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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4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만대사수술의 하나인 복강경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체중 감소 25.38±8.58%, 평균 BMI 감소는 9.38±4.25kg/㎡으로 나타났다. 제2형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의 관해율은 각각 72.0%(67/93)·84.1%(37/44)·70.3%(52/74)로 파악됐다. 평균 수술 시간은 선형문합기 그룹에서 136.00±21.64분, 손으로 꿰맨 그룹에서 150.62±25.42분으로 조사됐다. 학습 곡선은 25건 후에 안정기를 보였다. [출처=Obesity Surger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3_118417_2610.jpg" />
<figcaption>비만대사수술의 하나인 복강경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체중 감소 25.388.58%, 평균 BMI 감소는 9.384.25kg/㎡으로 나타났다. 제2형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의 관해율은 각각 72.0%(67/93)84.1%(37/44)70.3%(52/74)로 파악됐다. 평균 수술 시간은 선형문합기 그룹에서 136.0021.64분, 손으로 꿰맨 그룹에서 150.6225.42분으로 조사됐다. 학습 곡선은 25건 후에 안정기를 보였다. [출처=Obesity Surger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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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 plus Duodenojejunal Bypass, LSG-DJB)이 비만대사 수술의 유용한 술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울러 기존 수기 문합 대신 선형문합기를 활용하면 수술 시간 단축과 누출 등 합병증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전동재 과장(비만대사외과)과 김용진 비만대사수술센터장 연구팀은 Laparoscopic Sleeve Gastrectomy plus Duodenojejunal Bypass: Learning Curve Analysis and Technical Feasibility of Duodenojejunostomy Using Linear Stapler(복강경 위소매 절제술과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 선형문합기를 이용한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의 학습 곡선 분석 및 기술적 타당성) 연구 결과를 세계비만대사수술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urgery of obesity, IFSO)이 발행하는 SCI급 국제학술지 [Obesity Surgery] 최근호에 발표했다.

복강경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은 비만대사수술 표준 술식으로 인정받는 루와이형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의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널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루와이형 위 우회술은 덤핑 증후군연결부위 궤양수술 후 잔위 내시경 검진 어려움 등이 있어 환자의 선호와 건강 위험을 고려한 치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복강경 십이지장 우회술은 치료 전략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H+ 양지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 김용진 연구팀은 20142021년까지 1차로 복강경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을 받은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대사질환 관해수술 전후 합병증 등을 추적관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체중 감소 25.388.58%, 평균 BMI 감소는 9.384.25kg/㎡으로 나타났다. 제2형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의 관해율은 각각 72.0%(67/93)84.1%(37/44)70.3%(52/74)로 파악됐다. 평균 수술 시간은 선형문합기 그룹에서 136.0021.64분, 손으로 꿰맨 그룹에서 150.6225.42분으로 조사됐다. 학습 곡선은 25건 후에 안정기를 보였다.

연구팀은 기존 봉합사를 이용한 수기문합 대신 선형문합기를 통해 수술 시간 단축과 누출 등 합병증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비만대사수술센터장은 이번 연구가 십이지장 우회술 표준화에 기여해 많은 환자들이 본인 동반 질환과 선호를 반영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를 함께 진행한 전동재 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비만학회 주관 국제 비만대사증후군 학술대회(ICOMES 2023)에서 루와이형 위 우회술과 십이지장 우회술 후 제2형 당뇨 관해율의 비교 연구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비만대사수술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 주목

박상호 의협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의 장녀 박혜연 양이, 손정현 군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일시: 2023년 12월 17일 3시 30분 
장소: 호텔 파크하비오 2층(그랜드볼룸)

