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간호법ㆍ면허박탈법 대통령 거부권 촉구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은 원팀을 이뤄야할 보건의료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으로 인해 그 범위를 중범죄 및 성범죄 등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형성돼 있는 사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통과가 이뤄졌다.”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저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반민주적 입법폭거에 대해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강력한 항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반민주적 작태로 이뤄지는 불행은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다.”라고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해 총파업을 불사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