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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7_116051_28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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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피해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의협은 법안 통과로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해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분만사고에 이어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했다.

이와 함께 분만사고와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의협은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소아' 까지 확대 법안 "환영"

대법원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lsquo;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rsquo;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 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 씨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고, 뒤를 이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한의사 A 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lsquo;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rsquo;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lsquo;한방의료행위&rsquo;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사용의 위해도가 높지 않고,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자 의사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ldquo;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결국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ldquo;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반할 경우 어느 쪽이든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존의 법과 체계를 무시하는 판결이 반복되면, 이는 국민건강의 문제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ldquo;뇌파계가 비침습적인 검사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단지 검사 과정만 반영한 것으로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므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로 인해 병을 묵히면, 결국 피해가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의료법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에게 뇌파 검사를 허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법원은 뇌파 검사가 누르기만 하면 원하면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자판기처럼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뇌파 검사는 의사들 중에서도 신경 관련 전공자 일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로, 결과의 분석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검사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현대적 의료기기를 원리와 작동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원이 양심을 내버린 것이다. 뇌파 검사가 현대적 개념에 의해 설계됐으므로 해석과 치료 역시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이 비극적인 판결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은 앞으로 발생할 희생자들에게 속죄를 해야 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암의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한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이 5년 생존율이다. 1기 위암의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른다. 그러나 위암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가 안되는 위중한 상태가 된다. 모든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진단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이를 위해 의사들은 전문과를 두고 서로 최선의 치료를 위해 무한 협력한다. 각 의료 직역 간에도 면허범위 안에서 서로 능력을 발휘하며 협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글로벌한 상식이기도 하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최상의 치료법을 찾으려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뇌파의 시그널에서 뇌신경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받은 신경과 의사에 의해서 행해질 때에만 가능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한의사가 초음파와 뇌파장비를 사용하다가 질병의 조기진단에 실패해 병의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초음파와 뇌파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한 대법관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위해 한특위와 의협 집행부에 전반적인 조직과 재원을 재편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한특위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 판결에 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ㆍ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ㆍ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제품명: HeartMedi)와 ▲만성콩팥병 위험을 표시하는 병원진료용소프트웨어(제품명: DrNoon CKD)를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이아이메딕의 &lsquo;HeartMedi&rsquo;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토대로 관상동맥을 3차원으로 형상화해 분획혈류예비력(FFR)을 전산유체역학 기반으로 계산함으로써 관상동맥의 협착정도를 평가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통합심사ㆍ평가에서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메디웨일의 &lsquo;DrNoon CKD&rsquo;는 인공지능으로 망막사진에서 망막의 구조와 망막 내 혈관모양을 분석해 만성콩팥병의 발생 위험정도를 저위험, 중증도위험, 고위험으로 평가해주는 국내 첫 제품으로, 일반심사에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lsquo;HeartMedi&rsquo;는 현재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제품으로, 향후 품목허가 완료 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ㆍ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lsquo;DrNoon CKD&rsquo;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향후 우선심사 등 허가심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2개 제품…혁신의료기기 지정

폐경 전 여성보다 폐경기 여성이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 치과치주과 방은경 교수 연구팀은 최근 치의학계 국제저널인 JPIS(Journal of Periodontal &amp; Implant Science)에 &lsquo;공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병원 코호트 연구에서 갱년기 및 호르몬 대체 치료와 치주염의 연관성(Association of periodontitis with menopause and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 hospital cohort study using a common data model)&rsquo; 연구를 공개했다.

방은경 교수와 박기열 전공의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한 환자 중 연구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 2만 9,729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년간 코호트 추적관찰을 통해 치주염의 발병 여부를 분석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의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으로 변환해 실행했다.

분석 결과 ▲폐경 전 여성 4.14%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을 받지 않은 여성 6.25%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 6.21%가 치주염이 관찰돼 폐경기 여성에서 더 많은 치주염 환자가 발생한 것을 관찰했다.

또한 치주염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받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고려해 심층 분석한 결과, 폐경 전 여성에 비해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의 치주염 위험도가 2.915배 높았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은 1.543배 높게 관찰됐다.

즉, 폐경 전 여성에 비해 폐경기 여성에서 치주염 위험도가 더 높았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에서는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치주염 위험도가 더 낮게 관찰됐다.

