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8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318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4_113187_3140.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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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 4월 28일 의사면허 박탈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을 통과시킨 2023년 대한민국 국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간호법은 보건 의료 체계에서 유독 간호사만을 분리해 그들의 자격을 다시 해석하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대한민국의 의료의 퇴보와 국민 건강의 해악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대해서도 개정 이전에도 이미 법률로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고 있었으나, 주로 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흉악범죄나 성범죄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됐다고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라면,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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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료악법 개정과 간호법 의결에 대해 반대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사면허 박탈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을 통과시킨 2023년 대한민국 국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판하는 바이다. 국회는 현재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 의료인들의 반대와 중재 노력을 무시하고, 400만 보건의료인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중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간호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어 현행 의료법과 관계 법령, 그리고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간호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간호법은 보건 의료 체계에서 유독 간호사만을 분리하여 그들의 자격을 다시 해석하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 시킬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게 하였다. 간호사들에게만 기존 법령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게 하고, 단독적인 진료가 가능케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양산되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의 퇴보와 국민 건강의 해악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법률로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하고 있었다. 주로 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흉악범죄나 성범죄자들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 박탈이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헌법 13조를 위배하는 내용임에도 굳이 의료인에게 이런 초헌법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그저 범죄자에게 진료받겠냐는 식의 여론몰이만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법 개정을 강행하였다. 이 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어떤 범죄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듯이, 국회의원도, 검사도, 경찰관과 소방관, 학교 선생님도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이며, 같은 논리라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던 사람이 식당을 해서 일반 국민에게 음식을 팔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비논리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을 굳이 간호법 통과와 함께 강행한 점에 본 의사회는 주목한다.

국회는 간호법 통과를 강행하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 박탈법을 무리하게 같이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 두 법의 통과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간호법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모든 사람을 마치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의 면허가 유지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몰아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상식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중재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사회의 기본적인 토론을 무산시키고, 여당과 의료인의 중재를 무시하며, 모든 보건 의료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탄압하는 법 조항을 만들면서까지 간호법을 통과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알려진다면, 2023년 4월 27일 국회의 폭거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OECD에 속하는 국가로 현재 정상적인 사회시스템이 작동하는 곳이라면, 입법부의 특정 직종만을 위한 행위에 대해 이제 행정부에서 입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시정해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자각하여, 그동안 구축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강구할 때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2023년 4월 27일 국회의 폭거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와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과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 년 4 월 28 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 이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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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의료악법 개정, 간호법 의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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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1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3_113186_3957.jpg" />
<figcaption>2020년 8월 여의대로에서 열린 젊은의사 단체행동. 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섰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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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 처리에 반발, 전공의들이 3년만에 다시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두 법안 모두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짚으면서, 재의과정 없이 법안이 공포될 경우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해 소아진료 접근성 향상 및 필수의료 전공의 확보 등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정보와의 협의에 적극 임해왔으나, 국회 내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 법안 통과로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도하고 있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양 법안의 수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사면허법의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을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반드시 수정해야 하며, 간호법의 경우에도 원내 의료인의 실질적 처우개선에는 포괄적으로 동의하나 간호사 업무범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우려점이 존재하는 만큼 원안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다시 돌려보는 것 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실에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셈이다.

배수의 진도 쳤다.

대전협은 법안 원안 공포시 파업 등 전국 전공의 단체행동을 논의하는 한편, 의사 외 타 직역의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에 대한 고발 등 근절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 가능성이 거론나선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전공의협의회 등은 당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강행 추진에 맞서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다.

'젊은의사 나서나' 대전협 "면허법 등 공포시 단체행동 논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가 의료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의 단식에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7일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7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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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210_120878_115.jpg" style="display:block;"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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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ody>
</table>

이필수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ldquo;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통탄할 현실을 목도한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했다.&rdquo;라며, &ldquo;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사인 제가 단식하는 이유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ldquo;국민이 보기에 단식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염려가 깊지만, 작금의 상황이 단순히 관련 직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rdquo;라며,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 여러분이 바로 당장 체감하지는 못해도,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ldquo;하나뿐인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저를 비롯해 함께하는 13개의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ldquo;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 아울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다.&rdquo;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ldquo;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ldquo;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ldquo;두 의료악법은 간호사 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됐다.&rdquo;라며, &ldquo;과정이 불공정한 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rdquo;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ldquo;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rdquo;라면서도 &ldquo;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돌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신념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이다.&rdquo;라고 밝혔다.

그는 &ldquo;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되도록 국민 여러분이 저와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rdquo;라고 호소했다.

