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신장내과 주영수 교수,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박정탁 교수 연구팀이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 비율과 만성신부전 발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만성신부전은 대표적인 신장 질환으로, 6개월 이상 만성적인 신장 손상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만성신부전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만 한다.

특히, 말기신부전은 국내 유병률이 높은 대장암이나 유방암에 비해서도 평균 5년 생존율이 낮아 만성신부전이 발생 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다.

그간 만성신부전의 발생을 살핀 선행연구에서는 나트륨ㆍ칼륨 섭취에 따른 만성신부전의 발생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어왔다.

연구팀은 최근 나트륨, 칼륨 각각의 섭취량보다는 두 영양소 섭취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보고됨에 따라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한국인 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대상자들 가운데 신기능이 정상인 4,088명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연구팀은 소변 중 나트륨, 칼륨 농도를 바탕으로 하루 나트륨과 칼륨 섭취량을 추정했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어 각 영양소의 하루 섭취량과 만성신부전 발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71" style="margin-bottom:2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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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36_120271_46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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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271">소변 중 나트륨 및 칼륨 농도의 비율과 만성신부전 발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각 그래프에 표시된 빨간 선을 살펴보면, 나트륨-칼륨 비가 낮아질수록 만성신부전 발생 위험은 감소하지만(A), 나트륨 섭취(B)와 칼륨 섭취(C) 개별적으로는 만성신부전 발생 위험과 연관성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td>
		</tr>
	</tbody>
</table>

연구 결과,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비가 1 증가할 때 만성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1.56배 증가했다.

또한,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섭취비가 가장 낮은 그룹은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만성신부전 발생 위험이 0.78배 낮았다. 하지만 나트륨 또는 칼륨 개별 영양소와 만성신부전 발생 사이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없었다.

연구를 통해 만성신부전의 발생에는 나트륨과 칼륨 각각의 섭취량이 아닌 섭취 비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단순히 나트륨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거나 칼륨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늘리는 것보다는 두 영양소의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영수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로 나트륨과 칼륨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만성신부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rdquo;라며, &ldquo;생활습관에 따른 만성신부전의 발생 및 악화의 위험인자를 발굴하고 예방법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할 계획이다.&rdquo;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메이요 클리닉 회보(Mayo Clinic Proceedings, IF 12.213)&rsquo;에 최근 게재됐다.

나트륨-칼륨 섭취 비율↓…만성신부전 발생 위험 감소↓

한정수 루텍 대표이사와 김승수 일동이커머스 대표이사, 이광현 유니기획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일동제약그룹은 3월 20일 계열회사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했다.

한정수 신임 루텍 대표는 중앙대를 졸업하고 아메리칸대 국제정치학 석사 및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2018년 일동제약그룹에 합류해 일동이커머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승수 일동이커머스 대표는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과 한국 GSK 등을 거쳤다. 2014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ETC사업부문장, 후다닥 대표이사 등을 맡았다. 일동이커머스 대표이사와 후다닥 대표이사를 겸한다.

이광현 유니기획 대표는 경희대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1993년 일동제약에 입사한 뒤 비서실장, 일동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정훈 일동홀딩스 커뮤니케이션실장도 임명됐다.

일동제약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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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9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6_111937_3732.jpg" />
<figcaption>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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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서 미국의 소득세 및 증여세, 부동산 양도세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한국의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자.

우선, 국적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권, 영주권, 그리고 비자에 관한 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은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원가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대개 EB비자를 활용해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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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9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자녀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유학생에 비해 절반 가량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6_111939_3843.jpg" />
<figcaption>자녀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유학생에 비해 절반 가량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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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의 경우 대부분 EB-2를 통해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국익기여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동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 거주자 신분을 획득해 미국 시민권자에 준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산 이전 방법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사업체를 개설해 한국의 소득을 분산하고 추가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이 번거로운 상황이라면 우회적으로 미국 자산을 국내에서 마련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미국 주식을 구매하여 보유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국내 은행을 통해 달러 계좌를 만들고,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은 향후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면 자녀 계좌에 직접 달러 혹은 주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 많은 활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해외주식 거래차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달러 역시도 원화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므로 세금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

미국에 동산 혹은 부동산을 만들어 두고, 이를 근간으로 담보부 대출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혹은 상환 시까지 세금부담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영주권 없이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국에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예전에는 대면 면접이 필요해 본토를 방문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화상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해당 업무분야에 관해 잘 이해해야 하며, 계좌 개설 이후 자금 활용 계획 및 방법에 따라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개원가에서 자제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유학 자금과 생활비를 송금하려고 자산을 이전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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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9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미국으로 국내 자산을 이전하거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 범위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6_111940_3918.jpg" />
<figcaption>미국으로 국내 자산을 이전하거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 범위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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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7월 13일자로 선고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살펴보자. A씨는 손주에게 미국대학 교육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900만원 가량을 송금했다.

국세청은 20112014년에 걸쳐 3억 3000만원을 유학자금으로 송금받은 자녀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2억 8000만을 부과했다. 유학자금 송금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 사례다. 

이같은 일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국내 자산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가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일반 유학생에 비해 절반 가량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현지 계좌를 미리 국내에 개설하고, 자금을 미리 이전시켜 동산담보부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면 향후 송금, 자금 활용, 증여세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미국으로 국내 자산을 이전하거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 기장 범위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8)-병원과 절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36 max-width-350 float-right" data-idxno="1119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5_111936_34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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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HO)의 2023년도 남반구 의약품 입찰에서 4438만 달러, 우리 돈 579억원 규모의 독감백신을 수주했다고 3월 20일 공시했다.