박상호 의협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 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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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는 7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7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관련 의료현장 의견 공유, 언론대응 방안, 협회지 '병원' 발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1_118416_4637.jpg" />
<figcaption>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는 7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7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관련 의료현장의견 공유,언론대응 방안, 협회지 병원 발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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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회는 7일 오전 7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7차 홍보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 현안 관련 의료현장의견 공유,언론대응 방안, 협회지 병원 발행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정택 위원(중앙대병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는데 추가 재정 확보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병원계도 정책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수미 부위원장(이대서울병원장)과 나화엽 위원(분당제생병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어려움에 대한 문제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전공의 배정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 병원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 수도권 병원은 전공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양질의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마련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짚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위원(병협 사업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도 전공의 임상 교육에 있어서는 제대로된 프로그램 마련과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학 위원(병협 보험정책이사/허리나은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병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도일 홍보위원장(병협 부회장고도일병원장)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매년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현안과 병원 경영의 어려움 호소에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환자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병원계의 애로사항을 언론 매체에 가감없이 알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도일 홍보위원장과 임수미이태연(날개병원장) 부위원장, 송재찬(병협 상근부회장), 박진식, 이재학, 권정택, 나화엽 위원이 참석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 현장에선 문제 없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4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원로 전 인제대 총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90_118415_3728.jpg" />
<figcaption>이원로 전 인제대 총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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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로 전 인제대 총장(백중앙의료원 명예의료원장)이 조선문학사과 조선문학 문인회가가 주최한 2023년 조선문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9일(토) 오후 2시 무크지 [조선문단] 제24호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시 문학상조선문학 작품상조선문인상 시상식과 신인 등단패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원로 전 총장은 1989년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이다. [콘서트]를 비롯한 11권의 시선집과 [밤하늘] 등 45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조선문학 문인회는 [조선문학](1988년 창간)으로 등단한 작가들이 모여 순수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창작 역량 강화와 문학적 소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성 1999년 9월 25일 결성했다. 시 동인지 [조선시][형상 21][시봉], 무크지 [조선문단], 풍시조 동인지 [풍시조], 수필 동인지 [조선수필] 등을 발간하고 있다.

이원로 시인은 시선집 [바람소리]로 2021년 도서출판 포엠포엠이 주최한 제5회 한유성문학상 특별상을, 2022년에는 [PEN] 문학특별상을, 2023년에는 월간 [현대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원로 전 인제대 총장 '조선문학대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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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9_118414_1353.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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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지방국립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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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6_118413_3821.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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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빅5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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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이 6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2020년부터 4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신근 회장(오른쪽)과 서교일 동은학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5_118412_1944.jpg" />
<figcaption>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이 6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2020년부터 4년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신근 회장(오른쪽)과 서교일 동은학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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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이 6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2020년부터 4년째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이신근 회장은 순천향대병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료기관으로서 뛰어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병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매년 소중한 기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신근 회장님의 응원이 더 좋은 순천향으로 발전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신근 회장의 기부금은 의료시설 개선과 연구 지원,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 순천향대서울병원 발전기금 기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84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원석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4_118409_5013.jpg" />
<figcaption>김원석 강북삼성병원 피부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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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피부과)가 최근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년.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여러 의료진 및 연구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학술단체로,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 중 유일한 레이저 전문 학회로, 의학 레이저 연구의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다양한 학술 활동 및 최신 레이저 개발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김원석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강북삼성병원 피부과장, 연구지원 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획총괄 겸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김원석 교수는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질환 치료 발전과 더불어 대한의학레이저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석 성균관의대 교수,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이사장 선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6일 오후 10시부터 7일 오전 7시까지 의협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철야 시위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lsquo;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rsquo;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데 이어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3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78_123938_3551.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집회 시작과 함께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항의를 의미하는 최대집 범대위 투쟁분과위원장이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 직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투쟁위원장은 &ldquo;범대위 철야 시위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하고 강압적인 확대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을 했다. 의료 정책 운동과 관련된 삭발이 다섯 번째이다. 언제까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야 할 의사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삭발을 해야 하나. 이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ldquo;올해 안으로 1,500명 증원을 발표한다는 정보도 있고, 1월중 2,000명을 확대한다는 정보도 있다.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발언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 같은 증원은 전문가적 양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다.&rdquo;라고 말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ldquo;초등학교에서 교사와 시설, 교육여건은 그대로 두고 학생만 두 배로 늘리면 교육이 될리 없다. 이사는 찍어내면 되는 빵이 아니다.&rdquo;라며, &ldquo;마구 찍어내면 결국 의학 지식과 의학적 기술이 부족한 돌팔이 의사가 양산되고 피해는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ldquo;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절대로 강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rdquo;라며, &ldquo;철야시위를 기점으로 총파업투표와 총궐기대회를 대규모로 성공시키겠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이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거나 못싸우는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전문가적인 양심과 전문가적 지식에 따라서 의사 모두가 들고 일어나야 한다.&rdquo;라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40"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78_123940_373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어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정부가 9.4 의정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펴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ldquo;정부는 9.4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의대신설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하는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은 발전적 방향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합의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4대 정책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풀어 나가기야 한다.&rdquo;라고 촉구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ldquo;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의료붕괴를 막아내겠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범대위의 철야 시위와 릴레이 시위를 통해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하고, 추후 파업 찬반 전회원투표와, 오는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전국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이날 철야 릴레이 시위에는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과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비롯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위원장,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좌훈정ㆍ오동호ㆍ김이연 범대위원, 이정근 의협상근부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김세헌 의협 전 감사 등이 참여했다.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의대증원 반드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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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청책을 규탄하는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밤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3_118392_4627.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청책을 규탄하는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밤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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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통령실 앞 철야 1인 시위하는 이필수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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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대집 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이 6일 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철야 시위 및 1인 릴레이 시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2_118385_3557.jpg" />
<figcaption>최대집 의협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이 6일 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철야 시위 및 1인 릴레이 시위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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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삭발하는 최대집 의협 범대위 투쟁위원장

