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원ㆍ강동오 교수팀(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김진원, 강동오 교수,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유홍기, 남형수 교수)이 관상동맥 심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lsquo;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non-contras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rsquo;을 제시하고, 인체 내 임상적 진단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광간섭 단층촬영(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은 관상동맥 심장혈관 내 미세해부학적 구조와 스텐트 시술 후 최적화 상태에 대한 정밀평가를 가능케 해, 현재 관상동맥 중재시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액을 제거하기 위해 심장혈관 내 용액 주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사선 조영제의 경우, 검사 후 콩팥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김진원ㆍ강동오 교수팀은 방사선 조영제의 대안으로 혈장증량제 수액을 이용해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의 임상적 진단 유효성과 인체 내 안전성을 입증했다.

신규 비조영제 혈관 내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을 통해 기존 방사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과 대등한 품질의 심장혈관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미세화소 단위 영상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신규 영상검사법과 방사선 조영제를 이용해 획득한 심장혈관 영상의 혈관 내경ㆍ용적 측정값 및 혈액 제거율이 높은 일치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 중 별도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모든 대상자에서 영상획득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번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강동오 교수는 &ldquo;심장혈관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획득 과정에서 방사선 조영제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으며, 해당 영상검사법의 임상적 진단 유효성과 인체 내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연구결과이다.&rdquo;라며, &ldquo;기존 여러 가지 제약으로 방사선 조영제 사용이 어려워 광간섭 단층촬영이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새로운 검사법을 이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관상동맥 혈관 내 영상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연구의 책임 저자인 김진원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에서는 미세화소 단위 영상분석을 통해 새로운 영상법의 신뢰도를 과학적 검증했으며, 향후 폭넓은 임상 적용을 위한 핵심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이어, &ldquo;특히 연구팀이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혈관 내 멀티모달 분자 영상 기술의 세계 첫 임상 적용 시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신규 비조영제 관상동맥 영상 검사 전략이 중요한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 &lsquo;관상동맥 심장혈관에서 신규 비조영제 광간섭 단층촬영 영상검사법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 (Feasibility and safety of non-contras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imaging using hydroxyethyl starch in coronary arteries)&rsquo;는 다학제 중개연구 분야의 저명 국제학술지인 &lsquo;Scientific Reports&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국내 연구진, 비조영제 심혈관 영상검사법’ 제시

서울대병원이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lsquo;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rsquo;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경-정신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과 뇌기능 장애로 개인적&middot;사회적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을 포괄하는 용어다.

올해 7월 보건복지부 &lsquo;2023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rsquo;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지난 5일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로써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CLEVERcns, CLinica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rapeutic Efficacy Research Center for Neuro-pSychiatric disorder)를 구축&middot;운영할 예정이다.

신경질환과 정신질환은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해 환자의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middot;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대부분 발생 기전이 불명확하며 적절한 실험 모델도 없고, 뇌혈관장벽이 중추신경계로 전달되는 약물의 약 98%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어렵다. 신약 후보물질 1,000개를 찾더라도 유효성평가를 거치면 임상 진입 가능성을 갖춘 물질은 1~5개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신약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정확히 검증하여 빠른 임상 진입을 돕는 새로운 유효성평가법을 비롯해 검증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는 고도의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1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302_123018_194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18">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의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 어려움 극복 방안</td>
		</tr>
	</tbody>
</table>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5년간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뇌졸중, ADHD, 조현병 등 20여 가지 신경-정신질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유효성평가 및 임상 컨설팅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환별로 신약 유효성평가법의 표준을 정립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 실적의 규제충족 및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우수한 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토대로 ▲체내 분자영상(핵의학과 천기정 교수) ▲실험동물(의생명연구원 제정환 교수) ▲행동분석(서울의대 김명환 교수) ▲뇌은행(병리과 박성혜 교수) ▲임상시험(임상약리학과 이승환 교수)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의료현장의 최신 지견과 실제 임상 수요를 반영한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몰림은 중추신경계 약물 개발에 필요한 생체 내 뇌혈관장벽 투과도 및 영상기반 유효성평가를 담당하며, 초기 전임상 단계부터 신약후보물질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천기정 센터장(핵의학과 교수)는 &ldquo;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선도물질 및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일조할 것&rdquo;이라며 &ldquo;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받는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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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5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8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7_116835_2015.jpg" />
<figcaption>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달 12일 홍석준 의원(왼쪽)과 국회에서 만나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 발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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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를 하다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사망 혹은 상해를 입혀도 의사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 혹은 감경하는 필수의료 지원법이 발의돼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로 면책범위가 한정됐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로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안 발의 직후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에게 수십번, 수백번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얘기하고 또 설득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제15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필수의료행위로 형법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라고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두 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종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각각 필수의료종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처벌 특례 범위를 한정한 것에 비해 홍석준 의원의 법안은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9월 12일 홍석준 의원과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과실형사처벌 면책 특례법 발의를 요청했던터라 이번 법안 발의에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의원 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적절한 조치가 없을시 환자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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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4 max-width-667 float-center" data-idxno="116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위),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아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7_116834_356.png" />
<figcaption>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위),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지원법에 포함된 처벌특례 조항(아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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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중증화상, 희귀질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시술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시술을 포함한다)을 시행하는 행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시술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필수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사고에 있어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등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자로 하여금 필수의료행위 등을 하게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필수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경우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의결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종사자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또,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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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6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7_116836_2051.jpg" />
<figcaption>홍석준 의원(왼쪽)과 이필수 의협 회장이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사고 면책 특례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지난 9월 12일 개최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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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정성 통했나? 의료사고 형사책임 파격 면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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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로슈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6_116830_1858.png" />
<figcaption>한국로슈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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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인 바비스모(성분명: 파리시맙)가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바비스모가 급여권에 안착하면서, 현재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리제네론과 바이엘의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10월부터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바비스모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경우, 중심망막두께가 300m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와 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투여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바비스모는 긴 투약 간격을 강점으로 하는 안과질환 최초의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 신약으로 주목받았다.

