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고민하는 담론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의학교육협의회(회장 윤동섭)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lsquo;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rsquo;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 명의 발제자가 나선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현재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진단과 과제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middot;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책연구소장이 ▲외국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김유석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사가 나서 ▲새로운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좌장에 신찬수 한국의과대학&middot;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과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공동으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대한의학회,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취임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윤동섭 회장은 &ldquo;합리적인 의사정원 책정은 양질의 미래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의학교육 시스템과도 관련이 깊다.&rdquo;라며, &ldquo;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사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된 협의체로, 의학교육에 관한 의료계 주요 이슈 중에서 협의&middot;조정 등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middot;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구축’ 논의 장 열린다

비만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체중 감량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비만이 있는 경우 치매 유병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는 등 체중과 치매와의 관련성은 학계의 큰 논쟁거리다. 최근 이러한 &lsquo;비만 역설&rsquo; 논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준영, 김근유 교수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어수 교수는 체중 변화와 치매와의 관계가 비만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설에 착안해 국가 노인 코호트를 분석했다.

비만 여부는 체질량지수(이하 BMI)에 의해 정의하고(&ge; 25kg/㎡)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로 정의하여(남자 &ge; 90cm, 여자 &ge; 85cm), 65세 이상 대상자 4,600여명의 1년간 체중 변화와 이후 4년간 치매 발병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비만이 아닌 대상자의 경우 1년간 BMI가 1%씩 감소할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3.3%씩 증가하고,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도는 4.8%씩 증가했지만, 비만인 대상자의 BMI 감소와 치매 발병 위험도는 연관성이 없었다. 반면 비만인 상태에서는 허리둘레가 이전보다 감소할 경우 알츠하이머의 발생이 낮아졌다.

김근유 교수(제1저자)는 &ldquo;후각과 식욕을 담당하는 뇌신경세포의 퇴행으로 인해 체중 감소가 선행하고 이후 인지장애 증상이 드러날 수도 있으나, 지방 조직량 이외에 신경보호 역할을 하는 근육량도 BMI 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육량의 정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BMI보다 지방량이 더 잘 반영되는 허리둘레의 감소는 오히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 이런 가설을 뒷받침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즉, 근육량을 포함해 적정 체중과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lsquo;살이 빠지는 것&rsquo;보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lsquo;빠진다&rsquo;라면 몸무게가 아니라 복부 지방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ldquo;이번 연구는 노년기 비만 유무에 따른 BMI 또는 허리둘레의 감소와 치매 발병률의 연관성을 규명한 최초 연구로서, 체중감소는 비만이 아닌 경우에만 치매의 전조증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찰한 대상자들의 체중감소 원인을 알 수는 없었으므로 운동이나 식이조절로 인한 의도적 체중감량이 치매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rdquo;라고 연구의 의의와 과제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육성 R&amp;D 사업과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미국 알츠하이머협회 공식 학술지 &lsquo;알츠하이머&amp;치매(Alzheimer&#39;s &amp; Dementia)&rsquo;에 최근 게재됐다.

노년기 체중 감소는 치매 위험 신호?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중항체 기술 &lsquo;펜탐바디&rsquo;를 적용한 차세대 면역항암제(BH3120) 임상이 본격화된다.

한미약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차세대 면역항암제 &lsquo;BH3120(PD-L1/4-1BB BsAb)&rsquo;의 국내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같은 후보 물질에 대한 IND 승인을 받았다.

한미약품과 북경한미약품이 공동 개발중인 BH3120은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2개 표적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lsquo;펜탐바디&rsquo;를 적용한 신약 후보물질로, 이를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항암치료와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H3120은 PD-L1과 4-1BB 각각에 대한 결합 특성을 다르게 디자인한 면역글로불린 G(IgG) 형태의 이중항체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결합력의 차이가 유효성 및 안전성의 차별화를 유도한다.

기존에 개발중인 4-1BB 단일클론 항체들은 효능 또는 안전성 측면의 한계가 있지만, BH3120의 경우 4-1BB는 물론 암세포 표면에 위치한 PD-L1까지 동시 타깃하는 이중항체기전으로 종양미세환경(TME)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며, 암조직 내 면역세포 기능 활성화를 통한 강력한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

한미약품은 단독 요법 효과 외에도 PD-1 억제제와 병용 시 암 조직이 모두 사라지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도 확인했다.

BH3120은 영장류 대상 안전성 연구에서 독성 및 면역계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현재 개발중인 동일계열 경쟁 품목 대비 우수한 수준의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올해 4월 열린 미국암연구학회(AACR)에서 암조직과 정상조직 사이에서 면역활성의 뚜렷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존의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규 면역항암제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미약품은 이 같은 전임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BH3120은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lsquo;펜탐바디&rsquo;를 활용해 글로벌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rdquo;라며, &ldquo;한미의 독자 플랫폼 기술 &lsquo;랩스커버리&rsquo; 뒤를 잇는 &lsquo;펜탐바디&rsquo;가 한미의 탄탄한 미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 차세대 이중항체 적용 면역항암제 글로벌1상 연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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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33_116087_525.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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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Korea Biomedicine Industry Association, KoBIA)가 오는 30일 개최되는 2023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와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의약계의 관심을 독려했다. 정부가 바뀌어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 산업 진흥을 위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허가 규제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국내외 연구개발, CDMO, CRO, 물류 등 전체 밸류 체인에 관련된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협회로, 2011년 설립됐다. 첫 해 28개 회원으로 시작, 올해 170여개의 회원사를 둔 협회로 성장했다.

