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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글로벌 백신 개발에 나선다. 23일 열린 연구협력 협약식에는 KAIST 이광형 총장,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차지호·이강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IVI 제롬 김 사무총장, 한경택 정부협력 사무차장, 송만기 과학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2_118007_3638.jpg" />
<figcaption>■ 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글로벌 백신 개발에 나선다. 23일 열린 연구협력 협약식에는 KAIST 이광형 총장,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차지호이강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IVI 제롬 김 사무총장, 한경택 정부협력 사무차장, 송만기 과학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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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IV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글로벌 백신 개발에 나선다.

두 기관은 11월 23일 글로벌 백신 연구 협력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을 협약식을 갖고 혁신적 백신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AIST는 의과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IVI는 백신 관련 국제적 연구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KAIST 대전 본원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KAIST 이광형 총장, 신의철 의과학대학원 교수, 차지호이강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IVI 제롬 김 사무총장, 한경택 정부협력 사무차장, 송만기 과학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백신 면역반응 분석 프로젝트 ▲글로벌 헬스 파트너와 공동 연구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 연구 및 교육 강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및 백신 접근성 향상 등 네 가지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KAIST가 축적한 인체 면역반응 분석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IVI가 개발 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증후군(SFTS) 바이러스 백신, 한타바이러스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등 다양한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반응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백신의 조기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분자수준의 세포 면역반응 분석을 수행하고, 백신 면역반응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며, 분석기술 교육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케냐에 설립되는 Kenya-AIST(케냐과기원)를 포함한 세계보건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역학, 백신 연구개발, 역학연구, 세계보건 분야의 교육연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학생 및 연구원 펠로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의학 및 생명과학분야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해 설립되는 KAIST 오송메디컬 캠퍼스에서도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한다. 백신과 감염병 및 세계보건 분야의 공동 연구, 연구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공유, 과학계와 사회 전반에 공헌할 수 있는 장기 협력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및 백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학연구, 백신 접종 캠페인, 의료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협력을 수행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기술이전, 연구, 인적 교류, 인프라 공유, 지역사회 공헌 등 다방면에 걸친 IVI와의 협력을 통해 백신 및 면역학 등 의과학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롬 김 IVI 사무총장은 IVI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KAIST의 우수한 연구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두 기관이 혁신적인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세계보건 형평성을 개선하며, 선도적 백신 연구 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롬 김 사무총장은 이날 신종 감영병과 백신 개발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KAIST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국제백신연구소-KAIST, 혁신적 백신개발 힘 모은다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 유소아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하는 흡입제 약값이 다음달부터 오른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수탈리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신약 2개도 급여권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풀미칸 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우선 코로나19 이후 수요량 급증으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했던 기관지 천식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 약값을 인상한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성분의 흡입제는 풀미칸(건일제약), 풀미코트레스퓰(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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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급량 부족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 약가 인상 내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1_118003_724.jpg" />
<figcaption>공급량 부족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 약가 인상 내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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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약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이뤄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세 미만 유소아에게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한 약가 보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풀미칸은 상한액을 946원에서 1121원으로, 풀미코트레스퓰은 1000원에서 1125원으로 인상했다. 제약사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인 월 210만개(코로나 전에는 월 120만개)를 고려해 내년 11월까지 13개월 동안 최소 2600만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혈제 타코실, 항생제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등 6개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지혈제 타코실, 미량 원소 제제 후루트만주 등 6개 약은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 금액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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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새롭게 지정되는 퇴장방지의약품 6개 품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1_118004_749.jpg" />
<figcaption>새롭게 지정되는 퇴장방지의약품 6개 품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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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까지 26개 품목 약가 인상(평균 29%),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평균 24%)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 동안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하면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조치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젬퍼리주 등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진행성 또는 전이상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도스탈리맙, 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사트랄리주맙, 한국로슈)도 급여등재됐다.