투약 횟수를 4개월 간격으로 연간 3회까지 줄인 것이다. 기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제가 평균 1~3개월 간격인 것과 비교하면 유지기간이 길다.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두 질환의 기존 주요 치료제들은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VEGF-A)를 타깃한다. 바비스모는 여기에 망막 혈관의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까지 이중으로 차단한다.

한국로슈는 바비스모는 두 가지 주요 발병 경로를 동시에 조절해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A를 단일로 억제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망막의 혈관을 안정화시켜 염증 및 혈관 누출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기전을 기반으로 연 3회(유지요법 기준)의 적은 투여 횟수로 효과적인 시력 유지 및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급여등재는 4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TENAYA 및 LUCERNE, YOSEMITE 및 RHINE)에 기반해 이뤄졌다. 연구는 총 3000명 이상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및 안전성을 평가했다.

총 1329명의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TENAYA 671명, LUCERNE 658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TENAYA 및 LUCERNE 임상연구의 통합분석 결과, 치료 1년 시점에서 최대 4개월(16주) 간격의 바비스모 치료는 2개월(8주) 간격의 애플리버셉트 치료와 비열등한 수준의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

최대 4개월 간격의 바비스모 치료는 총 1891명의 당뇨병성 망막병증(YOSEMITE 940명, RHINE 951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YOSEMITE 및 RHINE 임상연구 결과에서도 치료 1년차에 2개월(8주) 간격의 애플리버셉트 치료와 비열등한 수준의 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TENAYA 및 LUCERNE 사후분석 결과에서 바비스모는 2회(중앙값) 투여 받은 환자의 75%에서 망막내액(IRF, intra-retinal fluid) 및 망막하액(SRF, sub-retinal fluid)을 대조군(애플리버셉트) 보다 신속하게 제거했다.

2년간의 추적 관찰 동안 애플리버셉트와 유사한 수준의 황반중심두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개선 효과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YOSEMITE 및 RHINE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바비스모는 투여 20주차에 약 75%의 환자에서 황반중심두께 325m 미만에 도달했다. 이는 대조군(애플리버셉트) 대비 약 4개월 더 빠르게 관찰된 효과다.

TENAYA 및 LUCERNE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치료 2년차에 바비스모 환자의 80% 이상은 3개월 이상(12주 및 16주)의 투약 간격을, 약 63%는 4개월(16주) 투약 간격을 유지했다.

YOSEMITE 및 RHINE 연구의 사후분석 결과, 치료 2년차에 바비스모 환자의 약 78%가 3개월 이상(12주 및 16주)의 투약 간격을 유지했으며, 60% 이상은 4개월(16주) 투약 간격을 유지했다.

모든 임상연구에서 새로운 또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애플리버셉트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수준의 안구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을 확인했다. 바비스모 투여군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이상반응은 백내장(11%), 결막 출혈(7%), 안압 상승(4%) 등이었다.

바비스모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 지난 9월 기준 약 100만 도즈 이상이 공급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바비스모 10월 급여…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격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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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5_116829_139.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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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바이오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굵직한 3가지 계획을 국정감사 이후로 예고하면서, 국감 이후 제약산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주요 계획들은 △혁신가치 보상 약가제도 개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

전문기자협의회 4일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위 계획들에 대해 모두 국감 이후로 타임라인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발표했던 계획에 비해 지연됐지만, 국감 이후 다시 속력을 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혁신가치 보상제도는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 중인 사항. 정부는 당초 지난 9월에 발표를 예정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 8월 9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9월 신약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측면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 가치 개선안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와 중재 절차, 사후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혁신 가치 개선안은 통상 규정상의 합치문제, 수용가능한 재정영향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분야. 정부가 까다로운 과제들을 어떤 제도 설계를 통해 해결했는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제2차 건보종합계획은 지난 5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6월 초안9월 발표를 예정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담을 예정이다. 관련 공청회는 10월에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각 계 의견수렴중이다. 국정감사 종료 후 공청회 일정 등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건보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은 제약바이오계의 오래된 염원으로, 정권 초기부터 논의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담긴 만큼 제약계의 기대가 큰 사안이다.

