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의사회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연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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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6_128601_2657.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4~5일 산불 피해지역인 청송군을 찾아 의료봉사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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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4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윤경희 청송 군수에게 영양제와 응급약 등 2000만원 상담의 의료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악의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다. 청송군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피해 면적만도 9320헥타르(ha)로 의성(1만 2821ha), 안동(9896ha)에 이어 세 번째로넓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생활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해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응급약과 진통제, 드레싱 세트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 동시에 서울시청이 주관하는 산불 피해 지역 봉사에 5일까지 이틀 동안 참여도 한다. 4일은 장영민 의료봉사단장이, 5일은 노준래 부단장이 참여한다. 의료봉사는 경북 청송국 진보문화센터에서 한다.

장영민 단장은 산불화재 현장이 시골지역이다 보니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과 요양병원에서 대피한 고령 환자가 많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화재 현장 노출에 따른 호흡 기능 약화 및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소방대원, 봉사자도 의료 지원 및 수액제 투여를 통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형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고통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피해지역 이재민들과 소방대원, 산림청 진압대원들 모두가 건강은 물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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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6_128602_278.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는 의협과 경북의사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3000만원 성금을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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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산불 피해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의사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총 3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바라는 강원도의사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였다.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산불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 주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의사회, 연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의료지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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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5_128600_3347.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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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의료계는 지역과 직역 구분 없이 환영의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동시에 현 의정갈등 사태를 유발한 정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차기 정부에는 의료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4일 국민건강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들의 피해를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무분별하게 대학병원으로 차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취약지 공보의 배치가 무너졌다는 게 대공협의 평가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위기를 정쟁과 무리한 정책으로 악화시킨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자체적으로 전국 보건지소 실태조사와 모범사례 개발을 통해 공보의 배치의 적절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예산 책정을 강조하며 전역한 공보의와 지역 청년의사가 보건소 관리의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독단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정부 행태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위배했음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공직자의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회 릴레이 성명 의료계엄도 즉각 해제하라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헌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다.

전라도 지역 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사회도 정권 수장의 파면에도 의료계업 주범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료시스템을 말살하는 모든 정책과 음모를 중단하고, 의료붕괴 정책 설계와 추진에 가담한 정부 당국자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사회 모두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의료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도 졸속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시나 의료붕괴 사태 책임자 즉각 문책 및 관련 정부 관계자 경질, 의대정원 증원 및 4대 의료개혁안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을 넘어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미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라며 의료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국가 생존을 위해 정치적 목적에서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을 앞세웠다. 순리를 거스르고 상식을 벗어난 한 권력자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청년 의학도는 아직도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경남의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상처 입은 젊은 의학도에게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한다라며 고통받은 모든 국민과 환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놨다.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의료개악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농단 관련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시급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원도의사회도 파면된 전 대통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 전공의와 의대생이 향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 관계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고위관계자는 의료인 및 대국민 사과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지역·직역 구분 없이 "윤석열 파면 환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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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4_128599_1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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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 기조를 올해 5월부터 진행하는 수가협상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관련해 작년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이중규 국장은 다만 필수의료 쪽에서 재정 중 일부를 쪼개서 특정 부분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도 전략적으로 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적 적립금이 약 30조 정도 있어 인상의 폭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재정운영위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협상 과정의 공개도 어렵다는 점을 공언하며 사실 협상 같은 걸 오픈하는 것 어느 나라도 그게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가협상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의료계에서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진료과별, 의료기관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진료 과목이나 기관에 따라 진찰료 비중이나 초재진 비중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환산지수를 쪼개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유불리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건보재정에 추가 투입 없이 선별적 인상을 하는 땜질식 수가인상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수가계약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 수가협상 난항 예상…환산지수 쪼개기 '꼼수'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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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3_128598_12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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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 대한민국이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여야 각 당은 탄핵 직후 사과 입장과 환영 입장을 내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대선 정국의 신호탄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으로, 대선 정국 첫 발을 내딛었다. 돌이킬 수 없는 판결에 불만을 표하기 보단 신속히 받아들인 뒤 민심을 수습하는데 집중하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사과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이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여당에서 배출했던 전 대통령의 계엄사태를 부각, 국민적 심판이 파면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메시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에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끝이 아님을 짚은 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라며 향후 대선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개혁신당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마쳤다.

