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표자들 ‘의대정원 증원 추진하면 강경 투쟁’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사를 밝힌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삭발로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끼고, 빠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라며, “더 이상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사협회가 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 각종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라며, “이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내주 중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의협회장을 떠나 한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지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9.4 의정합의 원칙 준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합의 진행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 시 권역별 궐기대회ㆍ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및 전회원 찬반투표로 파업 여부 결정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의정관계 신뢰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 즉각 경질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의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며, “제가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 강력한 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논의를 저지하겠다.”라며,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격려사에서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짓밟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과학적이고 전례가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의사협회와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결과를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앞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목에 칼을 겨누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회원과 협회를 속였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강제로 의대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모든 수단의 강력한 투쟁은 불가피하다.”라며, “정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미래 의료의 희생을 강요하면 14만 의사는 총궐기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대정원 확대’라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를 규탄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과 투쟁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필수ㆍ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필수ㆍ지역의료 소멸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더 이상 의사 부족이라는 왜곡으로 외면하지 말라.”며, “정부는 여론몰이용 졸속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의료계와의 의대정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자리에 겸허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최대집 전 의협회장도 나와 정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2020년 9.4 의정합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의대정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정부에 의해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9.4의정합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됐다. 합법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계속성에 의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9.4의정합의를 파기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총궐기투쟁을 전개돼야 한다. 죽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