관계부처는 지난 8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9월 내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됐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조직이 탄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형성되는 만큼 규제법령 개선이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위원회가 제약산업 정책 조정을 총괄적으로 진행,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규정안에 따라 30명 이내로 정하게 된다. 위원장 외 각부처 장관 12명, 민간위원 17명 등 30명이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질병관리청장 등 12명이 부처 위원으로 참여한다.

1년간의 보건복지 정책에 성적을 매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 정부가 다수의 제약바이오 업계 관련 계획을 국감 이후로 잡으며 제약계에는 국정감사가 지각변동의 기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월 11일 돌입할 예정이다.

'국감 이후' 제약바이오업계 지각변동 예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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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4_116827_2815.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9월 24일 솔라시도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사진=전라남도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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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9월 24일 솔라시도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전라남도의사의 날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회원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을 비롯해 정웅길김영식 명예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을 비롯한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친선 골프대회는 오전 단체 기념촬영과 내빈들의 시타로 시작됐다. 이후 개인전에 참가한 회원들은 샷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단체전은 시군별 대표 성적을 합산해 우승팀을 결정했다.

경기결과, 개인전 우승은 정충식 회원(정정비뇨기과)이 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임우현 회원(목포중앙병원), 준우승은 이정회 회원(이정회내과)이 차지했다.

단체전 우승은 목포시의사회(임우현 회원, 권환웅 회원), 2등 순천시의사회(정동원 회원, 고석민 회원), 3등 무안군의사회(안철수 회원, 이형근 회원)가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시상식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과 참가 선물을 참석한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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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4_116828_2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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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제3회 회원 친선 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6 max-width-213 float-left" data-idxno="1168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3_116826_173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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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적정 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부당청구 근절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를 10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히자 9월 26일 성명을 통해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팬데믹 시대 당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 섰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뒷통수 치는 행정이라는 이유때문.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됐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건보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이유로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건보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식의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건보공단이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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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조사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청구가 일부 발견되었다는 게 그 이유다. 25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진료비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공단은 10월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 적정지출 확인 및 재정누수 방지,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해 부당청구 근절에 나선다는 것이다.

본회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기에서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목표로 감염병 예방 및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국난극복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힘썼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료진들이 과로와 후유증 등으로 고난을 겪기도 했으나, 서울형 모델을 통해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부 정치권에서 소수의 부적정 청구를 빌미로 의료기관 전수조사 운운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토사구팽 행태와 다름없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혼란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당일 친찰료 청구나 재택치료 관리료 청구 등은 정부 및 방역당국의 잘못된 관리 규칙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이 경우 표본조사 결과가 부적정 청구인지 부당청구인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시기에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구국의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퇴치에 앞장섰다. 전쟁이 끝났다고 병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식의 몰지각한 행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닥쳐올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최전선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공단이 전수조사로 부당청구를 걸러내겠다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공단은 각성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9. 26.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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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건보공단 코로나19 진료비 전수조사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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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이 향후 5년 간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신경 및 정신 질환 신약 유효성평가와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1_116825_1110.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이 향후 5년 간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신경 및 정신 질환 신약 유효성평가와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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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신경질환과 뇌기능장애 등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2023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구축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 향후 5년간 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CLEVERcns)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신경정신 질환은 삶의 질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발생 기전이 불명확해 적절한 실험 모델이 없다. 뇌혈관 장벽이 중추신경계 전달 약물의 약 98%를 차단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약 후보물질 1000개를 찾더라도 유효성평가를 거치면 임상 진입 가능성을 갖춘 물질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약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정확히 검증, 빠른 임상 진입을 돕는 새로운 유효성평가법과 검증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설계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대병원과 ㈜몰림은 향후 5년간 알츠하이머병파킨슨병다발성경화증뇌졸중ADHD조현병 등 20여 가지 신경정신 질환을 대상으로 유효성 평가와 임상 컨설팅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환별로 신약 유효성평가법 표준을 정립하고, 연구개발 실적 규제 충족과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대병원은 ▲체내 분자영상(천기정 교수핵의학과) ▲실험동물(제정환 교수의생명연구원 ) ▲행동분석(김명환 교수서울의대) ▲뇌은행(박성혜 교수병리과) ▲임상시험(이승환 교수임상약리학과) 등 자문단을 조직, 최신 임상의학 지견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몰림은 중추신경계 약물 개발에 필요한 생체 내 뇌혈관장벽 투과도 및 영상기반 유효성평가 등 초기 전임상 단계부터 신약 후보물질 유효성평가 서비스를 지원한다.

