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권만 문제일까?

공공의대 설립 과정에서 후보 학생 선발 관련, 시ㆍ도지사 추천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단독 추천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공의대 관련해서 시ㆍ도지사 추천권만 문제가 있는 걸까?

시ㆍ도지사 추천권 외에도 공공의대 법안은 법안취지와 다르게 추가된 조항이 눈에 띈다.

먼저, 의무복무 조항을 보자. 2018년 법안(제22조)과 2020년 법안(제24조) 모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법안은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ㆍ소집된 경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등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동안 업무에 종사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20년 법안에는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조항(제24조제3항)이 추가됐다.

전공의 수련기간 4년 중 2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10년 의무복무기간이 8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의무복무기간 10년으로는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의무복무기간을 줄인 것이다.

이는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배치된다.

또, 2020년 법안 제24조3항은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수련기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라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전문과목를 전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고, 전문과목를 전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기피과)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만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면 기피과를 할 필요가 없다. 인기과를 전공한 뒤 의무복무기관이 끝나면 도시에서 의사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 규정도 완화됐다.

2018년 법안(제28조)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의사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20년 법안(제30조)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면허 재교부 기간이 10년에서 대폭 줄어들 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와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조화시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사 사례로 군법무관은 10년, 일본 지역정원 의사제도는 9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무복무기간 규정으로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예로든 일본 지역정원 의사제도를 보자. 이 제도는 의대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제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정원 의사제도는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지적받고 있다.

과연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지역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할수 있을지 물음표가 남는 이유다.

아울러, 시ㆍ도지사 추천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면 특정계층의 자녀를 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시ㆍ도추천위원회에서 후보학생을 추천한다며 시ㆍ도지사가 단독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의료계의 주장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2018년과 2020년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법률안을 근거로 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공개하면서 선발인원은 지역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시ㆍ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ㆍ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내 최종 합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8년과 2020년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 선발, 실습ㆍ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시ㆍ도시자가 학생 선발에 관영할 수 있는 실행근거를 두고 있다.

2018년과 2020년 각각 발의된 법안이 틀로 찍어낸 것처럼 판박이다보니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도 2018년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