바이오의약품 정책 제안 및 민관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건강보험 약가제도 조사 및 연구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22일 식약처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GBC가 착실하게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GBC는 올해로 9회차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는 행사로, 바이오의약품협회는 행사를 진행한다. 바이오의약품 강연 및 포럼, 워크숍 등을 진행,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석 회장은 GBC가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여 지금은 글로벌 컨퍼런스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GBC 관련 예산 삭감 이야기가 있었지만, 원상복구 됐다면서 향후 행사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명명하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많은 정책이 바뀌지만, 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진흥 의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진흥의 한 가운데 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AI 신약개발을 통한 상용화와 관련해서는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TF 구성, AI 신약개발 임상시험 지원 협의체 구축 등에 대한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회장은민감정보인 유전자정보, 개인 의료데이터, 임상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총체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글로벌 제약사들이 공동연구 등 협력이 활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후보물질 발굴분야에서의 협력만 이뤄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와 협력, 정책개선을 통해 탄탄한 기술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강조, 식약처에 규제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핵심은 인허가에 있다며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은 규제발전과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규제 트랜드는 백신이었지만, 이제는 항체 치료제 등이 중요하다. 식약처가 앞서가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GBC는 산업계와 식약처가 같이 규제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되리라 본다며 규제 트랜드에 맞춘 선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적극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BC는 바이오의 미래: 혁신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진행한다.

기조 및 특별강연은 ▲세계보건기구(WHO) 유키코 나카타니 사무차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리처드 해쳇 대표 ▲로슈(Roche) 의학부 글로벌 총괄 스테판 프링스 ▲듀크의과대학 존 치엔웨이 림 교수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한다.

이외 △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등 제제 별 포럼이 진행되며 △바이오디지털 융합 혁신기술 포럼 △혁신 의료기기 포럼 △나노의약품 포럼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컨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혁신 의료제품의 미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협회, 정부는 바뀌어도 이건 안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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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32_116086_046.jpg" />
<figcaption>`로버트 램 교수가 8월 14일 경희대병원 어르신진료센터의 초청을 받아 캐나다 노인의학과 재택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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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를 앞두고맞춤형 노인 돌봄을 위해서는 노인의학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경희대병원 어르신진료센터는 지난 8월 14일로버트 램(Robert Lam) 토론토의대 교수를 초청했다. 캐나다노인병학회장을 역임한 램 교수는 이날캐나다의 노인의학과 재택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경희대병원 어르신진료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열렸다.

캐나다는 2021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다. 한국은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할 전망이다.

램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의 노인의학전문의들은▲내과 전공의 수련 후 1~2년 추가수련▲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후 1년 추가수련 등의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램 교수 역시 가정의학전문의인 동시에 노인의학전문의이기도 하다.

특히 램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가 의료돌봄을 수행하면서 노인인구 건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적 치료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노인 환자의 연령동반질환상태 등에 따른 개별적인 예방 및 치료계획 지침 마련을 위해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첨언했다.

또 램교수는장기요양시설 의료진 중 90%가 가정의학과 의사라면서 노인의료에서 가정의학과 의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장원 어르신진료센터장은 고령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각종 노인증후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노인의료에 대해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들의 개인별 맞춤화된 포괄적 진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쇠해진 노인이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재택의료를 통해 진료 연속성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노인돌봄…'노인의학' 전문교육 필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문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신경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31_116085_552.jpg" />
<figcaption>한문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신경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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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구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신경과)가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The Korean Neurocritical Care Society, KNCS)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지난 2008년 창립된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신경계중증환자 진단과 치료 발전을 위해 임상연구와 교육, 다양한 학술 활동과 국제교류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신경계집중치료는 외상성 뇌손상, 뇌종양, 뇌경색 및 뇌줄혈, 지주막하출혈을 포함한 뇌혈관질환,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중증 염증 및 감염질환, 심정지 후 혼수, 뇌전증지속증, 중증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등에 대해 신경계중환자실에서 집중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뜻한다.

한문구 교수는 뇌혈관질환 전문가로서 20년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국내에서 신경집중치료를 처음 시작한 1세대 신경집중치료전문의다.

대한민국 최초의 신경외과신경과 통합 신경계중환자실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구축했으며, 신경계중환자 전임의 과정 개설, 신경집중치료전문의 배출, 신경계중증환자에 저체온치료법 적용, 신경계중환자실내 뇌 CT실 설치 등 신경집중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초 업적을 남겨온 해당 분야의 선구자다.

또 매년 국제신경집중치료컨퍼런스(International neurocritical care conference), 저체온치료아카데미(Korean TTM Academy)를 주관해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여러 연구와 논문을 통해 국내 신경집중치료를 해외에 소개해왔다.

뿐만 아니라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국제이사학술이사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신경집중치료의 학문적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온 업적을 인정받아 이사장직에 취임하게 됐다.

한문구 교수는 지난 수십 년 간의 경험과 연구업적을 기초삼아, 향후 2년간 학회 이사장으로서 신경집중치료 전문의 교육과 육성, 신경외과와 신경과의 통합진료, 신경계중환자실 확대, 신경계중환자 치료의 가이드라인 제정, 신경집중치료학 교과서 편찬, 신경계중환자치료의 보험 확대 등을 위해 이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신경계중환자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중증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독립된 신경계중환자실을 갖추고 신경집중치료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으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이 있으며, 그 외에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의료원, 부산백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대서울병원, 을지병원, 삼성의료원 등에서 신경집중치료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다.

한문구 교수,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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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30_116084_344.png" />
<figcaption>무상의료운동본부가 8월 22일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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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영리 플랫폼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8월 31일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8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에 플랫폼이 개입한다면 그 부작용은 배달 요식업이나 택시 운수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환자 의료비 증가와 건보재정 누수, 과잉진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소아 등의 진료 접근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방문 진료 등 복지라며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 진료, 불법 조제 등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도 플랫폼들도 이런 부작용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8월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 및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의 사례가 질타받았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여러 나라들이 부작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 진료 및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 미국 또한 의료 질 저하와 불필요한 약물 처방 증가가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도 21일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등 오남용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단체 "영리 플랫폼 부작용 우려…비대면 진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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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9_116082_23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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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해소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0)화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현재 신생아에 대해 적용 중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늦춰진 모양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8일까지전자메일(osjung98@korea.kr) 또는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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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9_116083_2452.jpg" />
<figcaption>2세 미만 입원진료비 면제 관련 특정 기호 신설(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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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공개했다.

