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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시리즈 : 의대정원의 본질은 포퓰리즘? 
[1] 들어가며 : 뜬금포 같은 의대정원 확대 뉴스 
 [2] OECD 의사 수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 
 [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4] 지역의료와 의대정원 
 [5] 초고령사회와 의대정원 
 [6]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7] 의사 소득과 의대정원 
 [8] 의사 수와 건보재정 
 [9] 나가며 : 의대정원, 포퓰리즘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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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9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09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9_118093_3824.pn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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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의료와 의대정원

지난해 지주막하출혈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 이후 각종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필수의료 살리기 해법으로는 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해외의사 수입,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고용을 위한 재정 지원, 의료기관 운영비용 보상, 불가항력 무과실 의료사고 면책 적용, 필수의료 담당 부서 설립,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처럼 필수의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필수의료의 학문적 정의는 뚜렷하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78년 알마타에서 개최된 일차의료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1차 의료란 지역사회와 국가가 모든 단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완전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개인과 가족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이고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과 기술에 기반한 필수의료(essential health care)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이는 1차 의료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1차 의료를 필수 의료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필수의료 기술(essential health technology)이나 필수 의약품(essential medicine)의 개념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소개하는 정도가 전부로 필수의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인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라는 용어가 부각되기 이전에는 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주된 관심을 끌어왔다.

이 용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보장성 강화대책을 정책 과제로 발표한 이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비급여 포함해서 100만원 이상의 의료비 전액 무료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박근혜 후보 측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전국 5대 권역에 16개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되고, 2017년 말 판문점 귀순 북한병사 총격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정부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필수의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여야가 동시에 발의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분석과 해법은 외면한 채 자꾸 표를 의식한 정치적 해법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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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95 max-width-918 float-center" data-idxno="1180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9_118095_46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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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와 더불어 의사의 형사처벌 경향 때문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의사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에 대한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의사 기소 건수를 보면 한국은 의사 13만 536명 중 33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되어 활동 의사 1000명당 평균 기소건수가 2.58건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의사 41만 462명 중 검찰에 기소된 의사 수가 4건으로 의사 1000명당 0.01건에 불과하다. 의사 1인당 기소 건수는 한국이 일본의 약 250배에 달한다.

실제 형사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의사 1만 명당 연평균 유죄 판결 건수(1.55건)는 일본(0.2건)에 비해 7.7배, 영국(0.03건)에 비해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 비해 기소 건수 250배, 유죄 판결 건수 7.7배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한 30건 중 29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검찰이 무조건 기소부터 하고 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저출산의 영향도 있지만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으로 담당 주치의를 포함한 3명이 구속된 사건이 전공의 지원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사건은 5년 동안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게 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206명 정원에 208명(101%)의 전공의를 확보했으나 이후 2019년 206명 정원에 194명(94.2%), 2020년 205명 정원에 152명(74.1%), 2021년 204명 정원에 78명(38.2%), 2022년 203명 정원에 57명(28.1%), 2023년 203명 정원에 33명(16.3%)으로 급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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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9_118096_46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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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서 의사가 넘쳐나면 자연스레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유입될 것이라는 소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자 다분히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상이다.

세상 어떤 직업이 악의나 불법이 없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과가 안 좋다고 감옥에 가는 직업이 있겠나? 그런데도 의사 숫자를 충분히 늘리면 일부가 피부미용으로 가더라도 나머지 일부는 감옥 갈지도 모를 필수의료 분야로 가지 않겠냐는 주장은 기가 막히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라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욕을 갖고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피부미용 분야 못 가고 떠밀려 간 의사들에게 그 분야를 맡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설령 그들이 떠밀려서 필수의료 분야로 간다고 한들 얼마나 열정을 갖고 그 일에 종사하겠나. 만일 그들이 감옥 안가려고 방어진료와 회피로 일관하다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놓쳤을 때 그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이니 요즘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I AM 낙수과에요라는 자조 섞인 밈(Meme)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분야다. 선진국들은 필수분야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재정적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흉부외과가 가장 인기가 높고, 일본도 내과가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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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97 max-width-897 float-center" data-idxno="1180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9_118097_4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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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전공의 수련 업무에 대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의사와 환자의 불신만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현장의 하소연에도 CCTV 감시왕국 중국도 하지 않는 전 세계 유일의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악의나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진을 했거나 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풍토에서는 필수의료의 회생은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언론에서 의사 수입이 세계 1위인 것처럼 부풀린 가짜뉴스를 쏟아놓자 온 사회가 의사들에 대해 마치 중국 문화혁명시절 죽창을 들었던 홍위병처럼 공공연히 적개심과 공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이면 그동안 그나마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던 필수의료 분야가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힘도 동기도 완전히 사그라진다. 의사들이 리스크가 적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로 간다고 의사를 마녀사냥하고 윤리적 비난을 한다고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