이번 수출분은 상반기 중 중남미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GC녹십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PAHO 입찰 시장을 필두로 매년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누적 독감백신 생산량이3억 도즈를 넘는다.

회사측은 해외에서도 4가 독감백신으로의 전환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매출 증대와 수익성 확대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진 GC녹십자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자사의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 범미보건기구서 579억원 규모 독감백신 수주

한국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 환자 출혈 치료제 오비주르(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가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인 오비주르를 3월 20일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후천성 혈우병A환자는 혈액응고 Ⅷ인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중화항체가 혈액 응고를 방해해 출혈 시 지혈이 어렵다.

오비주르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활용된 혈액응고 인자로, 중화항체 때문에 억제된 혈액응고 Ⅷ 인자를 일시적으로 대체해 혈우병A 환자의 지혈에 도움을 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혈우병 환자 출혈 치료제 '오비주르' 국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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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감사단이 19일 정기감사 중에 KMA-TV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김병석 감사·김영진 수석감사·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김민정 홍보이사·최상림 감사·송병주 감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3_111932_4950.jpg" />
<figcaption>의협 감사단이 3월 19일 정기감사 중에 KMA-TV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안상준 공보이사 겸 부대변인김병석 감사김영진 수석감사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김민정 홍보이사최상림 감사송병주 감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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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지난 한 해 주요 회무와 회계를 점검하고, 회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2년도 하반기 정기감사가 3월 18일 시작됐다. 이번 감사는 3월 1819일과 4월 12일 사흘 동안 회무감사를, 4월 8일 회계감사를 진행한다.

의협 감사단은 김영진 대표감사를 비롯해 김병석최상림송병주 감사가 참여하고 있다.

감사단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무보험의무기획공보홍보의료정책연구소법제사회참여국제학술정보통신대외협력정책 등 의협 상임이사별 수임사항 처리 결과와 주요 회무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의협 감사는 3월 18일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4월 8일 재무이사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실시, 4월 2223일 개최할 예정인 정기 대의원총회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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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2년도 하반기 의협 정기감사 첫 날인 3월 18일 집행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상견례에는 집행부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서정성 총무이사·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기감사는 김영진 대표감사를 비롯해 김병석·김영진·최상림·송병주 감사가 주관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3_111933_5013.jpg" />
<figcaption>2022년도 하반기 의협 정기감사 첫 날인 3월 18일 집행부 상견례를 하고 있다. 상견례에는 집행부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이정근 상근부회장서정성 총무이사김광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기감사는 김영진 대표감사를 비롯해 김병석최상림송병주 감사가 주관했다. [사진=의협 대의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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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의협 집행부 회무·회계 '감사'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신경외과 김주평ㆍ정상섭 교수팀과 차 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태아 중뇌 조직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dopamine neuronal precursor cell)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하며 파킨슨병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lsquo;Movement Disorders&rsquo;(IF: 10.34) 최신호에 게재됐다.

김주평 교수팀은 70세 이하 파킨슨병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세포수(4x106, 12x106, 4x107 세포)에 따라 세 그룹에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양측 대뇌 피각부에 이식했다.

평균 12개월 간 추적관찰한 결과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인 UPDRS(Unified Parkinson&rsquo;s Disease Rating Scale)에서 ▲저용량 그룹(4x106 세포 투여) 11.6% ▲중용량 그룹(12x106 세포 투여) 26% ▲고용량 그룹(4x107 세포 투여) 40%의 운동능력 회복 효과를 확인했다.

출혈, 면역거부, 염증, 종양형성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안정성도 확인했다.

특히 손발 떨림, 근육 경직, 둔한 움직임 등 파킨슨병 중기로 고통 받고 있던 여성 A씨(65세)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를 이식받았다.

당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내원하는 등 전반적인 운동 기능 향상을 보이며 일상 생활을 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중뇌(中腦ㆍmidbrain)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소실돼 생기는 질환이다. 태아 중뇌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에서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를 만들어 환자 뇌 속에 이식하는 &lsquo;세포 대체 치료(cell replacement therapy)&rsquo; 가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파킨슨병 환자 1명을 치료하는데 6~10명의 태아 뇌 조직이 필요해 윤리적,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05년부터 차 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팀은 독일 라이프찌히대학 신경과 요하네스 슈바르츠(Johaness Schwartz) 교수, 미국 하바드의대 김광수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태아 중뇌에서 유래한 도파민 신경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바이오텍은 도파민 전구세포를 대량 생산했고, 분당 차병원 신경외과 김주평&#8729;정상섭 교수팀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해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책임자인 김주평 교수는 &ldquo;임상연구를 통해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 이식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능력 향상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rdquo;라며, &ldquo;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CT) 검사 등을 통해 도파민 신경 전구세포 이식의 안전성과 유효성(운동 회복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년 이상 장기 추적ㆍ관찰한 연구에서도 파킨슨병 진행 억제의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rdquo;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ldquo;태아 조직에서 분리해 대량 생산된 도파민 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기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dquo;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NRF-2019M3A9H1103765) 지원으로 수행됐다.

