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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7_126988_9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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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20일) 의사가 임신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다. 태아성감별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폐지, 20일부터 즉시 시행되기 떄문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은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었다고 밝혔다.

태아성감별금지법(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1987년 만들어진 것으로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다. 남아 선호에 따른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정지 1년에다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는다는 처벌 규정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2월 6대 3의 의견으로 태아성감별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달 2일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남아 선호가 줄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출산 순위와 상관없이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졌다라며 시대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은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폐지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의 위헌 판결 후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는 태아성감별 금지조항 폐지 관련 문의가 많았다라며 임산부와 가족들이 태아성감별 가능 시기를 문의하며 진료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제 의료법이 폐지된 만큼 진료 과정에서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임신부에게 '태아성감별' 가능…산부인과 "환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2698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강희경 의협회장 후보(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6_126985_1330.jpg" />
<figcaption>강희경 의협회장 후보(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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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도 같은 의료 내란이 시작된 이래, 전공의 의존이 높던 빅4 상급종합병원 적자가 2135억 원에 이르렀다(2024년 10월 17일, 조선일보). 국공립과 사립대 상급종합병원 또한 수백억 단위의 무더기 적자를 보이고 있다.

기존 의료시스템의 붕괴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상급종합병원의 비상 상황에 대응하겠다며 졸속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역량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와 24인실 입원료를 50% 인상했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회송수가를 올렸다. 또한, 3년간 10조 원을 구조전환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증난치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치밀한 토론과 계획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의료 내란이 초래한 상급종합병원의 적자와 진료량 감소에 따른 졸속 개혁은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 명징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현장은 구조전환 사업 탓에 일괄적 병상 축소, 중증 진료 부담 증가에서 비롯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를 담당할 전문의 배출이 중단된 상태다. 인적 자원의 실질적 보강 대안이 없는 졸속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은 지역의료를 버텨주던 숙련된 교수진의 무더기 이탈을 가속해 되레 지방의료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

기계적인 경증 질환 진료 축소로 중증 외의 과목은 보건의료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경증 질환 진료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므로 수련의 질 저하와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은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를 분산하거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희귀 진료소로만 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재원에 관한 우려 또한 심각하다.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건강보험의 수입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위해 10조 원을 투입하면 개원가와 병원 그리고 일차 의료에 투입해야 할 재원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급증하는 의료 비용과 고갈되어 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10조원은 의료 내란 와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건강보험 지출 감소액이다. 이후 재정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

졸속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중단해야 한다. 수년간의 장기적인 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비용과 인력을 추산하고, 정책을 설계하지 않으면,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는커녕 붕괴를 앞당길 것이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는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의 역할 강화를 위한 투자와 정책도 선행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진료와 급여 진료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현재의 모순을 뜯어고쳐야 한다. 개원가는 검사와 약 처방, 시술만이 아니라 충분한 상담과 교육, 다학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1, 2차 의료가 서로 만족하는 방식으로 구조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기계적 경증 분류가 아닌, 의료진의 판단을 중심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급성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회복만성기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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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일반병상 수를 5∼15% 축소하고, 인력 구조도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간호사 등의 팀 진료 형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에서 3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6_126986_149.jpg" />
<figcaption>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일반병상 수를 515% 축소하고, 인력 구조도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간호사 등의 팀 진료 형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에서 3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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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병의원 바르게 이용하기 캠페인 등 의료이용 인식 개선을 주도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1,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실질적인 연구진료 지침의 통일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 이를 가능케 하는 재원 마련과 수가 체계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의료개혁, 그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일단 멈춤이다. 일단 멈추고, 의료공급자-의료소비자-보험자(정부)가 모여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의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가장 먼저 필요한 일차 의료지역 의료 강화 방안과 의료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한 정책을 차근차근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다함께, 힘차게, 새롭게! 의협이 앞장서 나아간다면, 모두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졸속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일단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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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일동제약이 코비드(COVID)19 치료제인 경구용 항바이러스 약물 엔시트렐비르 푸마르산(Ensitrelvir fumaric acid)에 대한 품목 허가와 관련해 임상 데이터 강화 후 재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5_126983_5123.jpg" />
<figcaption>일동제약이 코비드(COVID)19 치료제인 경구용 항바이러스 약물 엔시트렐비르 푸마르산(Ensitrelvir fumaric acid)에 대한 품목 허가와 관련해 임상 데이터 강화 후 재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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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코비드(COVID)19 치료제인 경구용 항바이러스 약물 엔시트렐비르 푸마르산(Ensitrelvir fumaric acid)에 대한 품목 허가와 관련해 임상 데이터 강화 후 재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최근 마무리된 시오노기의 엔시트렐비르의 노출 후 예방(post-exposure prophylaxis) 목적 사용에 관한 글로벌 임상 연구인 SCORPIO-PEP 결과를 품목 허가 신청 자료에 추가할 계획이다.

