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원로도 "조건 앞세운 3058명, 정부 태도 놀랍다"

의학계 원로도 복학이라는 조건을 앞세워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린 정부를 향해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 스스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결정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제조건을 걸어 압박하는 태도는 놀랍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7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는 복귀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걸었다. 일부 의대 학장은 이달 말까지 복학을 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의학한림원은 그동안 정부 정책 실패로 비롯된 불신을 단지 숫자 하나로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라며 더구나 이 숫자마저 학생의 복귀를 조건으로 삼아 학생들에게 각종 불이익과 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정부 태도는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전히 정부 안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라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철저히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합의해 추진해야 한다라며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정책 입안자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우선해야 한다. 이는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정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3058명으로 모집인원을 조정한다는 발표까지 했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는 상황.

의학한림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장기적으로 고쳐가야 할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미래 의료를 담당해야 할 의대생과 젊은의사의 극단적 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우리나라 의료는 뿌리째 흔들리고 사막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생에 대한 응원과 함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의학한림원은 의대생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의료는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고, 그 품질은 의료인이 지켜야 한다. 의대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반목과 분열 없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