자궁내막암 치료제 대상은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도는 치료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특정 유전자 검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설정됐다. 연간 환자 1인당 약 5000만원을 부담했지만 급여권에 들어오면서 251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까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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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오는 중증질환 치료 신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1_118005_819.jpg" />
<figcaption>12월부터 급여권에 들어오는 중증질환 치료 신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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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경척수염 치료제는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18세 이상의 성인 중 기존 치료제에 불응할 때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은 약 1억1600만원을 부담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1159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이 때, 본인부담 10%를 적용하면 환자부담금이 1159만원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14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달까지 총 63품목의 신약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 이 중 고가의약품은 총 11개 품목이다. 고가의약품은 연간 재정소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1인 투약비용 1억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급불안정 소아천식약 '풀미칸' 등 상한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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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60_118002_28.png" />
<figcaption>[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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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 23일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여부를 어떤 취지로 판단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의료계와 한의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소송은 의료법상 면허범위를 다툰 것은 아니나,코로나19 팬데믹 때 방역당국의료계와 한의계의 RAT면허 범위 갈등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3월 21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오전 백브리핑에서 한의원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즉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의 RAT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이튿날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당국의 인정 없이도 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3월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RAT를 시행하는 한의원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다. 정부도 4월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 관리시스템 접속을 막았다. 이에한의협이한의사의 RAT 실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의사에게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을 허용토록 하는행정소송으로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의협은 RAT는 간단한 검사이기에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편의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RAT 검사는 명백히 의료법의 면허범위 상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방역당국 역시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허용을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팬데믹 당시 수차례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팀은 한의협의 민원에 코로나19 검사 등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법부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지시한 한의사에 대해 편의성만을 따져 허용할 것이 아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는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에서 벗어난다며 2021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한의사 RAT 등록 막은 질병청 패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0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8_118001_5113.jpg" />
<figcaption>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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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직원들은 휴게시간을 이용하거나 짬을 내어 책을 읽는다. 자연스레 책에 담긴 내용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모임도 생겨났다. 병원장은 독서모임을 찾아다니며 교직원들과 책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교직원들은 서로에게 자기개발의 도반이 된다. 병원에는어느새 독서문화가 뿌리내렸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증받았다. 인증기간은 2024년 11월까지 1년이며, 문체부는 인증기관에 대해 저자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후속 지원한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사업은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독서문화 확산에 공헌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순천향대천안병원은 2년 전부터 독서를 통한 교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독서활동 전담 TF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독서경영을 펼쳐왔다.

독서경영의 중심에는 전자도서관이 있다.

다양한 도서를 갖춘 전자도서관에서 취향에 맞는 도서를 전자책, 오디오북, 동영상북 등으로 내려받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전통적인 종이책의 질감은 없지만 병원 내 독서문화 확산에 전자도서관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독서모임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 내 공식 독서모임은 독서동아리(사계북적북적), 보직자 독서토론방(향설의 서재), 중간관리자 독서토론방(향설 라운지) 등이다. 
 
박상흠 병원장이 취임 초부터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서를 장려하면서 원내 문화로 깊숙이 뿌리내렸다. 독서모임마다 종이책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독서 후 토론에도 대부분 원장이 직접 참여한다. 이밖에 명사특강, 도전퀴즈대회, 다독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독서 관련 행사도 연중 열고 있다.

박상흠 병원장은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병원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2024년에 새병원이 완공되는 만큼, NEW 순천향대천안병원에 걸맞은 창의적인 내적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내년에도 독서경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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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순천향대천안병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8_118000_509.jpg" />
<figcaption>■ 순천향대천안병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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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경영'으로 병원 문화 바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7_117999_265.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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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선거용 표심잡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면서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만 하더라도 2022년생 81.4명 당 1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을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을 무한정 키울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현재의 자연 증가만으로도 조만간 OECD 평균에 도달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대개협은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니라 감원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면서 심지어 인구감소를 따지지 않고도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기만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선거용 표심잡기를 위해 남발하는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깊이 있고 면밀한 계획으로 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개협, 의대 정원 수요조사 "선거용 표심잡기"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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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 챌린지에 동참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6_117997_5622.jpg" />
<figcaption>■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 챌린지에 동참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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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NO EXIT 챌린지에 동참했다.