내과를 비롯한 전문과의사회장들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면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6일 의협회관 지하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을 확대하면 투표를 거쳐 시범사업에 불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보완한 &lsquo;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rsquo;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는 ▲동일질환 요건 폐지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를 &lsquo;섬ㆍ벽지&rsquo;에서 &lsquo;전국 98개 시ㆍ군ㆍ구 응급의료 취약지&rsquo;로 확대 ▲휴일ㆍ야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초진 연령대를 &lsquo;18세 미만 소아&rsquo;에서 &lsquo;모든 국민&rsquo;으로 확대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lsquo;만성질환 1년 이내, 그 외 질환 30일 이내&rsquo;에서 &lsquo;모든 질환 6개월 이내&rsquo;로 확대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lsquo;사후피임약&rsquo; 추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 지침 명확화 등 폭넓은 확대방안이 포함돼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3936"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12/115177_123936_511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김동석 회장은 &ldquo;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와 합의없는 일방적인 시범사업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rdquo;라며, &rdquo;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시진ㆍ촉진ㆍ타진 등 진료 원칙을 지켜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ldquo;코로나19 당시 비대면진료는 감염 우려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이미 코로나로 진단된 환자이기 때문에 증상 완화의 처방만 가능했다. 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의료분쟁의 여지도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건보재정을 이유로 적정 수가조차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간유통업자격인 플랫폼을 만들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삼자를 개입시키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비용증가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rdquo;라며, &ldquo;재진환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공익목적으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나 의협이 운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비대면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 된다.&rdquo;라며, &ldquo;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면 전회원 투표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nbsp; 수 있다.&rdquo;라고 경고했다.

박근태 내과의사회장은 &ldquo;정부는 보완방안을 통해 국민의 편의나 민원사항을 앞세워 원칙없이 비대면진료 대상을 일방적으로 확대했다.&rdquo;라며, &ldquo;세상어디에도 안전한 비대면진료는 없다.&rdquo;라고 단언했다.

