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대, 시도지사 추천 사실 아냐”

보건복지부는 25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한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라면서,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ㆍ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시ㆍ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이며,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ㆍ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며,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