임인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과 이진우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지목했다.

정지태 회장은 최근 국내외로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NO EXIT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NO EXIT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고,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 동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79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석중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5_117995_4823.jpg" />
<figcaption>김석중 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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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중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정형외과)가 최근 열린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주관 교육신진연구자 통합 심포지엄에서 엑셀세라퓨틱스 기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학술연구, 특허 등록,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서 업적이 탁월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신설된 상으로 김석중 교수가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석중 교수는 관절연골 치료를 위해 자기콜라겐 유래 연골재생술, 골수 간엽세포 유래 연골재생술 등 다양한 재생술과 관련 술기 및 수술기구를 개발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수십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사 통증을 줄이는 패치를 개발해 임상적용이 시작됐다.

김석중 교수는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와 업적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준 병원 관계자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관절염 환자 치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중 가톨릭의대 교수, '엑셀세라퓨틱스 기술상' 수상

종양이 1cm보다 작은 &lsquo;미세갑상선유두암&rsquo;은 예후가 좋아서 수술 대신 적극적인 추적 관찰만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초음파에서 특정 소견이 보이면 암 진행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middot;이지예 교수와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병원&middot;분당서울대병원&middot;국립암센터 다기관 전향 코호트(MAeSTro)에 등록된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소견과 종양 진행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갑상선암은 2020년 국내 암 발생률 1위를 차지한 흔한 암종이다. 80~90%는 암세포 분화도가 높은 갑상선유두암에 속하는데, 그중 종양이 1cm보다 작은 &lsquo;미세갑상선유두암&rsquo;은 진행 속도가 느리고 사망률이 매우 낮다.

따라서 국내외 갑상선학회는 수술 대신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한 적극적 관찰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실제로 이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적극적 관찰이 환자에게 적합한지 평가하려면 종양의 장기 예후 및 진행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껏 미세갑상선유두암의 위험인자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었다.

연구팀은 적극적 관찰의 일환으로 2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받은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 699명을 중앙값 41개월간 추적 관찰해 초음파 소견과 종양 진행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종양 진행은 종양 크기 증가, 갑상선외 조직 침범, 림프절 전이 여부로 평가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0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4963_123706_525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3706">갑상선 초음파 비교</td>
		</tr>
	</tbody>
</table>

그 결과, &lsquo;미만성 갑상선질환&rsquo;, &lsquo;종양내 혈류 증가&rsquo; 2가지 초음파 소견이 종양 진행과 독립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만성 갑상선질환은 초음파상 갑상선 실질이 불균일하게 보이거나 혈류가 전반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말한다.

추적 관찰 4년 차, 2가지 초음파 소견이 동시에 보인 환자의 종양 진행률은 21%(48명 중 10명)이었다. 반면, 이 소견이 없는 환자의 종양 진행률은 6%(418명 중 25명)에 그쳤다.

위험 분석 결과, 미만성 갑상선질환 및 종양내 혈류 증가 소견이 없는 환자에 비해 1가지 소견만 보인 환자는 종양 진행 위험이 2.2배 높았다. 반면 2가지 소견이 동시에 보인 환자는 종양 진행 위험이 3.5배까지 높았다.

특히 &lsquo;미만성 갑상선질환&rsquo; 소견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종양 크기 증가 위험이 2.7배 높았고, &lsquo;종양내 혈류 증가&rsquo; 소견이 있으면 림프절 전이 위험이 약 5배 높았다.

연구팀은 미세갑상선유두암 종양 진행과 연관된 초음파 소견을 고려함으로써 적극적 관찰의 적합성과 진행 가능성 평가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30세 미만의 젊은 나이, 남성,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증가 등의 임상 특성도 미세갑상선유두암의 빠른 진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의학과 김지훈 교수는 &ldquo;미세갑상선유두암에 대해 적극적 관찰을 실시할 때, 환자의 임상적 특성이나 초음파 소견을 함께 평가하면 맞춤형 종양 진행 감시가 가능하다.&rdquo;라며, &ldquo;추가적으로 장기적인 추적 자료를 통한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rdquo;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영상의학 분야 권위지 &lsquo;Radiology(북미방사선학회지, IF:19.7)&rsquo;에 게재됐다.

