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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와 소통해라' 정부 신중론 전환?

박승민 기자2023.10.17 14:25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오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해야한다는 주문이 잇달아 나왔다.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보다 의료계와 논의 후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원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나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한 것.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화를 강조한 만큼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당이 정부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을 담은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거리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의료계 협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검토 소식은 매우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정부는 의료계 등과 제대로 소통해 내실있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저녁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규모 발표 예정에 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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