방은경 교수는 &quot;폐경기 여성, 또한 폐경기 증상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은 미리 치과에 내원해 치주염의 이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치주치료를 받음으로써 추후 치주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방은경 교수 연구팀은 폐경기 여성에서 치주질환이 다른 전신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폐경기 여성, 폐경 전보다 치주염 위험도 높아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간호협회가 100주년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행사 준비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59_122440_23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영문 명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lsquo;Korean Nursing Association&rsquo;으로 변경했다.

그밖에 협회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업 발전, 간호정책개발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타학회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 임직원이 정관이나 회무에 의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협회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행사 준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재단 설립 나선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6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84_122462_3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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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62">한미약품 최인영 상무</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은 9월 1일자로 R&amp;D 센터장에 바이오신약 부문 총괄 책임자인 최인영 상무(사진&middot;52)를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1998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최인영 상무는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상무는 한미 바이오신약의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다양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총괄해 왔으며, 한미약품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mRNA 등 분야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ldquo;신임 최인영 센터장은 한미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lsquo;랩스커버리&rsquo; 기반 바이오신약 및 약물 지속형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모달리티인 세포&middot;유전자(Cell&amp;Gene) 치료제와 mRNA 기반 항암백신, 표적 단백질 분해(TPD,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약물 등으로 한미의 R&amp;D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적임자이다.&rdquo;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최 센터장은 연구원으로 입사해 25년간 한미약품 R&amp;D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원들간 소통과 협력을 주도하고 조직 내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rdquo;라며, &ldquo;창립 50주년 이후 새롭게 변화할 한미 R&amp;D의 혁신을 이끌 최적의 적임자로 회사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신임 R&D 센터장에 최인영 상무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0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3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6_116049_558.png" width="174" />
<figcaption>나영호 경희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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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들병원이 아토피 질환과 알레르기 천식 진료에 특화된 알레르기 클리닉을 개설, 9월 5일부터 진료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이기도 한 나영호 경희의대 교수를 초빙했다.

나영호 교수는 국내외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과 진료 실적을 쌓았다. 경희의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나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국립유대인의학연구센터(National Jewish Medical and Research Center)에서 연구를 지속했다.

또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이사와 서울시 아토피교육정보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비염 진료 가이드라인,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 등의 저서를 냈다.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은 수많은 연구 업적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소아청소년학 저변을 넓히고 계신 나영호 교수를 모시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번 초빙으로 진료 전문성을 더욱 향상해, 분야별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아이들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다.

나영호 소청과학회장, 우리아이들병원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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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주)에이아이메딕의 HeartMedi, (주)메디웨일의 DrNoon CKD 제품사진. 두 제품은 각각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5_116048_4023.jpg" />
<figcaption>(왼쪽부터)(주)에이아이메딕의 HeartMedi, (주)메디웨일의 DrNoon CKD 제품사진. 두 제품은 각각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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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아이메딕의 HeartMedi와 (주)메디웨일의 DrNoon CKD가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HeartMedi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 DrNoon CKD는 만성콩팥병 위험을 표시하는 병원진료용소프트웨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제품에 대한 지정 사실을 알렸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혁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통합 검토, 소요기간을 기존 390에서 80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HeartMedi는 현재 품목 허가를 신청, 심사 중인 제품이다. 향후 품목허가 완료 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개정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DrNoon CKD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향후 우선심사 등 허가심사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HeartMedi는 흉부 CT 영상으로 관상동맥 3D 모델링해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FFR)을 계산, 관상동맥 협착정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다.

FFR은 관상동맥의 협착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01로 표현되며 낮을 수록 혈관 내 협착이 심하다는 의미다.

DrNoon CKD는 만성콩팥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망막 사진 내 망막의 구조 및 망막 내 혈관모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 정도를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으로 표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다.

