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4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4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25_117941_2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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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외과학회가 매우 유감 이라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역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차라고 밝힌 A씨는상습 폭행에 대해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권정택)는 전공의 상습 폭행과 관련해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학회는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방지하고자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과 학회 홈페이지에 전공의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피해를 입은 전공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회 내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학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전공의와 후배 전공의들이 병원 내에서 2차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할 것이며, 해당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가해 전문의에 대한 해당 병원의 객관적인 조사 및 일련의 절차 등을 감시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학회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전공의 상습폭행 '엄중 인식'...대응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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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24_117940_261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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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법안 발의를 위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다. 22일 오전 재발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직역간 합의는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직역 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을 계획했던 거라 합의를 계속했었다며 합의가 안된다는 것을 확인한만큼 법안을 지속 미룰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가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은 눈속임 꼼수다.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간호법안 재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간호법 22일 재발의 추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3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3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양재욱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안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23_117939_527.jpg" />
<figcaption>양재욱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안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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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욱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안과)가 11월 18일(토)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8회 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의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42회 의학대상 학술상을 수상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의학대상 심의위원회는 양재욱 교수가 발표한 Development of zebrafish screening model for diabetic retinopathy 논문이 당뇨망막병증 연구와 치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인제대 부산백병원 진료부원장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질환 유효성평가센터장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위원대한안과학회 미래혁신위원장 등을 맡아 환자 진료와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양재욱 인제의대 교수, 부산시의사회 의학대상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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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22_117938_59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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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라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해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여러 이유로 발표를 미루다 언론의 비판이 비등해지자 협회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공표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의 기준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요가 제기된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시스템에 가할 충격과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고 예방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예고된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대화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대의원회는 대의원회는 새로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 자세로 심도 있게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보건복지부가 더는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짚은 대의원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체계에 위해를 가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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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야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수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에 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함께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보호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그간 수차에 걸쳐 의대정원 논의는 과학적이고 개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지역필수의료 붕괴 방지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시행한 의대정원 수요조사의 비과학적인 접근법과 파생할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가 여러 이유로 발표를 미루다 언론의 비판이 비등해지자 협회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공표해 의대정원 확대 규모의 기준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보호 대책에 관한 법과 제도 정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것은 수요가 제기된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다.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시스템에 가할 충격과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고 예방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잘못된 결과가 예고된 정책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임하는 의과대학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의과대학의 최우선 가치가 후학의 양성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와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망각한 채 의과대학 몸집불리기에 수요조사를 이용하려는 저급한 판단은 결국 의료체계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의과대학이 의사의 열정과 교육을 단순히 노동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판단은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필수의료 보호 대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새로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 자세로 심도 있게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의사협회와 정책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는 비판을 넘어 회원의 강력한 투쟁을 불러올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보건복지부가 더는 기만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의료체계에 위해를 가한다면, 의사협회가 절대로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언론과 공조해 의사를 향한 날선 비난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풀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의료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21.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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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수작" 의협 대의원회 이례적 강도 높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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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21_117937_56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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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에 신중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17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국민의힘 이종성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여야 의원이 모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도 필수의료 지원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 검토 의견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필수의료 개념의 모호성과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 등이 가진 우려점을 짚으며 법안 제정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규정했다.

홍석준 의원은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필수의료를 정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필수의료 정의가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필수의료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필수의료와 필수의료종사자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돼 법률문어만으로는 규율하고자 하는 의료행위, 의료인의 범위 등이 쉽게 예측되지 않다고 말했다.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형의 감면에 대해서는 유사입법례,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보완 및 현행법에 따른 중재제도 활성화, 보상체계확립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무부 역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제적으로 확인될 필요성을 짚으며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한 점, 형사처벌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타 법률안 논의 시간이 길어지며 최종적으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필수의료 붕괴 우려한 정부, 필수의료 지원법 제정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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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20_117936_506.png" />
<figcaption>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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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강북구 지역거점 종합병원인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이 새 병원장을 공모한다. 
 