개혁신당은 최고위 주요 내용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지칭, 대통령 선거 돌입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2030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디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 사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며 국힘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했다.

계엄 초기부터 탄핵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왔음을 짚은 뒤 저보다도 오래 정치를 했다면서 결정적인 국가의 위기 순간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의 시대는 간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강경 보수 세력에게 소구해보고자 흔들렸던 사람들은 이제 젊음과 소신, 패기에게 길을 터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 외치겠다면서 좌도 우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 대선 정국 신호탄…여·야 '민심잡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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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2_128596_5649.jpg" />
<figcaption>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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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정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명령과 통제로 일관된 보건행정의 관료적 권위주의와 90년대 문민정부에서 태어난 새로운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E-NEWS LETTER 기획특집 의정 사태의 배경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했다. 안덕선 원장은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유신시대 관료적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덕선 원장은 고도성장기에 몸으로 경험한 사회적 가치관은 과도한 정치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어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가능하다는 논리가 통했다. 불행히도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와 관료의 입장은 젊은 학생과 전공의 의견마저 반체제 활동이나 반사회적 활동으로 규정하려 한다면서 정권이나 관료에게 순종하지 않는 집단은 자기 이익 이외는 돌보지 않는 사악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국민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철저히 통제받아야 한다는 이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듯하다. 과거 70년대의 가치관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정 충돌 사태의 근본 원인 역시 명령과 통제로 일관하고 있는 관료적 권위주의와 새로운 세대 가치관의 충돌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70년대의 가치관이 아직도 존속하며, 이제 90년대 이후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적절한 변화와 적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안덕선 원장은 아직도 의사의 집단행동은 다 불법이고, 문민정부가 부활시킨 유신시대 긴급조치인 업무개시명령이 살아있는 한 신구 세대 간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제재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로는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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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다. 현행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적 제재(1년 이하 자격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편집=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2_128597_057.jpg" />
<figcaption>업무개시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적 제재(의료기관: 1년 이내 개설허가 취소/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진 편집=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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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련병원의 전공의 교육과 직무 역시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덕선 원장은 일제 강점기 의국이 모체가 된 전공의교육은 주임교수 중심의 극심한 수직적 위계 속에서 주어진 직무를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히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면서 의국이라는 독특한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이나 전공의의 조직화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정부 관료만큼이나 변화하지 않은 수련교육 문화의 문제점을 짚었다.

문민정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전공의가 과거 고도성장기의 전공의인 지금의 교수진과 전공의 교육에 대한 시각이나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관을 공유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안덕선 원장은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에 전공의 과정을 밟았던 선배들과 경제적으로 중진국에서 시작하여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태어난 후배 전공의의 기대치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세대가 과거에 공유했던 가치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근면성실수월성 추구 등의 보편적 가치는 세월이 변해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안덕선 원장은 새 세대는 전공의에게 합리성을 상실한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고,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직무는 전문 직업성과 부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정 사태 원인? '관료적 권위주의' vs 신세대 '가치관' 충돌!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던 D법인이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법인을 준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5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285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6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1_128595_2112.png" width="287"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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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D사회복지법인과 A이사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D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A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다.