일동제약은 미국 FDA와 유럽 EMA 허가 추진 등 시오노기의 엔시트렐비르 관련 글로벌 전략에 발맞춰 새로운 임상 데이터 확보 후 국내 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던 기존의 품목 허가는 자진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SCORPIO-PEP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합하는 작업이 기존 허가 신청 건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 늦은 시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허가 신청에는 엔시트렐비르 임상 중 SCORPIO-SR과 SCORPIO-HR 등 두 개의 연구가 반영된 상태라면서 시오노기의 글로벌 임상 SCORPIO-PEP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기존의 임상 데이터와 결합해 확대 적용하는 게 엔시트렐비르의 전반적인 효능과 가치를 보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RPIO-SR과 SCORPIO-HR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코비드19 환자를 대상으로 엔시트렐비르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이며, SCORPIO-PEP는 감염된 타인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엔시트렐비르의 예방적 효과를 관찰한 임상 연구이다.

일동제약은 SCORPIO-PEP 임상 연구 데이터의 분석과 취합이 완료되는 시점에 엔시트렐비르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엔시트렐비르' 허가 재신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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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2 max-width-546 float-center" data-idxno="1269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exXMg1iYo0"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4_126982_293.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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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부산광역시의사회 주관으로 부산광역시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자 합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43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부산광역시의사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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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3_126978_2825.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광주에서 의대생전공의 초청 2024년 송년행사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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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2024년 송년회를 열었다. 여느 해와 달리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거 초청해 선후배간 정을 나누고 연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의대생전공의들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곡점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의료정상화를 위해 지금처럼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회 원들을 비롯해 70여명이 광주전남지역 의대생과 전공의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광주 어반브룩에서 송년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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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3_126979_2832.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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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후배들이 지난 2월부터 허허 벌판에 나와 있다며 다행히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의료농단의 주범 윤석열과 계엄령 포고령 5호 처단의 대상이 바뀐 것 같다. 반드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의료 농단의 숙제를 푸는 첫 번째 키라고 강조했다.

오늘 자리는 휴학과 사직으로 심적 고통이 심한 의대생전공의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초유의 의료농단사태 에도 의대생전공의 지원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전라남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손철문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올해 초 용산발 의료대란이 10개월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는 자폭적 폭거로 저물어가는 해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과 노력을 다해준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의료계를 이끌어갈 의대생과 전공의의 존재는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료의 희망과 꿈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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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3_126980_28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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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들의 답사도 이어졌다.

박경수 전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나온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누구보다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시간 동안 어려움 중에도 함께 투쟁했던 전공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언젠가는 다시 전공의로서 전공의 동료로 선후배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다.

오명훈 전 조선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걸 보고 저는 빛을 보았던 것 같다. 포고령 중에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단어를 보고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같이 좀 더 버텨 보자고 호소했다.