관상동맥·만성콩팥병 평가 AI,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양수 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4_116046_186.png" />
<figcaption>안양수 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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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팬암사의 파일럿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스튜어디스에게 둘러싸여 공항 안에서 걸어가는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파일럿 유니폼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품으로 등장한다. 신뢰할 만한 제복과 그럴듯한 언변에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이 신뢰하는 제복이라는 소품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 뇌파검사기기(EEG)를 한의사도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10여 년 전에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파킨슨병 뇌파검사로 진단한다는 광고를 내고 뇌파계를 써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을 내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뇌파계는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기기가 아니다. 뇌파계가 뇌의 전기생리학적 현상을 검사하는 것이지만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기다. 이 사람은 환자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한 것이다. 말하자면 디캐프리오의 파일럿 제복과 같은 소품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얼마 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도 10여 년전에 자궁내막증이 있던 환자가 한의사에게 2년에 걸쳐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했는데 암으로 발전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시작되었다. 2년간 초음파를 들여다보았지만,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해 환자는 조기치료 할 기회를 놓쳤는데 초음파 자체의 위해성이 높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환자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판결이다. 법 논리가 상식을 뛰어넘으면 그건 합당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논리라면 경찰 제복의 자체 위해성이 높지 않은데 왜 법으로 금지할까? 옷이란 기껏 천조각에 불과한데도 법조문까지 만들어서 금지하는 이유는 제복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디캐프리오의 파일럿 제복처럼 경찰 제복은 그 자체가 가지는 위해성은 없어도 그 상징성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에게는 사람들을 속이는 손쉬운 소품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판결을 내리는데 머리가 깨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로 사회변혁을 시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과 문헌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을 50년 후 100년 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사회 전체의 확고한 방향성 없이 판결로 경계를 무너뜨리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도대체 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판사들이 나서서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의학은 수학, 화학, 물리학, 기상학과 같은 과학이다. 과학이란 정형적 모양을 하지 않고 테이터에 기반한 근거를 좇아가며 변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정설로 여겨졌던 것도 오늘 그걸 깨는 새로운 실증적 근거가 나오면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가차 없이 변신을 한다. 또한, 조건만 충족하면 모조리 흡수하는 특성이 있는 학문이다. 즉 실증적 근거만 확실하면 모조리 과학의 이름으로 포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통수학, 민족수학, 전통화학, 민족화학, 전통물리학, 민족물리학, 전통기상학, 민족기상학 같은 구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자랑하는 측우기, 해시계는 자랑스러운 유산이고 유물이지만 그걸 전통기상학, 민족기상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과학의 한 가지인 의학에서만 전통의학, 민족의학이란 분류와 수식어가 등장한다. 과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같다.

실증적 근거를 좇는 학문의 대척점에 문헌적 근거를 좇는 학문을 배치하고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행위는 전혀 자연스럽지도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한의학도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면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거기에 정부 예산까지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그건 과학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헛소리다.

과학은 실증적 근거를 갖추면 모조리 흡수하는 학문이다.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고 그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과학이 되는 것이다. 과학은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왔다. 실증적 근거가 있으면 과학이라고 하며 기존 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그걸 전통과학, 민족과학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즘 일어나는 꼴은 그저 덤 앤 더머들의 행진을 보는 것 같다. 법관 임용할 때 법관들이 문헌적 근거로 삼는 법전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개론이라도 교육해서 임명하라. 그게 사회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0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3_116045_622.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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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로 확정,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적용을 첫번째 이슈로 꼽았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질병의 치료 효과를 강조, 초창기에는 디지털 치료제로도 불렸다. 2세대 치료제인 바이오 의약품을 잇는 3세대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에임메드와 웰트가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솜즈(Somzz)와 웰트-I(WELT-I)를 각각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청사진은 나왔지만,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시스템 내에 처방을 통한 치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책정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상 의약품보다 사용이 복잡하고,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용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만성질환관리에서의 보완 역할도 기대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에서의 디지털기기 사용 어려움도 환자 사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 검토 단계가 요구되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유효성안전성비용효과성 검증 역시 소홀해선 안 된다고 정리했다.

입법조사처는 검증을 바탕으로 보상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법 대비 비용효과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주선태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부이사관은 현재 식약처 차원에서 허가된 2개 제품이 있다. 하지만 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필드에서는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가급적 보험급여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인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 홍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며 현재 임상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유효성안전성 검증을 통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50' 미리보는 국정감사, 식약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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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2_116044_5016.png" />
<figcaption>미국 FDA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시스템(FAERS)을 이용해 8인자 제제와 헴리브라의 안전성을 비교한 학술포스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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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8인자 제제의 혈전 이상사례 발생률(Thrombotic AEs)이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대이상반응 발생률(Serious AEs)은 8인자 제제가 헴리브라보다 높았다.