병원장 자격 요건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을 충족하면 응모할 수 있다. 임기는 3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 요건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1월 24일(금) 오후 4시까지이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자기소개서한일병원 경영에 관한 사업계획서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서 등 각 1부다. 응모 서식은 한일병원 홈페이지(www.hanilmed.ne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응모서류는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쌍문동) 한전의료재단 법인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02-901-3205 한전의료재단 법인사무국).

한일병원은 1937년 경성전기㈜ 경전운수부 의무실로 출발, 1961년 서소문동에 종합병원을 증축 개원하면서 기틀을 다졌다. 1988년 도봉구 쌍문동으로 이전, 23개 진료과에 418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0월 2차 리모델링을 마무리, 감염에 특화된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했다. 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지정 격리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음압 격리 2실 및 일반격리 2실을 갖췄다.

화상진료센터는 감염 우려가 없는 2개의 화상치료실과 중증화상 전문 진료를 위한 25개 병상을 갖춘 전담병동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기화상 환자 진료를 시작한 한일병원은 화상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전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심장뇌혈관 등 급성기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중재시술화상치료소화기척추재활치료진료협력응급의료 센터와 당뇨당뇨발갑상선암요로결석성인예방접종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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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gstudioimagen,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9_117934_4131.png" />
<figcaption>[사진=gstudio,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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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재진 기준이 대폭 완화될 조짐에 의료계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반질환 초진으로부터 재진 기준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동일 질환이라도 재진 비대면 진료로 △섬벽지 지역 한정 초진 비대면진료를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거주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려 한다.

개정에 따른다면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주민은 현재 6만명에서 최대 6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과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을 맹렬히 비판했다.

미생모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비대면 진료 중 사망한 케이스가 보도된 게 7개월 아이부터 60대까지 십여 건이다. 유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 생각하거나 보도되지 않아서 묻힌 경우까지 따지면 가늠조차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와 더불어 마땅히 종료돼야할 비대면 시범사업을 오히려 개악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병의 경과가 빠르고, 문진을 통한 진단이 어려운 소아나 노인을 비대면진료한다는 것은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생모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거리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동네의원 전문의에게 갈 수 있는 나라에서 환자에게 위험한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한가?라고 되묻고 보건복지부의 누군가가 본인의 실명을 걸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발생하는 환자 사망, 중대 장애, 병세 악화 등 악결과에 민형사상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선언하라고 비꼬았다.

내과의사회도 지난 6월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진료 책임 소재 규정 미비, 수진자의 신분 확인 문제, 끊임없는 규제 약물 처방 사고와 약물 오남용, 약 배송 문제, 플랫폼 문제 등 부작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짚었다.

또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마저 경색될 정도로 불완전한 제도를 의료계와 협의 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계도기간 중 6번의 자문단 회의도 다양한 의제들만 표류된 채 정부 주도로 흘러가는 유명무실한 회의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모든 의료 관련 제도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편의나 효율보다도 우선시돼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라며 특히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한 것은 초진 전면 허용과 진배없다고 규탄했다.

"문제투성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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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에 항의하는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8_117930_3431.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에 항의하는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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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총파업 불사' 선언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2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창훈 제7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7_117929_1651.png" />
<figcaption>이창훈 제7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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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은 11월 17일자로 제7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에 이창훈 전 원자력병원장을 인사 발령했다.

이창훈 신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198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에서 전공의과정을 거쳐 1989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신경외과장으로 부임, 의료질관리실장사이버나이프센터장원자력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뇌종양학회장대한방사선수술학회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이창훈 신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30년간 근무하며 방사선의학을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리나라 암치료기술 발전과 함께했다면서 지난 60여 년간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의학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취지와 실정에 맞춰 새로운 혁신을 꾀하여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원장은 11월 17일부터 2년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대표, 의학원 업무를 총괄한다.