이준혁 조선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의대생들은 갈 길을 잃고 많이 방황하고 있다며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 맥주 판촉 알바를 하기도 한다. 저는 대리 운전을 하고 있다고 휴학 의대생들의 사정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의대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한다.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2월과 비교해서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원 전남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됐다고 해서 싸움이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료가 정치로 이용되면서 입어왔던 수많은 피해와, 멀어져 버린 환자와 의사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면서 그날이 올때까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날 의대생전공의들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송년행사에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협의회장(기호 1번)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기호 2번)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기호 3번)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기호 4번)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기호 5번) 등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도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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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3_126981_284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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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겨울' 의대생·전공의들이 선배들에 전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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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9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2_126977_375.jpg" />
<figcaption>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9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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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19일 서울 교통회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재현 대표이사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안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1호 해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2호 안건으로 상정된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주주들의 확고한 재신임을 받게 된 박재현 대표이사는 한미약품 경영 일선에서 더욱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

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 표결 결과, 10,219,107주(출석율 80.59%) 중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의결권 지분(96.34%)을 박재현 대표가 끌어안았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확고한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공고한 리더십을 확인해 주신 주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와 함께 한미약품을 이끌어가는 본부장님들과 합심해 한미의 브랜드를 재건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주주들께 빚진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한미약품 가치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10년 내 매출 5조원 달성이라는 비전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주친화 정책도 주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대표이사 "한미약품 가치 제고에 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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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1_126970_215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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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1_126971_2534.jpg" />
<figcaption>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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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의협 비대위-대전협 비대위와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1_126972_2626.jpg" />
<figcaption>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의협 비대위-대전협 비대위와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대한의사협회를 찾았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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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1_126973_26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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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1_126974_2730.jpg" />
<figcaption>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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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1_126975_2818.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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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1_126976_2839.jpg" />
<figcaption>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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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계엄도 풀자" 탄핵 가결 후 의료계-국회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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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0_126968_11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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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국회가 의대교수와 의대학장, 전공의, 의대생,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한다. 2000명이 증원된 현 상황에서 의학교육의 불가능한 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취지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들을 만나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을 느끼고 있다. 의료계엄은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 부작용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보인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교육에 관심없는 교육부 장관은 처음이다. 충격적이다고 언급한 박 비대위원장은 의학교육의 위기와 의료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문제해결 첫 원칙은 결자해지다. 전공의 1년차 지원에서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 소청과는 206명 모집에 5명만 지원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만들어놓은 처참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비롯된 비극이라며 이주호 장관과 각 대학 총장들은 책임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변함없다. 내년도 의학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며 군의관 수급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그간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교육위원장)과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사태 해결에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호 의원은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한 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창구도 마련하지 못한채 속절없이 시간만 보냈다며 이제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시작됐으면 한다.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도 있지만 위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새기겠다고 다짐한 김 의원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정부의 정책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의사결정 내용과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윤 정부의 진정성은 제로였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전공의들이 의료봉사로 시민들을 도우며 힘과 지혜를 보탰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갈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작용이 크고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의대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의료교육이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과대학 교수와 학장, 전공의, 의대생,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준비하고 추진해보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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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30_126969_134.jpg" />
<figcaption>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 간담회 직후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형욱 비대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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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끈 전공의·의협 비대위·국회 복지·교육위원장 회동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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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7 max-width-656 float-center" data-idxno="1269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찰이 올해 3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9_126967_2247.jpg" />
<figcaption>경찰이 올해 3월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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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로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포함 대대적인 의료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변호인과 주고받은 문답서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무리한 수사 압박을 보여준사례여서주목된다.

신기택 강원도의사회 총무이사(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는 올해 3월 21일 서울경찰청 사법경찰관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투쟁 로드맵 등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한 일정행동지침 등을 계획추진배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전공의 단체행동 관련 의사소통연락협의소통논의계획추진 자료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었다.

문제는 압수 수색 과정에서, 신기택 총무이사가 변호인과 주고 받은 문서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변호인이 작성한 예상 질문과 답변, 변호인의 자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28일 이런한 압수 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허용한 압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변호인과 참고인 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는 영장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변호인 문답서에 투쟁 로드맵 작성 경위 등 예쌍 질문과 답변이 포함돼 있지만, 압수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압수수색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장주의의 원칙상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강제처분을 허용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며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에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해당 문서가 변호인의 자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짚었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의뢰인변호인 사이의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택 총무이사의 변호를 맡았던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경찰조사 대비 문답서가 압수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면서 경찰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 압수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신기택 의뢰인은 이번 사례가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의료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심했다고 전하며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당당하게 피의자의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공의 교사' 압수수색, 변호 문답서까지?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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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8_126966_1143.jpg" />
<figcaption>결핵협회 서울지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교육감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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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지부(회장 김동석)는 이달 5일과 12일, 16일 3일에 걸쳐 서울시 주요 인사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고 결핵퇴치 성금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5일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12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16일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다.

