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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5_1125.jpg" />
<figcaption>5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긴급토론회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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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물살을 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측 패널이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라 발언,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플로어에서도 암이나 루게릭병 등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자리해, 민간보험사를 향한 강한 분노와 불신을 표출하고 법안을 추진한 국회를 규탄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국회 긴급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공동주최로 5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복잡한 내용이니 내부적인 합의를 위해 아직 결론을 내선 안 된다고 피력했음에도 너무도 쉽게 통과됐다. 실손청구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논의되고 발의되다 보니 법안의 진면모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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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6_1530.jpg" />
<figcaption>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개인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강제전송하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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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기도 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민영보험사 포괄적 개인진료 정보 강제전송,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열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은허상일 뿐이라며 이제까지 보험사의 선의나 신뢰가 전혀 없었는데, 사기업 연합체이자 민간보험사 수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된 것은 사설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식별 가능성이 높아져 정보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설령 전송한다 해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이뤄져야지 의료기관이 강제로 전송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송 대행 기관은 보험사가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불가하다며 정상적인 국가라면 실손보험 문제 논의는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해 복지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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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7_1647.jpg" />
<figcaption>이찬진 변호사(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법안에서 명문화해야 하는 근본적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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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제는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정보인권보호를 주제로,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기도 한 이찬진 변호사가 맡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편익을 정부와 입법부에서 실현해 줄 이유가 없으며, 정무위 법안 소위 회의록 어디에도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어 개인정보를 전자자료로서 민간에 집적시키는 것은 디지털 프로파일링을 통한 식별화를 가능케 한다. 진료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민간 보험사에 내 민감한 정보를, 비급여 일체에 대한 내역을 보내는 것에 동의할지 여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심지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며 의사는 환자와 고도의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선의의 대행자로서 사명감과 의무가 있다. 의사가 환자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주도록 강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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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8_1747.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그간의 논의과정을 무시한 보험업계를 규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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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화는 이름부터 작명을 잘못했다. 5000원 1만원 등 그간 받지 못했던 소액을 받게 해 준다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보를 5000원 1만원 소액에 팔려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런 자리가 이제야 생겼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1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 중계기관이 없는 허브 형태로 국민이 바라는 빠르고 간편한 청구 간소화를 제안했고,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전자차트 업체와 핀테크 업체의 빠른 성장을 고려하면 전체의 80% 규모를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고 돌이킨 김종민 보험이사는 의료계와 6개월간 진행한 논의를 무시한 보험업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험업계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와 패널토론 대한 금융위원회 측의 답변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뭇매를 맞았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 데이터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실손청구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전송된다. 원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데이터 표준화와 전송 방식을 논의해 반영할 것이라고 짚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민간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데이터를 집적해 가입지급 거절 등 수익 창출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에는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법이 있어도 범법자들이 있듯이 100%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법에는 금지안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의료계만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왔는데, 시민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반대해 왔다고 밝히며 보험업계 관계자의 모 언론 인터뷰를 보면 보험료 지급 삭감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그간 민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보험업계의 진짜 의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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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30_2015.jpg" />
<figcaption>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보험개발원은 공적 기관이라고 발언하자 발제자와 패널들, 플로어 방청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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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이 민간 플랫폼업체를 전송대행업체로 하기보다 그나마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기원이나 보험개발원을 중계 기관으로 이용하자는 취지라고 발언하자 플로어에서 보험개발원이 무슨 공적 기관입니까!라고 외치는 등 소요가 일었다.