2024년 1월 1일 입원 진료분부터 해당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조치가 실시되며, 이때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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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입원 진료분부터 적용함.

Q. 신생아가 아닌 2세 미만 입원진료시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함. (신생아는 별도 코드)

Q. 별도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의 본인부담률을 따름. 
- 기본식대 50%(차상위 20%), 가산식대 50%(차상위 0%) 
- 상급종합 병원 2인실 50% 3인실 40%/ 병원급 이상 2인실 40% 3인실 30% 
- 한방 추나요법 50%(차상위 30%40%), 80% 
- 선별급여 30%, 50%, 80%, 90%

Q. 시행일 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진료분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에 따라 별도 작성청구함. 시행일 이후 명세서에 한해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F027을 기재함.

Q. 입원시 생후 일수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 . 
=신생아와 신생아가 아닌 2세 미만의 특정기호가 각각 다르므로, 입원시 요양개시일(최초입원개시일)과 생후 일수를 비교해 해당하는 특정기호를 기재해 청구함.

Q. 계속 입원 중인 대상자가 2세 미만에서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2세가 된 날부터의 진료분 명세서를 별도 작성청구함. 2세 미만 진료분 명세서에 한해 F027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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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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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1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60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강희영·박영준·김진철 아주대병원 피부과 교수, 박태준 아주의대 교수(생화학교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7_116081_3942.jpg" />
<figcaption>왼쪽부터 강희영박영준김진철 아주대병원 피부과 교수, 박태준 아주의대 교수(생화학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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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노화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 피부노화는 얼마나 늦출 수 있을까.

당대사 조절을 통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아주대 피부노화 연구팀과 글로벌 기업 샤넬(CHANEL) 연구팀이 당대사 조절을 통한 피부 멜라닌세포 노화 지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Theranostics(IF 12.4) 8월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논문제목은 Senescent melanocytes driven by glycolytic changes are characterized by melanosome transport dysfunction(당대사 조절을 통한 피부 멜라닌세포 노화 억제 연구).

강희영 아주의대 교수팀(박영준김진철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과 박태준 교수(생화학)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피부 색소세포인 멜라닌세포의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 당대사의 변화가 발생하며, 멜라닌소체의 전달 기능 장애로 세포 내 멜라닌 색소 축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멜라닌세포에서 생성되는 멜라닌소체는 멜라닌세포가 만든 멜라닌 색소를 피부 표피 내 각질형성세포로 전달해 피부 색소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의 멜라닌세포가 노화된다. 이런 멜라닌세포의 노화는 얼룩덜룩한 노인 피부 형성뿐 아니라 피부노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된 멜라닌세포에서 정상 멜라닌세포에 비해 멜라닌 색소와 멜라닌소체의 함량이 높았으며, 노화 표현형 유전자 발현의 증가 및 멜라닌 소체 전달 기능 관련 유전자와 단백질이 감소했다. 반면, 멜라닌 합성능의 변화는 보이지 않아, 이런 현상이 멜라닌소체 전달 기능 장애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특히 단일 세포 전사체 분석에서 정상 멜라닌세포가 노화 상태가 되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있음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 전환점을 기준으로 당대사 및 멜라닌소체의 기능적 변화가 발생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포도당 분해) 과정 조절물질인 2-디옥시-D-글루코스(2-Deoxy-D-glucose, 2-DG)를 기반으로 한 당대사 과정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자외선에 의한 멜라닌세포의 노화 지연 기술을 개발했다.

대사과정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멜라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멜라닌소체의 전달 기능 및 멜라닌 색소소체 함량이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강희영 교수는 피부과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인 피부 노화 관련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멜라닌세포의 노화 기전 및 노화 멜라닌세포의 새로운 특징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당대사 조절을 통해 피부 멜라닌세포의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앞으로 피부 노화를 정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피부 노화 비밀 풀리나…당대사 조절 멜라닌세포 노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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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6_116080_2542.jpg" />
<figcaption>[사진=픽사베이]ⓒ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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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진료비를 청구한 모든 요양기관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에 공감대를 형성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시행은 과도하다는 것. 아울러,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 ▲출국목적 진단검사비 청구 등이 많은 12개소를 선별해 코로나19 부당청구 방문 확인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표본조사 12개 기관 모두 부당 청구를 했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총 9억 5300만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은 표본조사한 기관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확대 조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약속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과도하고 위협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특정한 곳을 선별해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부당청구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

실제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어보여표본조사를 시행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청구 건수가 많은 기관을 건보공단 지역본부 6곳에서 최종 적으로 2개소씩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때 표본을 어디서 추출해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데 이럴 것 같은데 역시나 였다는 식의 가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전수조사는 비용효과성을 따져도 매우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료계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관이나 행정 부처에서 전수조사를 시행할 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한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의료계를 마치 범죄 대상자처럼 기획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수조사는 의료계와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이연 대변인은 전수조사는 현장 부작용을 반드시 유의미하게 보고 신중하게 해야한다며 표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기준 재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때리기?…코로나 부당청구 전수조사 계획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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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5_116074_953.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지난 8월 13일18일까지 필리핀 파라냐케시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현지 주민 1500여명에게 인술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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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지난 8월 1318일까지 필리핀 파라냐케시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일반봉사자 등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 총 33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국 의료진의 진료를 기다려온 파라냐케 시민 1500여명(처치 및 검사 포함 4500여건)에게 인술을 펼쳤다.

사공협은 현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혜택을 사전에 파악하여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과, 약국, 물품지급 등 체계적으로 의료봉사 팀을 편성해 일사불란한 봉사활동을 선보였다.

파라냐케 시청의 협조를 받아 진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취약지역을 사전에 조사해 선정한 3곳의 의료봉사활동 장소(▲Don Bosco covered Court ▲Classic Homes covered Court ▲San Antonio Elementary School)를 이동해가며 현지인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의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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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5_116075_1011.jpg" />
<figcaption>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8월 1318일 필리핀 파라냐케시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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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 경우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한국에서 운반해 Ospital ng Paranaque Dist.에서 사공협 안과 수술팀과 현지 병원 스태프들이 호흡을 맞췄고, 앞을 잘 보지 못하는 31명의 백내장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시행했다.

