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도권 전공의ㆍ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8월 26일(수) 오전 0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ㆍ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므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ㆍ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