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요양기관 심사 필수제출 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청 시 사유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심평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심사 필수제출 자료 항목을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축소해 진료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은 줄이겠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제출 자료는 심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정비했다.

심사 제출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고,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해, 자료 제출로 인한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털(http://biz.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 단체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양 기관이 국민들에게 적정의료를 제공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심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 필수제출 자료 축소...430→221개 항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3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9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5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7_127932_218.jpg" width="248"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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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는 22일 제8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2대 회장에 신민석 현 회장(71, 진)을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민석 회장은 1980년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순천향의대에에서 비뇨의학과 수련을 받았다. 1987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 20년 동안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했다.

서울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2019년 대한결핵협회수석부회장을 거쳐 2022년 31대 결핵협회장으로 선출, 연임하게 됐다.

신민석 회장은 복십자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사업 활성화, 연구 자립 역량 강화, 당산동 청사 복합 개발 등 호흡기 감염병 전반의 협회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훗날 오늘을 돌아볼 때 협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견인할 동력을 확보한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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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6_127930_11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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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에 중점을 둔 집의로의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아트센터에서 제도 발전 세미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집으로의원은 방문진료를 콘셉트로 하는 곳이다. 김주형 대표원장을 비롯해 3명의 의사가 방문진료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이뤄 재택진료에 나서고 있다. 김주형 대표원장은 대한재택의료학회 학술이사이기도 하다.

세미나는 지역사회 방문진료 발전 방향을 찾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박건후 재택의료학회장, 김종희 재택의료협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1부에서는 ▲분당구 보건소 김경란 지역보건팀장의 보건소 재택의료 사업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홍성자 돌봄의료팀장의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성남시 노인통합돌봄팀 김강 주무관의 성남시 통합돌봄사업 ▲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김희성 팀장의 장애인주치의 현황과 방문진료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의 성남시 민관협력 재택의료 ▲Georgetown Univ. Prof. Daniel Kim의 미국의 방문진료현황(영상)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의 재택의료의 미래 발표가 진행됐다.

김주형 대표원장도 집으로의원 방문진료 현황과 미래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환자 연계 플랫폼 케어 허브(Care Hub)를 공개했다.

케어 허브는 집으로의원이 왕진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플랫폼으로 방문진료 예약부터 진료, 환자관리, 서비스 연계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한다. 실시간 환자 상태 모니터링, 의료진-환자 간 양방향 소통, 협력 기관 연계 강화 등이 핵심 기능이다.

김 원장은 지역사회 방문진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환자 중심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진료 특화 '집으로의원' 개원 2주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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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5_127928_3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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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 대한 운영비 반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운영 중단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반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을 이달 중 개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첫째는 운영비 반납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운영여부와 관계없이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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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5_127929_4117.jpg" />
<figcaption>분만취약지 등급 기준(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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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 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AB 등급 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해 분만실 신규설치 기준을 운영해왔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셋째로는 사업 운영에 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못 채워도..."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반납 기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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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7 max-width-411 float-center" data-idxno="127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bh30O3c57VI"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4_127927_236.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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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방송된 대전MBC 시시각각에 사직 전공의가 출연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왜 수련병원에 복귀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담았습니다.

"전공의들, 이미 각자 방식으로 환자 곁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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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9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이 2월 22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3_127926_582.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이 2월 22일 법안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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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모두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하게 되는 셈이어서 비의료인 문신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료계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실은 최근 문신사법을 준비하면서 법안 발의 전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은 맞다며 단체 의견을 모으는 중으로, 아직 공동발의 협조공문 등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나온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신사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복지위 위원장) 문신사법안(2024년 10월 31일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2024년 11월 26일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2025년 1월 17일 발의) 3건.

김미애 의원까지 문신사법을 발의할 경우, 향후 4개 법안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당 간사가 모두 문신사법을 대표발의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는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안 발의 의원 등이 협의해 종합안을 먼저 마련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직무대리)은 문신사법 심사 당시 법안에 대한 종합안을 만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타투이스트 대표의 호소가 많은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울렸던것 같다.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검토의견에서 의료계의 부작용 우려과 단체 간 이견이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문신사의 자격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무정책과에서는 문신사법이 약사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행위에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약사법과 맞지 않다고 봤다.