“간호법ㆍ면허취소법, 국가 의료에 심각한 위협”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 27일 긴급상황점검반을 조직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토록 한 데 이어, 28일에는 직접 응급의료 현장 점검에 나섰다. 두 법안 통과로 현장에서의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7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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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208_120875_194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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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lsquo;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rsquo;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ldquo;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ldquo;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rdquo;라며, &ldquo;간호법안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7일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규홍 장관은 &ldquo;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rdquo;고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lsquo;긴급상황점검반&rsquo;은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

간호법 통과 후 바빠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내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거대 야당은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rdquo;라며, &ldquo;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는 두 악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통과됐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가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중재안을 제시하며 대화로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간협은 거대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독선적인 행태를 고집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다.&rdquo;라며, &ldquo;불공정하게 통과된 간호법은 보건의료를 조화롭게 지탱하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촉발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불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규정을 삽입하고 진료행위 이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rdquo;라며, &ldquo;의료인을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두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법을 따르게 하려는 수작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rdquo;라며, &ldquo;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됐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ldquo;충분한 논의와 중재의 노력 없이 입법 폭거를 저지른 거대 야당의 이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통과된 두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평등과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rdquo;라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 “대통령 거부권 대승적 결단 촉구”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간호법은 원팀을 이뤄야할 보건의료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사회는 &ldquo;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으로 인해 그 범위를 중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형성돼 있는 사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가 이뤄졌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를&nbsp; &nbsp; &nbsp; &nbsp;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주길 바란다.&rdquo;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rdquo;라며, &ldquo;반민주적 입법폭거에 대해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강력한 항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반민주적 작태로 이뤄지는 불행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다.&rdquo;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ldquo;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해 총파업을 불사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전남의사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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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단식 이틀째에 접어든 이필수 의협회장과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이 28일 밤 불꺼진 의협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 앉아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1_113179_248.jpg" />
<figcaption>단식 이틀째에 접어든 이필수 의협회장과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이 28일 밤 불꺼진 의협회관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 앉아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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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밤중 이촌동, 불켜진 '단식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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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앞에서 4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 누워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60_113174_1325.jpg" />
<figcaption>국회 앞에서 4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이 28일 오후 국회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에 누워 있다.ⓒ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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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단식 4일차, 자리에 누운 간호조무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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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9_113173_1430.jpg" />
<figcaption>울산광역시의사회는 3월 29일 열린 제2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 간호사악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절대반대를 외쳤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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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가 5월 1일 공동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의사회는 4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사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규탄 13개 보건의료연대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울산광역시의사회 임원, 구군의사회 임원, 회원 및 직원,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응급구조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임상병리사회 임원 및 회원. 울산방사선사협회 임원 및 회원, 울산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임원 및 회원 등이다.

13개 보건의료연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까지 거부하고 악법 추진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간호법 원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킨 데 대해 만행이라고 규정하며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대통령실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던 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서는 기존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다는 점 등도 조명했다.

일련의 당정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협회가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구가 포함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기득권 간호사와 간호협회의 배후에 있는 노조에서 돌봄사업의 이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의료기관의 힘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 직역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호협회가 중재안에 포함돼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도 봤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거짓 뉴스를 남발했다면서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면허박탈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위헌 소지 및 과잉 입법의 문제로 인해 의료인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을 마련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면허박탈법이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만 문제가 많은 면허박탈법 원안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었던 중재안을 거부했다며 이 법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오로지 의료인들을 법을 무기로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도 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 수에만 기대 야당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더불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이었음을 강조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에도 야당이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법안들이라면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대통령실에서 내걸었던 재의요구권 행사의 요건에 부합하는 무리한 입법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올바른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 제정의 부당성과 이 법을 통해서 벌어질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악영향에 대해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음도 분명히 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아무리 분열을 획책해도 우리는 단결대오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지난 4월 8일 결의했던 대로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 보건복지의료인 '간호법·의료법' 규탄 대회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27일 원주본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평가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매 3년마다 지정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88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4/112219_120885_56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885">이영현 심평원 자원평가실장</td>
		</tr>
	</tbody>
</table>

이영현 실장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적용될 5기 지정ㆍ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입원 중증환자(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외래 경증환자(단순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하향된다.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은 11% 이하에서 7% 이하로 낮췄다.

또,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경증회송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ㆍ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앞으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 확충을 위한 기준 지표도 개발된다.

이영현 실장은 &ldquo;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하도록 지정평가 지표를 검토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도 개선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03년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세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전문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지정ㆍ평가를 앞두고 있다.

