은 통증을 유발하여 일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주변 조직의 손상 및 관절염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최근 스포츠ㆍ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연골 결손의 발병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골 결손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히알루론산 주사 등을 사용하고, 진행 정도에 따라 자가 연골세포 이식, 미세 골절술 시행하여 연골 재생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동종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 치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MSC)는 수정란이 분열하여 생긴 중배엽에서 분화된 골조직, 지방조직, 골수의 기질 등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로 연골 재생을 위한 대표적인 세포 공급원이다.

그러나 이 세포의 기능은 세포 배양 조건, 기증자 연령 및 모집단의 이질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줄기세포 기반 세포치료제의 경우 계대배양(세포 증식을 위해 새로운 배양접시에 옮겨 세포의 대를 계속 이어서 배양) 공정 표준화 및 품질관리의 부재, 장기간 배양 시 줄기세포 성능 저하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한혁수 교수팀과 ㈜셀투인 공동 연구팀은 줄기세포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포 내 대표적 항산화 인자인 글루타치온(GSH, glutathione)의 세포 수준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이전에 개발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연구팀은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라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높은 글루타치온 수준을 가진 고기능 중간엽줄기세포의 연골 형성 가능성을 평가하여 생체 내에서 연골 결함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형광 표지자를 사용하여 글루타치온 수준에 따른 중간엽줄기세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줄기세포의 특이적 마커 발현, 이동능, 콜로니 형성능 및 산화스트레스 저항능을 통해 평가했다.

또한 연골 분화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연골 분화 유도시험을 통해 연골 분화 관련 인자들의 발현 및 3차원 배양을 진행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17"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38_122317_4056.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17">글루타치온 레벨이 높은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한 그룹에서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이 관찰됐다</td>
		</tr>
	</tbody>
</table>

그 결과,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중간엽줄기세포에서 우수한 줄기세포능 및 연골분화능을 확인했다.

이어 연구팀은 앞서 글루타치온 수치에 따라 선택적으로 분리한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의 생체 내 연골재생능을 평가하기 위해 토끼 연골결손모델을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관절 내 주사하였고,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글루타치온 수치가 높은 중간엽줄기세포만이 주변 조직과의 향상된 결합성 및 초자연골(관절연골의 주성분, hyaline cartilage)로의 재생을 보였다.

초자연골 재생 정도를 평가하는 O&rsquo;Driscoll scoring에서 글루타치온 레벨이 높은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를 주입한 그룹에서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이 관찰됐다.

이는 향후 고기능성 중간엽줄기세포 분리배양 기술을 통한 연골 재생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정형외과 한혁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형광 표지자를 사용하여 고기능성 줄기세포 분리배양의 가능성 및 분리된 고기능성 줄기세포가 우수한 초자연골 재생 효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이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의 한계인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연골 재생 치료 효능이 높은 고기능성 줄기세포의 대량 배양 기술 개발에서 유효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로, 연골 재생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적 임상 적용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만든 연구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lsquo;바이오머티리얼즈 리서치&rsquo;(Biomaterials Research, IF:15.863)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줄기세포 분리배양으로 연골 재생 치료 가능

음주가 50세 미만 젊은 성인의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 연구팀(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9년 건강검진을 받은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 566만 6,576명을 최대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306"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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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626_122306_483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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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306">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철민 교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소화기내과 진은효 교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좌로부터)</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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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장암은 50세 이후 연령층에서 흔히 발병하는데, 최근 &lsquo;젊은 대장암&rsquo;으로 불리는 조기발병 대장암의 발병률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20~49세 성인의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1위이며,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젊은 대장암은 평소 식습관, 비만, 흡연, 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대장암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암 발생 및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음주가 젊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고자 연구를 진행, 2009년 검진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빈도에 따라 젊은 대장암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를 2019년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했다.