제7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에 이창훈 전 원자력병원장 선임

의료 AI의 개발, 임상적용 및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의과대학에 적용 가능한 &#39;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모델&#39;을 제안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의학한림원 이영미 의학교육위원(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학한림원의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양의대 김도환, 강예지 교수의 &lsquo;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모델(안)&rsquo;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영남의대 이영환 교수의 사회 아래 서울의대, 경희의대, 아주의대, 삼성서울병원의 교수진과 에이치디정션의 장동진 대표가 참여해, 의료 AI가 의과대학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청회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학한림원의 연구진이 개발한 의료 AI 역량과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연계 방안, 필수 및 선택 과목의 편성 기준, 의료 AI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 시수 산출, 그리고 구체적인 과목 예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안들은 의학교육자, 의료진, 의대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최종적인 의료 AI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lsquo;의료 AI 교육 및 해외진출 지원&rsquo;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괄 책임을 맡아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영미 교수는 &ldquo;우리 사업은 모든 의과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과 정규과정 운영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의료 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로 비교과 형태나 핵심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타 사업과는 다르다.&rdquo;라며, &ldquo;6년제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에 각 의과대학이 모든 의대 졸업생에게 필수적인 의료 AI 역량을 교육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dquo;라고 자신했다.

의료 AI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이번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의학교육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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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도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공공부문 신경과)가 16일 대한뇌졸중학회가 주최한 세계뇌졸중심포지엄에서 '뇌졸중 환자 긴급 비상용 직통 전화(핫라인) 시스템'을 발표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핫라인 시스템은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6_117928_049.jpg" />
<figcaption>김도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공공부문 신경과)가 16일 대한뇌졸중학회가 주최한 세계뇌졸중심포지엄에서 뇌졸중 환자 긴급 비상용 직통 전화(핫라인) 시스템을 발표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핫라인 시스템은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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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에서 운영 중인 뇌졸중 환자 핫라인 시스템이 뇌졸중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김도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공공부문 신경과)는 지난 16일 대한뇌졸중학회가 주최한 세계뇌졸중심포지엄에서 뇌졸중 환자 긴급 비상용 직통 전화(핫라인) 시스템을 발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뇌졸중 핫라인 시스템은 뇌졸중 진단을 받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 정보를 핫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등록 환자에게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나 보호자가 핫라인에 연락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바로 내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의료진은 미리 등록된 환자 정보와 증상을 바탕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스템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초기인 2015년부터 핫라인 시스템을 준비, 이듬해부터 등록을 시작했다. 2023년 10월 현재 등록 환자는 1만 712명에 달한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핫라인 연락 건수는 1만 76건으로 집계됐다. 20192020년까지 뇌졸중 환자 핫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2244건 중 68건이 긴급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뇌졸중 환자 핫라인 시스템은 긴급 상황 시 빠른 안내 및 사전 시술수술 준비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예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핫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환자 중 93.9%(2020년 기준)가 7점 이상(10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뇌졸중 핫라인 시스템은 불필요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핫라인 시스템 가동 이전과 이후 6개월을 비교한 결과, 예정된 외래를 제외한 긴급 외래 건수는 103건에서 81건으로 21% 감소했다.

김도연 교수는 뇌졸중 환자 핫라인 시스템은 긴급한 환자가 응급실에 제 때 오지 못해 치료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고, 걱정을 덜어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라면서 뇌졸중학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장은 국가적인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뇌졸중 환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뇌졸중 환자에게 적시에 시술과 수술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외래를 막는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뇌졸중 골든타임 '핫라인 시스템'으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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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5_118029_114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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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 확대 단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직접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의과대학 조차도 정부의 행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요조사 결과를 곧 의대정원 확대의 바로미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대정원과는 별도로 지역필수의료 영역에 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중기장기 정책이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언급하는 패키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를 예고했다 돌연 4시간 만에 발표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전국 40개 의대는 모두 증원 의견을 냈고 이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한 의대정원은 최대 3953명에 이르렀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단서가 붙었다. 40개 의대는 당장 2025학년도에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현재 갖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결과다.