김승진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보험회사가 공적 기관이란 발언에 반드시 해명을 요구한다고 일갈했고,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출자해 설립했고 재벌 보험사 사장들이 임원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라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공적 기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적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해명한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이 처음에는 심평원을 통해서 하려 했는데 의료계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보험개발원이 아니라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금융위)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이자, 패널들과 플로어의 방청객들은 당연히 보험개발원과 심평원 둘 다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자리한 환자들도 보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법안의 추진을 개탄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보험 보장이 절실한 난치성중증 질환 환자들의 지급 거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가입자 편익을 위해 청구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며 청구 간소화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간 행태를 봤을 때 보험사가 가입자의 편익을 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순천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나처럼 70 먹은 노인들은 보험사의 협박이 무서워서 실손 청구를 못 한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청구 과정이 아니라 지급 과정을 간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서로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심한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기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로어에서 나온 한 시민도 계속된 암 재발로 작년에 수술했는데, 정말 다시 쓰러질 정도로 보험사와 많이 싸웠다. 수술이 끝나고 살아나면서 부지급 전담팀으로 넘겨졌는데, 모든 보험사마다 다 있다고 전하며 실손보험 간소화는 절대 환자를 위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휠체어에 위중한 몸을 이끌고 참석한 한 루게릭병 생존자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려는 위장된 전술이라며 이런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가슴이 아프고, 다른 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많이 걱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노총△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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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9 max-width-700 float-center" data-idxno="1141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8_114129_1827.jpg" />
<figcaption>이날 토론회에는 중증 또는 난치성 질환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환자들이 대거 참석해 보험사를 규탄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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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공적 기관이라고?"…실손 보험법 토론회 '격론'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2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7_114124_3836.jpg" />
<figcaption>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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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과 코로나19 안정화 등의 이유로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확정을 이유로 의협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협과 회원에 있어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단순하게 필수의료에 참여하는 의사 수 부족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과연 늘어난 의사가 정부 의도대로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배치에 실패하면, 향후 국가 의사 수급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도해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말미암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의사 수 확대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검증한 다음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안해야 한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것은 정부가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른 조건으로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20042007년까지 정원과 정원 외 편입학 정원 등 총 351명의 의대 정원을 줄였다. 2007년 이후 의대 정원은 현재까지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다 회원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감염병 재난으로 정부와 의협이 의정 합의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협도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직역별 입장이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해법도 다르다.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이나 논의에 앞서 내부적인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나서는 것이 의정 합의서에 따른 절차라 해도 정부와의 의대 정원 증원 협상은 분명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의약분업 사태 이후 대의원총회는 지속해서 의대 정원 감축 요구,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신설 반대를 의결했다. 따라서 현재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다.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의대 정원 증원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시도의사회장단회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협상 동의로 오인하거나 지지로 착각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논의와 협상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밝혔지만, 의료현안협의체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 전에 대의원총회 의결 변경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 없이는 회원의 동의와 협상을 위임받기 어렵다. 회원의 동의 없는 정책 참여나 협상은 분열과 혼란을 넘어 의사협회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논의를 지속하더라도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 해도 회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내부적으로 정책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해 과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고, 수용 가능성 여부를 논의해 단일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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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6_114123_5922.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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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의결된 것을 환영했다.

의협은 5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온 제도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의협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속히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의협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어려움을 듣고 제품화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lsquo;코로나19 백신 개발전략 간담회&rsquo;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4월 개정한 &lsquo;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rsquo;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아울러 ▲WHO와 FDA의 코로나19 백신 새로운 주성분 조합 권고 ▲새로운 변이주 출현 ▲높은 백신 접종률 ▲엔데믹 진입 등 변화된 백신 접종 환경을 고려한 백신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업체의 의견도 청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ldquo;간담회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개발사들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백신 개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백신이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식약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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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22 max-width-842 float-center" data-idxno="114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삼성서울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5_114122_347.jpg" />
<figcaption>삼성서울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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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삼성서울병원이 때 아닌 상급종합병원 탈락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전부터 상급종합병원 탈락 여부를 묻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무슨 일일까?

논란은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가 등급이 아닌 1-나 등급이 성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일부 언론에서 더이상 5大 병원 아니다, 빅5 병원 중 첫 등급 하향 평가, 빅5중 처음으로 최상급 탈락 등의 제목을 뽑으며 이를 상급종합병원 등급 하향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던것.