그 결과, 50세 미만의 성인에서 총 8,314건의 대장암이 발생했는데, 하루에 소주 1잔 미만으로 섭취하는 &lsquo;가벼운 음주자&rsquo;와 비교해 중증도 음주자(남: 1~3잔/일, 여: 1~2잔/일)와 고도 음주자(남: 3잔 이상/일, 여: 2잔 이상/일)의 발병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음주자의 경우 대장암 발병 위험이 9% 증가했으며, 고도 음주자의 경우 20%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주 빈도로 보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주 1~2회 ▲주 3~4회 ▲주 5회 이상으로 음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암 발생 위험은 ▲7% ▲14% ▲27% 높아졌다. 또한, 음주로 인한 대장암 발생 위험은 암 발생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음주량 및 음주 빈도에 따라 좌측 대장암과 직장암에서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으며, 우측 대장암의 경우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신저자 신철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젊은 대장암의 위험인자로서 음주의 영향을 분석한 대규모 역학 연구&rdquo;라며, &ldquo;특히,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 음주로 인한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는 점이나, 여성에서는 좀 더 낮은 음주량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비슷한 정도의 대장암 발생 위험을 보였다는 점 등 대장암 발생 기전의 이해 및 음주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젊은 연령층에서 대장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음주가 대장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암 보건학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lsquo;미국암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 IF: 50.739)&rsquo; 온라인 판에 최근 게재됐다.

음주, ‘젊은 대장암’ 발병 위험 높인다

최근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ㆍ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데 대해 의사협회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협회는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ldquo;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ldquo;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의사협회는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또한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의협,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시행은 불법’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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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7_115899_222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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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이는 의료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7일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병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골막천자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이나 통증출혈 등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병의협은 A병원 재단을 고발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은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점 ▲국제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단 내용을 기술했음에도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의 골막천자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A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가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종양전문간호사가 시행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병의협도 무죄 논리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지난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양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골막천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즉,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골막천자 시행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병원 재단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2심 판결과 관련해 의협은 8월 10일 입장문을 내고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형태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면서 또한, 이와 함께 의협은 진료보조인력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료인 면허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존중하며, 1심 판결에서 나온 무죄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향후 대법원에서도 올바른 판결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판결의 취지가 향후 발생되는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올바른 의료질서가 확립됐으면 한다며 사법기관의 현명한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의협 "골막천자 시행한 간호사 무면허의료 인정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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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6_115893_4817.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고영인김철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함께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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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고영인김철민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함께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 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을 주제로 발표하며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제도의 장점에 대해 ▲고령자의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로 국가 경제에 기여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언급한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입원환자 항문 기저귀 삽입, 폭언 및 폭행 등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상당수 사건은 간병인과 관련이 있지만 대한민국 요양병원에는 간병제도가 없다며 이 때문에 간병살인, 간병파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간병이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인 1명이 혼자 8명의 환자를 24시간 돌보며 기저귀 갈아줄 시간조차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간병인들도 학대를 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89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6_115894_4843.jpg" />
<figcaption>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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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제도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을 내걸었다. 즉, 요양원 12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 환자는 요양원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노 위원장은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표 상 의료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소위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다며 요양원 12등급 입소자는 의료서비스를 못받고,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환자는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한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 정의와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고 요양병원에 맞는 간병 기준을 정의하고 인력 구조와 비용을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이주열 교수(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 방향을 주제로 발표, 노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보건복지부에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날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세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며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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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6_115895_4914.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와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가 고성을 지르며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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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 시작하기 앞서 토론회장 앞에서는 간병 제도화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장기요양기관단체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제일 뒤에 서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간병 제도화 마련…한발짝 가까워지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8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오재훈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5_115892_3427.jpg" />
<figcaption>오재훈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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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심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이하 OHCA)를 경험한 뒤 1년 이내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는 장기적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해당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오재훈 한양의대 교수(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팀은 해당 내용을 담은 병원 밖 심정지 생존자의 불안 또는 우울과 장기사망률 분석(Analysis of Anxiety or Depression and Long-term Mortality Among Survivors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인용지수 13.8)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자마네트워크오픈(JAMA Network Open) 온라인판 4월호에 실렸다.

우리나라에서 병원 밖 심정지(이하 OHCA) 환자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84명 정도.

주요 사망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소생한 환자들은 좋은 예후와 장기적인 생존율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OHCA 환자는 초기에 무산소증과 허혈-재관류 손상 등으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OHCA 환자들의 우울증 및 불안의 발생률과 정신장애로 인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결과들이 보고됐으나 장기적인 사망률은 아직 이렇다 할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없었다.

오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200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HCA로 입원한 환자 중 1년 이상 생존한 환자 2373명을 연구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3세 였고, 78%가 남성이었다. 이 중 397명(16.7%)의 환자가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진단됐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한 결과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진단된 환자들의 추적기간 동안 사망률이 41% 이상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우울증을 진단받은 환자군의 사망률이 44%로 더 높았다.