천기정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장은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를 통해 선도물질 및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일조할 것이라며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고통받는 환자에게 원활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질환 유효성평가센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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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60_116823_5152.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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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봉직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봉직의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고정적으로 월급(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앞으로 의료생협의 비정상적인 봉직의 고용 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1일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의료생협 A대표(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한 B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의료생협 A대표는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는 대표(사용자)로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로한 봉직의사(B의사)의 퇴직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대표는 과거에도 의사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임금체불로 처벌받게 되자 이후 고용하는 의사들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형태를 바꿨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서 원심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은 봉직의인 B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대표는B의사와 의료생협으로부터 위탁받은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 B의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백하게 있었다는 이유가 컸다.

또 B의사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B의사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해 A대표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무죄 이유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생협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B의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폈다.

또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해당 봉직의가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진료업무를 하고, 이에 대해 A대표는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봉직의(B의사)는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A대표는 봉직의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의사는 A대표가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대표로부터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으므로, 지급받은 비용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봉직의는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두경부암 다학제팀이 최근 방사선치료 합병증인 &lsquo;구강점막염&rsquo;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입안 점막의 궤양으로 출혈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구강점막염은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등 암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이다.

특히 두경부암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의 80% 정도가 겪는다.

구강점막염은 환자치료를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존율까지 떨어뜨리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12"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97_123012_5219.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12">순천향대천안병원 조인영 김정은 박재홍 반명진 원용균 교수(좌로부터)</td>
		</tr>
	</tbody>
</table>

다학제팀이 제시한 구강점막염 치료법은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광생물변조 치료법(Photobiomodulation therapy)이다.

손상된 구강점막에 적정 강도의 레이저 광선을 쪼임으로써 신속한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두경부암 다학제팀 조인영 교수(방사선종양학과)는 &ldquo;방사선치료로 구강점막염이 발생한 두경부암 환자 21명에게 주 3~4회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결과, 모든 환자에서 구강점막염이 크게 개선됐다.&rdquo;라고 밝혔다.

구강점막염의 등급을 1~4로 구분할 때, 치료 환자군의 치료 전 등급은 평균 2.63이었으며, 치료 4주 후에는 평균값이 0.75로 매우 낮아졌다.

치료 후 실시한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설문에서 환자들의 주관적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

조인영 교수는 &ldquo;지금까지 다양한 구강점막염의 치료 방법이 제시돼 왔으나 모두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하진 못했다.&rdquo;라며, &ldquo;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국내 최초로 입증한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ldquo;저출력 레이저 치료는 방사선치료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두경부암 환자들의 치료 지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는 &lsquo;두경부암 환자의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한 구강점막염의 광생물 변조치료 효과(Effect of a Novel Handheld Photobiomodulation Therapy Device in the Management of Chemoradiation Therapy-Induced Oral Mucositis in Head and Neck Cancer Patients: A Case Series Study)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photonics 2023년 제10권(제3호)에도 소개됐다.

두경부암 환자 ‘구강점막염’ 새 치료법 제시

아주대병원은 최근 420g으로 태어난 초미숙아가 생후 175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 산모 김 씨가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됐다. 김 씨는 당일 오전부터 복통이 있어 다니던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진료결과 자궁 경부가 열리는 등 출산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돼&nbsp;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산모는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으며 임신 4개월이 조금 넘었을 시기로 출산 예정일이 6개월이나 남은 상태였기에 급하게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전원됐다.

초음파 검사 결과 첫째 태아는 양수 과다증이, 둘째 태아는 자궁의 뒤편에 있고 양수 과소증이 있어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으로 의심됐다.

쌍태아간 수혈증후군은 다태아가 태반을 공유하면서 혈류 불균형으로 인해 엄마가 아닌 태아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수혈을 받는 태아는 과도한 혈액의 유입으로, 수혈을 하는 태아는 혈액 부족으로 모두 위험할 수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0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94_123009_49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산부인과 의료진은 응급처치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계속 나오려고 해 응급 분만을 진행됐다.

다음날인 6일 첫째가 22주 2일 만에 420g으로 태어났지만 둘째는 안타깝게도 사산된 상태로 분만됐다.

태어난 아기는 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보육기 등의 집중치료를 받았다.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420g 초미숙아였기에 혈관이 미성숙하여 약물 투약을 위한 정맥로 확보가 매우 어려웠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박문성 교수팀(이장훈&middot;최서희&middot;서융아 교수)은 숙련된 간호사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어려운 순간들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다.

또 태내에서 존재하는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계속 닫히지 않아 생후 43일째 심장혈관흉부외과와의 협업을 통하여 동맥관 결찰술을 시행했으며, 수유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나 어머니의 적극적인 모유 제공을 통하여 생후 79일째에는 경관(입줄) 수유를 했다.

생후 106일째 미숙아 망막증에 대한 레이저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경구 수유 및 산소 치료를 끝내 지난 9월 27일 생후 175일째 3.5㎏의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품에 안겨 퇴원을 했다.