의료질 평가는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이 걸린 만큼 인력이나 시설 충원이 필요한 때, 해당 제도 지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역시지난 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대책에서 간호인력 배치확보 수준을 해당 지원금과 연결짓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평가는 ▲의료질(18%) ▲환자안전(37%) ▲공공성(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11%) ▲교육수련(8%) ▲연구개발(6%) 6개 평가영역과 하위 54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병원에만 통보하는 방식.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부 병원에서 홍보 자료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강제 공개됐다.

병원 관계자는 정부에서 병원 특진비를 없앤 대신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만들어 진 제도라며 2등급까지 떨어진 것은 아니고 1-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안팎에서 이번 평가 하락으로 인한 삭감액이100억원 수준일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관계자는 담당부서로부터 100억원까지는 아닐거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공개할 수는 없다며 평가 결과 원인 분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은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가천대길병원부산대병원아주대병원인하대병원 역시 1-가 등급 성적을 받았다.

삼성서울병원 '때 아닌' 상급종합병원 탈락 논란…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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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 보호 해제'인가” 주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주 대표는 실손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4_114117_3224.jpg" />
<figcaption>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 보호 해제인가 주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주 대표는 실손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사의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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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 온 암환자단체 '실손보험법 개정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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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2_114115_2027.jpg" />
<figcaption>국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진행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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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입법 과정 중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5월 25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인 94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숙원 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최종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20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2022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통합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거쳐 5월 25일 오전 법사위를 잇따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예산이 수반된 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했던 해당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고비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강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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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2_114116_2041.jpg" />
<figcaption>[사진=박승민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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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14만 회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권익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집행부를 믿고 지지해 준 14만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의 회생을 위해 우리 협회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과 필수의료인을 사회가 보듬고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호소했다면서 여러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와중에도 새롭게 용기를 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를 만나 대화하고, 설득했다. 의료계와 환자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임을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서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보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밝힌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산부인과 후배 의사들을 양상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의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처벌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하고 후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사망 했을 시 국가의 배려가 확대되는 방안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당장 산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적 배려가 적다며 산모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상사업의 금액을 인상하는 등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주는 방안을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34배는 인상해야한다며 산모 사망 시 12억, 신생아의 경우 40005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한 첫 번째 성과라며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중환자,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을 국가가 보호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는 간절한 외침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고연령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산부인과에서 분만 포기현상과 전공의 기피 현상은 저출생 대한민국의 위기임을 지적한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지키기 위한 물꼬들을 하나하나 제도로 풀어가는 것이 국회에 온 이유라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국민건강을 위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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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2 max-width-493 float-center" data-idxno="1141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의료기기 생산실적 및 시장규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1_114112_281.png" />
<figcaption>연도별 의료기기 생산실적 및 시장규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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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22년 의료기기 무역 흑자가 29.9억달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는 3조 8593억원. 2020년 첫 흑자 이후 3년 연속 흑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의료기기 무역수지를 공개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2018년 -2.8억 달러, 2019년 -4.5억 달러로 적자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성적은 달라졌다. 2020년 22.1억 달러, 2021년 32.8억 달러, 2022년 29.9억 달러 등 3연속 흑자 성적표를 받았다.

2022년 의료기기 생산액은 15조 737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22.2%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성장률이다.

수출액(78.8억달러)과 수입액(48.9억달러)은 2021년 대비 감소(8.7%, 8.6%)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환율상승으로 인해 다소 증가(3.0%, 3.1%)했다. 한국은행 기준환율은 2021년 1144.42원에서 2022년 1291.95원으로 올랐다.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또한 11조 8782억원으로 2021년 대비 30.0% 증가,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지난 10년간 159%나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을 더한 것에서 수출금액을 뺀 값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시장 규모 증가의 주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꼽았다. 그중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음을 짚었다.