지난 5월 급여확대된 헴리브라와 혈우병 치료제의 전통 강자 8인자 제제의 안전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라 관심을 끌었다.

GC녹십자는 미국출혈장애학회(BDC)에서 미국 FDA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시스템(FAERS)을 인용한 헴리브라와 8인자 제제 이상반응 비교 데이터를 8월 21일 발표했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FAERS 분석 결과, 헴리브라 투여 후 보고된 이상 사례 2383건 중 혈전 이상 사례는97건으로 4.07%의 발생률을 기록했다. 8인자 제제는 같은 기간 9324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집계돼 1.44%인 134건의 혈전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전체 보고된 이상반응 중 혈전 이상 발생률이 8인자 제제가 헴리브라보다 낮았다.

중대이상반응 발생률은 8인자 제제가 헴리브라보다 높았다.

헴리브라의 중대이상반응 발상률은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전체 사례 2383건 중 64.83%(1545건)를 기록한 반면 8인자 제제는 보고된 9324건 중 82.31%(7675건)가 심각한 이상사례로 집계됐다.

GC녹십자는 8인자 제제의 중대 이상 반응률(serious AEs)이더 높게 나온 것은 투여횟수가 헴리브라 대비 2배 이상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라고 해명했다.

미국혈우병재단(NHF)이 매년 주최하는 미국출혈장애학회(BDC)는 출혈 장애 치료 전문가가 모여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국제 학회이다. 이번 75회 학회는 8월 17일~1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렸다.

최봉규 GC녹십자 데이터사이언스팀장과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 유기영 한국혈우재단 부설의원 원장 등이 이번 연구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FAERS에 보고된 데이터에 한정해 후향분석한 결과로 두 치료제를 직접비교한 전향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유기영 한국혈우재단 원장은 FAERS에 보고된 사례로 헴리브라와 8인자 제제의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러 혈우병 신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약의 안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인 8인자 제제에 내성이 발생한 항체 환자를 비롯해 비항체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한 번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지난 5월에는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가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다.

헴리브라 vs 8인자 제제 '장군멍군' 혈우병 치료제 안전성 비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4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동섭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1_116043_306.jpg" />
<figcaption>윤동섭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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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원 책정에 왕도는 있을까.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하는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8월 29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진단과 과제(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외국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시사점(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책연구소장) ▲새로운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제안(김유석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사) 등의 발제가 진행된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연자로 나선다.

윤동섭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합리적인 의사정원 책정은 양질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 시스템과도 관련이 깊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6년에 창립됐다. 의학교육 관련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이끌고 있다.

의학교육협의회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의사정원 책정' 왕도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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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0_116040_713.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8월 18일 간호조무사 대상 성형외과 환자 간호 및 진료보조 직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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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8월 18일 성형외과의사회 회관에서 간호조무사 대상 성형외과 환자 간호 및 진료보조 직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익준 성형외과의사회장과 간무협회장을 비롯한 양 단체 임원진과 실무진은 ▲간호조무사 성형외과 직무교육 개설 ▲간호조무사 성형외과 취업(구인구직) 연계 등 정보 교류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익준 성형외과의사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성형외과에서도 필수 간호인력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회장도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성형외과에서도 간호조무사 필요성이 커졌고, 간호조무사 중에도 성형외과 근무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형외과의사회와 간무협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사업에 성형외과 직무교육을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교육 수료 간호조무사와 구인 성형외과 간 연계에 힘쓸 계획이다.

성형외과의사회-간무협, 맞춤 직무교육 MOU 체결

인도 법원, 전통의학 초음파 사용 불가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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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8_116036_5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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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과 함께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간호법과 PA 운영 검토, 공공정책수가 도입,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등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9월 정기국회 일정과 국정감사 일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9월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678일 대정부 질문,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된다. 본회의는 21일과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10월 마지막날 진행된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간에 연휴가 낀 만큼 국정감사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10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9월 국정감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9월 본회의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증인 결정이 있어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계획을 정하는 전체회의를 해야한다. 물리적으로 9월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은 상임위별 간사 협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며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시스템화 등을 주제로 도출했다.