특정 초음파 소견 미세갑상선유두암, 진행 가능성 높아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려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협상팀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lsquo;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rsquo;에 대해 항의한 뒤 퇴장에 따라 회의가 중단됐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08"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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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에서 나온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dquo;오늘 예정된 일정이 있었지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는 강력한 유감 표명만 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시간이었다.&rdquo;라고 밝혔다.

양 단장은 정부가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양 단장은 &ldquo;정부가 지난주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 수 증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ldquo;의과대학은 학교 위상이 올라가니 학생 수가 더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고, 부속병원 입장에서도 값싼 전공의가 필요하니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거다.&rdquo;라며, &ldquo;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수요조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여론몰이 했다.&rdquo;라고 문제삼았다.

의대에 정원증원 수요조사를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게 양 단장의 지적이다.

양 단장은 &ldquo;의대정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의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국민의 건강 지표 등을 기준으로 의사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지정제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날 때마다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ldquo;그런데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의과대학에 의사증원 규모를 물어보고 참고하겠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rdquo;라고 거듭 지적했다.

양 단장은 OECD 기준으로 인구 천명 당 의사수만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 단장은 &ldquo;정부는 OECD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수는 평균 3.4명인데, 우리나라는 2.4명으로 평균보다 크게 적다고 주장한다. 이 데이터만 내세운다. 다른 어떤 데이터도 주지 않고 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양 단장은 &ldquo;의사수 외에 다양한 데이터가 있다. 의료접근성의 경우, 미국은 초진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 평균 24.1일이 걸린다. 유럽의 경우, 수 주가 걸리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환자 대기시간은 평균 21분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양 단장은 &ldquo;의사밀도도 다르지 않다. 단위 면적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또, 연간 환자 진료수도 우리나라가 14.7명으로 OECD 국가중 1위이다.&rdquo;라며, &ldquo;의사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ldquo;정부가 의사협회를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rdquo;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협상 지속여부에 대해선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단장은 &ldquo;오는 일요일 열린는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상지속 여부와 협상단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방안의 첫 단계로 각 의과대학으로부터 현재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어느 정도의 의학 교육이 가능한지 수요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 조사이다.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서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 수요와 인프라의 상황, 보다 거시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변화, 의사 인력의 고령화나 근로시간 감소와 같은 사회 변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ldquo;의대정원 증원에 첫 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가 총파업과 강경 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며, &ldquo;의사들이 생명을 담보로 실력 행사에 나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그는 &ldquo;의사 부족으로 진료실 문을 닫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이 번아웃으로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rdquo;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10분 만에 파행 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일 한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해소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에 참여했다.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 보건ㆍ도시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보건ㆍ의료 선진국으로서 월드리더십 선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건강도시를 위한 감염병, 비감염병(만성질환) 질병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은 팬데믹,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는 연대의 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rsquo;23년 11월 20일(월)부터 11월 22일(수)까지 3일간이며, 개회식에 이어 건강, 도시, 지속성, 참여 4가지 분야에서 각각 패널 토의와 세션이 진행됐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건강세션을 개최하고 여러 분야에서 발표, 패널 토의에 참여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감염병 대응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건강도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squo;세계 보건을 위협하는 &lsquo;거대 위험&rsquo; 요인에 대한 대응(Addressing mega risks on global health)&rsquo;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지 청장은 &ldquo;고령화, 팬데믹,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도시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업들이 건강도시프로젝트와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첫째 날 비감염병 건강관리와 관련해 &lsquo;지역사회의 건강불평등 해소전략: 모범사례(Strategies to tackle health inequalities at the community level: Best Practices)&rsquo; 세션을 열고, 국내외 사례를 공유했다.