정부 역시 해당 수요에 대응, 생산 증대원자재 공급 지원 등 유통 개선 조치를 실시해 검사키트의 대량 생산공급을 도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생산액은 2021년 2744억원에서 2022년 1만 4415억원으로 400% 이상 증가했다. 수출액 역시 2021년 422억원에서 2022년 843억원으로 100%가 증가했다.

코로나19 검사키트 다음으로는 치과용임플란트,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순으로 전년대비 생산액 증가율이 높았다. 조직수복용생체재료란 인체조직 등 대체, 수복, 재건에 사용되는 생체유래재료를 말한다.

치과용임플란트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확대 적용, 조직수복용생체 성형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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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3 max-width-348 float-center" data-idxno="114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기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1_114113_2920.png" />
<figcaption>의료기기 수출입 동향 (단위: 억달러)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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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역대 최고인 46.8%를 기록했다.

역시 코로나19 검사키트 등 국산 의료기기 생산 증가가 영향을 줬다. 수입 의료기기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은 생산액에서 수출액을 뺀 값을 시장규모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다. 2018년 37.2%, 2019년 37.9%, 2020년 30.6%, 2021년 32.9%, 2022년 46.8%를 기록했다.

지난해 생산액 2조원을 돌파안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총 2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는 에스디바이오센서㈜ , 오스템임플란트㈜다.

2012년에는 생산액 2000억 이상 제조업체 수가 단 2곳에 불과했다. 10년만에 큰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생산액 상위 2개 업체는 전체 생산액의 30.4%를 차지했다. 수출액 상위 1개 업체는 전체 수출액의 23.6%를 차지했다. 제조업체 양극화 현상은 심화됐다는 의미다.

디지털의료기기 생산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의료기기 생산은 2020년 6881억원에서 2021년 8622억원, 2022년 1조 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의 경우, 2020년 5억 2000달러, 2021년 6억 9000달러, 2022년 7억 400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식약처는 5월 24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를 가동한다. 국산 디지털의료기기 신속 개발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이 목적이다.

센터에서는 국산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경쟁력이 있는 3개 제품군의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K-의료기기 메가(MEdical device Go Abroad, MEGA) 프로젝트(333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국산 의료기기의 전략적 수출 지원을 위해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무역 3조 8593억 흑자 "코로나19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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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80_114111_22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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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2020년 7월 22일 발의)과 신현영 의원(2022년 5월 23일 발의)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심의가 순탄치 않았다. 2023년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또 2023년 4월 19일 계류중인 법안을 재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방송3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5월 24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그동안 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가 산부인과의 열악한 의료환경 해결에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입장을 변화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5월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가 간절히 바랬던 법안이 통과하자 이필수 의협회장은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할 수 있게돼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덕분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이번 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14만 회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를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을 이끌어내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의 토대가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회장은 제41대 의협회장 선거 당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제도 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필수 회장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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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9_114110_1321.jpg" />
<figcaption>양대원 서울시 마포구의사회장(오른쪽)이 5월 24일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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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의사회가 5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의협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양대원 마포구의사회장은 14만 의사회원의 염원대로 의협 신축회관이 성공리에 건립된 것 같다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준공된 만큼, 새로운 회관에서 의료계와 의협의 위상을 높이고, 무엇보다 회원 권익 증진을 도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의사회는 가급적 회비를 안 쓰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금을 모았다. 앞으로 의협이 회원 권익을 위해 능동적인 회무를 펼쳐주길 바라고, 전체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의료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간호법 통과를 저지하느라 애써주신 회장님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의협 제41대 집행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신축회관은 완공했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작업이 남아 있어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구의사회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임에도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회원 권익을 위한 능동적인 회무를 펼치며, 14만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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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 암 환자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항암 치료 일정을 지연하며, 항암제 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8_114109_4514.jpg" />
<figcaption>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 암 환자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항암 치료 일정을 지연하며, 항암제 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진=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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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백혈구 투여(G-CSF) 결과, 주요 부작용인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을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팀(종양혈액내과)은 최근 예방적 G-CSF 사용의 급여화에 따른 효과 및 개선 방향 결과 발표를 통해 G-CSF 보험급여가 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항암 치료 후 G-CSF를 미리 투여하는 예방적 G-CSF는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를 시작,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암 치료제로 표적치료제면역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항암 치료의 근간은 고전적인 세포독성 항암 약물 치료제다.