박 회장은 &ldquo;정부는 감기나 복통은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증폐렴이나 수술이 필요한 외과질한의 위험성에 가슴졸이고 있다.&rdquo;라며, &ldquo;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오진에 인한 의료사고는 급성기 증상에 대한 불충분한 진찰 때문에 발생할 위험성이 가장 높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비대면진료 관련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각과 회장들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방안 폐기를 촉구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소아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기간동안 2만 5,600여개 의료기관에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 과정에서 작은 실수 5건만 나왔다고 주장한다.&rdquo;라며, &ldquo;거짓말이다. 인터넷에서 &lsquo;비대면 사망&rsquo;과 &lsquo;재택치료중 사망&rsquo;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많은 국민이 코로나로 사망한 사례를 볼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제가 알고 있는 소아 사망자만 3건이다. 경기북부에서 24개월 환아, 수원에서 7개월 환아, 아산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집에 있다가 갑자기 악화돼 사망한 아이도 있다.&rdquo;라며, &ldquo;충남은 긴급히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운용할 정도였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소아진료는 특성상 진단이 어렵다.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소아환자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허용하면 안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ldquo;취약지 98개 지역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안에는 98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지만, 서울에 사는 젊은이의 주소지가 시ㆍ군ㆍ구에 속해있다면 언제든지 서울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의사가 거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ldquo;섬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섬에 있는 의료기관만 처방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의원 의사는 24시간 날을 새면서 대기할 수 없다. 결국 중소병원 당직의사가 환자를 빨아들일 것이다. 의원을 다니던 환자가 중소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으면 다시 의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의원은 초토화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비대면진료로 인한 오진 가능성을 지적했다.

황 회장은 &ldquo;문진과 실제 진찰의 일치율이 50%에 불과하다. 오진 위험성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만 높아질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ldquo;비강암은 눈으로 보면 확인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확인 불가능하다. 감기로 왔다가 다음날 죽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급성 후두개염때문인데 일년에 5건 가량 발생한다.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면 자주 발생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언급됐다.&nbsp;

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ldquo;5일 하루 동안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다. 참여회원 425명중 93%인 396명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대면으로 진료보고 처방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rdquo;라며, &ldquo;공급자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통보식으로 밀어붙이는 복지부는 모든 부작용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ldquo;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눈 아프다는 이유로 약 처방을 요구할텐데 의사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A의사가 거부하면 플랫폼에서 B의사로 연결해 줄 것이다. 결국 환자는 원하는 약을 받을 것이고 부정확한 진단에 의한 약복용은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rdquo;라며, &ldquo;엉터리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책일을 져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시 전면 불참 고려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동욱 교수 연구팀은 최근 &lsquo;Journal of transport and heath&rsquo;(피인용지수 3.78)지에 &lsquo;통근시간과 우울증상 사이 연관성에 대한 연구&rsquo;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의 영문명은 &lsquo;Association between commuting time and depressive symptoms in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rsquo;이다.

이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20~59세 근로자 2만 3,415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지역, 결혼 상태, 자녀 유무, 직업, 주당 근무 시간, 교대 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분석했다.

이 교수팀에 따르면,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60분 이상 소요되는 사람이 30분 미만인 사람에 비해 우울증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1.16배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출퇴근이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심리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앗아감으로써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시간적 여유가 줄면 수면,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투자할 시간도 줄어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성별에 따른 긴 출퇴근 시간과 우울증 증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미혼인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은 ▲다자녀(2명 이상)인 경우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 증상이 더 잘 관찰됐다.

이는 한국에서 주로 여성이 가정의 주양육자 역할을 맡고 있어서 긴 출퇴근 시간이 건강에 긍정적인 활용 가능시간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동욱 교수는 &ldquo;긴 출퇴근 시간이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일과 가정이 균형있게 양립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긴 출퇴근 시간이 우울증 가능성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치료제(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리기 위한 카드뉴스와 홍보 소책자(리플렛)를 제작ㆍ배포했다.

