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4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9054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3_90548_19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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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을 강행한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응시생 10명 중 9명이 응시거부를 결정했음에도 내주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된 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국시원 실기시험센터에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항의하며 실기시험 응시거부를 결정했다. 국시원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172명 중 2823명(89.0%)이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시원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시원, 10명 중 9명 응시취소에도 실기시험 '강행'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26일(수) 오전 0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ㆍ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rdquo;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ldquo;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ㆍ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rdquo;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수도권 전공의ㆍ전임의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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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2_90547_137.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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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26일 0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한편 ▲의대생 국가시험 취소 또한 원칙대로 처리하며 ▲집단휴진을 이끈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면허처분

정부는 먼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26일 0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벌과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다.

박 장관은 26일 0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전공의 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법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업무개시명령을 향후비수도권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추이에 따라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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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2_90545_5921.jpg" />
<figcaption>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 명령서(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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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가시험, 본인 재확인 거쳐 응시취소 처리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원칙대로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8월 19일 현재, 의사국시 응시자의 92.9%인 2800명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접수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휴진율 10% 넘으면 개원가도 업무개시명령...위반시 엄중 대응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준비하고 있다. 휴진율이 10%를 넘어설 경우, 지자체를 통해 개별 기관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다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정부는 체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단휴진 추진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조항 위반 시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강경하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政, 의료계 총파업에 '역대급' 강경책..."의대생 국시취소도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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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31_90543_1236.jpg" />
<figcaption>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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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오전 0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속보] 보건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04058"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008/97100_104058_54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가 26~28일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번 총파업은 의사협회 유투브 채널 KMA-TV를 통해 &lsquo;함께 하면 희망입니다&rsquo;를 주제로 삼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때는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생중계했다.

이번 2차 파업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국 의사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lsquo;4대악 의료정책&rsquo; 철폐를 위한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표진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서민 단국의대 교수,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의 현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차례로 출연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lsquo;정부에 바란다&rsquo;를 주제로 한국의료의 방향성을 제안하게 된다.

28일에는 &lsquo;4대악 의료정책 바로알기&rsquo;를 주제로 한 온라인 학술대회에 이어 오후 6시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경과 보고 및 투쟁결의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ldquo;회원 개개인이 보낸 파업지지 인증 사진과 소규모 지역별 간담회 전경을 담은 동영상을 같이 상영하는 등 전국 의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동력 결집과 직접적인 공감대 형성이 기대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생중계는 의사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라도 KMA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오늘(26일) 의료계 총파업 강행

보건복지부는 25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ldquo;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rdquo;라면서, &ldquo;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dquo;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ldquo;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ㆍ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rdquo;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ldquo;정부는 시ㆍ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rdquo;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ldquo;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이며,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ldquo;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lsquo;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rsquo;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ㆍ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ldquo;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rdquo;라고 전했다.

복지부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사실 아냐”

공공의대 설립 과정에서 후보 학생 선발 관련, 시ㆍ도지사 추천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단독 추천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공의대 관련해서 시ㆍ도지사 추천권만 문제가 있는 걸까?

시ㆍ도지사 추천권 외에도 공공의대 법안은 법안취지와 다르게 추가된 조항이 눈에 띈다.

먼저, 의무복무 조항을 보자. 2018년 법안(제22조)과 2020년 법안(제24조) 모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법안은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ㆍ소집된 경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20년 법안에는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조항(제24조제3항)이 추가됐다.

전공의 수련기간 4년 중 2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10년 의무복무기간이 8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의무복무기간 10년으로는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의무복무기간을 줄인 것이다.

이는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

또, 2020년 법안 제24조3항은 &lsquo;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수련기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rsquo;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lsquo;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전문과목를 전공하는 경우&rsquo;가 아니라, &lsquo;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전문과목를 전공하는 경우&rsquo;여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기피과)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만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면 기피과를 할 필요가 없다. 인기과를 전공한 뒤 의무복무기관이 끝나면 도시에서 의사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 규정도 완화됐다.

2018년 법안(제28조)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의사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20년 법안(제30조)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면허 재교부 기간이 10년에서 대폭 줄어들 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조화시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로 군법무관은 10년, 일본 지역정원 의사제도는 9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무복무기간 규정으로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예로든 일본 지역정원 의사제도를 보자. 이 제도는 의대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정원 의사제도는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받고 있다.