씰을 받은 주요 인사는 65세 이상 고령층 결핵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짐에 우려를 표하며 크리스마스 씰 성금 기탁과 함께 고위험군 결핵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이발소를 배경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를 활용해 발행했다. 결핵예방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승인으로 이뤄지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모금 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국내외 결핵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연간 140만명 규모의 결핵검진, 보건의료 취약계층 집중검진,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등의 결핵퇴치사업이 기금을 활용한 것이다.

결핵협회 서울지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크리스마스 씰 전달

이달 초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 선거의 막이 올랐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의 레이스는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돌입했다.

의협회장 선거에는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최안나 후보(기호 5번) 등 5명이 나섰다. 후보들은 지역 및 직역의사회 등의 연말 행사를 챙기는가 하면 후보 개인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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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6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7_126965_463.jpg" />
<figcaption>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왼쪽부터 김택우 후보(기호 1번),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주수호 후보(기호 3번), 이동욱 후보(기호 4번), 최안나 후보(기호 5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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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보름 사이 사회 분위기는 급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계엄포고령에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처단의 대상이 됐다. 의료계는 계엄에 분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올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의료계는 다시 한번 정부에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전국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계 목소리를 정부와 국민에게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과대학별로 의대별로도 교수, 학생, 전공의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국회와도 소통에 나섰다. 19일에는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두 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5명의 후보도 모두 현안인 의대정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17일 부산시의사회가 연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분위기 반전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김택우 후보(기호 1번)는 결사적으로 모집 중단을 위해 원칙을 세워서 가겠다라며 정부는 정책 결정의 힘이 이제 없으니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경 후보(기호 2번) 역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대학 총장들이 자율성을 갖고 모집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민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고도 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3번)는 의료계가 길을 제시하고 정부나 정치권에 답을 달라고 기다려야 한다라며 우리의 힘을 갖고 정부나 정치권을 압박하는 게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기호 4번)는 싸워야 한다며 강력하게 투쟁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안나 후보(기호 5번)은 대통령 대행부터 만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일단 학교를 살리자, 학생을 살리자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사회가 급변하면서 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의 표심도 요동치고 있다. 이미 막바지에 들어온 입시를 중단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론과 바뀔 수 있다는 희망론이 섞이면서 차기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 및 직역 의사회 회무를 모두 경험해 본 한 원로 회원은 의대정원 문제는 앞이 불투명하고 깜깜하더라도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특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현재는 대국회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후보들이 국회와 소통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라는 현안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언급하고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는 후보의 모습도 관심 사안 중 하나다.

한 지역의사회 임원은 환산지수 유형별 조정을 앞세운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신고 내역 확대 등 의료계를 위협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다라며 각각의 현안에 이해가 깊고 나아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제시하는 리더가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환점 돈 의협 회장 선거…급변하는 분위기, 표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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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6_126964_1520.jpg" />
<figcaption>울산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 30여명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 반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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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습니까?

전국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 장관과 40개 의대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물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와 40개 의대 총장에게 내년 의대생을 교육할 준비가 됐냐고 공개질의하며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19일 밝혔다.

공개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정원이 늘어난 대학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을 제대로 준비했는지다. 다른 하나는 증원이 되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 8개 의대에 묻는 질문으로 내년 신입생과 복학하는 24학번예과 1학년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돼있는지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를 예로 들었다. 서남의대는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됐고, 2018년 2월 최종 폐교됐다. 당시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 소송에서 교육부 대리인은 양질의 실습교육 부재인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승객을 태우고 사고가 안 날 거라고 하는 식이라며 모집정지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서남의대게 제대로 실습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짚은 것.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서남의대 폐교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남의대 입학생들이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의대는 폐교 조치될 수 있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윤석열 발 불법적 의대증원을 제대로 준비도 안된 채 강행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길인지 총장들에게 묻고 싶다라며 총장들은 부실의대 양산의 책임자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가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내년 3월부터 의학교육 현장 붕괴-의학교육 부실화-돌팔이 의사 양산-의료사고 급증-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필수의료 인력 배출 중단-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0명 의대 증원 감당할 시설과 장비, 교수 갖췄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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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5_126963_225.jpg" />
<figcaption>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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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휘청이던 정부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기존의 주장도 되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왔던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코너에 몰렸던 지난주까지만해도 정부는 의료개혁 지속 의지를 밝히면서도 몸을 낮췄다.

