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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0_127792_1010.jpg" />
<figcaption>허윤정 단국의대 교수(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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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저는 이를 현장에서 목격한 산 증인이다.

현실 속 백강혁, 권역(중증)외상센터 전문의가 국회 연단에 섰다. 주인공은 단국대학교 권역외상센터 허윤정 교수. 허 교수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서 무너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허 교수는 어제 아침 8시부터 당일 오전까지 24시간 당직을 선 뒤 국회로 왔다고 했다.

허 교수는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 근무의 극한 노동 강도, 초 단위의 대량 출혈을 쏟으며 온몸이 부서진 채 실려오는 중증 환자들,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 그럼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단국대학교 외상센터에는 2020년 제가 입사한 이래 단 한 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른 센터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므로 17개의 권역외상센터 중 상위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증외상 최종치료의 역량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증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허 교수는 의정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만 명의 환자들이 붕괴된 응급 의료 체계로 인해 초과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수천억원을 들여 외상 센터를 세우고 중증 외상 사망률을 개선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렸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료 개혁과 뒤이은 의료인 처단 계엄령은 자리를 지키던 필수 의료 의사를 내쫓았고, 지방 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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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40_127793_1122.jpg" />
<figcaption>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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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의료사태에 의료 정상화의 희망마저 놓아버린 지금, 그럼에도 국회에 선 이유는 이야기 할 것이 있어서다. 미래 세대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얘기다.

허 교수는 살리려고 시행한 기관 내 삽관 수의 수가는 4만 7000원인데, 기관 고 삽관 후 사고에 대한 배상액은 5억원이다. 의료 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들은 더 이상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수련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전공의 의료 소송 면책 특례, 의료사고 교수 책임제 특례 조항을 만들어달라.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으로 수련생이자 교육생인 이들이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 학생 한 명당 한 평도 할애할 수 없는 교육과 실습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실을 짓는다더니 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500명의 학생을 받으라고 한다. 원칙적을 불가한 얘기라면서 2026년을 예외적인 의대생 선발 안식년으로 정해 전격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증외상센터 드라마를 보면서 삭감과 적자 소송 때문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 살리겠다고 뛰고 또 뛰는 모습이 저와 제 동료들 같아서, 또 백강혁이 제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내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소중한 생명이라는 가치 저는 이제 더 이상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돌아본 허 교수는이제는 이 땅에서 바이탈과 수련을 받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외상센터로 실려올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길 마지막으로 희망해본다고말을 맺었다.

국회 간 외상센터 의사 "10년 쌓은 성과, 의료개혁에 단박에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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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90 max-width-403 float-center" data-idxno="1277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TTzN1yCtBXY"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8_127790_4645.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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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변론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스트레스가 계엄 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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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7_127789_16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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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평가결과, 충북·울산·원광의대, '불인증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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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가운데)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오른쪽 위)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왼쪽 아래)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왼쪽 위)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오른쪽 아래)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에 따라,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6_127788_1157.jpg" />
<figcaption>(사진 가운데)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오른쪽 위)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왼쪽 아래)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왼쪽 위)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오른쪽 아래)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에 따라,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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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태 재발 방지법, 이른바 의대 정원 조정법 논의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진행됐다. 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법안소위에서 떠올랐던 쟁점이 공청회에서도 조명됐다.

진술인은 총 12명. 이중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사직 전공의), 정재훈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조교수(외상외과) 5명은 의협 추천으로 참석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종사자인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교수와 옥민수 울산의대 부교수(예방의학과), 그리고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보건행정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다.

의료 수요자쪽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병원협회에서는 김기주 병협 기획부위원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합의 기구 vs 전문 기구 첨예한 대립

복지위가 법안소위 심사 당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느때보다 의료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가장 첨예했던 사안은 위원회 구성 방식.

의료계는 보건의료인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을 해당 직책의 전문가가 주도하는 과학적 추계 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환자단체와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의료 공급자소비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도록 했다.

대부분의 법안은 보의정심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로 보고, 추계위의 경우 해당 직능의 전문가단체 추천인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했다. 보의정심보정심이 이미 공무원과 의료 공급자소비자 단체가 비슷한 비율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역할에 집중한 것이다.