2019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은 시와 구에 사전 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부설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며 준사무장병원 폐해를 알리기 시작했다. 해당 법인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위해,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3년이 지나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 공문을 발송했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규정됐으면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정관을 개정하게 했다. 실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은 65세 이상 환자에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의사회는 자정 활동에도 불법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D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2023년 11월 고발했다. 고발 결과가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것. 당시 고발을 주도했던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라며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전문가평가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2019년 발족한 전문가평가단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한 것 같다라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곳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사례가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및 기능강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동시에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유인 의료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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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0_128591_9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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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포고령...대통령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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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일 국제학술대회(IPBM 2025/4∼5일·그랜드워커힐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췌장·담도 질환 현황과 함께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우상명 학술이사, 송태준 총무이사, 서동완 이사장, 유병무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9_128592_1148.jpg" />
<figcaption>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일 국제학술대회(IPBM 2025/45일그랜드워커힐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췌장담도 질환 현황과 함께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우상명 학술이사, 송태준 총무이사, 서동완 이사장, 유병무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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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내시경 초음파(ESU),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등 췌장담도 질환 치료 술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췌장담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 장비나 의료기술이 규제에 묶여 학문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일 국제학술대회(IPBM 2025/45일그랜드워커힐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췌장담도 질환 현황과 함께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동완 이사장, 유병무 회장, 송태준 총무이사, 우상명 학술이사, 현종진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동완 이사장은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5년 생존율도 낮고 예후도 나쁘다. 우리 학회는 예후를 좋게 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치료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기본적으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만, 최근 내시경 초음파(ESU),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등이 발전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치료 술기 역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치료 성적 역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 보다도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췌장암의 연간 발생자 수(2022년 기준)는 8500여명으로 전체 암 중 8번째를 차지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 활성화 영향으로 19932020년 국내 전체 암 생존율은 30%이상 증가했지만, 췌장암은 5% 안팎에 그치면서 암종 사망자수에서는 네 번째다.

치료 예후가 좋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한국의 치료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신 치료 술기가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이 더딘데는 아쉬움도 크다. 

서동완 이사장은 ESU, ERCP 등 신의료기술은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런데 신의료기술 인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시술 분야별로 별도 임상을 진행하고 다기관 연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학문적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장애가 따른다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FDA를 따라가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규제대로라면 밥 먹는 숟가락으로 허가받을 경우 국을 떠먹으면 불법이 된다. 담도에 넣도록 허가받은 의료기구를 췌장에 넣을 경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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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열린 대한췌장담도학회 기자간담회는 현종진 대외협력이사(오른쪽)의 사회로 진행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9_128593_1234.jpg" />
<figcaption>4일 열린 대한췌장담도학회 기자간담회는 현종진 대외협력이사(오른쪽)의 사회로 진행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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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담도 양성질환도 흔하게 발견된다. 대표적인게 담석증이다.

미국은 전 인구의 1015%에서 담석증이 발견될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 국내 역시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10년동안 환자가 2배 늘었다(2011년 11만명, 2022년 24만명).

담석 환자의 1025%에서는 복통 등 증상이나 급성 담낭염담도염, 담석성 췌장염 등 합병증을 경험하게 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위중 질환이다. 게다가 담석증은 담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담도암 발생 빈도는 공식 통계에서 췌장암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환자가 간암으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췌장암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도암 역시 암종별 사망자 수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예후가 나쁘지만, 국내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 학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동완 이사장은 올해 일본, 대만, 태국 등과 협력해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PA)를 창립하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서동완 이사장은 APPA는 췌장담도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료 표준을 선도하고 신기술 개발 및 임상 연구와 협력 확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의료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췌장담도 질환 환자에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BM 2025에는 30개국 600여명이 온오프라인이 참석하며, 31개국에서 제출된 337편의 초록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플레나리 세션과 6개의 프리 페이퍼 세션에서 발표된다. 췌장담도질환, 종양, ESU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제 발표도 이어진다.