과거 3년 단위로 지정ㆍ운영해 왔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1년으로 단춘해 매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필요분야 확대를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해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외 분야에서도 일부 지정기준에 대한 완화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한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중며, 올해 전문병원 지정공고 시 활성화 필요 분야 및 해당 지역 기관들에게 전문병원 제도안내와 함께 지정신청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ldquo;현재 전문병원 질병군 개선 연구와 상대평가 개선 연구가 진행중이다.&rdquo;라며, &ldquo;오는 12월 개선된 지정평가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rdquo;라고 말했다.

내년 강화된 상종ㆍ전문병원 평가 지정 기준 적용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1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8_113172_48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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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는 두 악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통과됐다며 분개했다.

이어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그동안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왔고 그들을 배척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할 동반자로 여겼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러한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 상위법령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 확대에만 골몰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 야당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힐 수 있는 법안을 특정 직역을 위해 입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그들만의 투표를 진행하여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간호법과 더불어 통과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불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두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평등과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고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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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는 두 악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통과되었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그동안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왔고 그들을 배척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할 동반자로 여겼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이러한 화해의 손길을 뿌리치고 상위법령의 큰 테두리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추구하며 본인들의 영역 확대에만 골몰하였다. 거대 야당은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힐 수 있는 법안을 특정 직역을 위해 입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그들만의 투표를 진행하여 통과시켰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가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며 대화로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간협은 거대 야당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고 독선적인 행태를 고집하여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다. 불공정하게 통과된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조화롭게 지탱하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촉발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간호법과 더불어 통과된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불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규정을 삽입하고 진료행위 이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 의료인들에 대해 존경을 표하진 못할망정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두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법을 따르게 하려는 수작임이 틀림없다. 겉으로는 필수 의료 지원 대책, 의사 인력 증원 운운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가 중증, 응급환자를 돌보는 전문과목 의사로 지원하며 일하겠는가? 국회의원들이 불가학력적인 교통사고나 시위경력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 출마 자격까지 박탈한다면 그걸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충분한 논의와 중재의 노력 없이 입법 폭거를 저지른 거대 야당의 이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통과된 두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평등과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28일 
대한내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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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야당 입법 폭거 규탄…대통령 대승적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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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부산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 박탈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7_113171_2331.jpg" />
<figcaption>부산광역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 박탈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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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 논의 및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들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 가결 처리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물론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의료인의 면허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위헌에 해당한다는 경고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선전 포고로 규정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간호사들의 이익단체로 전락한 더불어민주당을 공당이 아닌 사당으로 간주하고,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연대와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피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차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 요구권 실행도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는 파업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정면 대결하겠다면서 향후 벌어지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천명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심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6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16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5_113169_5121.jpg" />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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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또다른 사회적 혼란으로 빠뜨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직역 보건의료 종사자와 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지금은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스메르스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 감염병의 위기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체계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간호사의 간호법을 통한 이탈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는 하나의 의료법 안에서 국가의료체계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정치적 합의 없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을 무리하게 추진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을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과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을 무리하게 가결시켰다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보건의료인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보건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사회적정치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고 이상의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의협과 비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보건의료체계를 올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혼란 유발 간호법 '제2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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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68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3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4_113168_4735.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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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환자가 사망,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정구속까지 됐던 대학병원 교수에 대해 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대학병워 내과 교수(A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원심(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1일 A교수에게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전공의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피해자(82세)는 뇌경색 등을 이유로 B대학병원 신경과 진료를 받던 중 복부 X-ray와 CT 촬영 등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영상판독 소견을 받게 되자 대장암 치료 등을 위해 2016년 6월 25일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전과됐다. 이에 따라 A교수는 피해자에에 대한 주치의로 지정됐으며, C전공의는 A교수의 지도감독하에 피해자의 진료를 함께 담당하게 됐다.

C전공의는 전원 당일 오전 9시경, A교수는 낮 12시경 회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대장암이 있는지 여부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는 쉬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현재 뇌경색 증상이 있으며 혈액 응고방지제인 아스피린 등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약을 끊고 기력이 회복되는지 등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지 가족들이 상의해서 일요일까지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6년 6월 26일 오전 9시경 C전공의는 진찰을 하면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복부 팽만이나 압통이 없으며 배변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익일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당시 집에 있던 A교수에게 전화로 위 사실과 피해자 및 가족들의 동의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A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대장 내시경 검사와 장정결제 투여를 승인했다. 이후 C전공의는 오늘 저녁 피해자에게 장정결제 2L를 30분 간격으로 4회에 나누어 투여하고, 다시 다음 날 오전 5시경 같은 요령으로 2L를 추가 투여하되, 장정결제 복용 시 환자를 반드시 앉혀서 사레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처방을 한 후 오전 11시경 퇴근했다.