과연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할수 있을지 물음표가 남는 이유다.

아울러, 시ㆍ도지사 추천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면 특정계층의 자녀를 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ㆍ도추천위원회에서 후보학생을 추천한다며 시ㆍ도지사가 단독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의 주장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2018년과 2020년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법률안을 근거로 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lsquo;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rsquo;을 공개하면서 선발인원은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시ㆍ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ㆍ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내 최종 합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8년과 2020년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rsquo;에는 &lsquo;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실습ㆍ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squo;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시ㆍ도시자가 학생 선발에 관영할 수 있는 실행근거를 두고 있다.

2018년과 2020년 각각 발의된 법안이 틀로 찍어낸 것처럼 판박이다보니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도 2018년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권만 문제일까?

4대악 의료정책 저지, 전국의사 총파업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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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9_90539_27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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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개원의등 의료계 전 직역이 26일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은 21일부터 이미 단계적인 파업에 들어가 2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전 직역 의사가 26일 총파업에 가세하면서 의료계의 투쟁은 위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멈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환자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다 함께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 시도 등을 정부의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꼽고 4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 의사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4대 의료 악정책을 고수하자 지난 14일 1차 총파업을 벌였으며 26일은 예고한 대로 3일간의 2차 파업 파업에 들어갔다. 2차 파업에도 정부의 철회 선언이 없으면 9월초 3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26일 파업에 동참한 50대 초반 서울 지역 개원의(가정의학과)는 무엇보다 후배에게 미안하고, 대견하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국시를 본 선배로 국시 거부가 의대생에게 얼마나 큰 각오인지를 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롯해 후배들의 희생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0대 경기 지역 개원의(이비인후과) 역시 후배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후배들이 앞장서서 몸을 던져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피해가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이다. 환자가 줄어 경영 부담이 있지만 후배 보기 부끄럽지 않도록 파업에 참여했다고 털어놨다.

개원의로써 개원의의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50대 서울 지역 개원의(내과)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번 투쟁을 선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배 개원의들도 총파업에 참여해 젊은 후배 의사에게 모범이 되자고 강조했다.

50대 서울 지역 개원의(피부과)는 경영난과 코로나19 확산, 호의적이지 않은 일부 여론으로 힘이 들지만 앞으로 100년 동안 이번과 같은 뜨거운 투쟁 열기를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한 40대 대구 지역 개원의는 우리가 옳고 정부가 틀렸다며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전공의가, 학업에 전념할 의대생이, 코로나19 확산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했던 의사가 바른 의료를 꿈꾸며 파업에 동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에서 개원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는 OECD 최저 분만 수가로 분만 의료기관이 10년 동안 반 토막이 났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공공 의료기관에 없는 것은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수가가 산부인과 의사를 진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40대 후반 서울 지역 개원의는 투사라서 하는 건 아니다. 쪽팔리기 싫어서 하는 것이라며 하루만 쉬어도 손해가 엄청나지만, 전공의와 봉직의가 나선 상황에서 혼자 진료를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의료계 총파업 단행..."후배 볼 면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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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pixabay)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8_90538_3913.jpg" />
<figcaption>(사진=pixabay)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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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에 거부한 의대생이 전체 응시자 대비 92.9%로 집계됐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5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응시자 2800여명(92.9%)이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했다며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험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시험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미래 의료인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미비한 의료 전달 체계와 필수 의료 분과 기피 현상의 원인은 무시한 채, 의사 수 증원을 통해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첩약급여화와 관련 체계적인 연구로 효능이 입증된 항암제는 배제하면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첩약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시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모호한 규정만 공개한 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은 정부는 현 정책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와 함께 근본적 문제를 파악해 원인을 찾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 취약 지역의 발생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필수 의료 분과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효능이 불분명한 첩약에 급여를 산정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사태에서, 의료계에서 수차례 정부에게 대화를 제안해 왔지만,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의대생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며 타당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근거 중심으로 논의할 대화의 장을 열어달라며 젊은 의학도가 소신 있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행동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의협이 규정한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 8월 7일 의대협의 전국 의대생 비상사태 선포했다. 이후, 단체로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있다.여기에 삭발 투쟁, 릴레이 피켓 시위, 국가고시 거부, 동맹 휴학 등을 진행하며 강경 투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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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6 max-width-768 float-center" data-idxno="90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8_90536_38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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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7 max-width-768 float-center" data-idxno="905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8_90537_38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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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거부' 의대생 전체 92.9%…"타당성 결여된 정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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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7_90534_325.jpg" />
<figcaption>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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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의한국지사 영업부 직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5시 현재 역학조사 과정에 있으며 해당 영업부 직원이 다수의 대형 종합병원의료진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종합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영업사원 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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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3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90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6_90533_28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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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싸움은 외롭지 않다. 어린 자식 같은 젊은 의사들에게 비겁한 선배라는 비난 듣지 않도록 총파업에 참여해달라