만일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필수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정상화와 함께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처리 특례에 관한 법률(안)부터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도 안 하면서 의대정원만 늘리려고 한다면 이는 내년 총선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위선이자 가식이다.

지금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워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심장에 대못이나 박는 일은 그만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필수의료와 의대정원(3)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입장표명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ㆍ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ㆍ건강과 관련돼 있는 국가 정책으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강경투쟁 시사한 의협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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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8_118092_5952.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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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단 참여기업인 ㈜지니고가 11월 3일 제8회 2023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BEST AWARDS에서 Best Innovative Business Model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APEC의 2023 모토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오늘의 기회 창출이다. APEC 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여성 혁신 창업가들의 성공 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BEST AWARD 대회는 지난 3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지니고는 자사가 보유한 브랜드 안트네(antne) 산하 임산부를 위한 튼살방지 패치와 모든 여성을 위한 피로회복 기능의 바이오 세라믹 소재 라운지 웨어등의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Best Innovative Business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정현 대표는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출산하는 임산부와 여성들이 먼저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임산부뿐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와 함께 세상의 모든 여성이 당당한 자신감으로 자신만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이 견디는 시간이 아닌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개방형실험에서 산부인과 임상 및 기술사업화 자문에 신경써주신 고려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조금준 단장, 이민우 운영기획실장, 신태호팀장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남투자청 해외유치팀 김미란 팀장은 한국 대표의 수상 소식을 전하며 역량있는 여성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한국 대표팀들의 놀라운 가능성을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기관들과 함께 여성 기업의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개방형실험실 주관기관으로 재선정된 고대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은 7개 구축사업단 중 가장 많은 32개 참여기업과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대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참여기업 'APEC BEST AWARD'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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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7_118133_445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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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의 젊은 노인 3명 중 한명은 5개 이상의 약물을 1년에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은 1개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9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809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7_118091_4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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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다약제와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제(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이하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 현황 및 건강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의연은 노인의 약물 처방 패턴을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 다약제 처방 및 소비 원인 분석과 행동 경제학적 대안 고찰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책임은 분당서울대병원 김선욱 교수와 보의연 윤지은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서울아산병원 정희원백지연 교수는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은 65세 인구 약 330만명의 약물 처방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1년 66세가 돼 노인 연령에 갓 접어든 젊은 노인 중 35.5%가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었다. 8.8%는 10개 이상의 약을 동시 복용하고 있었다. 절반이 넘는 53.7%는 1개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1인당 평균 2.4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보다는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많은 사람,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았다.

2015~16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66세 성인 65만여명을 5년 동안 추적했더니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사망 위험이 25%, 장애 가능성이 46% 상승했다. 부적절 약물 개수가 늘어날수록 장애 발생 위험도는 증가했다.

김선욱 교수는 다약제 및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향후 사망하거나 일상 생활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 노인의 약물 처방 및 사용 패턴을 이해하고 전체 약물의 개수와 부적절 약물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시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자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교수는 잠재적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은 장기적으로 신체 기능 저하를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약의 부작용이 더 많은 의료 이용과 또다른 약의 처방을 부르는 연쇄 처방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의료 이용자 및 의료진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66세 '젊은 노인' 3명 중 한명, 5개 이상 약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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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6_118089_2217.png" />
<figcaption>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동계학술대회 포스터 [이미지=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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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오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차는 12월 14~15일, 2차는 21~22일, 3차는 28~29일에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국 보건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일차의료와 감염관리, 의료분쟁 사례 등 주제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는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상황 대처에 방점을 둬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료 개선을 꾀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성 소화기질환(김지형 인제의대 교수, 부산백병원 대장항문외과) ▲당뇨(최성희 서울의대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오진승 DF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유튜브 닥터프렌즈 운영) 등 강의를 포함한다.