정부가 단순 숫자만 발표하자 실제 수요조사에 나선 의대에서도 의사수만 늘리는 정책은 경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우리 대학도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다. 의대 정원을 이 기회에 많이 확대하려는 의견과 교육 여건을 고려한 확대 의견이 팽팽했다라며 학생들에게 더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하려면 투자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지역의료인데 정원이 이미 100명이 훌쩍 넘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대학은 정원을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를 먼저해야 하는 의대도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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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전국 40대 의대의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5_117926_4821.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전국 40대 의대의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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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대학과 의대의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몇몇 대학에서는 수요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라도 지역의사회 임원도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보다는 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대학 총장까지 개입해 못 먹어도 더 많이 써서 보내야 불이익이 적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단순 수요조사만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사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한 여론몰이의 연장이라고 꼬집었다.

의학교육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병두 인제대 의약부총장은 정원 확대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지방 의대는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병두 의약부총장은 의사정원은 장기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비롯해 중장기 해결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라며 단기, 중기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의대는 학생들이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적으로는 40%까지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비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일본의 지역의사제도가 일각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잘 자리 잡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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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중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정부가 의정간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5_118030_1442.jpg" />
<figcaption>2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중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정부가 의정간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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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요조사에 참여한 의대 조차도 단순 숫자 발표에 경계 목소리를 내는데 더해 의료계도 단순 숫자만 발표하는 정부의 행태가 여론몰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각 진료과의사회 및 지역의사회에서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가 하면 지난 22일 예정됐던 의료현안협의체도 파행으로 끝났다.

26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앞으로 의료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투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2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때문에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라며 26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향,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숫자' 발표에 수요조사 참여한 의대도 '심기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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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3_117925_4316.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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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 분석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우리 젊은의사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무려 4000명에 이르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젊은의사협의체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의협 젊은의사TF를 기반으로 발족한 단체다.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를 주축으로 만 40세 이하 의사들이 모여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개최한 제10회 젊은의사포럼에서도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전임의, 군의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당사자인 젊은 의사들과도 논의없는 정부의 의대정원 강행에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오진과 잘못된 치료법으로 우리 사회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확한 분석을 통한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고된 노력과 쉼 없는 고생에 돌아온 건 초라한 보상뿐에, 수련병원에서 힘들게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뒤 고발과 구속을 당하는 상황이라며 어느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이탈을 막고 젊은 의사들을 꾸준히 유입하기 위해서는 ▲적정 보상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자발적 지방 유입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지방의 낙후된 경제문화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 ▲수도권 인구분산 등 범국가적인 대책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 및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환자를 지키며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료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의협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졸속 추진, 의협과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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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20 max-width-601 float-center" data-idxno="117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2_117920_225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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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법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회의 참석한 법사위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의결됐다며 응급처치 범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추가로 달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소방청장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해야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의료계는 신설된 내용을 짚으며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응급구조사 기준까지 넓어지는 부분을 우려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날 공동 의견서를 통해 119법 개정안은 상식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법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9법 개정안은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에 대해 어떠한 훈련도, 적합한 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황당한 법안이라며 전국 4만 5천 응급구조사직군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119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연대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9법,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지키며 국회 7부 능선 넘어