주치의인 최서희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ldquo;420g의 태아는 초미숙아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의료진 뿐 아니라 소아안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외과 등의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아기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료진 그리고 중간에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아기를 돌본 부모님께 감사드린다.&rdquo;라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420g 초미숙아 175일 만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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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 내 CCTV 이미지.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9_116820_5454.jpg" />
<figcaption>수술실 내 CCTV 이미지.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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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의사인 의대생과 20대 젊은 의사의 절반 이상이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시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 분명한반대 의견을 표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과 관련, 의대생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월 4일 공개했다.외과의사회 설문조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총 342명이 참여했다.

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9.5%(135명)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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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9_116821_565.jpg" />
<figcaption>수술실 CCTV로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7%(195명)에 달했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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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현재 전공과목을 중단하고 변경하겠다는 응답은 19.3%(66명)에 달했다. 전공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28.1%(96명), 모르겠다는 48%(164명)로 조사됐다. 인턴 대상 조사에서는 전공분야를 변경할 것이라는 응답이 20.8%(71명), 전공분야를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17.5%(60명)로 집계, CCTV 설치 의무화가 전공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와 의료사고 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7%(252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24.6%(84명)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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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9_116822_571.jpg" />
<figcaption>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 변화(22.3%, 150명) ▲수련환경 개선 11.1%(75명) 등을 꼽았다. [설문조사=대한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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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에는 20대가 81%(277명)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30대 8.8%(30명), 40대 4.7%(16명), 50대 3.5%(12명)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 72.8%(249명), 여자 26.9%(92명)로 집계됐다. 응답자 직군 현황은 의대생이 70.2%(240명)로 가장 많았고, 레지던트 11.7%(40명), 개원의 5.8%(20명), 인턴 5.3%(18명), 봉직의 2.9%(10명) 등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20%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하고자 했던 전공을 바꾸겠다고 답했고, 약 60%는 수술실 CCTV 아래서 수술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면서 최근 의사들을 형사처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CCTV든, 형사구속이든 의사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세라 회장은 이런 현상은 사법부의 잘못도 아니고, 국민과 의사의 잘못도 아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라면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형사처벌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을 만들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의료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금 외과계가 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의사 '절반' "CCTV 녹화 땐 수술 참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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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8_116819_19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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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 필수의료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것.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내과 등에 대한 기피현상은 심각하다.

특히 소청과는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는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로 낮다.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즉,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심각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등 필수의료 분야 육성 정책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

홍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국가와 자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홍 의원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원법 발의…붕괴된 필수의료 살리는 초석될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81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향년 96세)이 3일 새벽 별세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7_116818_335.png" />
<figcaption>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향년 96세)이 3일 새벽 별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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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신화로 알려진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이 3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6세다.

강신호 명예회장은 1955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58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9년부터 동아제약 상무로 입사, 경영에 몸 담기 시작했다. 이후 1975년 동아제약 대표이사, 1981년 동아쏘시오그룹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42년간 현장을 이끌었다.

강 명예회장은 제약 산업 최초 업적을 다수 남기며 제약 산업의 산 역사, 큰 어른으로 평가받아 왔다.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는 신념으로 의약품 선진화를 위해 힘 써왔다.

강 회장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1977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했고, 1980년 제약업계 최초 전문연수원 건립했다. 1985년에는 국내 최초 KGMP 적격업체 지정을 받았다.

동아제약의 대표브랜드인 1961년 박카스를 출시, 박카스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다. 박카스는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동아제약이 47년간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지켰던 큰 기둥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첫 발기부전 치료 신약인자이데나를 출시했고,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 국산 신약 탄생을 이끌었다.

대외 활동으로는 1987년 한국제약협회장, 1992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200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수상 이력으로는 1984년 은탑산업훈장, 1994년 국민훈장 모란장, 2002년 국가과학기술 창조장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은 10월 5일 오전 6시 30분, 장지는 경북 상주시 이안면 대현리 선산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강정석, 강문석, 강우석, 딸 강인경, 강영록, 강윤경이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는 강 회장의 빈소를 찾아 제약 산업의 큰 별이 졌다는 비보에 가슴이 아팠다. 강 회장님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약산업계에 큰 획을 그으신 회장님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카스 신화' 강신호 동아쏘시오홀딩스 명예회장 별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81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5_116816_5940.jpg" />
<figcaption>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전 국회의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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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언제부터 인지 공짜는 없다, 비밀도 없다, 정답도 없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는데 이 말에는 나름 진실이 담겨있다. 이 말을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 비춰 보며 정답이 없다를 정답은 있되 실천이 어렵다 라고 바꾸면 다 맞다. 많은 것들이 이미 나빠졌고 굳어버려서 고치기가 어렵지만 늦었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자 마지막 골든아워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자 결과이기도 한 세 가지 이슈, 즉 필수의료 붕괴, 지방의료 소멸,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한 판결들(사법 리스크)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필수의료 소멸. 지금 국민 대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 임산부, 만성병 환자들이 특히 그렇다. 예측하지 못한 사이 갑자기 닥친 필수의료 붕괴에 정부도, 국민도 모두 당황하고 있다.

