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후보 "전공의 처단하려 한 정부, 응분 대가 치러야"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공의를 처단하려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한 것 같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수차례 헌정이 유린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명분도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다시는 기억해 내고 싶지 않은 전 국민적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린 행동입니다. 이에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현 정부의 이번 비상계엄 해프닝은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퇴 또는 탄핵 절차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하지만 계엄 과정을 지켜보던 의사들은 정부와 계엄사령관의 황당한 현실 인식에 또 한 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포고령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나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의료현장 이탈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수련병원으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강제 노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절반 이상의 사직 전공의들이 일반의로서 타 의료기관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련병원 강제 복귀는 사적 계약까지 무시한 황당한 발언입니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가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평소 전공의를 억압하려 했던 정권의 의도를 계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폭압적 표현이며, 현 정부의 의료와 의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현시점에도 14만 의사는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에게 처단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노동을 강제하는 현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은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의사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 펼쳐질 의료계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직역의 의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