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우린 아직 배고프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위험도를 반영한 분만수가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날 정부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도입을 발표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된다.

또,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건보재정 2,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산의회는 “이번에 발표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에는 우리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 지난 2월 개선안이 발표된 후 9개월 동안 많은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며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위험을 주장했지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 분만수가 300%를 인상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의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를 신설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를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산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