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ㆍ분실 마약, 지난 5년간 6만 4,460개

최근 유명 연예인이 약 200차례 프로포톨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ㆍ투약하고, 수십 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투약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7,673건, 7,249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류 현황(단위: 건, 개소)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은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 5,923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ㆍ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 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식약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ㆍ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ㆍ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방관만 하고 있다.”라며, “마약 도난ㆍ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