비의료인의 문신은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바늘과 무독성 색소를 이용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새기는 행위인 침습 행위.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부작용 발생의 문제 ▲감염의 위험 ▲마취연고 사용의 문제 ▲염료의 안정성 문제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들 등을 짚으며 강력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신사법 또 나온다, 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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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2_127925_24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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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 의예과 학생 71명...학업 복귀 'NO'

심평원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장 부친께서 25일 별세했다.

빈소 : 영동병원장례식장 2빈소(2층)

발인 : 2025년 2월 27일(목) 10시 00분

장지 : 김천시립 추모공원/ 추풍령 금릉공원

연락처 : <a href="tel:010-5434-0498">010-5434-0498</a>

이현정 심평원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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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0_127922_5156.jpg" />
<figcaption>25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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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엑스레이(X-ray) 사용을 공식화하며회원들에게 엑스레이(X-ray)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서자 의료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은 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 임원들부터 X-ray 설비를 구입하고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지난 1월 7일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근거로 한의사를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인정하는 행정적 후속조치를 하라고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는자체 학문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도 잇따라한의협 기자회견을 비판하며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 규탄, 의사 흉내를 당장 그만 두라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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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한의사협회 윤용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7일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후속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0_127923_5359.jpg" />
<figcaption>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7일 법원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화됐다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후속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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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서 빠져있는 한의사를 즉각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한의원의 X-ray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자신의 한의원에 X-ray 설비를 설치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절차를 밟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 부회장은 나를 시작으로 한의협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진료에 X-ray 진단기기 활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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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며 기자회견장에 전시한 포터블 X-ray 설비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20_127924_5549.jpg" />
<figcaption>대한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이 사용하겠다며 기자회견장에 전시한 포터블 X-ray 설비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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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기자회견장에 3개의 각종 포터블 X-ray 설비를 전시하기도 했는데, 한의협 김석희 홍보이사는 자신도 X-ray 설비를 구매할 것이라며 포터블 X-ray 설비는 안전관리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태에 의협은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엑스레이 사용 주장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일뿐이라고 일축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라며 명백히 비상식적인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한의계는 타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도 한의사들은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의과진료 진단 흉내 놀이를 당장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원에서 진단용 X-ray를 설치해 흉부, 척추, 관절 등을 촬영해 진단하는 행위는 의과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한다면 무면허 진료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양오행의 진단이 이제는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참으로 위험한 발상에 아연 실색할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당장 이러한 위험한 무면허 진료 조장 주장을 거두고 본래 본인들 방식의 진료개발과 현대화에 힘을 쓰길 바란다면서 방사선 X-ray 검사로 의과진료를 하고 싶거든, 의과대학에서 의과공부를 다시하고 의사가 된 후에 하시면 된다고 한의협 주장을 일축했다.

공의모 역시X-ray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한의협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한의사가 골밀도검사기를 성장판 확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단순 엑스레이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이) 국민 건강에 대한 무관심과 한의협의 이권 추구에 기반한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행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기극임을 분명히 밝히고,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요구하는 한의협의 주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醫, 한의협에 "의사 흉내 당장 그만 두라" 일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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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9_127921_44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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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의료취약지에 소아과산부인과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취지. 다만 지방의료원이 적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재정 확보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25일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을 고려, 국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기존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한다는 단서도 있다.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역시 함께 마련했다.

서천호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적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원주진안을 제외한 33곳이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확보 방안 등 경영난 해소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서천호 의원실은 재정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해 재정 확보 방안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고려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의료원 적자 심각한데…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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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8_127918_5029.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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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의료계 인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것.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포함 4명의 인사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며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4명이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업무방해, 집단행동 교사의 혐의로 경찰 조사 8번 이상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이번에 알았다라며 얼마나 많은 혐의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 수사는 이미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끝난 사안이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속히 결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택우·박명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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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7_127917_732.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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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 심사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그간 취합한 관련 단체 의견을 담아 최종 대안을 마련한 뒤 법안을 심사키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인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 6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한 뒤 연이어 전체회의 해당 법안을 상정키로 했었다.

법안소위가 예정일 하루 전이었던 24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됐음을 알렸다. 배경은 24일 진행됐던 면담에 있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24일 진행된 면담에서 관련 단체 의견이 추가로 나왔다. 해당 의견들을 한 번 더 취합한 뒤 논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면담 일정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알려졌다.

