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건복지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8월 26일 오전 0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