오재훈 교수는 병원 밖 심정지(OHCA) 환자들은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심부전 등의 합병증으로 신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회복 후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OHCA 환자들이 급성기 심정지 치료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우울증 진단 시 사망률 44%↑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589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4_115891_15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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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필자는 유방영상을 전공하는 이은혜 순천향의대 영상의학과 교수다. 평소 보건의료정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국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책입안자들이 임상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일을 하면할 수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의료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는지라는 생각이었다고.

필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몇 가지 소개한다.

첫 번째는 2002년에, 전문의로서 첫 직장이었던 분당차병원을 떠나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직한 것이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도시와 비(非)도시 지역주민 간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두 번째 계기는 2010년부터 국가(유방)암검진 질관리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그 당시 필자가 대한유방영상의학회 수련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방암검진 판독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질관리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도대체 누가 의료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분개했다. 그 당시에는 정책입안자들이 임상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세 번째 계기는 2013년에 이규식 교수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원장)을 만난 것이다. 그 당시 필자는 대한영상의학회 수련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임태환 회장님(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이 학회 임원들에게 의료정책을 공부하라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보내셨고 거기에서 이규식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 들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이 왔다. 
그 이후 이규식 교수님을 통해서 의료보장의 이념과 원리 등 주로 거시적인 관점과, 우리나라 의료보험(건강보험) 제도의 역사 및 변천과정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처음에는 강의내용이 정말 어려웠다. 필자가 명색이 의사고, 교수인데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다 용어가 생소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의료정책을 정말 모른다는 현실을 깨달았고, 의료정책가와 의사들 사이에서 통역(?) 내지는 가교역할을 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의료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목적으로 2019년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입학했고, 지도교수님으로 박은철 교수님을 만나게 됐다. 보건대학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배울 수 있었다. 지난 20년 동안 몇 번의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 보건의료정책을 접했고,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은혜 교수는 경북의대를 졸업,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다. 울산대학교에서 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전문 분야는 유방영상이다.

병원에서 QI(Quality Improvement, 의료질 향상)실장과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수행했고, 대한영상의학회 수련간사와 품질관리간사로 활동했다.

국가암검진 질관리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의료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를 계기로 늦깎이 학생이 되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공공의료라는 파랑새》(기파랑, 2021), 《코로나는 살아 있다》(편저) (북앤피플, 2021),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힌 다고?》(북앤피플, 2021)가 있다.

[신간] 건강보험이 아프다 '환자를 통해서 보는 보건복지제도'

연수평점. 소중한 의사 면허를 지키려면 꼭 사수해야하는 점수다.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는 1년에 8평점의 연수교육을 들을 의무가 있다. 3년간 차곡차곡 모은 24점은 면허 신고의 필수 조건이 된다.

진료시간을 쪼개 보지만, 매년 점수를 채우는 일이 은근 힘들다는 호소가 많다. 장시간 근로가 일상이라는 과중한 근무시간도 문제지만, 연수교육 말고도 진료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이 이미 19개나 된다.

그런데, 연수평점 1000점을 넘긴 의사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김종은 부산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장). 그는 2021년 138강좌를 들어 연수평점 533점을 얻었다. 2022년에는 128강좌를 이수, 연수평점 524점을 쌓았다. 2년간 그가 들은 총 평점은 무려 1057점이다.

연수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이유를 묻자 의사의 평생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동력이라며 질환치료 최신 지견을 습득하고, 의료 윤리 등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가장 많이 들은 강좌는 영상의학과 관련 테마라고 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정확한 진단과 해석을 위해 특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설명이다.

인상 깊은 강사로는 진광남 서울의대 교수(보라매병원 영상의학과), 나상훈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교수(소화기내과), 김일봉 원장(김일봉내과의원), 백선미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장을 꼽았다.

특히 논문 작성 시 추천하고 싶은 강좌가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의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을 소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에 바라는 점으로는 온라인 강좌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서울에서의 오프라인 강좌가 지방에 비해 많아 지방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의학 강의 수가 적어 아쉽다면서 의사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더 많은 강좌 개설을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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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은 부산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3_115890_3545.jpg" />
<figcaption>김종은 부산좋은강안병원 건강증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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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Q. 1000점 이상의 연수교육 평점을 쌓았다고 들었다. 기간은 어떻게 되나? 
2년간 총 1057점을 들었다. 정확히 2021년에 138강좌를 들어 533점을 쌓았다. 2022년은 128강좌로 524점이다. 온라인 강좌가 있어 가능했던 점수라고 본다.