내과 환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구입할 여력이 안 되어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들고 다니는 빈곤층이 많았고, 아열대 기후였으나 호흡기 환자,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많아, 내과 전문의가 2명임에도 진료인원이 넘쳐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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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5_116076_10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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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는 생후 1개월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피부염,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이 방문했고, 어린이용 시럽약이 부족했음에도 수시로 약국과 소통하면서 협업해 적절한 처방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산부인과 진료는 산부인과 질환자 뿐 아니라 100여명의 산모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초음파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 등을 실시했고, 자궁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해 꼭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파라냐케시청 보건국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의과도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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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5_116077_10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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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파트마다 배치된 간호사들이 전문성 높게 환자들을 간호하고 의료봉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진행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2명의 약사를 주축으로 한 약국팀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환자의 약 조제와 복약지도를 영어와 현지어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훌륭하게 수행했다.

한편, 한국 의료진들의 봉사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은 필리핀의 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와 JP로메로치과병원 치과의사들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 사공협의 의료봉사활동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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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5_116078_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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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지 교민들도 진료장소 근처 자신의 집을 점심식사 장소로 제공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활동을 도우며 물심양면 지원에 나섰다.

필리핀 파라냐케 시청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유한양행한미약품고려제약녹십자동국제약삼일제약HK이노엔SK케미칼한국오므론헬스케어LG생활건강롯데웰푸드 등이 후원사로 참여해 의약품, 의료기기, 간식류 등을 지원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뒷받침했다.

한국 의료진들은 파라냐케시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에릭 L. 올리바레즈 시장과 부시장 및 다수의 유관단체장들이 사공협 의료봉사현장을 방문해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다.

특히 테오도로 헤르바사 필리핀 보건부 장관은 사공협 최종기 공동 중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백현욱 부회장 및 서정성 총무이사, 보건복지부 임성국 서기관과의 차담회 자리를 갖고 양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사공협은 한국 의료진들이 원팀이 되어 필리핀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이 크다. 필리핀과의 우정을 보다 돈독히 하고 의료를 매개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하며, 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 속에 헌신적으로 의료봉사활동에 임한 봉사단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사공협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발족해, 지금까지 18년째 매 분기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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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5_116079_11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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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협 2023년도 3차 활동 봉사단 명단 
▲내과 - 백현욱 의협 부회장권혁춘 NMC 내과 과장 ▲산부인과 - 허진숙 더클래식산부인과 원장 ▲안과 -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소아청소년과 - 강은경 동국대일산병원교수정현경 도담소아청소년과 원장 ▲치과 - 최종기 치협 대외협력이사현종오 치협 치무이사홍경숙 호두치과의원 원장 ▲한의과 - 박종웅 한의협 재무정보통신이사 ▲약사 - 이성희 약사회 여약사이사권인숙 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간사 ▲보건복지부 - 임성국 서기관 ▲간호사- 김귀자 NMC 간호사김윤순 NMC 간호사김남운 NMC 간호사방지은 고대구로병원 간호사박소림 간호사(심평원)서보람 간호사(심평원)김소영 간호사(심평원) ▲보건의료 지원인력 - 신은애 안과 수술간호조무사박진현 치위생사(심평원)전보령 검안사 ▲일반봉사자 - 조아라 치협 과장도재민 한의협 대리황은범 병협 총무국장우동훈 병협 총무팀장장성주 한방병협 총괄부장약사회 신서정 대리송하원 제약바이오협 프로젝트매니저전상현 심평원 대리 ▲사무국(총괄) - 의협 서판숙 사회협력팀장, 안소영 대리

한국 의료진, 필리핀 파라냐케 주민 1500명에 인술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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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4_116070_483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 강남센터 이희선 교수, 고려대구로병원 최유정 교수, 서울의대 임재현 박사과정ⓒ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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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LT-2 억제제 계열의 서로 다른 당뇨병 치료약을 사용한 환자는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감소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SGLT-2 억제제의 효능을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이희선 교수, 고려대구로병원 최유정 교수 공동 연구팀(서울의대 임재현 박사과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SGLT2 억제제 2종류(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를 사용한 당뇨 환자 14만 5504명을 추적해 사용한 약제에 따른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8월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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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4_116071_48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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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약인 SGLT-2 억제제는 콩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유도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SGLT-2)을 억제함으로써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춘다. 당뇨병 치료약 중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최초로 보고돼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SGLT-2 억제제의 심혈관질환 감소 효과 연구는 그동안 주로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을 동반 환자나 서양인을 대상으로 해 경증 동양인 환자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 없었다. 카나글리플로진,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등 SGLT-2 억제제 계열 약제 간 효능 비교도 부족했다.

연구팀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SGLT-2 억제제를 처음 처방받은 국내 경증 당뇨 환자 14만여명을 사용한 약제에 따라 다파글리플로진 및 엠파글리플로진 그룹으로 구분하고, 다른 요인이 심혈관질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교정하기 위해 1:1 성향점수 매칭을 시행했다.

이후 약 2.1년간 추적 관찰해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이상 4가지 질환의 종합적개별적 발생 위험도를 두 그룹 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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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4_116072_504.jpg" />
<figcaption>(그래프) 두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의 심혈관질환 사건 발생 위험 비교. 다파글리플로진 그룹은 엠파글리플로진 그룹보다 심부전(B) 발생 위험도가 16%,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E) 발생 위험도가 24% 낮았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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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다파글리플로진 그룹은 엠파글리플로진 그룹에 비해 심부전 발생 위험이 16%,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발생 위험 24% 낮았다.