고전적인 항암 요법제의 주요 독성 중 하나는 골수 기능 억제와 호중구 및 그 전구체가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Febrile neutropenia, FN)이다.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은 발열을 동반하면서 절대 호중구 수가 500미만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태. 암 환자에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인체의 면역 작용을 악화시켜 입원 기간이 늘어나고, 항암 치료 일정을 지연하며, 항암제 용량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항암 치료 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면 입원과 함께 즉각 광범위 항생제와 백혈구 조혈인자(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를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한 G-CSF 사용은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암 치료 후 G-CSF를 미리 투여하는 예방적 G-CSF는 2014년 처음 급여를 시작했으며, 현재 일부 암종의 특정 항암 요법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홍수정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 20072020년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19세 이상 신규 암 환자(혈액암에이즈골수이식 이력자를 제외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G-CSF 급여화에 관한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고형암 환자의 약 51.9%가 항암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약 90%가 암 진단 이후 1년 내에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항암 스케줄 횟수는 평균 4.7회로 파악됐다.

예방적 G-CSF 사용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trastuzumab +docetaxel+carboplatin, pertuzumab)와 Adjuvant TC(docetaxel +cyclophosphamide), 골암 및 연조직육종의 ICE(ifosfamide +carboplatin+etoposide)로 항암 요법을 선정해 연구를 진행했다.

유방암의 Neoadjuvant TCHP 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 시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92%, Adjuvant TC 요법에서는 98%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골암 및 연육종의 ICE 요법에서 예방적 G-CSF 사용 시에도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88% 감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정 교수팀은 유방암 항암 치료에서 예방적 G-CSF 사용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3가지 항암 요법 모두에서 예방적 G-CSF를 사용하는 것이 항암 치료 이후 감염 발생 및 중환자실 입원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예방적 G-CSF 사용 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췌장암 환자의 항암 치료에서는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암종의 항암 요법에 대해서도 항암 치료 시 예방적 G-CSF의 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힌 홍 교수팀은 현재 국내 예방적 G-CSF 관련 보험급여 기준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면서 치료적 사용의 G-CSF 보다는 예방적 사용의 G-CSF 사용이 근거 수준이 높으므로 현 급여 체계에서 예방적 사용의 급여 확대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G-CSF 급여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은 증가하지만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암 환자의 치료율을 높이는 데 따른 이득이 더 클 것이라 데 무게를 실었다.

홍 교수팀은 long acting G-CSF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급여 확대 초기에는 국가적인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나,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가능성을 줄이면서 암 환자의 치료적 관점에서 오는 이득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승인되고 있는 G-CSF의 biosimilar를 이용한다면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발생 위험이 1020%인 항암 요법이라도 고령이거나, 이전 치료 시에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한 경우, 종양의 골수 침범이 확인된 경우, 동시 방사선 치료, 활동도의 저하, 영양 상태 불량 등은 예방적 G-CSF 사용을 권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팀은 단계적 급여 확대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의 제언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유방암의 고식적 목적의 AC(doxorubicin+cyclophosphamide) 요법과 췌장암의 FOLFIRINOX(5-Fy+irinotecan+oxaliplatin) 요법을 제안했다.