낮은 보험 수가와 끝없이 이어지는 격무를 그래도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의사들도 화가 나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날로 악화하는 의료환경 때문에 필수 과 의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병원 봉직의들, 전공의들은 편하고 수입 좋고 위험도 덜한 곳으로 이직하고 있다. 그러자 야간, 주말 당직까지 떠맡게 된 교수들도 떠나면서 필수의료 현장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

침몰하는 배에서 누가 먼저 뛰어내리는지 경쟁하듯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이 더욱 불어난 격무에 시달리며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필수 과는 전공의 지원자도 거의 사라지며 의료현장의 공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재외 동포들이 비싸지 않고 질 높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받으려고 귀국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역이민의 가장 큰 이유도 의료이다. 이런 것만 봐도 지난 수 십여 년간 우리가 선진국들조차 부러워하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기와 물의 고마움을 그것들이 망가졌을 때 비로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필수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모두 불안을 실감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제 우리 국민이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의료를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정의한다면 박리다매라고 할 수 있다. 진료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 어린이 진료 본인부담이 600원인 경우도 많아 이를 동전진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의사를 600원짜리 상품을 파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함부로 대하고, 사소한 일에도 비난을 하며 온갖 갑질을 하기도 하는데 600원짜리 진료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 붕괴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료 소멸이다. 우리 국민은 언제든, 어느 병의원에서 든,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1년 간 의사 진료를 받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2.5배, 원하면 24시간 이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99%에 달한다. 가히 의료 쇼핑의 메카 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나 지역 간 큰 차이도 없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환자의 의사와 병의원에 대한 무제한 선택권, SNS를 통한 정보의 홍수 덕에 날로 높아만 가는 기대치 탓도 크다. 여기에 더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하게 깔린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도 환자들이 거주지역을 떠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데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지방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지방의료를 살리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병의원이 없으면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의사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면서 이미 빈사상태에 빠진 필수의료가 더욱 사경에 빠져들고 있다.

의사도 인간이므로 완벽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서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간혹 불가항력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신생아 심장수술뇌 수술대동맥 수술 등 특히 위험이 큰 수술시술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항상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실 이런 의료행위는 의사의 피를 말리는, 극도로 긴장된 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련의 비정상적인 판결을 보면서 이제껏 아무 일 없이 위험한 진료를 해왔던 이런 분야의 전문의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판결을 보고 해당 분야의 수련의들은 전공을 바꾸고 싶어할 것이고,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은 사명감이 예외적으로 투철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발길을 돌릴 것이다. 

이제 이 세 난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본다.

■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

1. 과감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애초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험수가에 매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폭의 인상만으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2. 필수과, 바이탈과 등 비인기과의 수련의는 물론 교수들에게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고 난이도, 고 위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서 너 개로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부족한 전문의뿐 아니라 지원인력, 고가의 장비와 시설들을 낭비 없이 최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동전 진료를 없애야 한다. 본인부담으로 6백 원을 내게 하면서 의사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느니 차라리 어린이 환자의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아예 없애고 보험 급여를 올려주는 것이 낫다. 
5. 환자들 또는 아이 부모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갑질 및 행패 근절과 의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6. 바이탈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의료분쟁조정특례법, 의료분쟁보험제도 강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등의 법을 도입해야 한다. 
 
■ 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

1. 이미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의사, 병의원 선택권을 다시 없앨 수는 없으므로 의료 취약지역 환자 진료와 의사 취업, 개업 시 이들에게 세제 혜택, 진료 가산점, 개원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현재 운영이 매우 어렵고 날로 쇠퇴해 가는 지방의료원 들에 의료인 확보, 설비 및 시설 확충에 지방자치단체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혁신 없이 지방 의료를 살릴 방법은 없다. 운영이 어렵다고 무조건 폐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착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전공의 배치에서 비수도권 비율을 상향 조정했는데 단순히 숫자만으로 강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이들에게 인센티브로 지방병원 수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환경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수도권 의대병원 병상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5.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자는 주장은 효과도 없고 수천억원 대의 예산만 낭비하는 코메디 급 발상이다. 희망고문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주장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한 대책

1. 납득할 수 없는 비과학적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는 노력을 끈기 있게 전개해야 한다.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판결의 부당함을 정치권에 이슈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치권이 판결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사법부 견제기능과 입법 행위를 통해 개선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 
2. 부당한 판결 사례들뿐 아니라 모든 의료분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집, 분석해서 유사한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 
3. 필요 시 헌법소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골든아워, 서둘러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시각으로 바라 본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막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해답은 이공계 지원 확대와 임금 상향 조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이슈분석에서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의과대학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공계와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의과대학 정원 관련 규정은 &lsquo;고등교육법&rsquo;과 &lsquo;고등교육법 시행령&rsquo;에 규정돼 있다.