면담은 복지위원장 주최로 진행됐고, 복지위 여야당 간사도 모두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후 나온 정부 대안에 대해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을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보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1일 전체회의 중 법안은 의료계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복지위 위원들이관계단체 중에서도 의료계의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하면, 최종안에는의료계 측 추가 제안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돌연 취소된 일정에 의대 정원 조정법 2월 내 통과에도 먹구름이 낀 것.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남은 일정은 26일 단 하루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는 계속 되는 의견청취와 심사 연기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모았음에도, 의견 청취 등 일정을 추가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게도 송구하다라며 (법안은)의료계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이에 공청회 진술인도 의협 추천인을 전부 모셨다. 모든 목소리를 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안 도출은 어렵다. 과학성객관성투명성독립성에 대한 정부안이 제시됐고, 의료공백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번 일정은 연기됐지만, 법안의 신속 처리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4일 면담에서도 법안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정부에서 면담에서 나온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취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조정법' 국회 심사 돌연 연기…배경은?

충북대 의대 의예과 학생들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실명까지 내걸고 따로 발표했다.

충북의대 의예과 학생 71명은 24일 SNS에 결의문을 공개하며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 뜻이 관철될 때까지 학업에 복귀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예과 1학년(24학번) 34명, 예과 2학년(23학번) 37명 등 총 71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결의문은 충북의대 의예과 학생 상당수가 새 학기 복학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의식한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의대 예과 학생 80명 중 70명(87%)이 올해 1학기 복학을 신청했다.

충북의대 의예과 학생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휴학 및 수업 거부로 투쟁에 동참한다라며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휴학 및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학을 신청했더라도 수업 거부 형태로 정부 정책에 반대 뜻을 표시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더 이상 휴학을 하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나온 방책인 셈이다.

의예과 학생들은 충북의대의 단일대오를 위해 휴학원 제출 및 수업 거부로써 투쟁에 동참한다라며 투쟁방식을 달리하는 학생 사이 조처에 차이가 생겨 특정 인원이 불이익을 받으면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충북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올해 말 재평가에서 다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이에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신입생 학부모에게 서신을 보내 불인증 유예는 현 재학생과 2025학년도 신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며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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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5_127914_1823.jpg" />
<figcaption>충북의대 의예과 결의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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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대 '의예과' 대부분 복학? 학생들 실명 걸고 "학업 복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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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4_127910_38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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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젊은의사를 위한 정책 학교가 생겼다.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교장을 맡아 정책전문가(PP) 양성에 나선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다음달 30일 개교식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내 의사, 의과대학 재(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했다. 미래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 차세대 주자를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의료정책학교 교육 과정은 16주에 걸쳐 정책역량, 정책 생산, 정책입안 과정, 국민 설득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16주 동안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보건의료 법안이 생산돼 정책이 가다듬어지는 과정을 체득할 예정이다.

의료정책학교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고려의대 1의학과 제2강의실에서 개교식을 갖고 31일부터 2주 동안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 전형 및 면접으로 수강생을 선발하고 4월 24일 개강식 및 첫 강의에 나선다.

최안나 교장은 농자에 파종이 있다면 인사에는 교육이 있다라며 조금 느리더라도 쉬지 않고 차근차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의료환경이 기다릴 것이라며 학교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 매번 당하고 있다라며 미래 세대의 의사는 스스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사들이 의료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학교가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젊은의사 위한 보건의료정책 '학교' 생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79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36"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3_127908_3721.jpg" width="252"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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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4대 회장에 김재유 현 회장(61, 경희의대)이 단독 출마, 당선을 확정지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미영)는 지난달 22~24일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김재유 현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재유 회장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모아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유 회장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민형사 처벌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의료진의 사기를 꺾고 분만 현장에서 산과 의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산부인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K-의료의 재건을 도모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잘못된 정부 정책에 단호히 맞서며 산부인과 의료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회 선관위는 3일 동안 후보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난달 25일 무투표 당선을 확정 공고했다. 한달 뒤인 21일에는 당선증 수여식을 가졌다.