황호평 만성질환관리과장이 지역사회건강조사 및 건강격차 해소 사업과 같은 한국 정책을 소개하고, 건강격차 현황 분석에 대한 일본(나오키 콘도(Naoki Kondo) 교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ㆍ인도(수브라마니안(SV Subramanian)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사례, 지역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협력 중재모형 개발(조선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대지역 내 소지역 단위의 건강문제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김광기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학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

주제 강연에 이어, 패널 토의에서는 아킴 알리(Akeem Ali) WHO 서태평양지역 환경보건센터 본부장,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필요성과 민관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 관련해 정통령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이 두 개의 세션에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첫째 날에는 &lsquo;재난 대비와 비상 대응(Disaster preparedness and emergency response)&rsquo; 세션에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새로운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질병관리청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ㆍ대응 중장기계획(관계부처 합동 ▲감시ㆍ예방 ▲대비ㆍ대응 ▲기반 ▲회복 ▲연구개발의 5개 분야의 24개의 과제)을 소개하며, 신상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카나코 이우치(Kanako Iuchi) 도호쿠 대학교 부교수, 알프 이바르 브리크버그(Alf Ivar Blikberg) UNDRR 국제교육훈련연수원 PMO가 함께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경험 공유, 국내외 팬데믹 대응 모범사례 소개, 향후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내용으로 한 &ldquo;팬데믹 극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Governance innovation to overcome pandemic)&rdquo;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으며, 오닐(O&rsquo;Neill) 연구소 소장이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인 로렌스 고스틴(Lawrence Gostin), 히데키 하시모토(Hideki Hashimoto) 도쿄대학교 공중보건학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이 밖에도 희귀질환과 관련해 &ldquo;코로나 그 후, 헬스케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탄력성(After COVID-19, th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Healthcare Systems, 11월 21일(화))&rdquo; 세션에서는 펜데믹에서의 중증 희귀질환 사각지대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로 관련 전문가 주제 강연이 진행되며, 이지원 희귀질환관리과장이 질병관리청이 수행하고 있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한국의 ‘질병관리 모범사례’ 세계에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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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3_117994_329.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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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 이른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를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첫 회의에서 발목 잡혔다.

소아진료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종류와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의사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9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논의 안건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수용 곤란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검토 의견을 통해 동의한다고 입장을 전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도 소아진료 인프라 개선 및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안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소아진료에 대한 범위를 우선 정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만나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분명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나 의사회 등에 소아진료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의료계 이야기를 듣고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찬성과 더불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는 의사의 셀프 마약 처방을 방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ㅇ르 투약 및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법안 의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위험약물이 아니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의심사례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의사 본인과 가족의 치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료권 및 처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법안 논의 결과 의료계의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논의하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본인 투약으로 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마약류로 범위를 한정한다로 대상 및 마약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소아진료 확대 '계류'…"기준 마련 우선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폭언ㆍ폭행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데 대해 모든 전공의는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조선대병원 신경외과의 B 교수가 4년 차 A 전공의에게 수련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을 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전공의에게 직접 민원을 받고 사정을 청취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A 전공의가 겪은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했고,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혔으며, 급기야는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 팔 등을 구타당하기에 이르렀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갈취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아직까지 수련병원에서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ldquo;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지도교수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은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하다.&rdquo;라며, &ldquo;B 교수가 전공의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를 보면 병원에서 수련 중인 다른 전공의에게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ldquo;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ldquo;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폭언ㆍ폭행이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lsquo;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rsquo; 제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rdquo;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ldquo;조선대병원은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lsquo;폭행등 예방 및 대응 지침&rsquo;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선대병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rdquo;라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ldquo;현재 협약된 법무법인을 통해 A 전공의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전문의 시험을 앞둔 A 전공의가 무사히 전공의 수련 과정을 수료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진료에 힘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대전협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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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2_117991_2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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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 오는 23일 간호협회 100주년 행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다만, 간호사 특정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의료직역의 반감은 여전히 크고, 정부 역시 간호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병렬식으로 나열했다.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해 고등학교 학력 문구를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된 간호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하는 형태로 발의됐다.