당시 같은 회의를 주재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회의에서는 다시 톤을 올렸다.

조 장관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다. 일부 병원에서 전공의 모집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는 주장과 함께다.

조 장관은 일부 병원에서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안내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지원 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지원자가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받고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정비 이후, 달라진 정부 분위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덕수 국무대행은 이날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초 전망과 달리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기존의 윤 정부 국정기조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다시 톤 높인 정부 "의료개혁 시급한 과제, 의개특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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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전신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고 항암제만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1세 이하 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2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4_126961_4011.jpg" />
<figcaption>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전신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고 항암제만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1세 이하 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2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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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이 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환자에게 전신 방사선 조사(TBI)를 하지 않고, 항암제만을 사용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전신방사선 조사로 인한 장기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 높은 생존율과 낮은 합병증을 확인한 이번 연구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홍경택 교수 연구팀은 2014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1세 이하의 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전신방사선 없이 약물만을 사용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한 전향적 2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유럽혈액학회지(HemaSphere)] 온라인판 최근호에 발표했다.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소아청소년에서 가장 흔한 혈액암. 대부분 항암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재발성불응성최고위험군은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서는 전처치 요법을 통해 고용량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투여해 환자의 골수에 남아 있는 잔존 암세포를 제거하고, 기증자의 세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처치 요법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따라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또는 이 둘을 병합해 진행한다.

전신방사선 조사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표준 전처치다. 하지만 성장기 소아청소년에게 이차 악성 종양과 내분비 장애 등 장기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연구팀은 전신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고 항암제만으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1세 이하 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2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부설판(Busulfan)플루다라빈(Fludarabine)에토포시드(Etoposide) 세 가지 항암제를 사용해 환자의 상태에 맞춰 맞춤형 항암제 전처치 요법을 시행했다. 부설판 용량은 환자의 연령과 혈중 농도에 따라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항암제 전처치 요법 이후 기증자로부터 채취한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해 골수에서 새로운 혈액 세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식 후 중성구 생착은 평균 10일, 혈소판 생착은 평균 13일 만에 이루어져 생착 성공률도 매우 높았다.

연구 결과, 5년 전체생존율(OS)은 86.1%, 5년 무사건 생존율(EFS)은 63.9%로 조사돼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생존율과 안전성을 보였다.

기존 국제혈액골수이식연구센터에 보고된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3년 생존율(6279%)보다 우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FORUM 연구에서 보고된 약물만을 사용한 전처치 요법의 2년 생존율(75%)과 비교해도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급성 이식편대숙주병(GVHD) 발생률 36.1%, 중증 급성 GVHD 2.8%, 만성 GVHD(중등도-중증) 8.4%로 나타났다. 비재발 사망률(NRM)은 2.8%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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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대상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존율: 5년 생존율(OS) 86.1%, 무사건 생존율(EFS) 63.9%, 심한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 없는 무사건 생존율(GEFS) 55.6%.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4_126962_4054.jpg" />
<figcaption>고위험 소아청소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 대상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존율: 5년 생존율(OS) 86.1%, 무사건 생존율(EFS) 63.9%, 심한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이 없는 무사건 생존율(GEFS) 55.6%.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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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기존 전신 방사선 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이차 암이나 성장 장애 등 장기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더 안전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강형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방사선 없이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CAR-T와 같은 면역세포 치료법과 결합하면 치료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경택 교수는 환자 맞춤형 치료를 통해 방사선으로 인한 장기 부작용을 줄이고, 생존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신방사선 하지 않고도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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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3_126960_3246.jpg" />
<figcaption>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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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T-점수는 여러분의 뼈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골대사학회는 골 관련 연구학회로서 골다공증 및 근감소증을 비롯한 근골격계 대사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골다공증 질환 인식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7년째 골(骨)든타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골다공증이란 골밀도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으로 한번 골절이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210배나 높아진다.