국내 연구진, 태아 뇌 줄기세포 이식 ‘파킨슨병 치료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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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2_111931_5613.jpg" />
<figcaption>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왼쪽) 앞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1인 시위를 벌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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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료악법 저지 열기가 여전한 가운데,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이 3월 20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현 전문위원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직역간 이해충돌, 다른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 입법 여부 등의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없이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현 전문위원은 전체 보건의료직역이 협력해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에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계속해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주 본회의 개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회는 간호법 및 의료법 제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병협 "전체 보건의료직역 공감 바탕으로 재논의해야"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AS) 치료시 수술보다 비수술적 치료법인 &lsquo;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TAVR)&rsquo;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동맥판막협착증(AS)은 심장의 문 역할을 하는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고 굳어져 좁아지는 질환이다. 대동맥판 협착증 치료는 ▲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TAVR)과 ▲수술적 대동맥판 치환술(SAVR)이 있다.

TAVR는 혈관을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비수술적 시술이고, SAVR는 손상된 판막을 떼어내 새로운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SAVR는 수십년간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의 표준치료로 자리하고 있으나 개흉 등의 부담으로 상당수 고령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피적 시술법이 도입되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TAVR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아시아권 환자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건강보험 부분 적용으로 현재까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TAVR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증 대동맥판 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TAVR와 SAVR 간의 임상 결과를 비교한 대규모 국내 연구는 없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사영경 교수 연구팀(교신저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기육 교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동맥판 협착증으로 TAVR 또는 SAVR을 받은 총 1만 166명의 환자 중 65세 이상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으로 조직판막을 이용해 수술 또는 경피적 시술을 받은 환자의 전수 데이터를 이용, 사망, 뇌졸중, 재수술ㆍ재시술 등의 주요 사건을 분석해 두 치료 방법의 임상결과를 비교했다.

총 4,623명 환자를 추출, 27.4%가 TAVR(1,269명), 72.6%가 SAVR(3,345명)를 받았다.

TAVR 환자의 연령이 SAVR보다 높고 기저질환이 많았다. 연령과 성별 및 기저질환 보정 후 분석에서 TAVR 환자들은 SAVR 환자들에 비해 1년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025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3/111624_120257_202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0257">누적 사망률 비교(SAVR=수술적 대동맥판 치환술, TAVR=경피적 대동맥판 치환술)</td>
		</tr>
	</tbody>
</table>

또한 각 치료 후 허혈성 뇌졸중 및 두개 내 출혈 발생률, 재수술은 두 치료법 간 차이는 없었다.

사영경 교수(제1저자)는 &ldquo;본 연구는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 치료에 있어 수술과 경피적 시술을 비교한 국내 첫 대규모 연구로, 아시아권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 중 가장 많은 임상 증례를 분석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Real-World Data에서 1년 생존율 우월성을 입증한 첫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TAVR는 중증 대동맥판 협착증의 우선적 치료 전략이 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IF 4.964) 2023년 1월호에 게재됐다.

대동맥판 협착증, 개흉 없이 경피적 시술로 생존율 향상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들이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가진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먼저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대면진료 우선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및 초진환자는 대면 진료만 가능하게 한 점,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의 원칙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nbsp;

하지만, 정작 비대면 진료의 도구라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강태경 회장은 &ldquo;플랫폼의 사업 방식은 사업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와 대가가 거의 없는 수익자 혜택 공급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해 지배적 사업자가 된 후, 이익모델을 덧붙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나아가 대량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비대면 플랫폼기업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ldquo;따라서 비대면 진료를 시장경제 하에서 서비스 업체와 환자와의 계약과 선택에 따른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이용한 하나의 치료제의 하나로서 의사가 디지털 치료제를 적용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체계로 인식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그는 &ldquo;중개 플랫폼을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의사가 여러 플랫폼의 효과성 및 위해성을 주체적으로 판단해 처방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는 의료가 면허를 교부받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대한민국 법령상 이치와 궤를 같이 하는데, 면허 제도를 통해 환자 안전, 제공받는 의료 질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 규제 감독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과 같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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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정책부회장은 &ldquo;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비대면진료가 있었던 것은 특이한 경우로, 가정의학과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rdquo;라며, &ldquo;다만, 전체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찬성하면 동의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ldquo;의사들은 선보완 후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을 원칙으로 시행해 왔다.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하지만 이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ldquo;차등수가제의 예를 들어보면,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 환자가 증가하자 진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차등수가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환자가 늘어 3분 진료가 문제된 것은 대형병원인데 대형병원은 차등수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가 75건 이하일 때 100%, 100건 이하일 때 90%, 150건 이하일 때 75%, 150건을 초과할 때 50%만 진찰료를 지급했다. 2015년 12월 1일 의원 진찰료 차등제가 폐지됐다.

김 부회장은 &ldquo;비대면 진료도 시행되고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정말 1차의료기관만 하고 재진위주로 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 원칙적인 반대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rdquo;라고 말했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ldquo;코로나19때 비대면이 왜 가능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진단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없는 PCR 진단이 내려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했기 때문에 비대면이 가능했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ldquo;코로나인지, 단순 감기인지, 독감인지 비대면으로는 모른다. 정확한 진단과정은 대면일 수밖에 없다.&rdquo;라며, &ldquo;왜 코로나때 비대면이 됐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요구는 대면 진료를 잊어버린 것이다.&rdquo;라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ldquo;환자는 편하면 좋지만 국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면허체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ldquo;의료를 서비스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 비대면 업체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성배 총부부회장도 &ldquo;플랫봄 사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생존을 양보하라는 말이다.&rdquo;라면서, &ldquo;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모두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명줄을 연장하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산업적 논리에 맞춰야 하나?&rdquo;라고 물었다.