신정환 대공협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계동계 학술대회를 열어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 역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더 좋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에 모든 공중보건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국 의료취약지에서 땀 흘리며 노력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보의, 지역의료 역량 키운다"…대공협 동계 학술대회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88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808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5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5_118088_1549.jpg" width="46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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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현 14개소) 및 지역(20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맡는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2.0)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관리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활약해야 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2개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각 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심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및 심뇌혈관질환관리 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선정 결과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책 지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정규 체계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하는데 역량을 갖춘 많은 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중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후 지정해 2024년부터 중앙-권역-지역의 심뇌혈관질환관리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뇌혈관질환 정책 지원 역할 '중앙센터' 공모 돌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86 max-width-140 float-left" data-idxno="11808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3_118086_5940.jpg" />
<figcaption>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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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동아병원경영대상에 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이 선정됐다.

서울특별시병원회는 23일 동아병원경영대상 후보자 심의위원회를 열고, CEO부문 유경하 의료원장을 비롯 5명의 수상자를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의료부분에 장성수 서울아산병원 진료지원실장, 문현주 성애병원 간호부장, 황남주 홍익병원 임상병리사, 행정부문에 정현주 명지성모병원 행정원장, 권오균 한양대병원 병원행정부장 등을 각각 선정했다.

동아병원경영대상은 지난 2021년 서울시병원회와 동아ST가 공동으로 제정해 매년 연말 열리는는 송년회 및 병원CEO포럼 행사에서 시상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장석일 심의위원장(성애병원의료원장), 이현석 서울의료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이재학 허리나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 동아병원경영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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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 황덕진 센터장, 이종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2_118085_4421.jpg" />
<figcaption>■ 황덕진 한길안과병원 망막센터장이 대한안과학회 한길학술상을 받았다. 왼쪽부터 최진영 한길안과병원장, 황덕진 센터장, 이종수 대한안과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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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진 한길안과병원 망막센터장이 11월 23일26일 열린 제130회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길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최근 2년 8개월간의 연구업적을 통합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황덕진 센터장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30여 편의 논문을 주 저자로 발표, 이 가운데 27편의 논문으로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 센터장의 논문은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중심장액맥락망막병증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뤘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임상 연구 결과뿐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게재한 대규모 역학 연구, AI빅데이터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황덕진 센터장은 공학자에서 의사로 진로를 바꿀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자들에 대한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안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연구자의 학구열을 늘 간직하고 있다. 이 둘을 충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임상에 적용 가능한 유의미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길학술상은 안과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안과학회 회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국내 안과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월 제정됐다. 한길의료재단이 후원하고 대한안과학회에서 심사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황덕진 센터장, 대한안과학회 '한길학술상' 수상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강경투쟁 모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정부가 유감을 표시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8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180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7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1_118084_256.jpg" width="423"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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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직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대회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대정원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강경투쟁 전환 의협에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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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quo;이미 의사를 향한 공포마케팅이 시작됐다.&rdquo;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2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의사면허박탈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명예회장은 &ldquo;지난 20일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lsquo;의료인 면허취소법&rsquo;이 시행됐다.&rdquo;라며, &ldquo;법이 시행되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명예회장은 &ldquo;20일 진료를 하려는데 간호사가 우편물을 하나 놓고 가더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온 우편이었다. 내용을 열어보니 오늘부터 면허취소법이 시행돼 조세포탈로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조세포탈을 피하는 강의를 들으라고 안내하는 내용이었다.&rdquo;라고 혀를 찼다.

이 명예회장은 &ldquo;강의료가 1인당 40만원이더라. 이미 공포마케팅이 시작됐다.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용한 직종이 함께 근무한다.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면 직원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삶에 악영향을 준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단순히 의료인의 면허취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집앞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안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통과되길 희망한다.&rdquo;라고 말했다.