골대사학회에서 펴낸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 팩트시트(2023)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의 전체 발생 현황은 2022년 43만 4470명으로 2002(9만 7380명) 대비 4배 넘게(446%)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8%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로 발생한 골다공증 골절 부위는 5060 연령대의 경우 손목 및 발목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척추 및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증가한다.

골대사학회는 빠르게 증가하는 골다공증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뼈문뼈답 시즌1: 골다공증 바로알기편을 시작으로 뼈문뼈답 시즌2: 골다공증 관리 실전편 등 시리즈 영상을 통해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골다공증에 대한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올해는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송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골밀도 T-점수를 통해 골다공증을 관리하고 골절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친근하고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골밀도 T-점수는 뼈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뼈가 튼튼한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해 골량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한다. 노래 가사는 골밀도 T-점수의 중요성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꾸준한 관리의 필요성이 담겨있다. 특히 골대사학회 전문의들이 직접 작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송 뮤직비디오는 골대사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뮤직비디오의 안무는 대한골대사학회가 골다공증 개선과 낙상 예방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개발한 삼세판 운동을 모티브로 삼아 5070 여성들이 노래에 맞춰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동작들이 담겨있다.

삼세판 운동은 근력운동, 파워운동, 균형운동으로 구성돼 뼈를 강화하고 근력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는 운동이다. 참여자의 신체 상태와 체력 수준에 따라 의자단계, 쉬운단계, 중간단계로 나눠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근육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주며, 고령층과 골다공증 환자들의 낙상 예방 및 균형 유지에 효과적이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캠페인송은 국민에게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뼈 건강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제작했다라면서 뼛속 골 성분이 빠져나가기 전 미리 관리하는 골(骨)든타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골밀도 T-점수를 스스로 관리하는 건강 문화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골대사학회는 골든타임 지켜요 캠페인송 뮤직비디오를 오프라인 교육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무거운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 강한 골격 구조를 가진 기린을 학회대표캐릭터 닥터보니로 정하고, 골다공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T-점수는 여러분의 뼈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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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5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1_126959_1912.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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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심의 법안은 총 두 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1월 5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9월 30일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법률안은 민주당표 의료대란 해결법안으로 주목받았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은 부칙 특례조항에 담았다.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도 의료사태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을 내놨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김윤 의원은 당시 의료공백에 고통받던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심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강선우 의원 발의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낸 바 있다.

의협은 11월 5일 입장문에서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특례조항 법적 근거 마련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대정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정원 감원' 근거법 내주 원포인트 심사, 의료갈등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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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20_126958_628.jpg" />
<figcaption>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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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주정의 허구성을 재차 강조했다. 탄핵정국에도 내년 의대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주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천명을 늘려도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의사들이 비급여 때문에 수익에만 눈이 멀어 동네 병의원으로 몰려들면서 상급병원에 필수의사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선동을 했지만, 실상은 상급병원들이 더 이상 의사를 고용할 여력도 이유도 없어 병원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동네의원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더 타당한 주장이라고 짚었다.

전문의로 살기 위해서 혹독한 수련과정을 견뎌냈지만 채용해주는 곳이 없어 동네의원까지 내려왔고, 동네의원에 있으니 본인 전문과 환자가 없어 일부러 전문과 간판을 떼는 경우마저 속출하고 있다.그렇게 간판을 뗀 전문의 수가 현재 9천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주 후보는자기 전문과를 버리는 전문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필수과 붕괴의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환자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일반병상을 줄이면, 병원은 그에 맞춰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당연지사라는 얘기다.

