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응급의학 ‘다음 세대’는 없다

응급의학회 임원들이 더 늦기 전에 응급의학 살리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응급의학 다음 세대는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8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학 현장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진 수련이사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꾸준히 하락해 올해 79%를 기록했다.”라며, “전공의 지원율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사회적 분위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업무 과중,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수용 곤란 등 전체적인 응급의료체계 문제가 마치 응급실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중증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해진 결과다.”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한 전공의가 응급센터에서 환자를 열심히 보는 것 뿐인데도 불안하고 무섭다고 하더라. 전공의 뿐만 아니라 새로 전문의가 된 분들도 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보는게 두렵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이사는 “실력이 부족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응급의료의 특수성, 응급의학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채 환자 치료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현 상황에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 충원률 하락은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이탈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이탈로 양상이 파급되고 있다.”라며, “응급의학 학문의 후속 세대 부족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김 이사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되기 전에 전공의가 보호받는 상황에서 수련을 받고, 응급의료를 지켜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한 정부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뤄진 전공의 정원 배정 조정을 비판했다.

김 이사는 “필수의료 최전선에서 응급의료를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입장에서는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전문의 이탈이 늘고 있다.”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강제 조정이 실제로 지역의료를 활성화하고, 불균형을 해소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배분은 비수도권의 전공의가 늘어나기는커녕 전국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수련의 표준화, 질향상을 담은 수련의 방향성과 질관리는 학회의 고유영역이다. 학회의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수련 개선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법 등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보호나, 전문의ㆍ전공의의 이탈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보조 수당 등 보상지원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10대 대책 중 첫번째가 응급의료 대책이었다. 여전히 응급의학과는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응급의료에서 구멍이 생기면 내외산소 필수과에도 영향이 미친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지난해 전공의 지원율이 80%를 넘었다는 이유로 수련 보조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올해는 전공의 지원율이 79% 니까 지원해 줄지 모르겠다. 80% 지원율을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나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이사는 “지금은 전공의 뿐만 아니라 전임의도 안하려고 한다. 교수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응급의학 후속 세대가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응급의료를 필수의료 살리기 첫번째로 뽑은 만큼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소아과 처럼 무너지기 전에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호소했다.

김인병 이사장은 사법적 부담이 응급의학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병 이사장은 “2014년 발생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의 대동맥 박리 오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나와지만 이를 계기로 소아응급체계, 소아진료 기피현상이 심화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여러가지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률 하락과, 전문의 이탈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응급의료 최전선에 있는 응급의학과 수가개선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학회도 적극적으로 정부와 관련 협의에 나서고, 법률적인 제정 노력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