김재유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장 재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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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2_127906_6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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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 찢어진 환자 사망 사건...검찰 '보완수사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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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5 max-width-541 float-center" data-idxno="127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LCVEyfLbjiM"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1_127905_431.jp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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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정부의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0원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된 허위사실 발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치권의 책임 전가와 생색내기, 중증외상센터 예산 '0원'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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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10_127907_132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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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지(Kore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JKMA)를 최초로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동시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1948년 창간된 대한의사협회지의 전통과 선배의사들의 뜻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협회지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내외 의료계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지는 국내 의료계의 중요한 학술지로 자리매김했지만, 한글로만 발행되어 국제 학술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의료 연구의 국제적 협력과 의학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문판 동시 발간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해외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대한의사협회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한국 의료계의 연구 성과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발간 호에는 의학과 인문학 세션을 만들어 인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며 인류애를 실천하는 학술과 교양을 갖춘 의사들의 장을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지가 국제적인 학술 저널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의사협회지 영문판은 JKMA 홈페이지(https://www.jkma.org) 통해 제공된다. 종이 인쇄본 없이 온라인에서만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독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임주 의협 학술이사(협회지 편집인)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해외 연구자 및 의료진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지를 디지털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영문판 발간은 대한의사협회지가 국제적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앞으로도 학술적 가치와 연구 품질을 더욱 높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로 성장시키겠다면서 국내외 동료 연구자들의 관심과 많은 투고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지속적인 콘텐츠 강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외 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지, 한글판·영문판 동시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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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7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9_127902_52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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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최종 합격한 사람은 509명이다. 지난해 2727명 대비 8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경우 신규 전문의가 고작6명, 신경외과와 외과도 각각 새로 자격을 획득한 전문의가 16명과 18명에 그치는 등 필수진료과목 인력 배출에도 파행이 빚어졌다.

대한의학회는 24일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을 공개했다. 전문의 자격 시험 1차 합격자 500명, 면제자 22명 등 522명이 응시한 2차 시험에서 총 50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 97.51%다.

지난해 총 2727명의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의료대란 사태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면서 올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급감했다.

전문의 배출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2차 시험 합격률 100%를 기록하지 못했다.

2차 시험에서 내과는 91명이 응시해 4명이 불합격하며 가장 많은 불합격자를 배출했다. 합격률이 가장 떨어지는 과는 영상의학과로 15명 응시, 1명 불합격으로 합격률 93.33%를 기록했다.

총 대상자 557명 대비 최종 합격률은 91.38%다.

이중 합격률 100%를 기록한 과는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14개다.

최종 합격률은 내과가 83.65%로 가장 낮았으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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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3 max-width-712 float-center" data-idxno="127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9_127903_535.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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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전문의 '509명' 지난해 80%↓, 흉부외과 달랑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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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8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8_127899_2131.jpg" />
<figcaption>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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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공단 특사경법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했다.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하는 부분으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공단 특사경법 7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속심사키로 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있어, 재정 확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심사 직후 환수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지만 수사는 재정목적으로 하는것 아니라는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공단에 의료정보관련 빅데이터가 있더라도 이걸(불법사실을)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건보공단이 병원약국 현실을 잘 아는 만큼 기능적으로 보강해 더 알려달라고 했다. 공단의 전문성을 더 강조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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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8_127901_2325.jpg" />
<figcaption>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4일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장을 빠져나오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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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사장을 나오면서 재정적 필요 외 다른 여러 측면과 전문성을 더 보강해서 설명해 달라, 신중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쟁점이다. 정부 역시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단측 관계자는 공단이 의료정보관련 빅데이터가 있는 만큼 이를 접목하면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 남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공단은 인력지원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날 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법안소위에 참석, 의료계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조직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나라에 특사경이 너무 많다는 점과 (공단에)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 현지 조사 등으로 인해 의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전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특사경을 남발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침해 내지는 병의원의 진료권 침해도 심각할 것이라면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수사보단 사무장 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도 설명했다.

공단특사경법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모두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준병박균태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이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조배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 현재 총 7명이 공단 특사경법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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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7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7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2/158508_127900_2215.jpg" />
<figcaption>단체 의견 개진을 위해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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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께 논의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사경은 통과됐다.

식약처 특사경법은 식약처 등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지자체 등에 근무하면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직무범위를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거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제외, 식약처 공무원에만 한정토록 했고, 대상 역시 마약류 공급자에 한정하는 안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