고등교육법 제32조는 학생의 정원에 대해 &lsquo;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은 학생의 정원에 대해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관련법 모집단위별 정원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약사법 제2조젭호의 규정에 의한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국립학교 정원 ▽공립학교 정원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lsquo;관련법 모집단위별 정원&rsquo;과 &lsquo;국립학교 정원&rsquo;에 관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lsquo;공립학교 정원&rsquo;에 관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과대학은 2023학년도 기준으로 40개가 있고, 입학정원은 총 3,058명이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증원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의과대학의 개수와 입학정원은 ▲서울 8개 826명 ▲경기 3개 120명 ▲인천 2개 89명 ▲부산 3개 250명 ▲대구 2개 186명 ▲광주 2개 250명 ▲대전 3개 199명 ▲울산 1개 4명 ▲경북 3개 165명 ▲경남 2개 169명 ▲충북 2개 89명 ▲충남 2개 133명 ▲강원 4개 267명 ▲전북 2개 235명 ▲제주 1개 40명 등이다.

성적 우수 학생들의 의과대학 선호로 인해,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과대학 선호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과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정시모집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재수와 삼수 등을 선택해 N수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학사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의과대학 집중 현상의 개선을 위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과대학 신설안을 소개하면서 각각 장ㆍ단점을 언급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의과대학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은 기존 의과대학의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의사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는 지방에서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과 낙후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

의과대학을 신설해 의과대학 집중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및 병원 설립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

조 조사관은 이공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이공계 또는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서 의과대학 쏠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의과대학 설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국립공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회재 의원) 등 총 6건 발의돼 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형동 의원) 등 총 3건이 발의돼 있다.

교육위 시각으로 본 의대 쏠림 해결 방안은?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골다공증 환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ㆍ보급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 조기 검진 및 예방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lsquo;조용한 뼈 도둑&rsquo;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환자(이하 골다공증 진료환자)는 총 118만 1,805명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진료환자(97만 2,196명)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11만 5,060명으로 약 94.4%를 차지했고 남성은 6만 6,745명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꼽힌다. 특히 폐경기에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 치료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49세 미만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5,283명, 여성은 2만 4,532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여성 골다골증 진료환자는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골다공증 진료환자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약 25.8배까지 벌어진다. 70대(약 14.1배), 80대(약 12.1배) 골다공증 진료환자에서도 10배 넘는 차이가 난다.

인재근 의원은 고령화 등의 사유로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만성질환의 초기단계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중인 이 사업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해 일차의료기관에 보급했다.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은 초기단계 만성질환 적정관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부터 총 3년이 소요된다는 계획 하에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했다.

올해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료지침 개발 성과도 없이 손실만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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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은 &ldquo;골다공증은 골절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지만 그 자체로는 통증과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 및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평소에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rdquo;라고 지적하며, &ldquo;정부는 골다공증을 비롯한 만성질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조용한 뼈 도둑, 골다공증 환자 120만명 육박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006"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93_123006_105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006">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td>
		</tr>
	</tbody>
</table>

&ldquo;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rdquo;

평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헌신했던 &lsquo;박카스의 아버지&rsquo; 동아쏘시오그룹 강신호 명예회장이 3일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1927년 경북 상주에서 故 강중희 동아쏘시오그룹 창업주의 1남 1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난 강 명예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를 거친 뒤 1959년부터 동아제약에 몸담았다.

강 명예회장은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42년간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1975년 당시 145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동아제약을 오늘날 글로벌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강신호 명예회장은 &#39;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39;는 신념을 바탕으로 의약품 선진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하는데 전력해왔다.

1980년 경기도 안양에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에 맞는 현대식 공장을 준공했고, 1985년에는 업계 최초로 GMP 시설을 지정 받았다.

1977년 제약업계 최초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비롯했고, 1988년 경기도 용인에 신약의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는 우수 연구소 관리 기준(KGLP) 시설도 마련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강 명예회장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은 동아쏘시오그룹이 신약개발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됐다.

강 명예회장이 1961년 개발한 박카스는 대한민국 대표 피로회복제로 자리매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박카스는 동아제약이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려 47년간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지킬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한 신약개발 열기는 1991년 최초로 합성한 아드리아마이신 유도체 항암제 &#39;DA-125&#39;를 탄생시켰다. DA-125는 199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임상 시험용 의약품으로 승인받으면서 국내 신약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국내 최초 세계 4번째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를 포함해 슈퍼 항생제 시벡스트로,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등 국산 신약 탄생을 이끌었다.

강신호 명예회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제품 개발과 우수 인재 확보였다. 그는 전문지식과 소양만 있다면 교육을 통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 1959년 처음으로 1기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1980년에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경기도 용인시에 인재개발원을 건립하고 사원교육을 제도화했다.