경상북도의사회가 전 회원들에게 8월 26일28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경북의사회는 25일 호소문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총파업에 동참해 의료계의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경북의사회는 우리 행동의 대의명분은 분명하다. 우리만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결코 이렇게 맞서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내비치는 모습은 밥그릇 싸움으로 보여 외롭고 위태롭지만,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생각해야만 했기에 우리는 용감해졌고 어려운 길을 자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 자식과 같은 젊은 의사들이 앞장선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럿이 태산을 이뤄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도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정부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을 철회할 수 없다고 한다며 우리의 호소는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전문의 영역을 인정하고 함께 논의해 새로운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손잡고 의논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전쟁을 하도록 한 진짜 대의명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국가에서 정치와 이익 다툼으로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봤다며 견고한 성도 무너진 땅에서는 버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북의사회는 전공의전임의들은 극에 달한 분노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로 맞서고 있는 등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우리의 싸움 대의명분 충분"…경북의사회 파업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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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임상현 진료부원장, 최영화 감염관리실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5_90532_113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최영화 감염관리실장, 임상현 진료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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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회가 지역 소재 대형병원에 코로나19 방호물품을 전달해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아주대병원에 방호복 2000장, 버선 2000장, KF94 마스크 10000장을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남부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을 응원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임상현 진료부원장, 최영화 감염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확산으로 의료진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명감을 갖고 환자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아주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응원하기 위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이지만, 아주대병원을 향한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응급중증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醫, 아주대병원에 방호복 2천장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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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모인 헌혈증 877장을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4_90525_4724.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모인 헌혈증 877장을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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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젊은 의사들이 이번엔 코로나19 위기 속에 어려워진 혈액 수급 부족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지현, 이하 비대위)는 2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모인 헌혈증 877장을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젊은 의사 단체행동 집회에서 90장, 지난 14일 전국의사 단체행동에서 102장 등 총 192장의 헌혈증을 모았다.

홍승윤 한국소아암재단 사무국장은 요즘처럼 의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시절에 그 누구보다도 바쁘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젊은 의사들의 헌혈증 기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아암 환자와 그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의 솔선수범으로 모인 헌혈증은 소아암 환자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모인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본부를 통해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혈액 수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단체행동의 첫 번째로 헌혈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면서 릴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 캠페인을 유지할 예정이다. 병원 밖에서도 환자를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 투쟁 중에도 '환자 사랑'…헌혈증 877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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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3_90524_45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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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6일28일까지 3일간 진행하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KMA TV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의협은 지난 8월 14일 여의도에서 진행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생중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대규모 장외집회나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 중계를 통해 전국 의사의 함성을 하나로 모아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52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3_90529_49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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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표진인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서민 단국의대 교수,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의 현안에 대한 논평이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차례로 출연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국 의료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유튜브 생방송은 전국 광역시도의사회 입장 및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인터뷰를 비롯해 전국 지역간담회 진행 상황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이 송출된다.

의협은 지역간담회의 경우 시군구의사회 특색이 담긴 다양한 형태의 자료(사진, 영상)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 현재까지 진행된 투쟁 상황에 대한 대회원 설명을 비롯해 투쟁 관련 주요 인사 인터뷰 및 질의응답도 중계된다.

지역 봉사활동, 1인 시위, 지역 전공의와의 간담회, 선별진료소 근무를 포함한 코로나 방역 활동 참여, 지역 정치인과의 면담, 헌혈, 대전협 및 의대협 등의 자체 행사 동영상도 방영된다.

의협은 26일 전국 지역간담회 영상(30초 이내)은 오후 3시까지 임시로 개설된 오픈채팅방(<a href="https://open.kakao.com/o/g5xz29rc">https://open.kakao.com/o/g5xz29rc</a> / 7942474)에 올려주면 KMA TV 유튜브 생방송 중 화면 오른쪽 아래에 해당 영상을 동시에 상영할 예정이다. 또 인상 깊은 영상은 전체 영상 화면으로 상영한다.

