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은 밑빠진 독에 생수붓는 격”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17일 의협회관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의대 정원을 천명 이상 증원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써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은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 쏟아 붓는 격이다.”라며,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부으면 물이 잠시 차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비싼 생수만 낭비해 먹을 물도 없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당장은 국민이 좋아하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심지어 단기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필수의료붕괴, 지방의료붕괴,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의료현장 이탈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용하는 통계수치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인구 대비 의사 수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를 든다.”라며, “의료제도, 의료비, 의료수준, 국민성,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와의 한가지 단순 통계 숫자의 비교는 사과와 오렌지 맛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많다. 실제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년에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무려 2배 반이나 높고, 24시간 이내에 의사 진료가 가능한 비율이 99.2% 라는 통계도 있다.”라며, “이런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은 세계 1등이다. 게다가 의료의 질 또한 매우 높아서 남녀모두에서 평균수명 1등, 평균수명 증가 속도도 세계 1등이고 각종 국제적인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질병치료성적도 매우 우수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수 통계 증가 속도와 신생아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국내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이다.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수는 해마다 3058명씩 꾸준히 증가한다. 인구 수를 의사 수로 나눈 수치도 급감하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박 전 의원은 “ 인구 수를 의사 수로 나눈 수치는 2000년에 636명, 2010년 462명, 2020년 368명, 2025년 341명, 2030년 294명, 2035년 268명으로 예측되고 있고, 정부 발표가 현실화 돼 2025년도부터 매년 입학생이 4,000명 이상씩 증원되고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도 빨라지면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이 2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국민의 보험금 부담도 폭증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에게 의료비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붕괴대책, 지방의료 붕괴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만 경감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