&ldquo;응급구조사가 간호사가 아니듯, 간호사는 응급구조사가 아니다.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응급구조사 말살법안인 &lsquo;119법 일부 개정안&rsquo; 법사위 통과 시도를 규탄한다.&rdquo;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1일 긴급공동의견서를 내고 &lsquo;119법 일부 개정안&rsquo;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ldquo;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없는 현장은 물론, 긴박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 대학에서 응급의료 및 구조에 대해 특수한 교육을 받은 전문직종이다.&rdquo;라며, &ldquo;응급구조사는 사회적 약소ㆍ소수 후발직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 특수성과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리를 간호사직군에게 침해받아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ldquo;보건의료인력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서로 존중하며, 해당 전문영역을 고도로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빈틈없이 수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민을 위한 확고한 원칙이다.&rdquo;라며, &ldquo;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lsquo;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squo;은 상식과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법안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ldquo;간호사는 교통사고로 차량 내부에 끼어, 고통받고 있는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법과 구조방법을 의학적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의 보편적 교육과정이 증명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량재난상황에 대해 응급구조사만큼, 전문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식이다.&rdquo;라며, &ldquo;국민과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와 긴급구조에 대해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만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어떠한 의학적 근거도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ldquo;그러나 119법 일부 개정안은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에 대해 어떠한 훈련도, 적합한 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는 황당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간호사가 구급대원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와 동일한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소방청과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간호협회와 소방청은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응급구조사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간호사의 고유 업무인 &rsquo;진료의 보조&lsquo; 업무를 허용해 줄 수 있느냐&rdquo;라고 물었다.

연대는 &ldquo;전국 4만 5,000명 응급구조사직군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lsquo;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rsquo;을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연대투쟁을 감행하겠다.&rdquo;라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 말살법안 법사위 통과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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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1_117924_321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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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근거없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상 당사자인 의협을 배제한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한 의협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정부 수요조사 발표 직후인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과학적 분석은 온데간데 없고 대학들이 원하는 만큼,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만큼이 적정 수치가 되고 말았다며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며, 수많은 서남의대들이 전국에 우후죽순 난립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데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숫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고 정부의 이번 발표를 비판한 의협은 정부는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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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1_117935_454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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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적정 의대정원 분석은 의사의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일로, 반드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정책이 애당초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짚은 의협은 정부는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의료계의 제언에도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해서 강행해 나간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실에는 눈을 감고, 교육의 대상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협상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배제한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책임은 오롯히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 나아가 국민의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졸속·부실조사, 증원 일방 강행시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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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0_117916_42.png" />
<figcaption>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자체적으로 분석한 OECD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의료는 OECD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데다 지역 간 격차도 적다고 짚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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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어서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의사 수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닌 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21일 자체적은 OECD 통계분석을 밝혔는데,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진료 횟수로 봤을 때 한국의 의료는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진료건수는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1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의사 진료건수는 2122건인데, 우리나라는 6989건으로 3.3배나 많았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자료로 살펴봐도 2021년 OECD 평균 1788건에 우리나라 6113건으로 3.4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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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0_117918_544.png" />
<figcaption>[그래프=바른의료연구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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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은 도시로 의사가 몰리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역 편차가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OECD 도시 대비 농촌의사 밀도만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국민당 진료건수 역시 도시와 농촌에서 OECD보다 각각 2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도시와 지방의 인구 천명당 의사 수 편차는 OECD 평균이 1.8명, 한국이 0.6명으로 훨씬 적다.

특히 의사 수 늘리기는 지역 편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과 2021년 OECD 통계에서 전체 의사 수 변화와 농촌의사 밀도 변화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전체 의사수가 증가했을 때 농촌의사 밀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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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10_117919_67.png" />
<figcaption>[그래프=바른의료연구원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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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은 프랑스는 의료취약지역 근무의사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독일은 시골에 근무하기로 서약한 의대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세계 각국이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농촌 의사 수를 늘리려 노력한다고 짚고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채로 의대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는 곳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대 증원을 논하기 전에 의료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급선무라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보건의료 인력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보건의료 요구(demand)나 필요(need)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 및 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의연은 2021년 OECD 자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사 수가 제출되지 않아 2019년 자료를 차용했는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전체 OECD 국가가 아닌 지역별 의사 수 자료를 제출한 한국 외 13개국 국가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 의료 제공 OECD 1위인데 의사가 부족하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685"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942_123685_27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685">강동경희대병원 이우인 병원장</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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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강동구 동남로)의 새로운 원장에 이우인 교수가 임명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18일부로 의과ㆍ한의과ㆍ치과병원을 아우르는 강동경희대병원장에 이우인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우인 원장은 강동경희대병원장 및 의대병원장을 겸하게 됐다.