“의사를 향한 공포마케팅이 시작됐다”

의료계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증원 강행 시 파업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lsquo;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rsquo;를 개최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의사를 밝힌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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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사협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삭발로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ldquo;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nbsp;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nbsp;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끼고, 빠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rdquo;라며, &ldquo;더 이상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ldquo;의사협회가 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 각종 대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rdquo;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ldquo;일방적인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이제는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내주 중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nbsp; 대응하겠다.&rdquo;라며, &ldquo;의협회장을 떠나 한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9.4 의정합의 원칙 준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합의 진행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 시 권역별 궐기대회ㆍ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및 전회원 찬반투표로 파업 여부 결정 ▲의대정원 수요조사로 의정관계 신뢰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 즉각 경질 등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ldquo;모든 의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제가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 강력한 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논의를 저지하겠다.&rdquo;라며, &ldquo;힘을 모아 달라.&rdquo;고 부탁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의장은 격려사에서 &ldquo;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짓밟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과학적이고 전례가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의사협회와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결과를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rdquo;라며, &ldquo;앞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목에 칼을 겨누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회원과 협회를 속였다.&rdquo;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ldquo;정부가 의사협회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강제로 의대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모든 수단의 강력한 투쟁은 불가피하다.&rdquo;라며, &ldquo;정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미래 의료의 희생을 강요하면 14만 의사는 총궐기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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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광래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ldquo;의대정원 수요조사는 필수ㆍ지역의료 살리기가 아닌 &lsquo;의대정원 확대&rsquo;라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를 규탄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rdqu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ldquo;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대응과 투쟁이 잇따르게 될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ldquo;필수ㆍ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ldquo;필수ㆍ지역의료 소멸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rdquo;라고 강조했다.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은 &ldquo;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더 이상 의사 부족이라는 왜곡으로 외면하지 말라.&rdquo;며, &ldquo;정부는 여론몰이용 졸속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의료계와의 의대정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자리에 겸허히 나서라.&rdquo;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최대집 전 의협회장도 나와 정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최대집 전 회장은 &ldquo;2020년 9.4 의정합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의대정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정부에 의해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전 회장은 &ldquo;9.4의정합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됐다. 합법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계속성에 의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rdquo;라며, &ldquo;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부가 9.4의정합의를 파기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총궐기투쟁을 전개돼야 한다. 죽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lsquo;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rsquo;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하기로 결의했다.

의사 대표자들 ‘의대정원 증원 추진하면 강경 투쟁’

&ldquo;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rdquo;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이 26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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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광 부회장은 &ldquo;의대정원 확대는 기존 이공계 생태계 심각하게 파괴시킬 것이다. 확대된 인력을 필수의료 분야에 절대 끌어들일수 없다고 단언한다.&rdquo;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ldquo;기존 의대 정원인 3000명에 정원을 확대하면 현재의 불합리한 교육체계하에서 우수한 과학영재들이 의과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수한 인재 순으로 의과를 지원한 다음 이공계로 가게 되고, 이공계는 무너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ldquo;의대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대는 1학년 때 반수해서 서울의대에 가려하고, 서울공대는 의대가려고 반수하는 등 의미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준비없는 의대정원 확대는 과학 수준을 망가뜨릴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ldquo;과거에는 인턴과 전공의를 당연시했다. 지금은 의대생 30%는 인턴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인턴을 생략하고 공보의하다가 미용성형이나 통증 분야를 배워서 개원한다.&rdquo;라며, 현실을 설명했다.

권 부회장은 &ldquo;의대를 빨리 졸업하고 개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현실이 이렇다.&rdquo;라며, &ldquo;인원을 늘린다고 절대 필수의료에 가지 않는다.&rdquo;라고 주장했다.