김 부회장은 &ldquo;복지부와 의협이 4주 전 어렵게 합의한 비대면 진료 원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rdquo;라며, &ldquo;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고 산업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nbsp;

김 부회장은 &ldquo;진단과정에서 간단한 위험인줄 알았는데 하루만 지나면 급성 충수염 같은 경우가 수백 케이스다.&rdquo;라며, &ldquo;정부가 이성을 찾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근차근 해야한다. 플랫폼 업체 생명연장을 위한 비대면 진료 허용은 안 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ldquo;플랫폼 업체들을 보라. 처음엔 편하고 좋았지만 지금은 역전됐다. 음식점을 운영해도 주인은 인건비만 벌고 플랫폼 업체가 번다. 비대면 진료는 경제적 논리로 허용해선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회는 가정의학과의 생존을 위해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인포괄평가ㆍ다약제 관리ㆍ노쇠통합관리 등 노인병 관련 수가와, 비만상담ㆍ건강검진결과 상담ㆍ심층진료 등 교육상담수가, 가족기능평가ㆍ가족상담 등 교육상담수가를 제시했다.

강태경 회장은 &ldquo;관련 용역 및 학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rdquo;라며, &ldquo;가정의학과의 생존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rdquo;라고 촉구했다.

플랫폼 업체 살리겠다고 국민 건강 포기 안돼

대한임상순환기학회(회장 두영철)는 19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제10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만성질환관리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ldquo;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rdquo;라며, &ldquo;본인부담금 문제와 교육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rdquo;라고 전했다.

먼저 본인부담금과 관련해 박 이사장은 &ldquo;환자 본인부담금이 20%로 확정될 것 같다.&rdquo;라면서, &ldquo;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있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ldquo;65세 이상 분리청구 문제도 있다. 현재 일차의료 만성질환 분리청구 차트를 생성해서 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례가 없다며 통합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그는 &ldquo;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을 감소시켰다. 국민 건강이 좋아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dquo;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교육 문제에 대해선 기본 교육 8시간과 격년 보수교육 4시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ldquo;교육문제는 오는 24일 의협에서 회의 후, 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이다.&rdquo;라며, &ldquo;본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교육 8시간을 받고, 보수교육은 격년 4시간을 받는 것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은 면제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ldquo;원래 교육은 기본 6시간 심화 6시간이었다. 교육 시간이 길면 의사들에게 오히려 허들이 돼 본사업 참여가 어려워 질 수 있어서 기본교육 8시간에 보수교육 4시간으로 추진했다.&rdquo;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ldquo;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은 의사협회, 전문과의사회, 지역의사회에서 모두 할 수 있다. 내과의사들을 위해 임상순환기학회와 내과의사회가 함께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한다.&rdquo;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ldquo;만성질환이 초고령화 시대 정말 중요하다. 순환기 학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에게 계속 지식 습득시켜야 한다. 순환기학회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초음파 핸즈온 트레이닝코스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두영철 회장은 &ldquo;학술대회 기간에만 진행해 온 심초음파 핸즈온을 올해 2월부터 &lsquo;심초음파 핸즈온 트레이닝코스&rsquo;라는 정규 과정을 신설했다. 급여화된 심장초음파 검사를 어려워하는 회원들에게 심도있는 심초음파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dquo;라고 설명했다.

&lsquo;심초음파 핸즈온 트레이닝코스&rsquo;는 연 6기 시행되며, 1기마다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진 교육이 3회 진행된다.

두영철 회장은 &ldquo;임상순환기학회가 만성질환 대란의 시대에서 만성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진료지침 및 치료약제의 변화를 잘 정리해 진료에 바로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 또,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심화교육 강의를 통해 본사업에서 환자 관리를 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rdquo;라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본인부담금과 교육’만 남았다

&ldquo;전립선결찰술 치료 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전립선 치료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으세요.&rdquo;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립선결찰술(UroLift)을 과대 광고하는 타과 전문의의 행태를 지적하며 전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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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보험부회장은 &ldquo;최근 전립선결찰술이 개원가에서 과열되면서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립선결찰술 시술과 관련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보험사로부터 제기됐다.&rdquo;라며, &ldquo;전립선결찰술에 대한 시술을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물어와 검토중이다.&rdquo;라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ldquo;타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과연 전립선비대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수술 적응증을 잘 파악했는지 우려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ldquo;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중요하고, 환자의 예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게 좋다.&rdquo;라고 말했다.

