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 무분별한 확대, 의사가 걱정하는 이유

현재 원격진료를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기 질환 환자의 초진에서 검사 없이 대화만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아는 대부분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전입니다. 발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소아에서는 중증 감염성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 신체검사와 필요시 검사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면을 통한 관찰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 의료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비대면 진료가 본래 목적과 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예방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비만약, 탈모약 등의 장기 처방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의 원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부작용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불법 행위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여드름약, 탈모약, 다이어트약 등 소비자 수요가 큰 전문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광고하거나 SNS를 통해 편법적인 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유인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실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로 처방해야 할 약물을 급여로 처방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부당청구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데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이러한 절차가 소홀히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와 비대면 진료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 모니터링과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는 반면 비대면 진료는 실제 의료행위로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원격진료의 확대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의료계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