3회째를 맞는 특화 프로그램 Experience Zone에서는 췌장담도 시술에 사용되는 최신 의료장비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라이브 시술도 진행된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독일, 대만, 스페인, 스웨덴, 일본, 태국 등의 저명 학자가 대거 초청됐으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췌장담도 질환의 최신동향, 성공적 치료사례, 실질적 치료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췌장·담도 질환 치료 술기 세계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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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8_128594_18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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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정부가 강행해 온 일련의 의료개혁 정책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단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4월 말까지 운영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수장을 잃으면서 운영 연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큰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중단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 관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동력을 당연히 잃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4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의개특위의 운영 연장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추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나온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SNS를 통해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시행하는 계획이 유력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과 차기 정부에서 현재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의 방향을 새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차기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조규홍 장관이라든지 박민수 차관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 갑자기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2개월간의 대선 국면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달 간의 시간을 막연하게 흘려보내기보다 의료계가 가장 목소리를 크게, 강하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며 의료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차기 정부와 잘 소통해나가며 해법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직속 의개특위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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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7_128589_2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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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전공의도,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헌법재판소 선고에 희망을 기대했다. 교수들 역시 그동안 이뤄졌던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가 대가를 치러왔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발표하며 포고령에 의료인을 겨냥한 조항을 넣으며 의료계 반발을 가중시켰다. 해당 포고령 내용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시각 개인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했던 경험을 꺼내며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 4일 윤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하며 소모적이고 지난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들도 같은 날 40개 의대 학생대표 이름으로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이제는 힘을 합쳐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었다라며 그 결과 여전히 의대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악업은 이대로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의료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24,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 없도록 재발 방지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세 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윤석열의 악업을 하나씩 지워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도 4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었던 의대증원 등을 전면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의료정책 강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 전의교협은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단 대상이었던 전공의도 "독단적 의료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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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6_128590_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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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입장문을 내며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 정부를 향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의협은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헌재 선고를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단 의협 부회장도 개인 SNS에 대통령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보인 바 있다.

박 부회장은 소모적이고 지난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라며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핵 지켜본 의협 "민주주의 살아있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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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5_128587_41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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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료계가 환영입장을 밝히고, 의료농단 책임자의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라고 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환기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면서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의료농단의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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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의료농단 책임자 심판 및 즉각적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의료농단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였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본인들의 자리를 잃고 병원과 강의실을 떠나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만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

2. 탄핵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하여 시행하라.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의료농단의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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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환영, 의료농단 책임자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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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17명 일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4_128586_3121.jpg" />
<figcaption>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17명 일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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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짚고 나섰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517명 일동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먼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무리한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학업을 중단한 의대생들의 상황과 의사 양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부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한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예고했던 정부에 신속한 이행을 요구한 것이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더이상 학생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증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생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학장단에는 학사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이 충분치 않아 학생들이 받았을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며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생들에는 수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서 용기를 내 학교로 돌아온 이상 젊은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지 말고, 수업에 참여해 자랑스러운 연세의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주축이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들 "내년 의대 3058명 정원 속히 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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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5 max-width-816 float-center" data-idxno="128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3_128585_23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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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고, 비상계엄선포 실체적 요건과 계엄선포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속보]'전공의 처단' 윤석열 대통령…결국 '탄핵'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2858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2_128583_263.jpg" />
<figcaption>황건 전문의(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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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 만에 국군수도병원 안과에서 시력, 시야, 안저 검사를 받았다. 본원에서 근무하며 주기적으로 세 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나를 진료해주던 망막 담당 안과 군의관은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후임이 누가 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동안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그의 고진선처(苦盡善處)에 감사하며, 전임자처럼 좋은 후임 군의관이 오길 바랐지만, 문득 서운함과 함께 작은 걱정이 스쳐갔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지난주에 본 영화 미키 17이 떠올랐다. 미키 17은 인간 복제와 대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 미키는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경우 자신의 기억과 인격이 새 복제체에 업로드돼 다시 부활한다. 이 과정에서 테세우스의 배라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즉, 모든 부품을 새로 교체한 테세우스의 배가 과연 여전히 같은 배인가?라는 철학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국군수도병원은 1949년 7월 설립됐다. 처음 수도육군병원으로 시작해 국군수도통합병원을 거쳐 1984년부터 국군수도병원으로 불리게 됐다.