한편, 일산병원연구소는 이외에도▲면역관문억제제의 보장성 강화 전후 진행성 및 전이성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의료이용 현황 및 예후 분석(이상철 호흡기내과 교수팀) ▲간암 치료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치료 유형의 변화 및 효과 분석(최종원 소화기내과 교수팀) 등을 통해 암 환자 치료를 위한 다양한 항암제 및 예방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은 전국민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임상 성과 평가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효과나 적정성을 분석, 암 환자 치료와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산병원정책연구보고서는 알리오와 일산병원 홈페이지(경영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예방적 백혈구 투여(G-CSF) 항암치료 부작용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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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7_114107_38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임동권 신임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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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5월 24일 제102차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임원으로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 김주경 공보이사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는 보건의료분야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양한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과 보건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동권 이사는 현재 센트럴제일안과의원 대표원장으로서, 경기도 파주시의사회장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이사를 함께 맡고 있다.제35대 의협 총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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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7_114108_3844.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김주경 신임 공보이사(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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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신임 공보이사는 제35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으로서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의협과 14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이사는 현재 무지개연합의원장으로서, 제17대 국회 정책보좌관, 제35대 의협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임동권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와 김주경 공보이사는 5월 24일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의협 집행부, 신임 기획이사 겸 사회참여이사·공보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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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6_114106_74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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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했다.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한대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또 의료기관이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설자의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 기준 산정에 있어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즉,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한 적정인력을 기준으로 하며,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 비율 기준으로 정원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해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한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사무장병원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 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아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것도 주장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이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의협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개정안에 따른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에 대한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력 정원 기준 미달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심히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간호사 정원 못채웠다고 10년 이하 징역 처벌…"강력 반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182"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5_114104_1722.png" width="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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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의약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의료계가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언급되는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의사 배출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필수의료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라는 개념도 없었던 2001년 대한민국 의사 수는 7만 5천명이었으나, 현재 대한민국 의사는 14만명을 넘어가고 있다며 필수의료 부족과 의사 수 부족의 무관함을 피력한 병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간호대 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 이미 증명됐다면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간호대 정원 증가율은 이미 OECD 최고 수준이고 조만간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에서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많은 간호사가 배출돼도 과중한 업무와 처우 환경 등으로 인해 결국 의료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은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역시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처우 개선이 관건이라는 것.

병의협은 최근 의대 졸업생들은 필수의료 분야 지원은커녕,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힘든 일을 하는 전문의가 되기보다도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로 몰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인 만큼 젊은 의사들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렇듯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거나 외면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미용의료 시장만 더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인력을 필수의료로 끌어올려면 필수의료 분야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돼야 한다고 짚은 병의협은 그 방안으로 ▲대대적인 수가 개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면책조항 신설 ▲적극적인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정책 등을 제언했다.

의대 선발 전형에서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만 일하도록 혹은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정책으로, 비슷한 제도를 추진했던 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던 정책이라며 의대 교육 및 의사 육성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약정 합의에 위배된다는 점도 꼬집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준만큼 의대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자 의료계에서는 의약정 합의 파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민건강을 생각해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돌이킨 병의협은 일각에서 의약분업 이후 줄였던 정원을 그 이전으로 회복시키자는 주장이 있는데, 의약분업 정책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 의약분업 정책이 폐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2000년 의약정 합의 사항인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을 파기한다면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지킬 이유가 없어져 의료기관 원내 조제를 통한 선택 분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며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부와 협상 당사자였던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을 한 명이라도 늘리려면 의약분업 정책 폐기가 불가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왜곡의 근본 원인과 필수의료 붕괴의 주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의료 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도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및 의약분업 폐기 투쟁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의약정 합의 파기…필수의료 붕괴, 미용만 성장"