이번 배포는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ㆍ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고,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lsquo;오셀타미비르&rsquo;(182개 품목)가 가장 많은 1,147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이어서 &lsquo;페라미비르&rsquo;(17개 품목)는 119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 보고됐고, &lsquo;자나미비르&rsquo;(1개 품목)가 17건의 부작용(다빈도 이상사례: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 보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ㆍ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6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1일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대폭 수정한 &lsquo;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rsquo;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동일질환 요건 폐지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를 &lsquo;섬ㆍ벽지&rsquo;에서 &lsquo;전국 98개 시ㆍ군ㆍ구 응급의료 취약지&rsquo;로 확대 ▲휴일ㆍ야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초진 연령대를 &lsquo;18세 미만 소아&rsquo;에서 &lsquo;모든 국민&rsquo;으로 확대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lsquo;만성질환 1년 이내, 그 외 질환 30일 이내&rsquo;에서 &lsquo;모든 질환 6개월 이내&rsquo;로 통일해 확대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lsquo;처방금지의약품&rsquo;에 &lsquo;사후피임약&rsquo; 추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 지침 명확화 등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12월 15일부터는 지난 시범사업 6개월 동안 초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섬ㆍ벽지가 전국 98개 시ㆍ군ㆍ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의 약 40% 지역에서, 인구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10% 국민에게 비대면 초진이 허용된다.

휴일ㆍ야간에 예외적으로 비대면 상담만 허용되었던 18세 미만 소아도 모든 국민 대상으로 상담ㆍ처방까지 확대되면 일요일ㆍ공휴일은 24시간 동안,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평일(월~금)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비대면 초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부가 시범사업 시작 때 약속한 비대면진료 재진원칙과 초진의 예외적 허용 원칙을 고려하면 예상 밖에 파격적인 확대 조치다.

환연은 &ldquo;정부가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lsquo;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rsquo;의 처방을 여전히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마약류 및 오&bull;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불필요하고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ldquo;대면진료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성질환의 경우 6개월로 단축된 것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만성질환 이외 질환의 대면진료 유효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크게 확대한 것은 대면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어서 우려된다.&rdquo;라고 밝혔다.

환연은 &ldquo;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섬ㆍ벽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적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rdquo;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환연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 문제를 짚었다.

환연은 &ldquo;의료인과 의료인 간 비대면진료는 의료법 제34조에서 &lsquo;원격의료&rsquo;라는 용어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lsquo;심각&rsquo; 단계 이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법적 근거를 제외하면 의료법 등 그 어떤 법률에서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rdquo;라며, &ldquo;현재 국회에서 관련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심의 중이지만 난항이 계속돼 21대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

환연은 &ldquo;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지만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 시험적, 보완적 역할이라는 넘어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rdquo;라고 덧붙였다.

환연은 &ldquo;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ldquo;비대면진료 관련해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 의약계에서 안전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관련 플랫폼 산업계의 상업화 유도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나 과잉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대면진료 수가보다 30% 가산하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낮춰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검증해야 하고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환연은 &ldquo;정부는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lsquo;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rsquo;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도 비대면진료 확대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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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1_118406_61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청책을 규탄하는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밤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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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강경투쟁을 표방하는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첫 공식 행보다.

이필수 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섰고,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은 삭발로 투쟁의 결의를 보였다.

의협 범대위는 6일 밤 용산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행보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은 2020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계획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긴 채 9.4 의정합의로 마무리 된 바 있다며 9.4 의정합의는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의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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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사진 왼쪽)는 6일 용산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행보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범대위는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밤샘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1_118381_5024.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사진 왼쪽)는 6일 용산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투쟁행보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범대위는 이날 의협회관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는 동시에,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밤샘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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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의 문제는 해당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총파업 전회원 찬반투표, 전국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은 삭발로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언제까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야 할 의사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삭발을 해야 하느냐며 이는 모두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증원의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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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삭발하는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1_118375_5136.jpg" />
<figcaption>삭발하는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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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범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철야시위에 돌입했다. 의협회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시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밤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다.의료계 투쟁의 결의를 담아 의협과 대통령실 앞 두 곳에서 밤새 불을 밝힌다.