조규선 회장은 &ldquo;타 진료과 의사가전립선결찰술을 하려면 환자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시술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대희 총무이사도 &ldquo;같은 질환도 해당 전문의가 봤을 때 더 부작용 없이 볼 수 있다. 일례로 항생제 사용 관련 내용이 6년 만에 변경됐는데, 해당 전문의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현장에서 적용한다. 항생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10년 전 항생제를 쓰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질환 치료에 있어서 해당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lsquo;상복부 질환 외 수술&rsquo;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 중 최대 산정범위를 세 부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조규선 회장은 &ldquo;비뇨의학과 의사들은 초음파 적응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초음파 건수가 적다. 기준이 강화된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rdquo;라면서도 &ldquo;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의 영역을 침해하고 제한하면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2022년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개정안 설명,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최신 전립선비대증 최소침습 수술 경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개원가에서 활동중인 비뇨의학과 전문의 1,754명 중 550여명이 참석해 31%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립선결찰술, 비뇨의학과 전문의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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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차의료 기초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환자 만족 강화' 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규제, 검체검사 위탁 고시 철회,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1_111927_2114.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차의료 기초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환자 만족 강화 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규제, 검체검사 위탁 고시 철회,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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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 경쟁력을 살리고 지속성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노인병세부전문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등을 추진하고, 수련과정, 교육, 인증, 갱신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를 통해 각 인증의의 전문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고언도 이어졌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차의료 기초 역량 강화, 일차의료 환자 만족 강화 등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규제, 검체검사 위탁 고시 철회,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가정의학과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기자간담회에는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 김세헌 정책부회장, 김성배 총무부회장, 경문배 총무이사, 정승진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사업초기에는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펼치면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된 이후에는 의료공급자나 의료수익자 모두 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적절한 대체 및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강태경 회장은 플랫폼산업은 결국 플랫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라고 지적했으며,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의료는 경제나 정치와 다르다. 의료는 정치경제논리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플랫폼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민 생존을 위협하면 안 된다. 플랫폼기업들은 다시 완전 불법이 되기 전 명줄 연장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산업적 논리에 휩싸이게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검사수술 위주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 위주 일차의료기관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정하고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저수가, 행위별 수가 체제 아래에서 최소한의 일차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검사는 진료의 한 부분으로 부족한 진료수가를 검사수가로 보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료비 대폭 상향이 전제돼야 하며, 높아진 진료비 만큼 진료의 질적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광역진료권 내 의료전달체계 강제성 부여 방안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지역을 벗어나는 의료 전달을 어렵도록 해 지방의료 특히 필수 의료의 자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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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21_111928_2125.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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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차의료기관 되의뢰 적극적 강제 규정, 상급의료기관 처방 2개월 초과 및 치료계획 변경 없는 1년 이상 재진 불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방임형 의료전달체계에서는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린다. 게다가 수도권 인근에 대학병원 분원이 추진 중이다. 이 곳들은 전국의 모든 의료자원을 끌어 모은다. 너무 빠르게 추진된다. 이대로가면 모두 공멸한다. 수도권에 무분별한 대학병원 증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미달 등 경쟁력 하락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인증의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가정의학의 지속성포괄성을 유지하는 한계내에서 노인병세부전문의, 내시경인증의, 초음파인증의, 비만미용인증의, 만성통증인증의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수련과정 및 교육, 인증, 갱신 과정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와 체계적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각 개별 범주의 전문성에 대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병세부전문의는 대한노인병학회와 협력하고, 내시경인증의 및 초음파인증의는 수련 개념 확립, 교육, 인증 갱신에 자체 커리큘럼 및 다른 학회와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비만미용인증의만성통증인증의 역시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대학병원 교수의 연계를 통해 학술적인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의학과 진료 관련 수가 개발 노력도 전했다.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 진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의 수가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포괄평가, 다약제관리, 노쇠통합관리 등 노인병 관련 수가, 비만상담, 건강검진결과상단, 심진료 등 교육상담 수가, 가족기능평가, 가족상담 등 가족기능수가 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학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의학과 생존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살리자고 국민 건강 위협 안돼"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와 박순례 씨의 장남 한솔 군이 구창회신진난 씨의 차녀 자은 양과 4월 15일(토) 오후 4시 50분 더메일호텔 2층 그랜드볼룸홀(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00)에서 화촉을 밝힌다.

송병주 대한의사협회 감사 장남

대한임상순환기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본 사업 참여 의사들을 위해 최적의 환자 관리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심장초음파 급여화 이후 높아진 질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심장초음파 실습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핸즈 온 트레이닝 코스를 개설했다. 올 5월부터는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도 도입한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은 시행을 위한 막바지 정책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20%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의료계는 사업 참여 의사의 부담을 고려해 교육시간은 기본 교육 8시간에 격년마다 4시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본교육 8시간에 해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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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3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0회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만성질환 관리 중심 주요 연제 발표와 순환기진료 지침, 치료약제 변화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9_111924_1337.jpg" />
<figcaption>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3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0회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만성질환 관리 중심 주요 연제 발표와 순환기진료 지침, 치료약제 변화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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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3월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0회 춘계 학술대회를 열고 만성질환 관리 중심 주요 연제 발표와 순환기진료 지침, 치료약제 변화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심장초음파 인증의제도 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자간담회에는 두영철 회장(두영철내과의원), 박근태 이사장(대한내과의사회장박근태내과의원), 류재춘 총무부회장(류재춘내과의원), 이상 교육부회장(스마트내과의원), 서대원 법제부회장(행복한서내과의원), 이유홍 총무이사(청주한국병원 심장내과), 하성일 공보이사(속편한내과의원) 등이 참석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92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두영철 임상순환기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9_111925_1355.jpg" />
<figcaption>두영철 임상순환기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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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철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부터 짚었다.

2021년도 전체 사망자의 80% 가까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했으며, 2022년 만성질환에 지불한 진료비는 71조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두영철 회장은 수치상으로도 만성질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방증한다라며 더욱 큰 문제는 이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순환기학회의 활동상도 알렸다.

