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화된 상종ㆍ전문병원 평가 지정 기준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영현 자원평가실장은 27일 원주본원에서 진행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평가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매 3년마다 지정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영현 심평원 자원평가실장

이영현 실장에 따르면, 2024년부터 적용될 5기 지정ㆍ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입원 중증환자(전문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외래 경증환자(단순 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은 14% 이하에서 12% 이하로 하향된다.

의원 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은 11% 이하에서 7% 이하로 낮췄다.

또, 상대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경증회송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및 중환자실ㆍ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응급질환율 및 희귀질환비율 등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앞으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 확충을 위한 기준 지표도 개발된다.

이영현 실장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하도록 지정평가 지표를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도 개선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03년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세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전문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기 1차년도(2024년~2026년) 지정ㆍ평가를 앞두고 있다.

과거 3년 단위로 지정ㆍ운영해 왔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전문병원 모집 주기를 1년으로 단춘해 매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필요분야 확대를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해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외 분야에서도 일부 지정기준에 대한 완화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또한 전문병원으로 지정 가능한 기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중며, 올해 전문병원 지정공고 시 활성화 필요 분야 및 해당 지역 기관들에게 전문병원 제도안내와 함께 지정신청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현재 전문병원 질병군 개선 연구와 상대평가 개선 연구가 진행중이다.”라며, “오는 12월 개선된 지정평가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