강 명예회장은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썼다. &#39;사회&#39;라는 의미가 담긴 &#39;쏘시오(SOCIO)&#39;를 사용해 1994년 동아제약그룹을 동아쏘시오그룹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강 명예회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1987년 사재를 출연해 수석문화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 평생교육 사업, 교육복지 사업 등을 후원했다. 수석문화재단 장학생은 설립 후 지금까지 1,900명이 넘는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경영인으로는 최초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아 전경련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제약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을 맡아 11년간 산업계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1993년 신기술 인정(KT마크)제도를 마련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강 명예회장의 이같은 노력은 2002년 과학기술분야 최고훈장인 창조장 수훈으로 빛났다.

장례는 동아쏘시오그룹 그룹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1호실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강정석, 강문석, 강우석, 딸 강인경, 강영록, 강윤경이 있다. 발인은 5일 6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없다”…강신호 명예회장 별세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999"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0/114287_122999_0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999">마가렛 피사렉 간호사</td>
		</tr>
	</tbody>
</table>

간호사로 40여 년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졌던 마가렛 피사렉(Margaritha Pissarek, 한국이름 백수선)씨가 선종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추모의 글을 내고 애도를 표했다.

마가렛 피사렉은 오스트리아 시간으로 지난 29일 오후 3시경 심장마비로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생전 고인의 뜻을 받들어 시신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의대에 기증하기로 했으며, 장례 절차는 추후 가족이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폴란드 출생인 마가렛 피사렉은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ger 89세, 한국이름 고지선)와 함께 오스트리아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원했다.

지난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사랑과 헌신을 다해 한센인들을 보살폈다.

간호협회는 이날 &lsquo;이 세상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rsquo;는 추모의 글을 통해 &ldquo;선생님께서 선종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애달픈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rdquo;라며, &ldquo;1966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간호사로 파견되셨던 선생님께서는 공식적인 파견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록도에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남아 한센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다.&rdquo;라고 회고했다.

이어 &ldquo;20대에 소록도를 찾으셨던 선생님은 70대 노인이 되어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을 줄까봐 조용히 떠난다는 편지 한 통만을 남기신 채 2005년 11월 22일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셨다.&rdquo;라며, &ldquo;고국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신 뒤 선생님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셨음에도 소록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아주 행복하고 좋았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rdquo;라고 말했다.

특히 &ldquo;간호사, 엄마, 소록도 할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셨던 선생님! 그 모든 부름은 사랑 그 자체였다는 사실도 저희는 잘 알고 있다.&rdquo;라며, &ldquo;세상 모든 아픈 이를 비추는 따뜻한 별이 되신 선생님, 대한민국 50만 간호사 모두는 선생님을 언제나 기억하겠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가렛은 마리안느와 함께 국민훈장(모란장), 호암상 사회봉사상, 만해대상 실천부문 등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예국민증을 수여받았으며, 명예 전남도민으로 선정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수여하는 간호대상을 수상했으며, 간호협회 명예회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마가렛과 마리안느 두 간호사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전남 고흥군, 사단법인 마리안마가렛과 함께 &lsquo;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원회&rsquo;를 결성하고 노벨평화상을 추진해 왔다.

간협,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 선종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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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9월 26일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4_116813_4048.jpg" />
<figcaption>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9월 26일 열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석,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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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이 모자란 게 아니라 입법 과잉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빠르게 법을 만들어낸다.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과 통합을 선언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월 26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이념의 양극화와 포퓰리즘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강연을 통해 법은 본질적으로 규제다. 굉장히 거칠고 일방적인 수단이라면서 법으로 사회를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올드한 컨셉이라고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대표적인 입법 강행 사례로 간호법안을 든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의 겉모습은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이다.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 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안이라며 같이 종사하는 13개 직역이 일률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서 반대한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간호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와 직능단체가 모여 간호법에 대해 합의했으면 국회에서 싸울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조정훈 의원은 현재 국회와 정치 대부분은100대 0 싸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숫자가 많다, 우리가 특정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생각에 밀어붙이고 싶어한다. 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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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월 26일 열린 18강에 참여한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4_116814_422.jpg" />
<figcaption>9월 26일 열린 18강에 참여한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강생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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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와 면허 박탈법 등 의료관련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의협의 입법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은 변호사협회가 자율 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정 노력을 했다. 의협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나쁜 회원이 나왔을 때 강력한 자정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언론정치정부를 잘 설득하는 게 논의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특정 이슈가 터지면 세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불리할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특히 헌법과 양심에 따라 찬반 의사를 행사하기보다는 원내대표가 당론을 정한 뒤 의원을 거수기로 만들어버리는 정당 정치의 현실을 개탄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덕목으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시했다.

조정훈 의원은 특정 법안으로 이해 단체가 폭망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돼버린다.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부가 국회를 우습게 보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조정훈 의원은 22대 국회에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새로운 세력을 이끌었으면 한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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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8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8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여한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의장(사진 왼쪽)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0/151554_116815_4317.jpg" />
<figcaption>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 참여한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의장(사진 왼쪽)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에게 질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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