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자들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경고

의료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7시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움직임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증원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필수 의협회장

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2025년 대학입시 적용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며, “의료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라며,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하면, 모든 의사와 의대생들은 3년 전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가기로 결의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ㆍ정합의를 반드시 지킬 것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의ㆍ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의 붕괴와 의료공백 책임은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 있다면서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소식에 젊은의사들로부터 과격한 투쟁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대표자들도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주어진 로드맵에 따라 강력한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파업까지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회원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2020년 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회장은 “임기 2년 반 동안 정부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 필수의료 문제의 심각성과 의료수가가 낮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필수의료 분야에 갈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필수의료로 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부터 마련한 뒤, 의대정원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유연하게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