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D-1 의대정원 증원 ‘합의설’ 논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논의할 제15차 의ㆍ정 의료현안협의체를 하루 앞둔 25일 의료계 내부가 ‘의대정원 증원 합의설’로 긴박하게 돌아갔다.

차기 의사협회장선거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일제히 의협 집행부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합의설’을 제기하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료현안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특히, 의대정원 논의는 기존 의료현안협의체가 아닌, 별도의 협상단을 꾸리고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의협 집행부는 합의설을 부인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8월 차기 의협회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26일 의정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과거 회의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300명 정도 증원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모 정치인의 말이 언론 보도로 터져 나와 의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 대표는 “이필수 회장 이하 집행부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주 대표는 이어, “합의설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필수 회장과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주 대표는 “10월 26일 의정협의체 회의는 진행하되,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는 자리여서는 안되며, 집행부 수임사항인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재차 천명 및 정부가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5일 오후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졸속 강행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포퓰리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절대 거부한다.”라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과 임현택 회장은 차기 의사협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9.4 의ㆍ정합의에 따라 전권을 갖고 원점부터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상단을 즉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9ㆍ4 의정합의를 준수해 새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사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투쟁에 앞장서겠다.”라면서, “회원들도 투쟁에 동참을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ㆍ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은 350명을 마지노선으로 본다는 데 맞느냐.”라는 질의를 받고 “의견을 받은 바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를 잘 만들어 2025년 의대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