주 후보는 일방병상을 줄이면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 추가 고용은커녕 기존 의사들도 내보내야 수지가 맞게 된다. 정부가 중증환자 치료 수가를 지금보다 몇 배로 올려주지 않으면 전문의들은 더욱 더 많은 수가 동네의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되면, 의료 시스템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정된 자원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필수의료에 우선해서 자원을 투자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필수의료 부족현상도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꼬집은 주 후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의사부터 일단 늘려놓고 뒤늦게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앞뒤 없고 무능력한 무대포 정부라고 정부의 태도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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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천명을 늘려도 병원에서 의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만으로 운영되면 local clinic(동네의원)이라고 부른다. 겉보기 규모가 커진다고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래보다 입원 환자 진료를 통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면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 더 이상 빈 병상 없이 재원률 100%에 육박하도록 해서 병원이 무리 없이 가동되면, 병원은 추가로 의사를 채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난 5년(2018~2022)간 상급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95.6%에 달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70%대 후반을 보였던 상급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이제는 일년내내 빈 병상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상급병원이 더 이상 의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사를 추가로 고용해도 병상이 없어서 입원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니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사를 추가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의 교수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의사들이 비급여 때문에 수익에만 눈이 멀어 동네 병의원으로 몰려들면서 상급병원에 필수의사가 부족하게 되었다고 선동을 했지만, 실상은 상급병원들이 더 이상 의사를 고용할 여력도 이유도 없어 병원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동네의원으로 밀려났다는 것이 더 타당한 주장이다.

대부분 상급병원에서 수련 받고 전문의가 된 의사들은 전문의가 되고 나서는 상급병원에서 채용을 해주지 않으니 시스템의 하부 구조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전문의로 살기 위해서 혹독한 수련과정을 견뎌냈지만 채용해주는 곳이 없어 동네의원까지 내려왔고, 동네의원에 있으니 본인 전문과 환자가 없어 일부러 전문과 간판을 떼는 경우가 속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판을 뗀 전문의 수가 현재 9천여명에 달한다. 이렇게 자기 전문과를 버리는 전문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에서, 필수과 붕괴의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병상이 가득차서 돌아가는 상급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은 50%대로 알려져 있다. 전체 입원환자의 절반이 비중중, 즉 경증환자라는 말이다.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증환자들은 이송 과정을 거쳐 상급병원에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최상위에 포진한 상급병원들이 중증환자로 병상을 50%밖에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현실의 원인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상급병원 병상을 다 채울만큼의 중증 환자가 없거나 중증 환자 발생 수를 초과할 정도로 상급병원의 병상수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부 정책의 모순점이 드러난다. 정부는 분명히 필수의료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위해 비중증환자가 이용하는 일반병상 5~1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중증환자 수에 비해 병상수가 과잉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사실대로 말하면 의대정원 증원의 명분이 사라지니 감추는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 중증환자 수는 늘지 않을 테니 전체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만 증가시켜 무언가 크게 바꾼 것처럼 눈속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병상이 줄어들면, 병원들 입장에서는 의사 추가 고용은커녕 기존 의사들도 내보내야 수지가 맞게 된다. 즉, 정부가 중증환자 치료 수가를 지금보다 몇 배로 올려주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통해 전문의들은 더욱 더 많은 수가 동네의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을 보면,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되면, 의료 시스템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무한 자원처럼 퍼 주기로 일관한 것은 바로 정부였다. 급여 범위를 정할 때 의학적 효과, 비용효율성, 삶의 질의 향상 정도 등을 평가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질병부터 자원을 먼저 투여하며 한정된 자원을 알뜰히 사용해도 부족할 판에 의학적 효과도 불분명한 한방 첩약부터 온갖 것을 다 공보험에 쓸어 담아 재정을 파탄 낸 것도 정부였다. 한정된 자원이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필수의료에 우선해서 자원을 투자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필수의료 부족현상도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고, 의사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면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의사부터 일단 늘려놓고 뒤늦게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앞뒤 없고 무능력한 무대포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의사들의 처지가 불쌍할 지경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포기하고 속절없이 당하기만 해서는 안된다. 의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환자도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이 보다 더한 난국도 돌파할 수 있다.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해서 불구덩이 지옥의 늪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우리가 물러서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다. 물러서봤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총액계약제라는 지옥불이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힘을 합쳐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우리는 의사다. 의사는 하나이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2024년 12월 19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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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후보 "의대정원 2000명 늘려도, 필수 의사 안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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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69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19_126957_55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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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14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7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회식에는 강대식 대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참석했다.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인 강희경 전 서울의대ㆍ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기호 2번),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기호 3번),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기호 4번),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기호 5번)도 자리했다.

