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장들, 의대증원 적정규모 '3000명→350명' 입장 선회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의대)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대학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 당장 2025년부터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3953명의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답을 냈었다.

의과대학장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들 대학 수요조사를 근거로 한 의대정원 책정 움직임도 힘을 잃게 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어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 감축하였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과대학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고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최대 수용가능한 학생 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힌 이들은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과대 학장들은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이들 40개 의과대학들을 상대로 이른바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요조사 결과 40개 의대 모두가 증원 의견을 냈으며 내년도 증원 가능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이어 정부는 이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의대정원 증원 여력을 확인한 뒤, 지역 인프라 등 다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도 대학정원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