두영철 회장은 심장초음파 급여화 이후 초음파 질 관리를 실용적인 어젠다로 설정하고 학회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바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며 심장초음파 임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핸즈온 트레이닝 코스를 개설해 장기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3월 중 첫 번째 교육을 마무리했으며, 올해 중 6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 인증의도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2월중 인증의제도의 첫 발을 떼려 했지만, 장기적인 지속성을 갖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다보니 조금 늦어졌다. 5월 중에는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련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과 의사 교육 문제에 대한 접점만 찾으면 된다. 본인 부담은 20%로 의견을 모았고, 교육문제도 금주에 대한의사협회 회의를 거쳐 안을 마련해 다음 주중 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 시간 관련 약간 이견이 있지만 적정선에서 결정되길 기대한다라며 현재 만성관리질환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 8시간의 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에 부담이 가는 상황이라 기본교육 8시간에 격년으로 4시간 교육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와 내과의사회의 협업도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192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근태 임상순환기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9_111926_1412.jpg" />
<figcaption>박근태 임상순환기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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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이사장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라며 임상순환기학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임상순환기학회와 내과의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회원들이 만성질환 관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차의료에서 필요한 최신지견 및 가이드라인을 연제로 마련했다. 심부전에 대한 2021년 유럽지침, 2022년 미국 지침을 비롯, 2021년 심방세동 국내 지침, 지난해 개발된 국내 심부전 지침 등이 소개됐다.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당뇨병 전단계, 가정혈압 등에 대한 토론시간을 마련했으며, 젊은 고혈압, 신기능 저하시 고혈압치료, 관상동맥 CT 활용 등과 심전도, 경동맥 죽상 경화, 다리 저림, 중성지방 상승, 근감소증, 노화 등에 대한 연제도 발표됐다.

두영철 회장은 임상순환기학회가 만성질환 대란 시대에 맞는 진단치료를 위한 진료지침치료약제 변화를 제대로 정리해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심화교육 자료 준비와 강의를 통해 본사업에서 최적의 환자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참여 의사 지원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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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8_111920_049.jpg" />
<figcaption>17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정기총회에서 고도일 회장(단상)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회장은 이날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 연임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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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일 서울특별시병원회장(서울시 서초구고도일병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서울특별시병원회는 17일 오후 7시 롯데호텔서울 36층 벨뷰룸에서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추천한고도일 현 회장의 연임을 역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고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년 여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직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매진해온 회원 병원장들께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병원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3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1923"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8_111923_92.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17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선출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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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회무 보고에 이어 2022년 결산 및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통과시키고, 2023년도 중점 추진 사업 심의에 들어가 △회원병원 권익보호 및 유대강화 △회원병원 경영개선 사업 확대 △병협 산하 지부로서 역할 제고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진료풍토 조성 △대국민 봉사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으로 총 3억2585만원을 의결했다.

임원 선출에서는2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고도일 병원장을 새 회장에 추인하는 한편 김병인유재두 현 감사를 모두 유임시켰다.

고도일 회장은 2020년 5월 김갑식 회장의 중도사임으로 1년 잔여 임기를 마친 뒤 2021년 3월부터 24대 회장을 맡아2년간 서울시병원회를 이끌었다. 이번 연임으로 2025년 3월까지 2년 임기를 더 수행하게 됐다.

고도일 회장은 선출 직후 임기 중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 소통에 노력해 왔다면서서로 이해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더 잦은 만남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22 max-width-256 float-left" data-idxno="11192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8_111922_638.jpg" />
<figcaption>SP자랑스런 병원인 CEO부문을 수상한 조인수 한일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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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서울시병원회와 신풍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2회 SP자랑스런 병원인상 CEO부문에 조인수 한일병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소통' 아이콘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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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A합법화와 의대증원을 주제로 한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 및 주제발표회가 3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7_111915_396.jpg" />
<figcaption>PA합법화와 의대증원을 주제로 한 제1회 바른의료연구소 토론회 및 주제발표회가 3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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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PA(진료보조인력) 제도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PA합법화와 의대증원 뜨거운 찬반 논란, 올바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3월 1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토론회 및 주제발표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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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고문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7_111916_402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고문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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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대한 사회자와 청중의 자유로운 의견과 지적, 반론이 오가며 진행됐다.

정인석 바른의료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들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에서 첫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본래 찬반 의견을 가진 패널들을 모시고 가열찬 토론을 계획했으나, 민감한 주제이니만큼 패널을 초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플로어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의 사회 및 진행을 맡은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 고문(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개혁TF 대변인)이 PA와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제발표에 반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용선 고문은 주제발표는 바른의료연구소의 대표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주제발표에 대한 반론 역시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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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이 우리나라의 PA 의료행위와 외국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7_111917_4053.jpg" />
<figcaption>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이 우리나라의 PA 의료행위와 외국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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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제인 PA 제도에 대한 발제는 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이 맡았다.