C전공의 처방에 따라 2016년 6월 26일 저녁 8시경부터 장정결제를 투여 받은 피해자는 장정결제 투여로 인한 가스와 장내 분변 등이 제대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한 채 대장 내 팽압 증가로 장벽이 엷어지면서 2016년 6월 27일 새벽 1시경 이후 장천공이 발생, 장내 분변 등이 복강 내로 유출됐고, 이에 따라 호흡곤란, 혈액 내 산소포화도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같은날 저녁 9시 37분경 사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정결제 투여를 결정한 과실(제1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제2주의의무 위반) ▲장정결제 투여 과정상의 과실(제3주의의무 위반) 등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교수에게 금고 10개월에 법정구속, C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원심(제2심) 재판부도 유죄를 유지하면서 A교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C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재판부는 제1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제2, 제3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에 대해 A교수와 C전공의는 유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적으로 위임한 것인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전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임의사에게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할 요소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교수와 관련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전공의가 분담한 의료행위에 관해 A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원심으로서는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 C전공의가 내과 2년차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보아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C전공의에게 장정결 처방 및 그에 관한 설명을 위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교수가 C전공의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반면, C전공의와 관련해서는 C전공의의 제2주의의무, 제3주의의무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의료행위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 설명의무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정결제 투여 환자 사망사건…교수 3년 소송 끝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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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6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3_113164_1124.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왼쪽)과 조명희 국회의원(오른쪽)이 곽지연 회장을 방문해 간호조무사를 지지한다면서 힘을 보태줬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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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4월 28일 4일째를 맞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폭거를 저지르며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고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규탄 투쟁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단식투쟁 천막에서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의 편에 서는 정당이라면서 간호조무사를 배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달콤한 말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하며,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인 최연숙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소속당의 당론을 어기고 간호법 찬성 토론을 하면서 눈물까지 보였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간호사만 대변하는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간호조무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조무사라고 호칭하는걸 보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비하의식이 뇌속 깊이 박혀 있는 간호사라는걸 생생하게 확인했다. 86만 간호조무사는 최연숙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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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7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3_113170_573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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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로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곽지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발걸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과 조명희 국회의원이 방문해 간호조무사를 지지한다면서 힘을 보태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과 간호조무사협회 전현직 임원 및 회원이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곽지연 회장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곽지연 회장은 단식농성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며, 간무협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규탄하고 대통령께 재의를 호소하기 위해 연가투쟁 방식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단식 4일차 곽지연 간무협회장 "민주당은 간호조무사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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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2_113157_5113.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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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2_113158_837.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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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5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131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2_113159_851.jpg" />
<figcaption>ⓒ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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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필수 회장, 이틀째 단식 투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56 max-width-232 float-left" data-idxno="11315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1_113156_50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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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야당의 의회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4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단독강행처리로 통과 시켰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에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시키게 된 점을 규탄하며,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의 속내가 노인요양산업 장악에 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노인요양, 즉 돌봄산업 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의사의 간섭은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이중적이라며 간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얘기했다며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악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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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4월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暴走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그간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 간호사 업무분장 문제, 간호사 업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 내용 추가 문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으로 타 보건의료직역들과의 분열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열띤 논쟁을 이어왔다. 면허박탈법 또한 위헌 소지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강행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동강 냈다 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민관정 합동회의를 열어 중재 노력에 힘썼으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 대책안을 발표하는 등, 독단적인 간호법, 면허박탈법 제정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간호법 제정의 속내가 노인요양산업 장악에 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노인요양, 즉 돌봄산업 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의사의 간섭은 거부하면서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통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이중적이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단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흔들 것이라는 점을 본회는 누차 지적해왔다.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 여러 직역간의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간호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극구 반대한 이유다. 보건의료 특정 직역에 대한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향후 다른 직역들의 단독법안 제정 요구도 커질 것이다. 의료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가 누더기처럼 변질될 것이다. 원팀 으로 겨우 버텨온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 뻔하다.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의료 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다. 면허박탈법 또한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독주로 인하여 악법들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한 의회폭거를 막지 못한데 대해 본회는 크나큰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본 법안들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악법惡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4. 2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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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민주당 입법폭거 규탄...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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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4월 23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50_113153_4359.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4월 23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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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한 성명을 통해 총파업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와 같이 의협의 사업계획예결산 심의정관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대의기구다.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최후의 수단인 의료 총파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 당도하면 망설임 없이 행동할 것이라면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간호법을 대한민국 의료 분열책으로 규정한 대의원회는 간호협회 꼭두각시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 폭탄을 기어이 작동시켰다면서 (간호법)폭발로 발생하는 의료 혼란과 국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민주당이 의료 혼란을 무릅쓰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강행한 것은 국정을 교란하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간호 독점으로 의료를 양분하겠다는 야망이라고 비판한 뒤 국민과 직역을 편 가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무시하며 공정과 정의를 외면하는 민주당의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례법을 넘어 사악한 사법(私法)이라면서 민주당은 간호법 의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로 정치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간호법을 국민의 강한 분노와 저항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힌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에 대해서도 의료 주체를 분열과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며 오직 자신의 이익 획득에 매몰한 간호협회는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인원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시련 극복을 위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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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대한민국 의료 분열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째깍째깍 간호법 시한폭탄 초침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협회 꼭두각시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 악법 발의의 원흉인 간호사 최연숙이 합작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민을 위협하는 간호법 폭탄을 기어이 작동시켰습니다.