권 부회장은 &ldquo;밑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다. 독부터 수리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필수의료 문제도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성찬 보험이사 김성찬도 필수의료 해결방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ldquo;문제가 발생하면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생각했거나, 원인 파악을 했더라도 해결 방법을 잘못 제시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지금은 필수의료를 의사부족 문제로 판단한 것 같은데 오판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ldquo;지금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설사에서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기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가겠나? 기존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맞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부나 정치권이나 필수의료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필수의료 문제는 지원을 늘려야만 해결될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영화 법제이사는 &ldquo;과거 중국 모택동은 농촌을 시찰하다가 참새가 곡식 낟알을 먹는 모습을 보고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 참새를 없애야 식량을 증산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참새가 사라지니 벌레들이 이삭부터 먹어치웠고, 결국 수년간 흉년이 들어 식량부족으로 천만명이 굶어죽었다.&rdquo;라면서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dquo;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자기모순이다.&rdquo;라며, &ldquo;하나의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양심과 철학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주길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들 의대정원 확대 우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전국의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 및 처치 등 41개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 동의서를 개발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표준 동의서를 26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공개했다.

표준 동의서 개발은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와 소통을 강화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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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다양한 학회에서 일부 전문적인 수술 등의 동의서 양식을 개발한 바는 있으나, 1차의료기관에서 중심의 표준동의서 개발은 처음이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올해 1월 표준동의서 개발위원회(위원장 김용우)를 꾸려 10개월간 작업을 거쳐 비뇨의학과의원에서 주로 시행하고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동의서 항목을 선정해 표준동의서 서식 개발을 완료했다.

동의서 서식지 개발은 간결한 표현으로 환자의 이해를 돕고, 법률자문을 통해 동의서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편집 가능한 원본을 공개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소스로 제공하고자 했다.

김용우 위원장은 &ldquo;표준동의서 서식은 비뇨의학과의 주요 수술에 대한 정보와 위험성, 그리고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자와 의료진 간의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도모했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동의서 서식대로 작성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위험에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이익을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수술ㆍ처치 표준동의서 공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출범 예정인 &lsquo;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rsquo;(이하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의 지향점을 선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27일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한 제25호 정책보고서의 주제는 &lsquo;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rsquo;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먼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squo;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rsquo;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ldquo;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amp;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ldquo;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다.&rdquo;라며, &ldquo;위원회에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짚었다.

이어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가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그는 혁신위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ldquo;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ldquo;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rdquo;라며, &ldquo;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원제약 약무정책팀은 &ldquo;(산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자체부담률이 95.9%로,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예고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R&amp;D 역량 강화 및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홍성은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lsquo;인공지능 신약개발 가속화와 K-MELLODDY&rsquo; 기고를 통해 &ldquo;신약개발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됐다.&rdquo;라며, &ldquo;이를 해소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율화,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AI 기술이다.&rdquo;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ldquo;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는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전모델을 구축해 AI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AI 신약개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rdquo;라고 내다봤다.

정책보고서는 이 밖에도 굵직한 주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lsquo;R&amp;D 생태계&rsquo; 부문에선 ▲신약개발 모달리티의 패러다임 변화(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미국 ARPA-H의 시사점(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다뤘다.

산업혁신 파트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 도약(윤태진 유한양행 전략실장) ▲디지털 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산(김대진 디지털팜 대표) ▲한국 의약품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이대용 슈어어시스트 대표) ▲제약바이오를 위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파운드리(이지연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연구원)를 담았다.

제약주권에 대해선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 향상과 지속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성종호 유한화학 상무) ▲감염병 팬데믹 준비와 백신의 중요성(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을 살폈다.&nbsp;

&lsquo;이슈 진단&rsquo;을 통해서는 ▲K-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 진출 기지로 삼은 까닭(문대선 삼일제약 컨플라이언스팀 차장) ▲글로벌 윤리경영 동향과 시사점(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진단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0년간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중량감 있는 정책 현안들을 두루 다뤄왔다. 2014년 5월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윤리경영 진단(2호)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현재와 미래(4호) ▲외국의 보험약가제도 조사 분석(7호) ▲위드코로나와 제약바이오산업 기반 강화(21호)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을 위한 제언(23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심도있게 담아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보고서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해야

대한노인의학회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교육을 강화한다.