이우인 신임 병원장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임의로 근무했으며, 텍사스 대학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연수했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감염관리실장과 적정관리실장 등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강동경희대병원의 의대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우인 원장은 의대병원장 취임 후 진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개선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지난 1년은 2006년 개원부터 지속 성장을 거듭해온 강동경희대병원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가장 핵심사업은 빠르고 체계적인 병원 진료환경 및 시스템의 구축이었고, 그 성과는 남달랐다.

먼저 병원 운영의 중추가 되는 외래진료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개원 후 17년간 오전 9시에 시작됐던 진료 시간을 8시 30분으로 30분 당겨 환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진료환경 부문도 개편해, 호흡기센터, 외과, 채혈실, 주사실, 낮병동 등 외래진료ㆍ검사 공간을 확장했고, 이와 더불어 수술실도 추가 증설해 환자 중심의 진료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폐암 국가검진 사업 및 금연 클리닉 신설 등 다양한 사업을 주도해 내실 있는 대학병원으로서의 면모를 빛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진료 시스템 개선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큰 사업은 경희의료기관 미래 경영의 토대가 될 데이터 표준화 통합의료정보시스템(EMR) 구축 사업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포함한 경희의료기관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단일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하게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성공적인 오픈과 안착을 위해 연말연시를 더욱 바쁘게 보낼 예정이다.

강동경희대병원장에 이우인 교수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1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1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09_117914_37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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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동안의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원활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진주방화살인사건에 대한 1심 판결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15일)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유족인 원고 4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후 유족과 정신장애인가족단체가 법무부장관 면담을 신청한 가운데, 신경정신의학회에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항소포기와 유가족 의견 경청을 요청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법무부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 유가족들은 사고 후 지난 3년간의 고통이 다시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면담신청 한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움을 줘야한다면서 유가족은 2년이 넘는 긴 소송끝에 살아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유족들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겪지 않는다는 믿음은 무엇보다 큰 위로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후 범인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으로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웃들은 9번이나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의 형은 입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1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로 소중한 저희 가족들이 되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젠 저희들이 살아갈 수는 있을 거 같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했을 때 저희 같은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저희 생각을 바꿔줬다.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구나,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맞구나. 덕분에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법이 정의를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소회를 남겼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동안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고,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이런 사고를 막을 책임도 현행법으로 국가에 있다고 보고 소송비용 모금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와 정부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심 판결의 핵심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신고해도 지자체, 경찰, 소방이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원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자·타해 위험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도입 시급"

전국 40개 의대가 바라는 정원 확대 바람은 4000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장에라도 2000명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의대정원 확대의 일방적 강행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검증도 거치기 전 단순 수요조사 결과만을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요조사는 2주 동안 이뤄졌고, 13일 결과 발표를 예고했지만 고지 4시간 만에 돌연 계획을 취소하며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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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08_117912_3422.jpg" />
<figcaption>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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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결과 40개 의대 모두가 증원 의견을 냈으며 내년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최소 수치는 각 대학이 교원과교육시설 등 현재 갖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현재 수용 가능과 미래 수용 잠재력 등으로 파악한 것이라며 결과를 대학별로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숫자 공개에 동의를 하지 않아 총 규모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면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대와 함께 신뢰와 자긍심이 회복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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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15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17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08_117915_17.jpg" />
<figcaption>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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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장은 복지부는 전체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를 파악해 교육부에 넘기면 학교별로 배정계획을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확인 및 권역별 간담회,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복지부 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 이후에는 교육부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제는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지다라며 현재 어느정도 숫자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검반이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구체적인 숫자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조사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서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전 실장은 정부가 수요조사표를 만들어서 각 대학에 했고 대학 차원에서 투자 의지를 고려해 계획을 제출했다라며 필요하다면 현지확인까지도 하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사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다라며 의료계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매주 하고 있고 여기서 필수의료, 의대정원 등을 포함해 협의를 할 것 같다. 필수의료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특히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은 의협도 같은 입장이다.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