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생명 볼모 집단휴업 철회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고발 등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 속보가 보도되는 가운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26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무기한 진료거부에 일부 전임의까지 동참해 대형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하고,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독점적 자격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이용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더해지면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