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정 협의 키워드는 ‘정책 패키지’

최근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마주앉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필수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열었다.

먼저, 양측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동안 논의 경과를 확인했다.

양측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차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해 왔다.

양측은 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ㆍ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필수ㆍ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ㆍ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ㆍ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ㆍ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필수ㆍ지역의료를 살리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늘 의대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의사가 배출되는데 10년이 걸린다. 의대정원 증원은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협의체) 논의과정이 없다면 의료계가 공감하지 않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책 패키지가 나온 맥락을 이해해 달라.”라면서, “필수의료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의사협회와 논의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오늘 필수의료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무너진 원인은 의료전달체계에서 비롯됐다. 정책 패키지 중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아젠다별로 잡아서 논의하고 구체화하겠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매주 만나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16차 회의는 11월 2일(목)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