이 차이는 두 약제가 각각 유도하는 신경호르몬 반응이 서로 다르고, 특히 다파글리플로진의 SGLT-2 친화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가설이다. SGLT-2 친화도가 높을수록 이 단백질과 잘 결합해 약물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다만 다파글리플로진(상품명 포시가)과 엠파글리플로진(상품명 자디앙)의 기전적 차이를 증명하려면 두 약제를 비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한편, 뇌졸중 및 심근경색 발생 위험은 두 그룹에서 차이가 없었다. 4가지 질환의 종합적 위험도는 다파글리플로진 그룹이 엠파글리플로진 그룹보다 약간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부작용 발생 여부로 평가한 약물 안전성도 동일했다.

즉, 심혈관질환 발생에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두 약제가 동일하므로, 연구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김형관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혈관질환을 줄이는 두 종류의 SGLT-2 억제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선적으로 권고되는 우수한 약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의 SGLT-2 억제제 연구에서 비교적 적게 다뤄졌던 동양인이나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은 경증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대규모로 분석했다는 데 있다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이희선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처방되는 2가지 약제의 예후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향후 구체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유정 고려의대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순환기내과)와 임재현 전문의는 당뇨는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라며 대규모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이번 연구 결과가 환자 및 의료진들의 약제 선택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학(Cardiovascular Diabetology, IF: 9.6) 최신호에 게재됐다.

당뇨 환자, 치료약에 따라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24%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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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67_30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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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V-log)부터 전문용어로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의대교수개인 채널까지, 다양한 유투버들이 활약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더는 별난 의사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필수의료와 의대생 연구 교육의 보급을 위해 커뮤니티를 뛰어다니며 발품을 파는 의사 유튜버가 한 명 있다. 그가 올린 글은 두 자릿수 추천이 가끔 나오는 커뮤니티에서 100개가까운 추천 수를 받았다.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그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린 지 2분 만에 강퇴를 당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미용 커뮤니티였다고.

젊은 의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외과의사 이준서라고 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G샘병원 이준서 외과장의 자기소개는 간단했다. 그는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로, 담도담낭췌장 등 까다로운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이준서 과장은 본인의 자기소개만큼이나 투박한 외과의사 이준서 Jun Suh Lee MD, PhD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의대생인턴 등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을 위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범람하는 영상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준서 과장의 채널이 뜻하는 목표와 그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의사, 필수의료, 교육 그리고 생태계. 여러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 이준서 과장과의 장시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만의 생각을 어렵지 않게 펼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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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서 G샘병원 외과장은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조교수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가톨릭관동의대 예과 2년) arryn2022@cku.ac.kr]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68_3144.jpg" />
<figcaption>이준서 G샘병원 외과장은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조교수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가톨릭관동의대 예과 2년) arryn2022@cku.ac.k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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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대생을 위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과대학, 수련의를 거쳐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배워서 해결하기보다 몸으로 체득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도 되돌아보면 학생이나 전공의에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대학교수와 봉직의 생활을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야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 주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Q.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주제들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유튜브와 비슷한 주제의 강의를 몇 번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의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강의를 반복하면서 어떤 주제들에 학생들이 많이 반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콘텐츠들을 선별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이런 꿀 팁들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외과의사로 유튜브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남아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수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업무의 특성상 추가적인 교육에 신경을 쏟기 어렵습니다. 병원의 수련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면에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유튜브 세계에서 외과의사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유튜브 세계에서 영상을 활발히 업로드하며활동하는 의사들은 이미 많습니다. 제 채널이 강점을 갖는 부분은 제가 필수의료과 전문의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라는 키워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그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외과 자체의 특성도 있습니다. 외과라는 진료과는 수술, 중환자 의학, 암 등등여러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상호작용이 잦습니다. 병원에는 여러 진료과가 있습니다. 한 전문 분야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과들도 있지만 외과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임상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생리를 이해하거나, 젊은 의사를 교육한다는 부분은 관련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Q. 마침 필수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필수의료과가 보람도 없고 힘들기만 하진 않다는 내용입니다. 보람 있는 분야고, 대학에 머물러 연구에 종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필수의료과에 지원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는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 목소리가 힘을 잃어간다는 생각이 아쉽기도 합니다. 필수의료에 지원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Q. 선생님 영상 중에서 이건 꼭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오더 수행률과 명단 작성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의대생과 수련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큰데, 저 자신도 도움을 많이 받은 방법입니다. 의대생분들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를 보는 선생님이라면 그 영상은 한 번쯤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업로드한 영상 중엔 진료과 선택 방법이나 의대 교수 되는 방법 등을 예상했는데 의외인데요. 
그런 영상들은 영상이 주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주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아는 것이 많아 실제로 교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명단 작성법을 보여 드리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선생님이 그런 방법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수련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방법임에도 아무런 내용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련하는 의사분들 입장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엑설런트한 전공의가 되는 방법론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옛날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한참 모자란 것 같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을 많이 줄여보고자 합니다.

Q. 최근 오프라인 연구회를 모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모집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연락을 주셔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익혀나가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점점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연구회는 함께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후배가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 미팅을 하면서 저랑 아무 연고 없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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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8월 1일 '제1회 외과의사 이준서 연구워크숍'이 열렸다. 연구워크숍에서는 연구하는 이유 등 연구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과 기초적 통계 기법 강의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69_3322.jpg" />
<figcaption>지난 8월 1일 제1회 외과의사 이준서 연구워크숍이 열렸다. 연구워크숍에서는 연구하는 이유 등 연구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과 기초적 통계 기법 강의가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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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느꼈던 어려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효용성이 있을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처음엔 많이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께서는 제가 군의관이었을 무렵 제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맞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불안감이 너를 크게 만들 거다라고 답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연구회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많은 동기를 얻었습니다.

Q. 언제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연구 작성법, 논문을 시작하는 법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제가 이런 주제들을 너무 힘들게 체득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를 듣고 교수가 되기로 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교수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보람은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선생님께서 강의가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보람이 컸던 것 같습니다.