홍순원 회장은 엄중한 시기에 더욱 단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송년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한해를 돌아보며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의료계를 위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골다공증 최신 치료약에 대하여(박혜선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고형암에서 면역항암제는 왜 노벨상을 받았나?(이세훈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췌담도암에서 면역항암제 치료의 의미(박주경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

여자의사회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모범지회, 모범회원 표창 등 회원 시상도 진행했다. 송년회에서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 후원 음악회를 시작으로 함수연 사업이사(강북삼성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 피아노 독주와 국악인 장명서의 가곡과 정가 공연이 펼쳐졌다.

한편 한국여자의사회는 20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 마포구 공유스페이스 포엘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며 한국여자의사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여의사회 송년회 "더욱 단결하고 서로 격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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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18_126956_54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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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등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게 하고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국민선택분업 제도 추진을 역으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 입장을 담은 의견 제출을 예고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하고,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석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확대, 심평원이 이를 해당 처방의사에게 대체조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협은 두 법안 모두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의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협소한 치료 지표를 가진 약물에 대한 불안전성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및 의약분업 위배 등을 언급,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의 경우 약화사고 발생 시 환자가 그 부담을 오롯이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약사가 임의적으로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조제하게 된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약화사고 발생 시 의사는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가 어려질 것이라고 짚은 의협은 그 피해는 오롯이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약이 아님에도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받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비판한 의협은 약사의 편의와 효율성만을 고려해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을 통해 사후 통보하도록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사와 약사간 소통 단절, 환자 치료 연속성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환자의 편의성,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환자가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대체조제 추진?…의협 '국민선택분업 제도' 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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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695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69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성애병원 김석호 이사장·장석일 의료원장과 신우진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빠르게 회복 중인 어트겅자르갈 몽골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412/157817_126954_316.jpg" />
<figcaption>나눔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성애병원 김석호 이사장장석일 의료원장과 신우진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이 빠르게 회복 중인 어트겅자르갈 몽골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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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병원이 몽골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에게 나눔의료를 실천했다.

몽골 여자 레슬링 자유형 50kg이하 국가대표인 어트겅자르갈(22세)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년 연속 메달을 획득한 유망주. 올해 8월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 결정전까지 진출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5위에 만족해야 했다.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왼쪽 무릎 연골이 손상돼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몽골에서 열린 몽골-한국의료박람회에 참여한 신우진 성애병원 과장(정형외과)은 몽골 레슬링 유망주가 재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한국에서의 수술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

성애병원은 1995년 일찌감치 한-몽 민간교류에 앞장선 고 김윤광 설립자에 이어 김석호 이사장이 부친의 유지를 이어받으면서 오랜 친교를 유지하고 있다. 몽골의 우수한 의료 인력들에게 선진의료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거주 몽골인들에게 진료노동 상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성애병원은 수술비를 자체 부담키로 하고,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한 몽골 유도 국가대표와 몽골씨름 선수의 재건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는 신우진 과장을 주치의로 배정했다. 11월 12일 입국한 어트겅자르갈 선수는 정밀검사를 거쳐 11월 14일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왼쪽 무릎 연골 접지 수술을 잇따라 받았다.

신우진 과장은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운동선수의 경우 다시 생업으로 복귀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며 무릎 부상은 특히 운동선수에게 큰 타격을 주는 문제지만, 해당 선수는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고,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트겅자르갈 선수의 입국과 수술 전후 과정을 뒷바라지한 성애병원 관계자는 이번 수술은 단순한 수술을 넘어 몽골 레슬링의 미래와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다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몽골레슬링협회의 후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김석호 성애병원 이사장은 어트겅자르갈 선수의 회복과 다시 맞이할 경기를 통해 몽골 레슬링의 긍지를 드높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