또 회원들이 파업을 지지하는 사진을 보내주면 KMA TV 유튜브 생방송 화면 오른쪽 위에 해당 사진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동시 상영될 수 있도록 한다.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4대악 의료정책 바로 알기를 주제로 한 온라인 학술대회에 이어 오후 6시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 경과 보고 및 투쟁 결의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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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5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905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3_90550_58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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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국의사총파업 KMA TV 생방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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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의원의 원장이 파업으로 인한 휴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비대면 진료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해 26~28일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2_90526_2516.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의원의 원장이 파업으로 인한 휴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비대면 진료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해 26~28일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강행한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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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2_90527_5019.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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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에 파업으로 인한 휴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2_90531_521.jpg" />
<figcaption>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의원에 파업으로 인한 휴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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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파업 앞두고 '휴진 안내문' 붙이는 동네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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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1_90522_3832.jpg" />
<figcaption>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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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1_90521_3830.jpg" />
<figcaption>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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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1_90523_3834.jpg" />
<figcaption>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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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2차 전국의사 총파업 D-1, 피켓 든 전공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2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9052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20_90520_6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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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를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행안위)이 발의한 이른바 지역 의대 신설법이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박완수 의원은 역시 창원시를 지역구로 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창원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의대 신설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박완수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여당을 돕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의사 증원의 일환으로 의대 신설은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 정도를 고려하고 있을 뿐, 타 시도의 의대 추가 신설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안소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지역 의대신설법 등 115건의 법률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특정지역 의대신설법의 골자는 교육부 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 추진에 편승해 창원지역에 의대 신설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 '특정지역 의대 신설법' 심사키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dquo;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6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해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dquo;라며, &ldquo;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ldquo;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dquo;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rdquo;라며, &ldquo;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rdquo;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dquo;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rdquo;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dquo;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rdquo;라고 주문했다.

경실련 “국민생명 볼모 집단휴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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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학생선발 '팩트 체크' 내용을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며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19_90517_1328.jpg" />
<figcaption>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학생선발 팩트 체크 내용을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며 해당 정책을 비판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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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정책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에 의한 학생 선발 방침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해명을 내놓았지만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오히려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가 된 것은 전북 남원에서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 선발.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부분에서, 시도지사 지인이 특혜로 선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팩트체크 제목으로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시도 추천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위원회는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다.

시도지사 단독 추천이 아닌, 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한 중립적 성격의 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더 커졌다. 시,도지사 추천을 시민단체 로만 바꾸었을 뿐, 여전히 공정한 입시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대생 추천을 의료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에서 왜 진행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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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19_90518_1417.png" />
<figcaption>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공공의대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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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인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공의대 게이트로 명명 공공의대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많은 사람이 공공의대 선발에 시도지사 추천권 부여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화됐다며 어느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정부는 당장 실효성도 없는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했다. 의사집단이 이에 반발해 현재 전공의 총파업, 나아가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가 현재 추진 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 아닌지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심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다.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등록 당일 5420명의 동의를 얻으며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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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905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90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SNS상에서 돌고 있는 'SKY캐슬 패러디 짤'. 공공의대 학생선발의 불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008/135919_90519_1520.jpg" />
<figcaption>SNS상에서 돌고 있는 SKY캐슬 패러디 짤. 공공의대 학생선발의 불공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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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명 패러디 짤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기리에 종영된 JTBC 드라마SKY캐슬을 패러디한 이미지가 화제가 됐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가 우리 아이를 의대에 보내 달라고 하자 유명 입시 강사가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으면 시민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5일 SNS에 보건복지부 팩트체크 해명 게시글을 특권복지부로 바꿔 시도지사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특정인을 심사기준에 맞춰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색한 자료를 게시하기도 했다.

각 게시글에는 의대에 가는 게 이렇게 쉽다니. 의대 뽑는 시민단체는 어떻게 뽑는 건가, 중립적인 기준이라는 게 대체 뭐냐. 우리 아이를 위해 나도 도지사와 아는 사람을 미리 만들어야되는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해명자료 발표 이후, 논란이 오히려 더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한번 해명에 나섰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은 아직 법률 통과도 안 된 사안이며 선발 방법은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의대생을)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도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한 손 대변인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몫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은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