정재현 실장은 2011년 대한의학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캐나다 등 우리나라 PA들이 현재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2~4년의 교육 기간을 의무 부여한다. 국가공인 자격증이 따로 없는 독일에서도 간호사들에게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PA를 허용한 나라에서도 의사의 감독을 전제로 진료를 허용하며, PA의 독자적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PA 운영과 관련해 정 실장은미국은교육과정 수료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2년마다 10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6년마다 자격 갱신 시험을 통과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며 영국도 1600시간의 임상수련을 포함해 연 46주의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시험을 치른 후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며, 5년마다 재인증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PA 의료행위의 문제점으로▲현행법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 ▲대리수술과 진배없이 의료행위자가 의사라고 믿은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점 ▲허위 부당청구를 조장한다는 점 ▲의료인 업무 범위 혼란 및 면허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 ▲의료 질 하락에 따른 국민 건강 수준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

정 실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고 TO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PA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대부분이필수의료 분야라면서 병원은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의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수가 현실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비용을 이유로 의사 인력을 PA로 대체하면 저수가 체계가 고착화되고, 미용 개원 시장으로의사인력 이탈과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호법은 PA 합법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실장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를언제든 재조정할수 있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법 조항도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따로 떨어져 나간다.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조금만 손봐도 PA 합법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의사들 역시 이런 문제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A가 의사인력 증원의대안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자신의 전문과와는 상관없는 미용성형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간호대를 증원했음에도현장 간호인력은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식 교육제도나 독립된 자격제도를 도입해 PA를 양성화 하는 방안에 관해 정 실장은 특정 자격을 만들면 PA를 고용하는 측에서는 현재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의사를 대체하는 효과가 떨어지기에, 제도를 정비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직역 신설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기에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 고용 확대 ▲현실성 있는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수립 ▲의료전달체계 정비 및 상급종합병원진료기능을 연구교육중심으로 전환 ▲OECD 평균 수준으로수가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필수의료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체계적인 미국 및 유럽식전문인력 교육 시스템 구축 △엄격한 자격 및 보수교육 제도 수립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재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PA 문제에 있어 병원 및 의료계 자성의 목소리와 의료전달체계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업무범위 논의 시 전공의가 함께 참여한경험을 공유했다.

A 흉부외과 전문의는 내시경 수술할 때 내시경 카메라를 잡는 일 등의료현장에서 진료적의료적 가치가 크지 않은 행위를 보조하는인력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하고,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말썽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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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이 의대증원과 관련한 OECD 통계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7_111918_4112.jpg" />
<figcaption>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OECD 통계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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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은의대 정원 확대과 관련한 OECD 통계의 왜곡 문제를 짚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OECD 통계상 외국 역시 의대 정원 수에는 큰 변화가 없고, 한국의 의사 수 증가 폭 역시 외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 기대수명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증가 폭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기대수명보다 이르게 사망한 수치는 가파른 감소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의료 질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적은 의사 수로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의사 수 부족은 문제가 생길 때라야쓸 수 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OECD 통계상 전 세계적으로 병상 수가 감소하고 있는 양상임에도, 한국만 전 세계와 반대로 기형적 급증을 보이고 있다. 의료이용률 또한 최고 수준으로 높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외래가 급감했음에도 사망률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그간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과도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병원의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공급이 아닌, 의사인력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한 조병욱 연구위원은 OECD 국가는개원의가 30%, 병원 전문의가 7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개원의(병원 개업 포함)가 70%로 의사인력 구조가 역전돼 있다면서의사들이 봉직의로 일할 수 있는동인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안으로는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가 가능한 공공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 신분이기에 정부 계획하에 지역별 유동성을 확보할 수있다는 것.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역의사 양성 방안과는 달리 발령을 통한 이동이 가능해 헌법소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적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이원적 면허로 헌법소원 등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경쟁이 발생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이원화될 것이란 점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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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7_111919_4158.jpg" />
<figcaption>주제발표 후에는 플로어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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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면 낙수효과를 통해필수의료 인력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낙수효과는 없다. 미용 시장으로 유출될 것이라며 의대를 신설한다 해도 수련병원이 부족할 것이며, 교육을 할 교수가 현재도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지역의의대유치신설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역의대를 나온 의사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만한 동인이 있지 않다면 당연히 모두 수도권으로 갈 것이라며 지역에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의사들을 유치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와 진료 수요증가로 인해의대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외래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대부분 요양병원 병상 수의 증가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외래는 현재 공급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면서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전문의 TO를 조정해야 할 문제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PA·의대정원…"의료전달·의료인력 체계 개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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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6_111914_1955.jpg" />
<figcaption>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3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진료과에서 전립선결찰술을 과대광고하고 시술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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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다른 과에서 전립선결찰술(UroLift) 시술을 과대광고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타 과 전문의가 전문성이 결여된 잘못된 정보로 전립선결찰술과 관련한 과대광고 등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오히려 선량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3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타 과 전문의의 무분별한 전립선비대증 수술 시행 및 과대광고가 환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경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전립선결찰술 시술이 개원가에서 과열되면서 최근 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엄청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실손보험사측으로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사 측은 전립선결찰술에 대한 시술을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물었다며 의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과연 다른 진료과 전문의가 전립선비대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그리고 환자의 수술 적응증을 잘 파악했는지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전립선비대증 진단, 그리고 수술 적응증을 파악해서 전립선결찰술을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자의 예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런 과대광고들이 지나칠 정도로많은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자들에게 장점이 있는 시술이더라도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의사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기혁 학술부회장도 다른 진료과에서 시술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 평생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시술을 하는 만큼, 최소한 환자에 대한 이런 자세를 갖고 시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도 다른 진료과 의사가 전립선결찰술을 하는 것은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시술을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비뇨의학과 의사들은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시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초음파 급여 확대로 초음파 검사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칫 선의의 피해를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관련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중 부작용 우려가 큰 고위험 환자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동일 다부위 초음파 검사와 관련 최대 산정범위를 3부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비뇨의학회에 물었는데, 초음파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지난 정권에서 초음파 급여확대 정책을 펴면서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풀어주다보니 최근 초음파 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초음파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 피패를 줄 수도 있어 급여제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규선 회장도 비뇨의학과 자체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조정하고 있다. 자칫 급여제한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피해를 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립선결찰술' 과대광고·시술…비뇨의학과의사회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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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1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단과 치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려면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학계는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관계 입증'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4_111908_378.jpg" />
<figcaption>진단과 치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려면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학계는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관계 입증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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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종적으로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의 의사가 되려면 이보다는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즉 의료법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항 3호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 되어 있다. 이처럼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관련 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가시험 응시 전에 시행하는 시험이다. 의사가 되려면 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외국의 의사면허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우선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의 의사면허자가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려면 국내 대학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예비시험 제도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평등권 침해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다.