Q. 유튜브가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정한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는 그 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여행 커뮤니티에선 푸껫이든 파리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의사분들에게 열려있는 커뮤니티는 필수 의료나 연구 분야에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롭게 자신이 연구와 의료에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카페가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위한 연구공부방 및 진로상담실(<a href="http://cafe.naver.com/jslresearch" target="_blank">http://cafe.naver.com/jslresearch</a>)입니다.

제가 혼자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 선배님들이 후배들의 질문에 경험을 담아서 답변하는 곳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커뮤니티가 끌어들이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젊은 의사들입니다. 지금은 커뮤니티가 모든 의사를 아우르기보단 연령층에 따라 좀 나뉘어 있습니다. 유튜브 등 다른 매체를 통한 공간도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젊은 의사가 연구 같은 정보를 얻을 커뮤니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측면의 강조보다는 실제로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의 목표에 유튜브와 연구회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연구회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연구 경험이 있고 없고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좋은 연구를 뽑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젊은 선생님들에게 초기 경험을 주는 것을 중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번만 해보면 그다음에는 쉽습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조자가 되어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훨씬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실적을 낼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연구회라는 건 어쨌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연구회의 지속성도 강화되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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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서 과장은 2006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성모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를 거쳐 현재 G샘병원 외과에서 담도와 췌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간담췌외과학회 교육위원회 위원·대한내시경로봇학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 총무를 역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73_5039.jpg" />
<figcaption>이준서 과장은 2006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성모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를 거쳐 현재 G샘병원 외과에서 담도와 췌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간담췌외과학회 교육위원회 위원대한내시경로봇학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 총무를 역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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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협신문]과 의사분들께 한 마디 남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들이 힘든 국면을 맞이하여 젊은 의사분들이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제는 모든 의사에게로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진 않지만, 지금의 현실을 피해가기보다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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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이준서 
 
유튜브 : http://youtube.com/@junsuhlee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jslresearch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lfpast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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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 '교육 생태계' 꿈꾸는 외과의사 이준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2_116065_1434.jpg" />
<figcaption>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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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문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검증된 지식의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허용한다. 참다운 교육이란 지속해 발전하는 신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의학교육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공익의 철학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는 사회 지도자로서 자질과 품격을 갖추는 교육에도 충실해야 한다. 의학은 최첨단 지식을 이용하는 첨예한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의료행위에 접근하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다음 세대 의사들은 임상진료 시인공지능 의사와 협업이필수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을 학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대 의학교육의 내용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고 복잡한 첨단 학문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의학교육의 다양성, 다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주장은 좀 더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즉 의학교육이 의학지식의 습득에만 국한됐던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의사는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원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래야 다원화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원화된 의학교육에는 의학은 물론이고 사회문화경영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이 포함돼 있다.

필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의과대학 교육의 전 과정(6년)에 인공지능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최근 국내의 몇몇 의과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의학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의과대학은 분명 그렇지 않은 의과대학 대비 비교 우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의사 역시 품격이 다른 의사가 될 것이다.

의학교육의 변화 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또 다른 분야는 자유 민주주의의 시민의식과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이는 의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춘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 덕목을 쌓는 것은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중의 하나다.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덕목을 갖추기 위한 핵심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민주시민의 덕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천하고 습득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또 다른 덕목을 아우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모든 국민이 이런 참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을 갖춘다면 국가사회는 어떤 혼란에도 빠져들지 않고 미래 지향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여 년을 다양한 요구의 집단행동과 시위가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집단적 시위는 진행 과정을 통해 본래의 의도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 행태가 마치 17세기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 War of all against all)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오직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투쟁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주의적 생각이 짙게 깔려있어 보인다.

시위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사람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 투쟁으로 변형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마치 심리적 지배(gaslighting)를 당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 같은 모습도 간혹 눈에 띈다. 그러므로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우리 사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병든 사회로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의사 표현 방법을 좌시할 수는 없다.

선동은 필연적으로 과격한 시위를 불러오고, 이는 사회 불안의 요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군중심리를 이용한 선동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핵심적 요인은 이들이 민주시민의 덕목을 인식하지 못해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시민들의 기본 덕목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 이뤄져야 하며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습관이 돼야 한다.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일도, 받을 기회도 없었다. 국가사회가 중요한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다. 이는 국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한편 국가의 통치행위 자체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모습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유 민주시민의 덕목을 추구하고 지키는 모습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생활 속에 자유 민주시민의 덕목이 생활화 되고 국민의 생각과 행동은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와 권력자들의 잘못된 집착으로 국민들이 시민의식이나 덕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도록 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민화 정책이 이어 온 것이다. 
 
필자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에 의료계 언론사가 중심돼 실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의견 수렴 행사에 의학계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다. 기고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를 건의했다. 
 
첫 번째는 의료계는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반정부 단체가 아니고 국민건강 수호의 최일선에 서 올바른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임을 확실히 인식해 달라는 것. 
 
두 번째로 간곡히 부탁한 것은 국민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합리적 삶을 위해 실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 역시 이에 버금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늪에 빠져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덕목을 모르고 오로지 각자가 즐기기만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한 개인과 국가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귀중한 교육을 책임질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이 모두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로지 사회관계망이나 유튜브 개인 방송의 허망한 내용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에 물들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육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진정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의식구조를 가진 의료계만이라도 먼저 앞장서야 한다. 우리 미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운명이 자유 민주시민덕목의 습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15일

於 鶴汝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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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다원화와 자유민주시민 덕목

최근 항우울제 치료에 반응하는 우울증 청소년은 위축된 신경 세포가 회복되고 편안한 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울증 청소년 항우울제 치료 기전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김재원 교수팀은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12~17세 우울증 청소년 95명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 치료 과정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가 널리 사용되며,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보이는 청소년의 1차 약물 치료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가 처방된다.