의료계 진술인 측에서는 해당 직종 위원, 즉 의사가 의사를 추계하는 위원회의 과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각이 갖고 있지만 후생노동성 산하 자문기구인 검토회가 사실상의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회 중 하나인 의사수급분과위의 경우, 적정한 의사 인력 공급 규모를 정하는데 2022년 기준 해당 위원회 총 구성원인 22명 중 17명인 77%가 의사 면허 소지자다.

장부승 교수는 의사 수급 분과의 구성원은 조금씩 변하지만 대개 항상 4분의 3 정도는 의사 면허 소지자다. 이들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획일적인 논의 환경은 아니다. 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갖는 의사들이 망라돼 각자의 전문성이 보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일본 외 미국, 내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인력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직종 전문가를 다수로 구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덕선 원장은 위원장은 정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 즉 해당 직종 전문가를 지명하고 독립적 논의와 결정을 보장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이나 관련 정책 논의 구조에서 정부와의 독립성이 보장되며 전문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윤정 교수는 외상센터로 실려 올 단 1명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향후 본 추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의결의 자리에서 과반 이상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되게 정말 마지막으로 희망해 본다며 전문가 과반 위원에 대한 의견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전문 진료 과목이나 혹은 지역별 추계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련 현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개정안에서 소극적으로 과반을 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명시를 했지만 사실상 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이 추계위에 구성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를 다시 분리해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와 전문적 추계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로 두자는 절충안도 나왔다. 김윤 의원안에서 취하는 추계위 산하 분과추계위 방식과 유사한 의견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에 의결권이 주어질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해야 한다며 방법론 분과위원회와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 즉 의사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현장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는 추계위의 의사결정 구조는 전체 위원회 그리고 하위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 분과위원회는 기술분과 가치분과를 통해서 수급 추계 모형의 논리적 모형과 통계적 모형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가치분과는 사회적 참여를 하는 구성원들이 돼야 되겠고 기술분과는 전문가 주도의 분과가 돼야 된다고 전했다.

복지부 운영 보정심보의정심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 돼야

보정심보의정심 산하에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덕선 원장은 여러 나라에서 의사 추계를 논의할 때 다양한 민간단체 또는 법정단체 또는 정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부가 그걸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 관료 중심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며 보정심이라든가 또는 그 산하 인력의 그하의 수급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독립성중립성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정부 법정단체나 또는 법인 형태를 요구한다고 짚었다.

김민수 이사도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이 대부분 다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 아래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조직 아래에 다른 조직을 넣는 것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민간단체나 혹은 민간에 준하는 중계기구로서 추계위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 역시 가급적이면 어떠한 위원회의 산하에 이런 추계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결국 산하조직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들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가급적이면 이 추계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청회' 의대증원으로 놀란 가슴 추계위로 달랠까?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과 함께 2025년 부처협업형(의약품의료기기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과제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촉진, 글로벌 수준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이 목적이다. 특히 GMP(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기반의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협업부처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지원사업(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기반구축사업/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과 연계해 GMP 스마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존 제조공정을 스마트공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지원과제는 15개 안팎이다.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제어기센서 등 도입을 지원하며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시스템 구축(데이터 분석 장비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빅데이터 활용 ▲GMP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온도습도압력 등) ▲의약품 품질관리 및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도입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관리 시스템 적용 등이 있다.

사업 유형은 구축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축 목표를 중간 수준 이상으로 해, 고도화(수준 향상) 유형의 경우 사업기간은 9개월,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2억원, 고도화(동일 수준) 유형의 경우 사업기간 6개월 동안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KIMCo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종의 스마트공장 보급이 확대되고, GMP 스마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접수기간은 2월 14일3월 14일 17시까지이며, 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가능하다(문의: KIMCo재단 ☎ 02-624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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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smart-factory.kr"><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5_127787_5920.jp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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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재단, '스마트공장' 구축에 최대 2억 지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6 max-width-400 float-right" data-idxno="12778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대웅제약은 최근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과 1800억원 규모의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4_127786_4036.jpg" />
<figcaption>대웅제약은 최근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과 1800억원 규모의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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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중남미 진출 후 최대 규모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과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입증했다.

