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간호법 27일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간호법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표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달 처리됐어야 할 법안인데도 정부와 여당에 시간을 주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기다렸다. 인내의 결과가 안건 상정 거부였다.”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라면서,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은 본회의 직후 의협회관 앞마당에 마련한 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투쟁 연기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경우 단식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지금이라도 여야 정치권에서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건의료 협업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의사협회 비대위의 투쟁 로드맵대로 대응하겠다. 의협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폭거를 보면 매우 안타깝다. 4월 16일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파업 등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에서 국회 상황을 보면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