다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단일 제제로서 관해율이 55%, 인지 행동 요법 등의 다른 치료와의 병행 시 관해율이 60%로, 청소년 우울증의 치료 효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 증상 호전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고 치료 지표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 우울증의 신경생물학적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lsquo;서울대어린이병원 기분과 불안(Mood and Anxiety of Youth: MAY) 클리닉&rsquo;에 내원한 우울증 청소년 95명과 우울증이 없는 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에서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치료가 뇌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우울증 청소년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통의 항우울제인 에스시탈로프람으로 8주간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치료 전후 우울 증상 평가를 위해 소아청소년 우울증 평가 도구인 CDRS-R(Children&rsquo;s Depression Rating Scale-Revised)을 사용했으며, 구조적 뇌 MRI와 휴지기 기능적 MRI(resting-state functional MRI, rsfMRI) 데이터를 함께 수집했다.

연구팀은 치료 후 우울 증상이 치료 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청소년을 치료반응군으로,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치료 비반응군으로 분류했다.

이후 우울 증상 변화와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부피 및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rsFC) 변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정서 조절과 인지 통제에 관여하는 주요 뇌 영역 중 하나이다.

분석 결과 우울증 청소년의 약 54%가 항우울제 치료 후 우울 증상이 개선된 치료반응군으로 분류됐으며, 치료반응군은 비반응군에 비해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전전두피질 부피의 감소는 신경 위축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우울제 치료 후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점은 우울증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신경 세포의 회복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6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87_122465_35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65">그림2 항우울제 치료 전후 배외측 전전두피질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R=right(우측), L=left(좌측), *p&lt;0.05, **p&lt;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td>
		</tr>
	</tbody>
</table>

또한 치료반응군에서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상전두이랑(superior frontal gyrus) 및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사이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나 인지 기능의 통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뇌의 휴식 상태를 의미하는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한 점은 우울증 청소년이 치료 후 보다 편안한 뇌 연결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우울 증상이 더 많이 호전될수록 배외측 전전두피질 부피가 더욱 증가했으며, 반대로 기능적 연결성은 더 많이 감소했다.

김재원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항우울제 치료가 청소년 우울증에서 정서 조절 및 인지 통제를 담당하는 뇌 구조 및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뇌 구조 및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 관련 데이터가 향후 항우울제 치료의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제 저명 학술지 &lsquo;JAMA Network Open(IF=13.8)&rsquo;에 게재됐다.

항우울제 반응하는 우울증 청소년, 신경 세포 회복↑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는 오는 23일(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강대희 운영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개회사에 이어,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을 살핀다.

이후, 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 환자와 본인 확인,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정보 제공, 초진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권고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어서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영신 부회장(㈜씨어스테크놀로지)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과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행사는 사전등록 양식 링크(https://forms.gle/oBetKocZztttZXRg8)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021년 5월 출범 후 &lsquo;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rsquo;, &lsquo;디지털 치료제의 현황 및 미래&rsquo;, &lsquo;원격 치매 심포지엄&rsquo;, &#39;필수의료분야에서 원격의료의 공공적 역할&#39; 등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전신은 대학, 병원, 산업계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원격의료연구회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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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1_116063_2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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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세무조사의 유형과, 국세청에서 보도하는 세무조사의 방향성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근간으로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과,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언급한 2008년 귀속 면세사업장 신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div id="tem-type-8">
업종(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

□ 의료업 일반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누락

□ 종합병원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안과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산부인과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 치과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div>

상기 내용을 보면 크게, 현금 매출 누락, 보청기 업체, 산후조리원 등 병원과 연계된 사업자에 대한 매출 누락, 투입량 및 건당 금액 차이에 대한 매출 누락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1_116064_2759.jpg" />
<figcaption>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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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무조사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큰 방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인지, 비용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고, 비용 적정성 역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조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조사관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며, 무조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컨대 42년생 장모가 서울에서 경기도를 출퇴근 한 것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부인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과 휴대폰 사용 위치 등을 역으로 파악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잡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을 도운 게 사실이며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였기에 근로시간 대비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납득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처럼 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성급히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조사의 큰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 입장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인력이 배치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세수 확보가 이루어져야 이를 통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조사가 결정될 금액을 없애는 방법으로의 접근 보다는 적정 선으로의 금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매년 세무조사의 방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유형 및 과세관청, 조사국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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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8 max-width-283 float-center" data-idxno="116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을지대병원 귀의 날 건강강좌 포스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0_116058_5754.jpg" />
<figcaption>노원을지대병원 귀의 날 건강강좌 포스터.</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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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오는 9월 13일 시민들을 위한 무료 청력검사와 귀 건강강좌를 연다.

올해 13년째를 맞는 귀 건강강좌는 오전 10시 노원을지대병원 연구동 지하 1층 범석홀에서 열린다.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의 심현준, 안용휘 교수가 각각 ▲난청과 이명 ▲귀 어지럼증을 주제로 질환병 증상과 진단법, 치료법 등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청력검사를 제공한다. 미리 선발한 난청환자 2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증정식도 가진다.

9월 귀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건강강좌는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원을지대병원의 대표적 시민강좌로 2010년부터 매년 9월에 개최해 왔다. 그동안 300여명이 청력검사, 20여명이 무료로 보청기를 받았다.

행사에 참여하는 심현준 을지의대(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올해로 13회를 맞는 건강강좌의 시작은 귀 질환 관련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귀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증상에 맞는 올바른 대처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 주민 귀 건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외래(02-970-8276)에 문의할 수 있다.

노원을지대병원, 9월 13일 무료 청력검사·건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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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5_5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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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집단으로도 불리는 싱크탱크(Think Tank)는 사회와 국가의 이슈를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기구이다. 이 기구는 개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싱크탱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부터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회적 혼란을 거쳐왔고, 해결하는 중이다. 의협의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그 혼란 한 가운데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개정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창립 21주년을 맞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중형 연구기관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충북 청주에 아이엠재활병원을 개원하고 있다. 동시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우봉식 원장을 의료정책연구원으로 이끈 것은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구었던 의약분업 사태이다. 당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개원가에 발을 내디딘 지 한 해를 앞두고 있던 우봉식 원장은 의약분업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에 쏟아지는 거짓 정보들과 매도들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1999년도 11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개원)1년 차일 때 장충체육관에서 의사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의료정책을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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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서울시 노원구의사회장·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대한재활의학회 이사 등를 역임했다. 2021년 5월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6_545.jp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서울시 노원구의사회장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대한재활의학회 이사 등를 역임했다. 2021년 5월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가톨릭관동의대 예과 2년) arryn2022@cku.ac.k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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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정책연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와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시행될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인과 관련 부처나 기관 등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탄탄한 정책적 디자인과 수준 높은 연구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의 식견과 지식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정책에 사회적인 추진 동력을 불어 넣습니다.

