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대정원 증원 사전준비 돌입...대학별 '수요 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2025학년도부터 정원 조정을 목표로 해서다.

정원 확대 규모는 현장 수요 조사와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업무 절차상)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잡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증원 수요 및 수요역량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학별로 얼만큼의 정원 증원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새로 받은 학생들을 충실히 교육시킬 수 있을 만큼 대학의 여력과 있는지를 묻는 작업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속도감 있는 작업을 강조하면서 조사와 점검을 4주 내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조사 결과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2026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을 위한 이른바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정원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과 함께다.

주요 패키지 정책으로는 ▲형사처벌 특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민형사상 부담을 완화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확대,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보상강화 ▲필수의료 근무여건 개선 등이 거론됐다.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 조사와 의료계와의 협의, 사회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통보와, 이후 교육부의 정원배정 계획 안내 등 후속절차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와는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