특히, 지난 간호법안 발의 당시 논란이 됐던 간호법의 목적에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부분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는 법안의 목적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적시됐다.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기술됐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명시된 부분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됐다.

이외에도 재발의된 간호법에는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삭제된 간호종합계획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다시 포함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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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93 max-width-771 float-center" data-idxno="1179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표=고영인의원실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2_117993_3122.png" />
<figcaption>[표=고영인의원실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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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이 재발의됐지만, 통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직역 단체에서 여전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단독법 제정에 반감이 크고, 정부 역시 간호단독법 추진보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직역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법 추진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진행된 의료법 체계 연구회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재발의와 관련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간호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호법이 재발의되자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은 간호사특혜법일 뿐이었다는게 이미 증명되어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재정비하고 보편적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도록하며 통합의료돌봄법을 제정해 진정한 통합의료돌봄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발의된 간호법의 내용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라며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 지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 학력제한 차별도 그대로 남아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을 결사 반대하고 앞으로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간호법안 재발의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즉시 간호법안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호법 재발의…보건복지연대 “갈등 재현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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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도중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 협상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항의하며 이날 협상을 중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51_117985_528.jpg" />
<figcaption>양동호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도중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나오고 있다. 의협 협상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에 항의하며 이날 협상을 중단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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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협상장 박차고 나오는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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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스포츠의학회는 18일 서울대에서 제5회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열어 여성스포츠인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양윤준 이사장(왼쪽)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스포츠에서의 젠더 문제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9_117984_146.jpg" />
<figcaption>대한스포츠의학회는 18일 서울대에서 제5회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열어 여성스포츠인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했다. 양윤준 이사장(왼쪽)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스포츠에서의 젠더 문제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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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회장 양윤준, 일산백병원 교수)는 11월 18일 서울대학교 체육문화연구동에서 제5회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열어 ▲스포츠에서 상대적 에너지 부족(Relative Energy Deficiency in Sports, REDs) ▲여성 스포츠인 출산 ▲트렌스젠더 여성 경기 참여 등 민감한 이슈를 다뤘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스포츠과학자영양학자의료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포츠에서 상대적 에너지 부족(Relative Energy Deficiency in Sports, REDs)에 관해 조명했다.

REDs는 가용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됐을 때 생식기능뼈건강면역기능심혈관기능혈액건강 등 전신적인 생리심리 기능이 저하되는 증후군을 의미한다.

특히 피겨체조무용장거리 달리기체급 경기 등 체중 조절로 인한 부담이 큰 종목일수록 위험하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 관리가 엄격한 아이돌 연습생 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과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적절한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REDs는 부상 위험을 높이고,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조기 진단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부에서는 여자축구 황보람 선수(화천 KSPO 소속)가 여성 스포츠인으로서 출산 준비와 출산 이후 복귀 과정에서 경험한 고충을 비롯해 여성 선수 권익 보호 방안과 양육 환경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의료진과 스포츠 트레이너의 관점에서 출산 후 성공적인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의료적 지원 방법과 선수 복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는 데 공감했다.

3부에서는 최근 뜨거운 논쟁으로 부상한 스포츠에서의 젠더 문제를 의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트렌스젠더 여성의 경기 참여에 관해 여성 선수의 안전과 공정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토론을 펼쳤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의학회는 1982년 출범한 대한스포츠임상의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88 서울올림픽을 비롯해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며 40년 넘게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스포츠 팀주치의트레이너물리치료사간호사영양사 및 운영 요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의학 다학제 학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여성 선수의 생리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여성 스포츠 전문가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여성스포츠위원회를 구성, 매년 11월 여성스포츠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여성스포츠의학'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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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8_117981_47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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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으로 이어졌다.

