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이재명 대표 업무방해 혐의 고발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하던중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을 둘러싼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표, 정청래ㆍ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한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좌)과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우)이 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ㆍ정청래 의원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일 흉기 습격을 당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한 과정이 정치인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국민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국회의원 본인ㆍ가족ㆍ지인의 서울 빅 5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이다.”라며, “이로 인해 진료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희생자들 중에는 암환자들이나 중증외상환자 같은 치료시기가 정말 중요한 환자들이 포함된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응급실 현장에서는 상급병원으로 가겠다는 환자들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어렵다. 지방병원은 물론이고 같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병원이라도 그 이상의 병원으로 가겠다는 환자나 보호자들을 설득하는데 정말 힘들다.”라며, “이번 사태 이후 이미 지방의 응급실에서는 이송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나도 가겠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송과정에서 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CT 검사를 통해 응급 수술이 필요 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재명 대표측에 수술을 권유했다.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보다 외상센터의 규모나 의료진의 수, 일년에 치료한 환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측은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국민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건 이송의 경우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의 제4조(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 대표가 비의학적인 특권의식과 갑질요구로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동안 부산지역은 사실상 ‘119응급의료헬기 공백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의 비의학적 병원 업무방해 갑질 새치기 운송을 위해 1,000만원으로 추정되는 국가 예산이 낭비됐고,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할 의료진이 비의학적 환자 운송을 위해 헬기에 동승한 것도 병원과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정청래ㆍ천준호 의원을 직권남용과 강요ㆍ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