대한노인의학회는 26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3층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제39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19차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개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7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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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1/115004_123757_304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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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심포지엄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사들이 아직 노인 방문진료를 하기 어려운 이유, 관련 정책을 리뷰하는 강연을 준비했다.

두번째 심포지엄에서는 근감소증, 고혈압, 당뇨병, 만성 기침과 같은 만성 노인성 질환에서 적절한 약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세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새롭게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mRNA 백신, 빈혈과 하지부종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챗GPT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들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제19차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에서는 의사가 고령화 시대에 치매 환자를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유명 교수들이 엄선됐다.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에서는 인지기능검사와 일상생활기능 및 문제심리행동증상, 뇌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 진단, 그리고 치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 요령에 대한 강의들로 구성됐다.

이창훈 회장은 &ldquo;이번 학술대회 화두는 이동이 힘든 노인 환자의 재택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전화와 IT기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돼 디지털기기 이용에 서투른 노인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메꿔주기 위한 방법으로 방문진료가 적절하지만, 낮은 수가와 정책 지원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ldquo;고령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질 높은 방문진료를 비롯한 재택의료가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ldquo;춘ㆍ추계 학술대회 활동 외에 지난 8월부터 매월 온라인 라이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치매 분야 최고 강사진을 초청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dquo;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ldquo;라이브 심포지엄은 한가지 질환에 대해 80분 이상 심층적으로 다뤄, 학술대회에서의 시간적 제한문제를 해소했다.&rdquo;라며, &ldquo;원활한 실시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들의 호평을 듣고 있다.&rdquo;라고 자랑했다.

그는 &ldquo;향후 지속적인 온라인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한수 이사장은 &ldquo;2025년 초고령사회가 된다. 노인의료야말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필수의료다. 학회에서는 더 많은 의사가 치매를 진단하고, 치매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노인의학회,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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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 파업 당시 당정과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던 최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300_118077_3320.jpg" />
<figcaption>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당정과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던 최회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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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9.4 의정합의 이행하라'...돌아온 최대집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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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9_118075_1615.jpg" />
<figcaption>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이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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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통행에 점잖던 대한의학회도 나섰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26일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등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대한의학회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의료계 대표자 대회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정지태 의학회장 스스로도 의학회장이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데, 정부의 태도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왔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정 의학회장은 정부는 그간 의사인력 수급정책은 과학적 근거로, 미래 의료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결국 스스로와의 약속을 어겼다며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과연 과학적이고 객관인 근거에 의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생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수가와 높은 법적 부담 때문이라고 짚은 정 의학회장은 의사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숫자로 밀어붙여 의사들에 필수의료를 하라고 강요하겠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생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편파적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해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부에 우리(의료계)의 의지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면밀한 검토와 의료계와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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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9_118076_1646.jpg" />
<figcaption>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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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의과대학 평가 책임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이날 연석회의에 자리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했다.

안덕선 의평원장 또한 이날 연대발언에 나서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과 지역의료 공동화의 원인은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이 누적된 결과임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의대정원이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며,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의료인력 추계는 객관적이고 권한을 가진 정책기관이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의 과소는 의료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없는 정원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안 원장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도 병원이나 재단의 적립금을 헐어 의학교육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설과 인력, 재정에 대한 투자없이 인원만 늘려두면 부실 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남의대의 아픈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어처구니 없어서..." 점잖던 의학회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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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삭발을 통해 그 각오를 보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8_118067_106.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삭발을 통해 그 각오를 보였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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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삭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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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7_118064_25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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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등장했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의료계 총 파업 당시 당정과 9.4 의정합의를 체결했던 당사자다.

26일 연석회의 연단에 선 최대집 전 회장은 2020년 의정합의 당사자로서 정부의 폭거를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정부를 규탄하며, 범의료계범사회적 강력투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맞서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개원의사들은 물론 전공의들도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고, 의대생들은 국시거부로 결의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와 여당은, 의협과 그 해 9월 4일 이들 사안의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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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7_118114_5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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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썼다.