의협 협상단은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협 협상단은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 이승주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18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의 적정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회의 시작 전부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 단장은 2기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하자마자 정부가 핵폭탄을 날렸다라며 수요조사는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와 같다. 일반 여론 조사 기관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장에서야 정원을 늘리면 대학 위상이 올라가니 좋을 것이라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는지 등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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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양동호 단장은 정부의 일방적 수요조사 발표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8_117982_4750.jpg" />
<figcaption>양동호 단장은 정부의 일방적 수요조사 발표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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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수요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 숫자를 발표한다는 데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는 상황.

양 단장은 의대에 정원 확대 규모를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 수를 늘릴 때 어느정도까지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국민에게 알려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단순히 의대에 얼마의 정원 확대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다라며 의료의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건강지표 등을 반영해 의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단장은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깨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인지, 0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세울 때 현장에 있는 의료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라며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때문에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오는 26일 열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앞의로의 대응 방향,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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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8_117983_4857.jpg" />
<figcaption>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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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정부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맞섰다. 다만, 소통의 통로는 열려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완전히 기초 조사라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불가능하다.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아 키워낼 수 있느냐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에 18차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는 내가 일하는 병원 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한 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 "신뢰 짓밟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8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798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7_117980_43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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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가 최대 4000여명까지 의대정원 숫자를 확대하는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무계획무책임무미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면 기피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늘고, 지역의료가 살아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면서지역에서 몇 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 가운데 얼마나 필수의료에 배분되는지, 그리고 출신 지역에 얼마나 근무하는 지 등 인력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또 3무 의료정책(무계획, 무책임, 무미래) 입안자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결자해지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현장 의료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의사들이 늘 수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의사를 늘리는 방향은 정원 숫자에만 매몰된 쉬운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필수의료과를 떠나는 전문인력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선진국처럼 인구변화와 구조, 경제 성장률, 의료문화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그에 필요한 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만들어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색맞추기에 급급한 증원을 결정해서 최종 발표한다면, 향후 우리의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의료비 부담과 의료시스템의 영구장애를 막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14만 의사 회원과 함께, 올바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강원도의사회가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무계획·무책임·무미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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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6_117975_3358.jpg" />
<figcaption>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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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겨냥한 광고성 컨텐츠를 가장 많이 생산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 상 암 정보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광고성이라는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

대한종양내과학회는 22일 제6회 항암치료의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7개 암 온라인 정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공신력을 갖춘 국가암정보센터의 정보는 분석 대상이 된 919개 포스팅 중 단 8건에 그쳤다는 점을 조명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암 치료 정보는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재정적 착취를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9년 개 구충제 항암치료 사건이 있었다. 당시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이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큰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학회는 국내 발병률이 높은 7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갑상선암을 중심으로, 네이버구글 검색 시 상위 노출되는 게시글 919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국내 점유율 12위를 차지하는 검색엔진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글 중 절반에 가까운 게시글이 광고성이었다는 얘기다.

공신력 있는 국가정보센터 정보가 검색된 사례는 전체 919개 포스팅 중 네이버 7건, 구글 1건으로 단 8건에 그쳤다.

최원영 대한종양학회 홍보위원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암 치료 정보는 주로 블로그를 통해 유통됐다. 전체 광고성 게시글의 60.4%를 차지했다며 암 치료 정보나 암 투병 경험 관련 내용에 병원 홍보 등 광고성 컨텐츠를 붙인 경우도 광고성 포스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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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7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사진=대한종양학회 발표자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6_117979_3620.jpg" />
<figcaption>분석 결과, 광고성 포스팅은 48.64%를 차지했다. 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사진=대한종양학회 발표자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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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글의 주요 게시자는 한방요양병원이 2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학종합병원이 25.3%, 비전문가(일반인)이 21.3%로 뒤를 이었다. 중소 개인병원은 17.4% 정도였다.

7대암별 광고성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방암이 65.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장암 55.2%, 위암 53.7%, 폐암 49.6%, 전립선암 48.3%, 췌장암 34.5%, 간암 33.3% 순이었다.

검색엔진별로는 네이버의 광고성 게시글은 블로그가 96.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글의 경우 병원기관 웹사이트가 81.0%로 가장 많았다.