대웅제약은 브라질 현지 파트너사인 목샤8(Moksha8)과 18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지난 2018년 목샤8과 체결한 첫 수출 계약(180억원) 대비 10배 확대된 규모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으로 중남미에서 보툴리눔 톡신이 가장 많이 판매된다. 시장조사기관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브라질 톡신 시장은 연간 9.7% 수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약 2억 2800만달러(약 3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샤8은 지난 2020년 브라질에 처음 나보타를 출시한 이후 우수한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과열된 시장인 피부과성형외과 대신, 빠르게 성장하는 치과와 에스테틱 병원을 집중 공략하는 니치(Niche) 마케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달 새롭게 품목 허가를 획득한 200 유닛(Unit) 용량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많은 환자들이 방문하는 대형 병의원의 경우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남미 전역에 나보타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주요 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으며 세계 69개국에서 품목 허가, 80여 개국에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나보타는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받은 하이-퓨어 테크놀로지와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고순도고품질 프리미엄 보툴리눔 톡신이다. 98% 이상의 고순도로 효과가 빠르고 정확하며 감압 건조 공정을 통해 내성을 유발하는 불활성 톡신 발생을 최소화했다.

나보타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 품목 허가를 잇달아 획득하며 cGMP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중남미 진출 후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나보타의 위상과 품질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브라질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도 적극 공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보타, 중남미 시장 약진…브라질 1800억 규모 수출 계약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78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3_127784_24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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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교사에 피살된 초등학생 참사 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보다 트라우마 회복과 치유를 위한 사회 공동체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심리학회 등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 학생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목격자, 피해아동이 속한 학교 공동체(학생교사학부모),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충격과 고통을 위로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과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 자제도 요청했다.

학회는 갑작스러운 참사에 직면한 유가족과 국민은 슬픔과 분노, 무력감, 죄책감, 수면 문제와 신체 증상 등 다양한 애도 반응과 트라우마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서 참사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애도과정을 충분히 함께하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며, 만약 고통이 심하고 일상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면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사회공동체의 적극적인 치유회복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애도의 과정을 견디고 회복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지지와 연대감은 마음건강 회복의 핵심이며, 피해자나 유가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나 판단, 섣부른 조언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있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지지와 위로가 된다라면서 지역사회, 관계기관, 전문가, 언론,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 참사의 수습과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며 피해아동과 유가족, 학교 구성원들을 혐오와 비난, 2차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과 미디어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자제도 요청했다.

학회는 언론 취재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보도기준인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 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관련 내용을 제목이나 도입부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기자가 트라우마와 정신건강 관련 보도에 대한 지식과 대처를 숙지하도록 해 취재원, 언론인, 국민이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겪거나 정서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중에 대한 호소도 이어갔다.

학회는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자극적인 댓글이나 잘못된 정보를 생산공유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한다.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병력이 우울증의 폭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번 사건이 자칫 우울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없는 치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유사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도 당부했다.

학회는 가해자의 범죄와 정신건강의 문제는 충분히 조사하되, 가해자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유사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언론과 미디어는 수사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됐다는 내용을 파악하더라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으로 암시하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초등생 참사 사건, 트라우마 회복·치유 공동체 노력 절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77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2_127783_1646.jpg" />
<figcaption>채동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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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석방될 거야.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나게 될 거야.

부활절 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베트남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버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버티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치부되고는 한다. 그러나 기대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군 포로들은 석방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다음 추수감사절을 기다렸다. 수년간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며 그들은 빠르게 지쳐갔다. 근거 없는 낙관이 결국 절망을 더 키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반면에 이 사연의 주인공인 제임스 스톡데일은 완벽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

언제 석방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하고 견뎌야 해.

미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데일은 8년 간의 수용소 생활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버텼다. 그는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며 동시에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않았다. 결국 숱한 압박과 어려운 환경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데에 성공했다.

지난 1년간의 의료계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죽은 포로에 가까웠는지 스톡데일에 가까웠는지 생각하면 그 답은 명확해진다.

4월에 총선이 끝나면 포기할 거야.

6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도 손 놓을 거야.

9월이 되면 내년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데 정부는 그걸 견디지 못할 거야.

결국 의료계의 투쟁은 만 1년이 되었고 봄이 다가오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의개특위를 비롯해 국회에서는 의료계에 불리한 각종 법안만 다수 통과되었을 뿐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분명 의료계에 불리한 이슈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총책임자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이 피해에 대해 협의를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며 낙관하고 있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다. 지난 1년간의 투쟁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돌아가겠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만약 탄핵이 기각당하면 어떻게 할지 그에 대한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로 말이다.