테세우스의 배에서 부품이 하나씩 교체되듯, 군병원에서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이 일정한 기간마다 바뀌게 된다. 의사, 간호사, 행정 인력 등 주요 구성원이 순환하지만, 병원이라는 기관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존재하며, 환자들을 돌보며 항해를 계속한다. 그래서인지, 바뀌는 사람들 속에서도 국군수도병원이라는 배는 항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장기간 근무하며 자신만의 연구와 진료 스타일을 쌓고, 후학 양성을 통해 일종의 연속성을 만들어낸다. 반면, 군병원은 인적 구성이 자주 바뀌는 구조상 이러한 연속성이 느슨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연속성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도 유지될 수 있다.

테세우스의 배가 동일한 배로 간주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부품이 바뀌어도 부품 간 연결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배는 계속 같은 배로 항해할 수 있다.

군 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병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군수도병원의 궁극적 목적은 군인과 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전시 의료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있다. 이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공유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병원의 정체성은 유지된다. 선배 군의관들이 남긴 의무기록, 연구 성과, 진료 매뉴얼은 후임 군의관들에게 일종의 지도나 설계도처럼 남아, 배의 항로가 달라지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군 병원에서 선후배 간의 전통과 가르침은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3년 정도 근무하는 단기 군의관일지라도, 그들이 그동안 쌓은 경험은 후임자에게 전수된다. 이 연결 고리가 유지되는 한, 군병원은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 공동체로 기능한다.

결국, 병원이 테세우스의 배처럼 영속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개인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는 정신(spirit), 즉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 그리고 축적된 지식과 전통 덕분이다. 군의관들이 남기는 연구 결과와 논문들, 후배들과의 연결은 그 이후 세대로 이어지며,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국군수도병원이라는 배는 항해를 계속할 것이다. 마치 테세우스의 배처럼 말이다.

국군수도병원과 '테세우스의 배'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 고문의 장녀 연지 양이 김성중이창희씨의 장남 건우 군과 화촉을 밝힙니다.

▲ 일시 : 4월 5일(토) 17:00 
▲ 장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파크빌리지

정홍수 대구시의사회 고문 장녀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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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9_128582_521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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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박윤식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제약(Pharma)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사장은 향후 보령의 전문의약품의 영업생산개발운영 등 전체적인 Pharma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보령은 박 부사장의 전문성에 기반해 성장 전략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부사장은 5년간 보령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KPMG, 맥쿼리증권/자산운용, ㈜루트로닉 등에서 근무하며 기업운영과 기업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지난해초부터 보령의 COO로 부임해 전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과 혁신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김정균 대표는 중장기 경영전략의 실행력 강화와 재무적 건전성 기반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사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사업의 육성과 함께 핵심사업인 Pharma 사업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령, ‘Pharma 사업’ 총괄에 박윤식 부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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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챗GP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8_128580_280.jpg" />
<figcaption>[이미지=챗GPT]ⓒ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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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약사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와 의약품을 해외 직구 수법으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다 세관에 적발,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2일 마약류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 2330정을 해외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에도 동일 의약품을 동일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에 분류된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품목으로 소지사용수출수입 등이 금지제한돼 있다.

약국에서 취급 시엔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등 여타 의약품과는 달리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현직 약사의 의약품 밀수입 소식에, 약계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한약사회는 3일 입장을 통해 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이자 마약류관리자로서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약사한약사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한약사들은 이번 사건이 약사한약사 직능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약사 졸피뎀 밀반입 적발…일부는 유통 '충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57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7_128579_2459.jpg" />
<figcaption>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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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사회가 경북 북동부권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성금 1000만원을 경상북도의사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차 정기이사회에서 논의결정됐다.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경북 북동부권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주거지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한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박철원 인천시의사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상북도의사회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향후에도 재난 피해 복구와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의사회, 산불피해 특별성금 1000만원 "작은 희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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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78 max-width-540 float-center" data-idxno="1285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tykFa3o3Yeo"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76_128578_198.jp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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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오후 3시,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