Q. 의료정책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과 회원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 분야는 의료, 보건, 복지입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복지에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가 의료기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밖에서도 이뤄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등의 주제들은 복지의 영역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주제가 일차 의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은 의사협회에서 다루는 모든 정책적 현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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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환경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를 출범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9_615.jpg" />
<figcaption>의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환경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를 출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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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정책연구원장으로 개원 임상의가 취임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9대 원장이 재임 중인 오늘날까지 개원한 임상 의사가 연구원장을 맡게 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임상교수, 예방의학 교수님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개원 의사는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경험한 것들을 정책으로 피부에 닿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녹여내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표와 통계 등의 분야에선 뚜렷한 강점이 없다는 단점도 있죠. 일장일단인 것 같습니다.

Q. 실제 정책 현안이나 국정 운영에 의료정책연구원이 영향을 미쳐 달성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여러 문제로 의료계가 뜨거웠을 때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OECD 38개국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위해 전수조사를 밤새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된 정보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는 노력을 들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옳은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Q. 의료정책연구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나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 의사와 의료계를 둘러싼 모든 현안을 다루는 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는 제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병상의 분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차 의료라는 주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 속 의사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차 의료는 고령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라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수술 후 회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기능적으로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기능과 목적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복 병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한국에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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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새 미션을 제시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취임 후 보건의료와 함께 '복지'를 새겨넣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7_5747.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새 미션을 제시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취임 후 보건의료와 함께 복지를 새겨넣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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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정책연구원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연구원장이 매일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도 매일 환자를 보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연구원이 어쨌든 지원 분과를 합쳐 스무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고 보고를 검토하다 보면 직원이나 저나 업무가 많이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책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에 기울이는 노력의 무게도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 공부하고 경험할 땐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Q. 보건 의료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과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 길러야 할 역량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리더십, 그리고 헌신입니다. 모든 의사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중 적은 인원이라도 관심을 두고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모든 의사 중에 5%도 안 되는 인원이 이러한 리더십에 관심을 둔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자기 시간과 열정을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의사의 미래, 그리고 국민 보건 건강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사의대생 출신의 정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젊은 의사를 위한 정책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다며 오는 가을경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운영은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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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연구원은 일차 의료를 비롯해 의료계의 정책적 현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까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60_1111.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원은 일차 의료를 비롯해 의료계의 정책적 현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까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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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단기적인 목표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고요. (웃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너무 많죠. 연구원 원장으로서 많은 시스템이 기틀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병상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은 제가 항상 지적을 해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면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로서는 사회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Q. [의협신문]과 의사 회원께 한 마디 남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연구원은 국민과 회원들에게 보건, 의료,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회원분들을 위해 연구 분야에 집중하고 연구원이 임무와 사명을 갖고서 정책적인 로드맵을 국가에 먼저 제시하고 국가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진료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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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연구원이 발행한 간행물. 왼쪽부터 의료정책연구원 20년사,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례보고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61_1439.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원이 발행한 간행물. 왼쪽부터 의료정책연구원 20년사,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례보고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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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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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8_116052_43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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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8_116053_4344.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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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나 상속포기서 등에 버젓이 날인하고 나서 사실은 협박 및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라며 뒤늦게 번복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데 그 협박 및 강요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녹음이나 영상파일 등을 확보해두지 않은 이상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법적으로 해결가능한 모든 사안이 그렇듯, 민사상 청구의 핵심은 증명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차 전공의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에서는 수련생활과 관련한 몇 가지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A씨는 모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재직기간 동안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선임 전공의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수 차례 맞고, 발로 정강이를 차였다. 그밖에 다른 전공의로부터도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그는 충격을 받고 병원을 그만두었다.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시 연루된 전공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2. 내과 전공의 B씨는 수련을 시작한 때부터 매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업무 시간 이후에도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수시로 진료하는 방식으로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다. 와중에 해당 과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은 그는 극도의 수면 부족과 우울 증세로 삶을 마감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한편,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3. C씨는 수련과정을 밟기 위해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소속 폐에 결절로 보이는 병변이 발견돼 경과 관찰을 권유 받았다. 해당 병원 인턴으로서 각 과를 돌면서 수련을 받던 그는 그 해 말 조직검사 결과 폐암으로 판정받고 투병 끝에 사망했다. 
유족은 신체검사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주당 8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폐암이 급속도로 진행하게 하였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전문의 또는 전공의 1년 연봉 상당의 금액도 청구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수련과정이 지연됐다는 맥락에서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A씨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1년 연봉 상당의 금액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전공의 수련계약 해지는 A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으로, 1년 연봉 상당의 손해는 스스로 수련과정을 그만둬 발생한 것일 뿐 폭행 등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최초 통보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은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그리고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등을 명시한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 다퉜다.

위 지침을 두고 재판부는 적정한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한 일응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중략) 고인의 근무조건이 법령상, 지침상 예정된 최저기준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장례비와 위자료, B씨의 일실수입을 반영한 상속분을 포함해 1심에서는 70%, 피고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40%의 비율로 병원측의 책임을 제한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C씨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병원측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 제정은 C씨의 수련기간 이후 권고적 성격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손을 들어줬고, 사안은 항소심에 이르러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위 사례들에서도 인용된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이 미친 영향과,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전공의 수련환경은 예전만큼 가혹하지 않고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모든 법적 분쟁은 철저한 증거 수집이 기본이므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