대통실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6일 밤 10시 30분부터 7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진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오동호의협 의무이사, 고영상 의협 대외협력이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이 시위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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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1_118407_2957.jpg" />
<figcaption>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협 범대위. 사진 왼쪽부터 이필수 범대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위원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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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의대증원 안돼" 의협, 대통령실 앞 밤샘 시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방문해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lsquo;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rsquo;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lsquo;필수의료 혁신전략&rsquo;을 발표했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lsquo;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rsquo;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해 &lsquo;찾아가는 간담회&rsquo;를 개최하고 지역ㆍ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lsquo;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rsquo;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nbsp;

구체적으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ㆍ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조규홍 장관은 &ldquo;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rdquo;라며, &ldquo;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ㆍ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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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저녁 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0_118368_408.jpg" />
<figcaption>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저녁 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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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비대면 진료는 없습니다. 
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불완전 진료인 비대면 진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를 강행하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이어 비대면진료까지 각종 의료현안을 놓고 의정이 대립각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저녁 의협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를 요구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없이 지난 1일 초진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한 입장발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개협을 비롯해 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안과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전문과의사회장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진료를 한 적이 없는 환자로 확대하고, 비대면 진료 예외 허용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역를 추가하며,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과의사회장은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임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도, 원칙도 없이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비대면 초진 전면 확대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도입 때부터 수차례 강조해왔던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만성질환재진환자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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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0_118370_403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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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확대가 국민건강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감기나 복통 등의 질환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받으면 된다고 쉽게 이야기 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중증폐렴이나 수술이 필요한 외과질환의 위험성에 가슴을 졸이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다가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그 확대를 강행한다면 의료계를 포함한 전 국민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산업계의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이들은 불완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고 단 한 건의 사고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거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지적에도 정부가 초진 비대면 대상 확대 등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환자의 진료는 문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시진촉진타진 등 기본적인 진료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면 진료로는 피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성 증가로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가게 되며 이에 다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된다고 밝힌 김 회장은 대개협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날 56일 양일간 실시한 긴급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데 대한 답이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93%는 비대면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확대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다고 답한 의사는 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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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3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80_118371_405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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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확대 의료계 '부글부글'...의정 대립각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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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4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84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빅5병원 및 국립대병원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feat. 정원 증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79_118411_1415.png" />
<figcaption>빅5병원 및 국립대병원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feat. 정원 증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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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야심작,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 45:55 조정 첫 결과물이 나왔다. 조정의 여파는 빅5병원에는 미비했고, 비수도권 병원에는 일부 나타났다.

[의협신문]은 6일 전공의 모집 종료 직후, 빅5병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비수도권 수련병원 모집 결과를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올해부터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 45%를 배정토록 했다.

빅5병원의 경우, 줄어든 정원이 무색할 정도로 지원자 수가 작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가장 많은 정원을 감축한 곳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작년 정원 251명 대비 225명으로 총 26명이 줄었다. 하지만 지원자 수는 298명으로 작년과 동일했다. 결과적으로 경쟁률은 0.13 늘었다.

다음으로 정원이많이 줄어든 곳은 세브란스. 14명의 정원이 빠졌지만 지원자는 작년보다 6명 많은 178명이 지원했다.

빅5병원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원은 1명이 줄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10명이 늘었다. 서울대병원 역시 정원이 일부 줄었지만, 지원자 수는 같았다.

반대로 정원을 1명 늘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작년보다 지원자가 14명이 줄었다.

정원을 감축한 빅5 모두 지원자를 작년 수준만큼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정원 확대에 따라 지원자도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정원이 늘어난 14곳의 국립대병원 중 지원자도 늘어난 곳은 13곳이었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전남대학교병원(화순전남대병원 포함)의 경우, 25명이 늘었고 지원자도 21명 늘었다. 정원 13명이 늘어난 경북대병원은 지원자 역시 동일하게 13명이 늘었고, 9명의 TO를 늘린 충북대병원은 11명의 지원자가 늘었다.

정원이 늘었지만, 지원자가 오히려 감소한 곳은 충남대병원 1곳뿐이었다.