삼킴 곤란은 음식물이 구강에서 인두와 식도를 거쳐 위장으로 보내지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하 장애라고도 불린다. 흔한 소화기 증상 중 하나지만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며, 흡인성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삼킴 곤란 진단을 위해서는 상부소화기내시경, 식도조영술,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등이 시행되는데, 검사 결과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아 정확한 진단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202"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556_121202_455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202">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기욱 교수(좌), 의공학과 주세경 교수(우)</td>
		</tr>
	</tbody>
</table>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기욱ㆍ의공학연구소 주세경 교수팀은 삼킴 곤란이 있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인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분석법(이하 VII법)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킴 곤란으로 식도이완불능을 진단 받은 환자군, 삼킴 곤란 증상만 있고 검사 결과는 정상인 환자군, 무증상군을 대상으로 기존 식도내압검사 분석법과 VII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VII법이 더 높은 진단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VII법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법은 센서가 달린 카테터를 식도까지 넣은 후 환자에게 생리식염수를 삼키게 하고, 그 때 발생하는 센서 사이의 저항값과 식도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에서 측정된 저항값을 적분하는 분석 방법(이하 EII법)으로 삼킴 곤란을 진단해왔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삼킴 곤란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경우 환자들의 예민함으로 간주하거나 약물 치료만 진행할 수밖에 없어, 더욱 정확하게 삼킴 곤란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정기욱ㆍ의공학연구소 주세경 교수팀은 정확한 삼킴 곤란 진단을 위해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에서 측정된 저항값의 역수를 적분하고 삼키기 전과 후의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이하 VII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VII법의 효과 입증을 위해 삼킴 곤란으로 식도이완불능을 진단 받은 환자군, 삼킴 곤란 증상만 있고 검사 결과는 정상인 환자군, 무증상 정상인 각 12명을 대상으로 EII법(저항값을 적분하는 방법)과 VII법(저항값의 역수를 적분하는 방법)에 대한 삼킴 곤란 진단 민감도를 분석했다.

식도이완불능 환자군과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군 및 무증상군을 비교한 결과, EII법 0.80, VII법 0.83으로 진단 민감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삼킴 곤란 환자군과 무증상군의 진단 민감도를 비교 결과에서는 EII법 0.68, VII법 0.8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삼킴 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군과 무증상군의 비교 결과에서 진단 민감도가 EII법 0.51, VII법 0.68로 더 큰 폭으로 차이를 보여 VII법의 진단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기욱 교수는 &ldquo;삼킴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및 유럽 소화기 운동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lsquo;기능성 소화기 운동학회지(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피인용지수 3.960)&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서울아산병원 정기욱ㆍ주세경 교수팀이 개발한 VII법은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현재 북미에도 특허를 출원해 심사 중이다.

삼킴 곤란 진단 ‘고해상도 식도내압검사 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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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3 max-width-840 float-center" data-idxno="1141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3년 Medical Korea Academy e-class 모집 안내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4_114103_2949.jpg" />
<figcaption>2023년 Medical Korea Academy e-class 모집 안내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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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료연수과정 Medical Korea Academy e-class(이하 MKA e-class)를 진행한다. 연수생 모집 기간은 1차 6월 1일부터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MKA e-class 프로그램에는 내외과 임상 교육 과정, 비임상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총 13개 교육 과정이 준비돼 있다. 온라인 방식으로,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7년부터 Medical Korea Academy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총 32개국 703명의 해외 의료인이 참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MKA 연수 프로그램을MKA e-class 온라인 연수 과정으로 전면 전환했다. 전환 이후 2022년까지 총 45개국 486명의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가 MKA e-class에 참여했다.

보산진은 지속적으로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 전파에 주력할 것이라며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연수과정 신청은 온라인 연수 교육관리시스(https://mka-eclass.or.kr)에서 회원가입 후, 등록 폼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KHIDI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신청 언제까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10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3_114101_241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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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부담하는 일명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5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25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 문턱을 한발씩 넘어가는 법안에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기존 법률을 바로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이 늦어졌던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무과실 분만 사고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로 과실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원죄적 의미로 보상 재원을 분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매년 30명의 산모와 400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 중 상당수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이 아닌 분만 산부인과와 합의 또는 소송으로 이뤄진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줘야 했는데, 억울해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무과실 분만 사고에 어쩔 수 없었음에도 진실조차 말하지 못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분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성큼'…"분만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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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1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1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2_114100_575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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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였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날 법사위 위원들은 대체 토론도 진행하지 않고 이견없이 곧장 의결했다.