Q. 의사는 장시간 근로가 일상이라 할 정도로 업무시간이 과중한 걸로 안다. 연수교육 외에도 챙겨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많다. 이에 3년 24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많은 점수를 쌓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대한민국 의사의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은 의사의 평생교육에서 나온다고 본다. 의사는 환자, 대중, 전문직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사용하는 지식, 술기, 전문적 성과 를 유지개발증진하기 위해서는 평생 이뤄지는 지속적인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개인적으로는 환자의 생명건강환경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 한 분의 환자가 아닌 한 분의 일생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많은 연수 교육을 수강하게 된 배경이다.

Q. 확실히 의사의 평생교육은 실제 환자 생명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교육에 대한 의무도 여기서 나온 것 같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교육을 섭렵하게 된 이유를 듣고 싶다. 
먼저 건강 상담을 할 때 질환의 병인, 기전, 관리과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현재 종합건강검진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다음으로는 최상의 진료를 위해 의료윤리 등의 필수항목을 공부하기 위함이다. 의사는 인문사회의학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의료윤리, 의료법령,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사례 등은 필수과목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거의 모든 학회에서 다양한 온라인 연수 강좌를 시행한 것도 영향을 줬다.

Q. 진료에, 연수교육에 너무 바쁘셨을 것 같다. 혹시 대외 활동도 하고 있나? 
현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이사,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의료사안감정위원회 위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근로복지공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KOSHA- guide) 제정위원회 위원(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Q. 주로 어떤 분야 강좌를 많이 들었나? 
영상의학과 같은 주요 테마를 반복 수강했다. 특히 초음파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할 경우 암이나 응급 질환을 놓칠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해석을 위해 최대한 많은 강좌를 수강했다. 가톨릭대 내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강좌는 매년 듣고 있다.

Q. 추천하고 싶은 영상의학과 강의가 있다면?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의 강의는 아주 훌륭하다. 과거 강좌까지도 공부하고 있을 정도다. 심도 깊은 초음파 공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서울의대 영상의학과에서 3년 주기로 하는 강좌 역시 영상의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Q. 가장 인상깊었던 강사를 꼽는다면? 
▲폐 질환에 대해 정리를 잘 해주신 서울대 보라매 병원 진광남 교수님 ▲강의내용과 PPT가 예술인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나상훈 교수님 ▲소화기 내시경 및 질환에 대한 완벽한 정리를 잘 해 주시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님 ▲초음파를 초보자부터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 원장님 ▲다양한 case로 갑상선 질환 치료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신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백선미 원장님을 꼽고싶다. 이분들의 강의는 한 번만 들어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주셔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사실 수강했던 학회와 대학 교수님, 강사분들 모두 열정이 가득한 최고의 강의를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Q. 추천하고 싶은 딱 하나의 강좌를 말씀해주신다면? 
논문 작성을 할 때 추천하고싶은 강좌는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에서 진행한 젊은 의학자를 위한 연구 워크숍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 연구자분들께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강의해주셨다. 논문 작성할 때 강력 추천 드린다.

Q.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은 입장에서, 이부분은 연수교육에서 개선됐으면 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 많았다. 온라인 강좌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강좌는 서울에서 열린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의사 연수교육 평점 취득이 대면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지만 온라인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형식의 강의가 많아지면서 타과에서도 관심분야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다.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동시 강좌에 대한 평점 인정이 유지됐으면 한다.

Q. 한 가지 더 꼽아본다면? 
의학 강의 수가 적다는 점을 꼽고 싶다. 의사 회원들이 교육 내용을 진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많은 강좌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연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많은 강좌를 열어줬으면 한다.

Q. 끝으로 하고 싶은말씀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제가 속한 직업환경의학과를 알리고 싶다. 많은 국민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아직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과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 요인에 노출돼 발생하는 직업성질환 및 환경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다룬다. 직업성 질환이나 환경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료 받길 바란다.

인터뷰 연수평점 1000점 넘긴 의사 등장! 그것도 2년 만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58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2_115888_3312.jpg" />
<figcaption>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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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9곳이 수도권에서만 11개 분원 설립 경쟁을 하고 있어 2028년까지 6600개 병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대형병원 과도한 확장은 결국은 국민의 비용 부담과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수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하에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로 공룡화된 대형병원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몰리고 있다. Big 5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은 하루 1만 명의 외래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약은 힘들고, 환자는 넘쳐나서 검사나 수술은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니 경증중증 가릴 것 없이 대형병원만을 선호하는 사회적 추세로 의료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편찮을 때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모시지 못하면 자식은 불효자가 되고, 효자의 노력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게 되면 동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생명의 수호자로서 명성을 떨쳤던 지방대학병원은 이제는 진단을 내리자마자 진료의뢰서를 요구받는 처지다.