이들이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이번 싸움에서 모든 것을 얻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잘 들어보면 다른 뜻을 하나 더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 돌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연약한 속뜻 말이다. 의료계는 2000년에도 2014년에도 2020년에도 2024년에도 투쟁을 했지만, 투쟁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바쁜 일상과 힘든 수련, 공부 시간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세상은 0과 1이 아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투쟁하고 패배하면 절망에 빠지는 의료계의 방식으로는 매번 패배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투쟁이 끝나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하고 지난 1년을 허무하게 날린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람시는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라고 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석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고,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는 석방되지 못한 채 쌓여가는 동료의 시체만이 남을 것이다.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빠진 의료계, 석방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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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국문화재단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4월 30일까지 한하예닮 작가의 'Organic'전을 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30_127782_2213.jpg" />
<figcaption>안국문화재단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4월 30일까지 한하예닮 작가의 Organic전을 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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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문화재단은 과천 본사내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에서 4월 30일까지 한하예닮 작가의 Organic전을 연다.

안국약품이 후원하는 안국문화재단은 신사옥 이전과 함께 기존의 AG갤러리 공간과 별도로 운영되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용전시실을 별도로 갖추고, 미디어아트 신진작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해마다 엄선된 4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발표하게 될 미디어아트(쇼케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신진작가들이 미디어아트를 제작 시연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Organic을 주제로 첫 포문을 여는 한하예닮 작가는 현재 독일에서 유학과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성장, 변화, 생명력을 디지털 형식으로 탐구한다. 유기체의 형태와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제너러티브 알고리즘으로 만든 비주얼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연의 순환과 질서를 나타낸다. 인간의 창조성과 기술을 결합해 자연의 본질을 디지털로 재현하고 재해석하려는 시도다. Organic전을 통해 자연과 기술의 융합, 그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유기적 미학을 만끽할 수 있다.

안국문화재단 관계자는 미디어아티스트 한하예닮 작가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시간의 흐름 속 추상성을 포착하고 이를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그려낸다. 디지털 입자에 물리적 움직임과 색채 및 질감을 부여하여 형태를 완성하는 그의 작업은 주로 실시간 그래픽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된다라면서 그가 주목하는 단편적 추상성은 유기체나 자연물과 같은 친숙한 모습을 닮아 있기도 하고, 인간의 사고와 인지 너머에 있는 생경하고 낯선 형상이기도 하다. 예측할 수 없는 컴퓨터 결과 값에 색과 형태를 통해 감정을 부여하는 이러한 작업 방식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매체를 예술적 도구로 순응하는 작가 고유의 태도인 동시에, 예술과 기술에 감성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안국문화재단, 몰입형 미디어아트 'Organic'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78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9_127781_57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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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의 신약 연구개발 회사인 아이리드비엠에스(iLeadBMS)가 개발 중인 새로운 기전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IL21120033)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특발성 폐섬유증(IPF) 관련 희귀의약품으로 지정(ODD)됐다.

IL21120033은 면역과 관련한 신호 전달 단백질인 케모카인(chemokine)의 수용체들 중에서 생체 조직의 섬유화와 염증 유발 등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CXCR7(C-X-C chemokine receptor 7)에 작용하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항섬유화 신약 후보물질이다.

CXCR7은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의 핵심 매개체로서, 케모카인 수용체 리간드인 CXCL12(C-X-C motif chemokine ligand 12)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조직 복구 및 혈관 신생, 섬유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신호 경로를 조절한다.

IL21120033은 CXCR7 작용제 약물로, CXCR7에 높은 결합 선택성을 지니며, 세포 내에서 염증 유발 인자인 CXCL12를 제거해 항염증 및 항섬유화 효과를 나타낸다.

전임상 연구 결과 IL21120033은 다른 케모카인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CXCR7에 대해 높은 선택성을 보이며, 경구 투여 시 이상적인 약동학적 특성을 나타냈다. 특히, 블레오마이신(bleomycin)으로 유도된 폐섬유화 모델 동물시험에서 폐섬유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Ashcroft 점수를 용량 의존적으로 개선했으며, 기존 표준 치료법 대비 우수한 항섬유화 효능을 나타냈다.