최원영 홍보위원은 각각의 광고는 순수 광고 내용인 경우보다 매우 기초적원론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본래 광고 내용으로 이끌고 내려가는 방식을 택했다며 광고 콘텐츠 내용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한 결과도 전했다. 토픽 모델링은 각 단어들이 통계적으로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파악해, 분서의 주제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유방암은 무려 83%가 핵심광고 컨텐츠였다. 폐암(81%)과 전립선암(78%)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중배 대한종양내과학회 이사장은 정확하지 않은 온라인 의료정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매주 중요한 문제라며 암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암 정보치료 관련 정보를 찾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해당 정보의 신뢰도는 더욱 중요해졌다. 암 환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암 환자가 온라인 상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한 6가지 수칙도 함께 제언했다.

첫 번째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 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와 작성자의 신뢰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전문학회 홈페이지다. 이외 대한민국 공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표시가 있는 사이트를 추천했다.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암 정보를 제공한 작성자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기사를 예로 보면, 해당 정보가 언제 어떤 논문에 게재됐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을 이었다. 게시업데이트 시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회는 암 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의 정보를 취할 것을 조언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고려 하되 맹신은 금물이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암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회는 암 환자에 너와 나는 다르다는 메세지를 재차 전했다. 같은 암종, 같은 위치라도 환자의 병력이나 유전 정보가 다른 만큼 전문가의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장대영 대한종양내과학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몸과 건강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암 정보나 다른 사람의 암 투병기는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진이 아닌 사람에게 치료약에 대한 추천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모든 항암치료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 있는 암 전문의사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암 환자 노린 '광고성 정보' 한방·요양병원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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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79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7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45_117977_3425.pn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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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대 4000명에 이르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대전협은 22일 정부가 터무니없는 근거를 토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 및 의사 수급 추계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계와 소통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정원 현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대전협은 오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달에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전공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대 2847명에서 2030년 3953명으로 집계된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전협은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필요인력 수급 추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의학 교육과 수련의 질을 우려하며, 수천명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과대학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40개 의과대학이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정부 역시 현재까지 의학 교육과 관련해 어떤 지원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원 임용을 비롯해 해부 실습 카데바 등 실습 교보재 및 장비가 확충돼야 하며, 적절한 병원 실습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며 의학 교육이란 강의실만 키우고 의자만 하나 더 높는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지금도 교육실습 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많다고 짚었다.

객관적인 의료인력 수요 추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전협 역시 그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에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이해관계 수혜자인 각 대학 총장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장 제5조 2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대한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별도로 기관(HRSA)을 두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별도 기관조차 없다. 정부는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위탁해 왔는데 이마저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추계 부실성을 지적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부족의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9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발주한 연구인데도 최근 주요 계산 결과 오류를 지적받아 결과값을 정정한 바 있다.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업무량이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등 설계 과정에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 의료정책연구소 등 다른 연구 결과와 편차도 크다고 꼬집었다.

명백한 의정합의 위배라고도 밝혔다.

대전협은 2020년 보건복지부는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정협의체에서 협의하고, 협의 없이 의대 정원을 통보하거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등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돌이키며 정부는 합의와 다르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협 드디어 움직이나? "의대 증원, 좌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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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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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21일 정부가 의대정원 수요조사결과 내년도 증원 가능한 수요가 최대 2847명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멋진 헛다리 짚기는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결과에 대해 진실로 정부는 의대생이 늘어나면 의사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필수의료에 필요한 의사도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방안을 속속 피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의사회는 진정 왜 지금 환자들이 서울로만 몰리고 지방에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에 대한 OECD 순위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게 단순한 인원 수로 해석하면 되는 문제인지, 지금 상황을 보면 대체 무슨 의도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OECD 평균처럼 진료를 한다면 병의원 운영이 되지 않는 현재의 수가가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라며 진정 의사 숫자를 늘려서 의료가 정상화 되기를 희망한다면 거기에 맞는 수가의 대폭 인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백배 사죄한다면 앞으로 지방 의료,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으나, 여전히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따끔한 회초리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