일본도 의사법 제12조에 의사국가시험예비시험은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자 중 전조 제3호(주: 외국의 의학교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자로, 후생 노동 대신이 전 2호에 내거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 및 기능을 가지고, 또한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후생노동대신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면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법 제5조 1항 3호와 일본의 의사법 제12조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코, 타국에서 공부하여 그 나라의 의사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게 과도하게 개인의 법익에 침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치다.

위와 같이 충분히 필요한 교육을 받고 적법한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얻은 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진료행위를 하려면 의사면허 시험 통과에 앞서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는 교육 수준의 수업을 이수해야 하며, 예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는 의사면허 시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진단용 초음파를 이용해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나 이례적으로 빈번히 검사하고도,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하지 못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받았음에도 한의사의 책임성을 부정하는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이전의 기준과 너무나 다르게, 진단용 초음파 사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종전 판단 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등과 교육과정, 국가시험, 제도의 변화 등을 언급하면서 초음파의 물리학적 원리와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없던 임상 진료와 연구를 통한 의학적 지식과 성과를 새롭게 창설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오는 오행(五行), 음양(陰陽), 표리(表裏), 한열(寒熱), 허실(虛實)의 8강(八綱), 그리고 기, 혈, 수(氣,血,水) 등으로 하는 변증(辨證)을 한 뒤에 그 증(證)에 따라 치료한다. 변증은 증상과 징후에 근거하여 증명을 변별, 확정하는 한의학 진단과정의 사진팔강(四診八綱)장부(臟腑)병인병기(病因病機)등의 기초이론을 통하여 증상과 체증(體證)자료를 수집하고 종합 분석해서 질병의 원인, 성질, 부위, 정기(正氣)와 사기(邪氣)의 관계를 분별하여 질병의 증후를 변별하고 분석하는 행위로, 변증논치(辨證論治)의 기본 단계를 의미한다.

판결문을 보면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으로 사용하던 절진의 일종인 복진(腹診)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변증 유형 판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복진과 같은 방법으로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한의사가 손으로 배를 촉진하여 뱃속 자궁(주: 길이 710cm, 폭 5cm, 두께 2.5cm 정도, 무게 약 5060g의 서양배 모양의 근육조직) 내부에 있는 내막의 비후화 즉 10mm 이상의 미세한 변화를 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의 보조수단으로 한의사가 사용하였다고 하는 데, 그렇다면 기체혈어증에 대한 보조수단인 초음파진단의 한의학적 영상소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아래에 제시한 논문을 살펴보면 한의학의 정통진단방법 주류진단은 주로 환자의 주관적 증상 위주에 대한 사변적 변증이라고 볼 수 있고, 객관적 진단방법인 보조진단은 의학의 진단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며, 초음파 진단방법은 이 분류(아래 표 참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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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4_111910_4115.jpg" />
<figcaption>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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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1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4_111911_4128.jpg" />
<figcaption>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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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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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caption>출전 : 한방진단방법에 대한 임상적 설정방향연구.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20권 1호 ,pp. 245 - 256 , 2006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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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의학은 산부인과 질병인 자궁내막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진단 시 환자의 임상적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서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질초음파 검사로 불규칙하고 불분명한 윤곽과 비균질한 에코의 자궁내막비후 또는 자궁내막종괴를 관찰하다가 자궁내막소파술 또는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의학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비록 어떤 국가에서는 적법한 의사임은 틀림없으나, 그 외국의사 면허자가 우리나라에서 진료하려면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무장관이 인증한 수준의 교육을 필하였다는 증명과 예비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의사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타국에서 검증되고 면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국내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처럼 학문체계가 동일한 의학을 배운 외국의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으로 그 나라의 수업내용의 질과 시간 등 제반 실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

한의학은 의학과 학문적 원리와 지식이 전혀 다르므로 의료법 제2조 2항 3호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규율하고 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1909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11909"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3/149014_111909_3736.jpg" />
<figcaption>김강현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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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 즉 자궁내막증식증이 자궁내막암 악화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런 위해 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서두에 언급한 의사 예비시험에 관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항 3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법 제1조(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진료하려면 외국 의대 졸업자도 예비시험·의사국시 검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17일 오후 7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lsquo;전공의 수련정책 협의체&rsquo;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강민구 회장, 이한결 부회장, 고현석 정책이사, 송유진 국제협력이사가 참석했다.

전공의 수련정책 협의체는 16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해 근로여건 개선,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 내실화,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 지원 등 전공의 수련정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수련정책 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ldquo;전공의 수련과정은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rdquo;라며, &ldquo;정부도 전공의 수련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과제를 고심하고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어, &ldquo;정부 정책 수립에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유지해주기 바란다.&rdquo;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