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향한 공포마케팅이 시작됐다”

“이미 의사를 향한 공포마케팅이 시작됐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2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의사면허박탈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됐다.”라며, “법이 시행되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20일 진료를 하려는데 간호사가 우편물을 하나 놓고 가더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온 우편이었다. 내용을 열어보니 오늘부터 면허취소법이 시행돼 조세포탈로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조세포탈을 피하는 강의를 들으라고 안내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혀를 찼다.

이 명예회장은 “강의료가 1인당 40만원이더라. 이미 공포마케팅이 시작됐다.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용한 직종이 함께 근무한다.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삶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의료인의 면허취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집앞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통과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