대학병원이 분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연구진료라는 본연의 미션이나 비전을 실천하기보다는 브랜드와 자본으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여러 대학병원의 분원이 난립하면 무한경쟁을 하게 되어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분원은 환자를 본원으로 직접 연결하는 창구가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서 제 역할을 해오던 중소 의료기관의 폐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형병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가 가속화되고,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병원의 분원으로 수천 병상이 만들어진다면 의료인력 재배치가 촉발되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의사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필수 인력이 지방에서 수도권의 분원으로 대규모 이동이 이루어져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인력난으로 인한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환자에게 갈 것이다.

코로나19가 극성일 때, 필자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예정인 전치태반 산모가 코로나 감염 사실을 통보한 후 그 병원에서는 감염을 이유로 수술할 수 없다고 하여 혼란에 빠졌다는 산모의 연락을 받았다. 결국 여러 병원을 수소문 하여 동네의 분만 전문병원 원장께 위험한 수술을 부탁했다. 그 산모의 신생아도 코로나 확진이었지만 대학병원에는 입원할 수 없었다.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는 분만할 병원을 찾아 헬기로 이송되거나 119구급차에서 분만하여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규모의 의료기관이 상생해야 한다.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는 의료의 수도권 편중을 가속화하고,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심화가 될 것이다. 지방 의료의 공동화로 인해 접근성이 뛰어난 최고 수준의 지역의 의료 시스템은 파괴될 것이다.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수도권에만 더욱 강화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 지방에는 의료 취약지역이 허다하다.

대학병원이 분원을 만든다면 동네 중소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모두 배제하고, 응급외상센터중증센터심혈관센터뇌혈관센터분만과소아응급센터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만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학병원 본연의 진료 임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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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약력 
 
서울산부인과의원장 
전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 
전 서울시 강서구의사회장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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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분원 설치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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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20_115887_2937.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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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노인 돌봄 및 통합지원에 대해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노인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 할 수 있게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5조, 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의 원활환 추진을 위해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안 제7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통합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제공활용, 시군구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하고 있으며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필요도 조사판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는 통합지원전문기관을 두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도록 했다.(안 제12조).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해 2040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도 건강수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해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노인들의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노인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요양돌봄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 돌봄연계 모델 필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지역의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 기반 마련 필요 원칙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고령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돼있다라며 돌봄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노인 돌봄 등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통합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경계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며, 돌봄 등 통합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전문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지원전문기관의 경우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돌봄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지원전문기관 및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해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 돌봄·통합지원, '의료 중심'·'지역 일차의료기관 연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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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8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019_115889_753.png" />
<figcaption>대한결핵협회 희망숨결 서포터즈 모집 공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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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일상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필요성이 제고된 가운데, 대한결핵협회가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함께할 희망숨결 서포터즈 모집에 나섰다.

희망숨결 서포터즈는 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을 모토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개인과 △교사와 참여학생을 포함한 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희망숨결 서포터즈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 홍보와 더불어 결핵퇴치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한다. 크리스마스 씰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며, 결핵퇴치기금으로 운영되는 결핵사업 현장 참관 기회도 주어진다.

서포터즈에게는 임명장 수여와 함께, 희망숨결 캐릭터(숨이, 쉼이, 봄이)가 디자인된 서포터즈 굿즈 키즈가 제공되며, 월별 미션 수행 내역에 따라 봉사활동(개인 3시간) 시간이 지급된다. 참여 단위가 단체일 경우 단체명이 기재된 희망 숨결 현판이 수여된다.

또 활동 내역 평가에 따라 소정의 포상이 주어지는데, 우수활동 서포터즈 시상에 따라 협회장상이 수여되며 단체 참여 시 학교발전기금이 지급된다.

희망숨결 서포터즈 지원은 크리스마스 씰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나 협회 홈페이지(knt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 38개 회원 국가 중 결핵 유병률 1위(2022년 기준 2만 383명), 사망률 3위를 기록하고 있어 조기 진단검사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데다 특히 숨은 환자를 찾기 쉽지 않은데, 결핵환자 중 50%는 감염 후 12년 내 발병하고 나머지 50%는 별다른 증상 없이 살아가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노숙인, 미등록 외국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발병 비중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민석 결핵협회장은 고위험군 맞춤형 결핵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결핵환자 발견-치료-완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해, 개인의 질병이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