의료계는 법사위 의결 결과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뗏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선진국에선 이미 갖춘 법안을 이제라도 적용하게 돼서 다행스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진들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된다는 비상식적인 의료 문화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조금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법안이 통과되자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산부인과 의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가 원죄적 의미로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줄곧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서 정부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아직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 회장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의사를 처벌해야겠다는 정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안은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20대 국회 때부터 외국의 사례 등을 수집해 법안 발의를 위한 설득과 설명을 했다. 그동안 애쓴 노력에 대한 보람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산부인과 후배 의사들을 양상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힌 김 회장은 의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지 않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처벌하는게 능사는 아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진료를 하고 후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 국회 9부 능선 넘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1_114099_508.jpg" />
<figcaption>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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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이 아시아 최초로 스웨덴 웁살라대학교가 주관하는 린네 메달(Linnaeus Medal) 금메달을 받는다. 수여식은 5월 30일(화) 10시 30분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진행한다.

린네 메달은 식물학 시조로 불리는 생물학자 칼 폰 린네(Carl Linnaeus) 탄생 300주년을 기리는 의미로 2007년 제정됐으며, 해마다 과학에서 우수한 업적을 가졌거나 웁살라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윤대원 이사장은 역대 수상자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미셸 마이어(Michel Mayor) 교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교수, 칼 구스타프 16세(H.M. King 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등과 함께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다.

윤대원 이사장은 2008년 10월 제1회 한림-웁살라 국제학술 심포지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국과 스웨덴을 오가며 학술 교류를 이끌었다. 웁살라대학은 윤대원 이사장이 한국과 유럽 간 기초임상연구 학술교류 기회를 만들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확대하는 데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림-웁살라 해외거점연구센터와 한림대의료융합센터, 한림대의료원 의료인공지능(AI)센터 등 연구소를 세워 인재양성과 의과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윤대원 이사장을 2020년 린네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웁살라대 총장 등 대표단이 5월 30일(화) 직접 한림대학교를 방문해 시상한다.

웁살라대학교는 스웨덴 웁살라에 있는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 1477년 설립됐으며, 스웨덴은 물론 스칸디나비아 지역 최초의 대학교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명문 교육기관인 웁살라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유럽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중개의학연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스반테 페보(Svante Paabo) 등 총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 스웨덴 웁살라대 '린네 메달'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09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09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height="24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50070_114098_4919.png" width="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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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탁근 노원을지대학교병원장이 2023년 제42회 스승의날 유공 교원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스승의날 유공 교원 표창은 교육부가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발전에 공헌한 우수 교원에게 수여하는데, 유탁근 병원장은 의과대학 교원으로서 학생 강의와 임상실습의 기틀을 마련, 지역사회 리더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하고 전문의료인 양성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의과대학 학생 교육과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도 전문의료인을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수상자 중 의과 의사는 유탁근 병원장이 유일하다.특히 임상 현장을 담당하는 병원장이 교육 분야유공 교원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1994년 당시 서울을지병원에 임상의사로 입사한 유탁근 병원장은 1995년 서울 노원구 이전 때에도 함께 한 개원 멤버로, 전공의가 없는 개원 초창기에도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에 매진했다.

이후 노원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에서 30년째 환자를 진료해 오며, 비뇨의학과 로봇수술을 1000례 달성하고 대한전립선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방면으로 임상 연구에 힘써온 비뇨기질환 명의다.

1998년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교실 조교수로 임용된 그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힘써왔고, 2018년부터 6년째 노원을지대병원장을 연임, 병원으로부터 전 직원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기관장이란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을지대학교는 지난해에도 권영만박은숙 교수가 제41회 스승의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021년 제40회 스승의날에도 김규동 교수가 국무총리 표창에 선정되는 등 꾸준히 유공 교원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제42회 스승의날 유공 교원인 유탁근 노원을지대병원장의 표창 전수식은 5월 25일 노원을지대병원 모자보건센터 3층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