간호법 시한폭탄 시계가 임계를 넘어 폭발하고, 가공한 폭발로 발생하는 의료 혼란과 국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이미 그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관심은 간호법 완성 과정을 통해 국정을 교란하고, 서로 공모해 다음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와 간호 독점으로 의료를 양분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다수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정부의 조정 노력을 헌신짝 취급하며 내팽개치고 천상천하(天上天下) 간호독점(看護獨占)을 외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는 거짓 목적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간호 독점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회원과 함께 간호법 국회 의결에 분노하며 결코 이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직역을 편 가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무시하며 공정과 정의를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의결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례법을 넘어 사악한 사법(私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의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국회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로 정치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간호법을 국민의 강한 분노와 저항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의료 주체를 분열과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며 오직 자신의 이익 획득에 매몰한 간호협회는 국민께 사죄하고 의료를 위해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의료인 범죄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입법으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의료인이 인권은 침해당하고 면허 취소에 따른 크나큰 불이익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한된 범죄에만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회원에게 닥친 시련 극복을 위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해결에 노력해야 합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희망의 마지막 이파리가 풍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잎새가 떨어지거나 새싹을 틔우는 일은 나무 자신의 강한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료인이 가진 최후의 수단인 의료 총파업이 실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 당도하면 망설임 없이 행동할 것을 천명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의료 분열에 따른 혼란이 조속하게 종식되고, 국민을 위해 의료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3.04.2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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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가르는 '간호법' "국정 혼란으로 정권 창출 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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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9_113149_3719.jpg" />
<figcaption>무기한 단식 농성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 2일째인 4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서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간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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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다며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놓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부디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단식 2일째인 4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하나뿐인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나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7일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통탄할 현실을 목도한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분을 삼키며 참담한 마음을 다잡아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단식이라는 행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염려가 깊지만, 작금의 상황이 단순히 관련 직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들께서 바로 당장 체감하지는 못해도 향후 5년, 10년 이내에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이 간호사특혜법임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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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9_113150_372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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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의료악법들은 간호사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됐다며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단식장 안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에 곡기를 끊어서라도 크나 큰 우려를 전한다며 국민들의너른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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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9_113151_3727.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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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단식에 돌입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신념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나와,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 다음 주부터 각 직역별로 부분파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주말 각 직역별로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각 직역별로 총파업에 대한 논의가 모이면 구체적인 파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쟁과 협상은 함께가야 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현안문제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필수 회장과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어제 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허 참담함을 느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소 직역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만 얘기하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약소 직역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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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1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1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4/149649_113147_3712.jpg" />
<figcaption>이필수 회장과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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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국민 건강권 지키려 단식 돌입" 국민께 호소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개정 의료법(법률 제18468호, 2021.9.24공포, 2023.9.25시행)의 하위 법령으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단순히 수술실 내 CCTV만을 구입&middot;설치하는 것 외에도 영상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높은 수준의 보안ㆍ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종합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의무 부여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 경정을 통해 설치 의무가 있는 종합병원까지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신속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법 시행 유예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병원부터 단계적 설치를 의무화 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병협은, 환자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lsquo;(가칭)의료기관정보안전관리료&rsquo;수가의 신설로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했다.

2021년 당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강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대한 이유로는 ▲해킹으로 인해 민감한 환자 영상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적 피해 발생 ▲각종 소송 제기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필수의료 핵심 인력인 수술 의사 수급에 악영향을 끼쳐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통과되었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개소에 한해 50%의 설치비 지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