비수도권기피과의 미달 행진은 여전했다.

작년에 이어 전체 정원 미달 수련병원이 대다수였던 것. 서울대와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14곳 중 전체 미달을 기록한 곳은 9곳이었다.

빅5의 경우, 작년 유일하게 전체 정원 미달을 기록한 세브란스병원이 1.09로 겨우 1을 넘기며 모두 전체 정원을 넘겼다.

전체 정원을 채운 빅5에서도 기피과로 불리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의 비인기 행렬은 피하지 못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정원 각각 10명에 모두 지원자를 단 한명도 모으지 못했다. 또 다른 0점은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나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5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다.

정원 조정 여파? 빅5엔 '없고' 비수도권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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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78_118363_543.pn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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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아분만 진료 수가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소생에 실패했다.

[의협신문]이 6일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 직후 빅5 병원과 전국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20곳을 조사한 결과, 2024년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43%, 산부인과 지원율은 60%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에 연 300억원, 산부인과 분만 수가 개선에 연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젊은 의사들을 필수의료로 유인하기엔 수가 인상만으론 부족하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전공의 지원율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 42만원 가산으로는 소청과 선택 안 한다

빅5 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전년도인 31.7%보다 11.3%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0%에 머물렀다.

소청과 전공의를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도 속출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중 9곳에는 소청과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다른 5곳도 1명의 전공의만 간신히 확보했을 뿐이다.

수도권과 빅5 병원도 소청과 0명 지원을 피해갈 수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도 소청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빅5 병원 중 소청과 전공의 정원을 채운 곳은 정원 10명 중 12명이 지원한 서울아산병원이 유일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는 정원 10명에 4명이 지원했다. 서울대병원이 17명 중 15명, 삼성서울병원이 9명 중 7명을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연 300억원을 투입해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할 시 3500원(6세 미만)~7000원(1세 미만)의 정책 가산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소아 의료계는 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소청과 전문의 6000명에게 연 300억원이 주어진다면 인당 한 달에 41만 7000원을 받는 꼴인데,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 산부인과, 2600억 투입해도 반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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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78_118376_160.png" />
<figcaption>정부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전공의 지원 미달은 여전했다. [그래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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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는 건보재정 2600억원 투입이라는 파격 지원에도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빅5 및 국립대병원의 산부인과 지원율은 62.4%에서 60.0%로 대동소이,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분만 인프라 소생이 절실한 지역 국립대병원 지원율은 46.2%로 더욱 저조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은 산부인과 진료에 지역수가와 산과 전문의 분만실 상근 안전정책수가에 각각 55만원을 지원하고, 고위험분만 가산수가 역시 현 30%에서 200%까지 인상했다.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 11만원가 응급분만수가 55만원도 신설했다.

이를 두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지원만 해 주는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는 분만 의료 현장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고는 산부인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 내과외과보다 흉부외과 위기 심각비뇨의학과는 순항

내과와 외과 지원율은 대동소이했다.

내과 지원율은 전년도 123.0%에서 올해 111.9%로 소폭 감소했고, 외과 지원율은 전년도 80.0%에서 올해 88.8%로 큰 변화는 없었다.

올해는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율은 전년도 72.5%에서 절반에 가까운 41.5%로 추락했다.

수도권과 빅5병원 지원율이 60.0%인 데 비해,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율은 12.5%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2014년 25%라는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한 비뇨의학과 전공의 모집은 2017년 모집인원을 감축한 뒤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0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미달 끝에 지난해에는 123.3% 지원율을 기록했고, 올해는 그보다 11% 상승해 134.4%를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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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83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83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도 전공의 지원에서는 내과와 외과보다도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지원율 급락이 눈에 띄었다. 반면 비뇨의학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 충원율 100%를 넘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12/152478_118377_1648.png" />
<figcaption>2024년도 전공의 지원에서는 내과와 외과보다도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지원율 급락이 눈에 띄었다. 반면 비뇨의학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 충원율 100%를 넘으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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