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모집 첫 날, 계엄령 처단 논란까지 "돌아가겠나?"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으로 의료계가 충격에 잠긴 4일, 정부가 2025년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정부의 적의를 재확인 한 전공의들은 혹시나 했던 희망도 싹 사라졌다며, 되레 마음을 굳히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4일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9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고 알렸다. 모집 인원은 3594명 규모다.

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전형을 전후기 구분없이 전국 수련병원에서 지원자들을 일괄 모집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전공의를 확보하자는 전략이다.

레지던트 필기시험은 15일 치러지며, 1718일 양일간 면접을 거쳐 오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수평위는 같은 날 인턴 모집 공고도 함께 냈다. 3356명 규모로 의사국시 성적 발표 이후인 1월 22일23일 양일간 원서접수를 받고, 같은달 3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최대한 많은 전공의의 복귀를 기대한다는 분위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다수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사태와 관련한 상황의 변화가 없는 만큼, 내년 3월에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여기에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계엄사령관의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발표로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계엄사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포고령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 포고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도 밝혔다.

계엄사가 특정 직역을 지정해 강제 복무를 명한 것은 전공의 등 의사 직종이 유일하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포고령도 무효화됐지만,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 수련병원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을 불법 파업자로 규정하며 협박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모집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전공의 처단 운운한 정부의 태도로 분위기가 더욱 경색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를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어 굴복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만 확인됐다는 비판이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반국가세력,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처단이라는 단어 선택은 법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청년들을 굴복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를 수차례 위협한 바 있다고 밝힌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그리고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개악을 중단하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