아울러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던 터에, 정부가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최 전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의 문제를 의협과 협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환기하고 그러던 정부가 아무런 합리적 근거없이 의대정원을 500명, 1000명 늘린다고 하다가 이번엔 의대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수요조사 결과로 내년부터 2000명, 길게는 400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 의대의 경우 의대정원을 현원 100명에서, 2년후까지 300명을 늘려 총 400명까지 원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응답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수요조사의 허구성을 지적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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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7_118066_25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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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에 참여한 의대들이 그저 희망을 적어내는 식으로 정부의 수요조사에 응했고, 정부가 이를 마치 증원이 필요한 의사 숫자인 것처럼 알려나가고 있다는 게 최 전 회장의 지적이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당시 격렬한 사회적 갈등 속 합의가 이뤄졌고, 의료계는 합의 전후 안팎으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짚고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치 않는다고 약속했고, 의료계는 그 이행을 전제로 (파업을 풀고) 복귀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그 약속을 파기했으니, 의사들의 집단행동 약속도 자동 폐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의료계 단체행동 재개의 이유는 정부의 약속파기에 있다고 짚은 것이다.

최 전 회장은 선출직 정부는 그 계속성에 의해 지난 정부에서의 대국민 약속 또한 지켜야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의료계범사회적 투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승리의 관건은 우리의 일치 단결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뭉쳐 의료계의 명운은 물론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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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7_118065_1138.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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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의정합의 잊었나" 최대집 전 회장 직접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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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059_2848.jpg" />
<figcaption>의협회장을 떠나 한 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회사 직후 삭발을 통해 투쟁 결의를 보였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삭발을 마친 이필수 회장에게 투쟁 머리띠를 묶어주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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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 일방추진에 반발,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모여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합리적 근거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이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삭발을 통해 그 각오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협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 전국에서 200여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자리했다. 지난 10월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해 열렸던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비해 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지난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발표에 의료계는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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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0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0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062_465.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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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면서 필수 및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각종 대안을 내놨으나, 정부는 오로지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환기한 이 회장은 정부의 이런 태도는 현안협의체 논의사항과 9.4 의정합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제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하고 다음주 초 집행부 산하에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회장을 떠나 한사람의 선배의사로서 후배의사들인 전공의, 의과대학생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질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이 회장은 대회사 직후 삭발을 통해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정부를 향한 경고도 전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요구와 함께다.

이 회장은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의대정원의 문제를 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113_5934.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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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사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후 오늘처럼 의사인 저 자신이 참담하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 문을 연 박 의장은 정부가 9.4 의정 합의를 짓밟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과학적이고 전례가 없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해 의사협회와 단 한마디 상의나 협의 없이 결과를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의료 현안을 논의하자며 열일곱 차례 회의를 거듭한 의료현안협의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몰아 의대정원 확대 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앞에서는 소통을 강조하고 뒤에서는 목에 칼을 겨누는 이중적인 행동으로 회원과 협회를 속였다고 꼬집은 박 의장은 보건복지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회원을 모독하고 속이는 행동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했다며 그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과 갈등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정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미래 의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는 총궐기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후 진행한 비공개 회의 끝에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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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1/152294_118111_4333.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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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졸속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문

오늘 우리 의사 대표자들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항거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아 진료현장을 떠나고, 응급중환자 진료를 두려워하는 원인을 의사 부족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부에 묻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의사들이 응급실을 기피하고, 중증환자를 떠나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해서인가? 
지난 20년간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의사 수 부족으로 몰아가려는 것인가?

의료와 교육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정치에 굴복해 나라의 미래를 볼모로 삼지 말라.

정부는 답하라.

의학교육의 당사자인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는 정부 정책 어디에 담겨있는가? 
정부에서 의대정원 정책 협상 당사자라 인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협의는 필요 없는 것인가? 
정부는 진정으로 의사 수만 늘리면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합리적이지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열악하고 버거운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장의 민낯을 들여다보라.

정부에 촉구한다.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생태계를 지켜 소멸하는 지역의료를 되살려라. 
의대증원을 말하기 이전에 배출되는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과 로드맵을 먼저 공개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배출되는 신규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려 하는가?

정부는 지금 9.4 의정합의를 가차없이 파기하며,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다.

오늘 이자리에 모인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 근거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3.11.26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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