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수요조사, 왜곡된 결과 도출 우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대별 증원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정원 조정 작업이, 자칫 소원수리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 회생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전문가단체로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는 의지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의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짚은 의협은 우리나라 또한 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과 능력 등을 종합해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현 필수의료 붕괴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이 개인으로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아리 밖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멍 난 필수의료의 빈틈을 먼저 보수하고 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합리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정부와의 협의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은 의료계 또한 그간 강력히 제안해온 바라며 그 방향성에 공감했다.

이어 의협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14만 의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정부가 부디 귀 기울여 주기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