또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체중 감소 등 기존 치료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거나 미미해 안전성 요건 충족도 기대된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윤석 아이리드비엠에스 최고과학책임자(CSO)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IL21120033의 항섬유화 효능을 일관되게 확인했다라면서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신약 물질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 받은 만큼, 안전성평가(GLP),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 등 후속 임상개발을 위한 제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iLeadBMS 폐섬유증신약, FDA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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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7_127780_32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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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폭력 가해자와 치료를 한 전공의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악결과의 희소송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될 뿐더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해당 사건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루면서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

의협은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짚은 의협은 젊은 의학도들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중증응급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에 대해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협은 안전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방안의 마련은 가장 먼저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 상황에서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며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의판결을 두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성남시의사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 치료 최선한 전공의에 책임져라?…"필수의료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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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6_127779_24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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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에 나섰는데, 사업 시작 전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필수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국 4개 지차체를 선정해 지역별로 각 24명씩 총 96명의 전문의에 대해, 지역필수의사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는 사업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근무지 제한 등의 조치가 헌법상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해당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도움이 될 리 없어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진료를 제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역병원에 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환자는 다 서울로 올라오는 환경을 만들어두고 의사만 지역으로 내려보면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나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이 보여주기식 단발 이벤트가 아니라면 의사들이 지역에 내려가 자리잡고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도 짚은 이 관계자는 일단 내려와서 일하면 정주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한 지역 의료계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가능성을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10년이 지난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에는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사업 실패 가능성을 애써 부정했다.

권 지원관은 (지금까지 유사 사업들의 성과가 저조했다고 해서) 안된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지자체에서 의료인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지역 내에서 의료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노력 중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사업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 단위로 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고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0만원 더 준다고 지역의료 하겠냐, 복지부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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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5_127777_21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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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병원을 넘어 동네의원에까지 SOS를 쳤다.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 관리를 요청한 것. 상황은 1년 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국회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는 당시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6000여곳을 대상으로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돌입, 실제 환수 조치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에 맞서 TFT를 구성해 본격 대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은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조원영 보험이사가 맡기로 했다. TF는 시도의사회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성할 예정이다.

2023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등에 대한 부당청구 문제로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왔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재택치료 환자관리료(AH225, AH226) 청구 병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율시정 및 방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재택치료 해제일과 동일하게 배정일에도 1일 1회시 관리료 8만3260원 전액 인정 ▲1회만 실시한 경우 관리료 50% 인정 ▲전자차트 외 종이/수첩 등 기록을 조건 없이 인정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상황.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TFT를 구성해 보다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시절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서울시 재택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환자배정 및 재택치료관리에 나선 경험도 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지역의사회장을 할 때 서울시의사회원, 각 구보건소와 협력해 재택치료 사업을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나섰는데 돌아온 것은 환수조치라며 안타깝게 생각하던 차에 43대 집행부에 합류하면서 회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분명 환수처분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보기 좋게 어겼다라며 회원 피해 구제를 위해 법적 대응 방안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수 적극 대응 나선다…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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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4_127776_50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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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의료계가 대응 수위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주장을 짚은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것을 예고하고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의사 엑스레이 설치 신고 민원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논란은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로 판결하면서다. 해당 한의사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BGM-6)을 설치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 진료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한의계는 해당 판결 이후 영역 확장을 꾀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 포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앞으로 엑스레이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 한의원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로 엑스레이 설치를 신고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함을 알리며 신고를 반려,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한의계의 행태에 우려 목소리를 내며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협은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이번주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의협, "한의사와 공개토론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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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3_127775_30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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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역의사 의무복무...거주·직업선택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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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1_127773_3620.jpg" />
<figcaption>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신임이사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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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13일 제9대 박명하 신임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2월 8일 개최된 공제조합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명하 이사장은 2015년 제2대 공제조합 대의원과 2018년 제6대 집행부 공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2008년 대한일반과의사회장, 2012년 강서구의사회장, 2021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언급 조직 운영과 관리의 본질은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닌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운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사고처리법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공제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제조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성근 대변인,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노복균 사업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인들이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며 어려운 진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공제조합의 역할이다. 회원을 보호하고 공제조합을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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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7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21_127774_1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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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소통' 약속한 박명하 공제조합 신임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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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부실 작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13일 반박했다.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M씨가 8세의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M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휴직 후 학교에 복귀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 환자와 질환이 없는 사람을 비교할 때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 때문에 촉발된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 개인 문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을증이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소리다.