특히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에서는 간호법을 언급, 간호법 제정시행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필요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 제도와 관련해 병원마다 수행하는 의료행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행위의 직역 간 역할 구별정립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 등의 업무가 진료지원인력에게 어디까지 위임 가능한지에 대한 위임 규정과 자기책임 규정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시스템화를 위해선 병원마다 다른 진단명, 진단 코드, 약제 표기 등의 통합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보시스템화를 위해서는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 진다명, 진단 코드, 약제 표기까지 표준화된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표준화를 통해 병원 전 단계 환자의 구조, 응급처치에 있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변화하는 응급의료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화를 위해 환자의 응급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분산된 응급의료 관련 법들을 통합하고 의료정보보호와 함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명확한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는 등 법체계가 구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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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7_116035_2912.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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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되면서, 대상 환자 관리 작업이 보다 엄격해진다.

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 등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급여 삭감,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열어 유관단체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개별 회원들에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 등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다만 초진환자 가운데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불편자 ▲12급 감염병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3개월간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현장에서는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상황.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부가 정한 지침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1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대상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비해당 환자 진료시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골자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공문을 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대상자 정보를 수진자 자격조회(OCS)와 연계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9월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사전 점검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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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7_116050_523.jpg" />
<figcaption>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주요 위반사례(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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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문단 회의에서 초진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사례는 약사법 위반,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는 의료법에서 금한 대리처방 및 의료인 품위손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도화 때는 처벌이 더욱 엄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환자가 아닌 자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최근 관련 법을 심의 중인 국회에 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에서 시범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상환자군 분류를 실시케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첫째로 시정명령을,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벌칙 규정을 두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 ▲진료건수 비율제한 적용(비대면 전담형태 운영금지) 등을 비대면진료 기관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사업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게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 환자 관리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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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6_116033_4637.jpg" />
<figcaption>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가 8월 20일 SC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0회 감염병 및 백신 심포지엄 현장. 회원 300여명이 감염병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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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내과학회가 8월 20일 SC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10회 감염병 및 백신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00여명의 참가자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감염병 및 백신에 대한 최신 지견을 습득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

감염환자의 부적절한 검사, 항균제 치료 줄이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는 감염환자의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비용효율적 진료를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과의사회는 호흡기 감염질환이 증가하면서 일차의료기관에서도 폐렴 환자를 심심찮게 접하는데, 해당 강의가 적절한 치료제 사용과 폐렴 외 질환을 감별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해외 유입 감염병,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중요시되는 의원 감염관리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대비책도 관심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두 연사가 참석해 올 여름철에 유행 양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감염의 특징과 향후 전망, 그리고 2023년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의 현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게 적극 권고되는 대상포진백신과 폐렴백신에 대한 최신 지견도 전했다.

내과의사회는 이튿날인 21일 강의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실무자들을 연자로 초청해 진료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회원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최신 감염병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 300명, 감염병·백신 '열공'

대한의사협회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행과 관련해, 국민건강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제409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A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태점검 및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공개됐다.

불법 의약품 유통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하는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의협은 &ldquo;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ㆍ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방지 등을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국민건강 보호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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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32 max-width-595 float-center" data-idxno="1160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05_116032_5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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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조망하고, 인공지능 및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 등 최신 의학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 2023년 제40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의 도래를 맞아 보건의료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을 조망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오전 9시 세션 1에서는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을 소주제로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전 10시 10분 세션 2에서는 미래의학을 소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양상 및 국민 생활상의 변화가 보건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어 진행되는 11시 20분 세션 3 최신 의학 지식은 정확한 진단과 이에 부합하는 최적의 약물 및 치료 방법 개발 등을 위해 그 적용 및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과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맞춤의학 등 최신 의학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 오후 1시 40분 세션 4는 보건의료정책를 소주제로 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의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일본의 통합의료 돌봄 사례 고찰과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 현황과 과제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오후 2시 50분 세션 5 의료윤리, 의료분쟁, 의료법령, 오후 4시 세션 6 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에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해 회원들이 진료 등 바쁜 일정으로 인해 미처 이수하지 못한 평점을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박정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전문 직업성 향상을 위한 알찬 구성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종합학술대회가 40회를 맞이했다며 종합학술대회가 교육과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오프라인 병행 등의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 전문가들이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 특성상 지역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사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며, 사전등록은 10월초에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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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implebox-content file_440" data-idxno="440" data-type="file"><a class="button nd-white expanded" href="/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308/savefilename=151105_440.pdffilename=2023년 제40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pdfidxno=151105">첨부파일 : 2023년 제40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pdf (제40차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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