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 의대정원 확대 우려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이 2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세광 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 이공계 생태계 심각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확대된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에 절대 끌어들일수 없다고 단언한다.”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기존 의대 정원인 3000명에 정원을 확대하면 현재의 불합리한 교육체계하에서 우수한 과학영재들이 의과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수한 인재 순으로 의과를 지원한 다음 이공계로 가게 되고, 이공계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의대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대는 1학년 때 반수해서 서울의대에 가려하고, 서울공대는 의대가려고 반수하는 등 의미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준비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과학 수준을 망가뜨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과거에는 인턴과 전공의를 당연시했다. 지금은 의대생 30%는 인턴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인턴을 생략하고 공보의하다가 미용성형이나 통증 분야를 배워서 개원한다.”라며, 현실을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의대를 빨리 졸업하고 개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현실이 이렇다.”라며, “인원을 늘린다고 절대 필수의료에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밑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 독부터 수리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 문제도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찬 보험이사 김성찬도 필수의료 해결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생각했거나, 원인 파악을 했더라도 해결 방법을 잘못 제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지금은 필수의료를 의사부족 문제로 판단한 것 같은데 오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지금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에서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기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가겠나? 기존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정치권이나 필수의료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필수의료 문제는 지원을 늘려야만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화 법제이사는 “과거 중국 모택동은 농촌을 시찰하다가 참새가 곡식 낟알을 먹는 모습을 보고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 참새를 없애야 식량을 증산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참새가 사라지니 벌레들이 이삭부터 먹어치웠고, 결국 수년간 흉년이 들어 식량부족으로 천만명이 굶어죽었다.”라면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며, “하나의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양심과 철학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