의협은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질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신체적인 증상만 고려하는 게 아닌 주변환경, 대인관계 등 외부적 요소도 고려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며 소견서 작성도 환자 증상과 경중을 매우 꼼꼼히 따져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의사가 미래 폭력행동에 대해 완전한 신뢰성을 가지는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환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이 정신과 소견서 때문? 의협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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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9_127771_3940.jpg" />
<figcaption>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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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듭되는 전공의 모집 실패의 책임을, 다시 전공의들에게 돌리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는 의료계나 전공의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주장이라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공의 모집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올 3월부터 현장에서 활동할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동일과목연차 지원금지 해제와 입영 연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복귀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상황 반전을 기대했는데, 명분 없는 현장 복귀를 택한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섰으나 현장의 상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미없는 전공의 모집이 반복되는 상황에 수련병원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강조하면서도 이들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일방적인 의료개혁 중단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진행상황과 2차 병원 구조전환 계획 등을 열거한 박 차관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주장했다.

14일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도내놨다.

내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환기한 박 차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해 그 구성방안을 발표하고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미복귀 화살돌린 정부 "집단 행동으로 뜻 관철?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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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의대 박성배(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외과)·김정희(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공성혜(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CT검사와 AI모델을 접목, 척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연구결과를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8_127770_3654.jpg" />
<figcaption>서울의대 박성배(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외과)김정희(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공성혜(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CT검사와 AI모델을 접목, 척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연구결과를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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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진이 복부 CT 이미지를 토대로 척추 골다공증 골절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서울의대 박성배(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신경외과)김정희(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공성혜(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CT검사와 AI모델을 접목, 척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연구결과를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최근호에 발표했다.

고령화에 따라 취약성 골절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환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골절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뼈에 미치는 X선 양을 측정해 뼈의 밀도를 계산하는 DXA검사(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가 확립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 골다공증 골절 환자의 60%는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구팀은 20102019년 복부 CT영상을 촬영한 3만 2435명 중 △5년 이후 추적 영상 촬영 △5080세 △1년 이상 추적 영상 촬영 등 기준을 충족한 6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팀은 근육과 척추뼈 CT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딥러닝 모델이 척추 골절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척추뼈와 근육 이미지를 모두 사용한 모델은 척추뼈 이미지만 사용한 모델보다 더 나은 예측도를 보였다면서 근육 이미지 정보가 골절을 예측하는 데 추가적인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성배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척추와 주변 근육의 CT 이미지를 딥러닝한 AI모델을 활용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를 식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면서 검진센터 수검 환자나 실제 골절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골절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모델로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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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7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7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417_127769_3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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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 규모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이 공식 입장을 냈다.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담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방향성을 담은 입장문을 13일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나면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는 그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추계 방식을 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설립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정부안까지 포함해 7개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12명 진술인과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설, 변수, 모형 등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 추계 기관이나 연구자를 선정해야 한다라며 추계 결과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논의 후 결정하고 최종 결과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수급추계기구 구성에 대해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수급추계 ▲투명한 절차 ▲수급 추계 결과 정책에 반영 등 크게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가 이뤄진 2024년 2월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며 의사수급 추계는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나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고 수급추계 기관 및 연구자 선정 과정도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운영도 정부 개입을 없애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될 때 의사 수급추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례처럼 의사수급추계위도 민간 자율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수급 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는 근무시간, 근무형태, 성비, 은퇴연령 등 50개 이상 변수를 분석해 추계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2명의 위원 중 16명이 의사고 정부는 수급분과회 결과를 존중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정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 의사수급추계위 역시 비전문가 참여를 최소화하고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위원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하되 대한병원협회 추천 인사는 경영인이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과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사용자 단체는 병원 경영 상 이해관계 때문에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관점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전문가 위원이 전체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병협 추천 인사를 의사 과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최소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안처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명옥 의원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중 10명을 대한의사협회 추천인으로 구성하고 병협 추천인 3명은 따로 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사수급추계위는 다양한 변수와 모형을 결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료전달체계, 의학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수급추계기구 설립은 대전협의 7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