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 대표 정경인)가 15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지난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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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1만 7,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소연은 지난 11일 &lsquo;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rsquo;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해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ldquo;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며, 보험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이어 &ldquo;선의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건은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rdquo;라며, &ldquo;수 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위 및 금감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rdquo;라고 밝혔다.

실소연, 공정위 ‘백내장 관련 조사’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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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5_113735_5646.jpg" />
<figcaption>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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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 기획단 출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373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4_113734_5354.jpg" />
<figcaption>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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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국민의 적정 의료를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축조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재수윤창현고용진김병욱정청래배진교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4월 25일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 계류돼 있는 상태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민간보험회사의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속내가 합쳐져 결국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라면서 적정한 의료까지도 제한해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 중계기관 신설 비용과 운영비 역시 실비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은 개인정보(환자 진료내용) 유출 가능성 우려로 인해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보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계기관의 개인의료정보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시민단체도 청구 간소화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축적할 경우 보험 가입, 보험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면서 개인의료정보를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송토록 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보험회사에게 짐을 떠넘긴 정부와 국회가 다시 그 짐을 의료계에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비합리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진료비 삭감과 그에 따른 손해를 떠안는 의료기관은 또다시 후진화되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와 국민의 진료접근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아청소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여기저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후진화하는 미봉책에 연연하는 국회는 또 다시 예전의 꼼수와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국회는 백년 앞을 바라보고 신중히 국가의료체계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정부의료계보건전문가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실손 청구간소화 "민간보험 이익법"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먼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에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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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고 밝혔다.

지역사회 의료ㆍ복지ㆍ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lsquo;원 스탑 서비스&rsquo;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다시 회복되도록 공동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lsquo;자격시험 학력 제한&rsquo;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하고,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 제시 정당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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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26_3423.jpg" />
<figcaption>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이 5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3 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에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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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며 400만 소속 회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3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장 및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은 소중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국 직후 제정된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원팀으로서 각자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면서 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향후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공정과 정의를,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총선기획단은 오늘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8가지 정책을 제안한다고 대외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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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29_364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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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희망과 상생의 사다리라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삼을 것이며, 아울러 각 보건복지의료직역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각자의 업무 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들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지향적 의료와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들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특히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보건복지의료직역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연대하는 것은 물론 보건과 의료, 돌봄과 복지가 상호 유기적인 구조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직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 22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제안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응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 스탑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 ▲오랜 기간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존중 및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이 회복되도록 공동 연대할 것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되도록 적극 연대 ▲고령 시대를 맞이해 국민의 오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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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32_828.jpg" />
<figcaption>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총선기획단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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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단 출범선언문 발표 및 8대 정책제안과 관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가단체들로서 항상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대는 8대 정책제안을 통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연대는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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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28_81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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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보건복지의료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분리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보건복지의료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그리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거부하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분열과 반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이 다시 한번 원팀으로 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이 이룬 우리의 보건복지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날 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백설경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배원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최장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이장섭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무국장, 황규석 13보건복지의료연대 서울총선기획단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원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주요 단체장들은 모두 함께 국민 여러분! 우리의 진심과, 희망과, 간절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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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3_113733_83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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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건복지의료연대 "합리적 정책 제시 정당·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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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2_113725_8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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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결정, 보건복지의료계에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우려하며 재논의를 호소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극심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짚은 보의연과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추진으로 촉발된 보건의료계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중재안을 마련,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며 지난 1년여간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국민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보의연과 비대위는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산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간호법의 최초 입법 취지였던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포함된 여당 중재안을,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부모돌봄을 명목으로 거부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환영 의사를 전한다고 밝힌 보의연과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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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방송 캡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2_113724_527.png" />
<figcaption>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방송 캡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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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도 법안 제정의 부당성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표결 당시 법안 강행 추진에 여당이 항의하며 퇴장했음에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와중 기권이 무려 22표였고, 반대표도 1표 나왔다. (재적 300, 재석 177) 당론에 따라 남은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간호법 표결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로, 퇴장한 여당의 표까지 합친다면 부결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불순한 제정 의도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은 보의연과 비대위는 중범죄성범죄의료관련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일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 발의 취지를 충족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을 때도 민주당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 기피와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해, 걷잡을 수 없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선택하고, 매 순간 방어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의연과 비대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나, 이번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상관없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수준 높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협 비대위 "당정 간호법 재의 요구 건의 환영…면허취소법도 재논의해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ldquo;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되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하여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dquo;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rdquo;라면서 &ldquo;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드러났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ldquo;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경우, 법안 제정의 부당성이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 결과를 통해서도 인정됐다. 야당 국회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다르게 표결 결과에서 기권이 무려 22표나 나왔고, 반대 1표도 나왔다. 이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여당도 표결에 참여했다면, 충분히 부결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국회의원 스스로도 불순한 제정 의도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 등으로 인해 이 법이 제정돼서는 안 되는 악법임을 인지하는 것으로, 법안 제정의 정당성이 국회에서 부정됐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이들은 &ldquo;이번 당정 협의에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이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면허박탈법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부와 여당이 중범죄,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를 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을 때에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dquo;더불어민주당의 면허박탈법 발의 목적은 면허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장 덜 위험한 분야를 선택하고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할 것이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를 시작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걷잡을 수 없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dquo;당정 협의 결과나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악법을 추진하는 불온한 시도를 감시하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rdquo;라고 밝혔다.

“당ㆍ정,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 환영”

선천녹내장 환아는 안압이 상승하면서 실명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선천녹내장 환아에서 시행되는 수술 방법 중 수술 성공률과 안압 하강 효과가 가장 우수한 수술법이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영국 교수팀은 2022년 4월까지 발표된 선천녹내장 수술 관련 16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논문의 수술 성공률 및 수술 후 안압 감소 효과를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중 하나인 선천녹내장은 섬유주와 전방각의 유전적 이상으로 안압이 상승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실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선천녹내장 환자에서는 안압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 섬유주절개술과 전방각절개술이 주로 선택된다.

다만, 이러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수술법이 꾸준히 연구돼 왔다.&nbsp;

하지만 선천녹내장을 치료하는 많은 수술법 중 어떤 수술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연구팀은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등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선천녹내장 수술 효과를 검증한 16개의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결과들을 통합해 표본 710안(485명)을 확보했다.

이후 네트워크 메타분석을 통해 총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의 6개월 후 수술 성공률과 안압 감소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5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8_121053_5242.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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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053">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별 수술 성공률 비교</td>
		</tr>
	</tbody>
</table>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에는 방수유출을 막는 조직을 제거해 방수가 쉘렘관으로 용이하게 배출되게 하는 ▲전방각 수술(8개), 전방과 결막하 공간이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누공을 만들어 주는 ▲여과 수술(3개), 전방각-여과 ▲복합수술(1개), ▲임플란트 수술(1개)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3종류의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중 전방각 수술인 &lsquo;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Illuminated microcatheter-assisted circumferential trabeculotomy, IMCT)&rsquo;의 수술 성공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전적 수술법인 섬유주절개술(CPT)과 비교했을 때, 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은 평균 안압을 약 3.10mmHg 더 낮출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선천녹내장 환아에서 &lsquo;광원 마이크로카테터 섬유주절개술(IMCT)&rsquo;을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 근거가 마련됐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소아안과 김영국 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는 &ldquo;선천녹내장의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며, 유소아에서 안압 상승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수술이 필요하다.&rdquo;라며, &ldquo;기존 수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선천녹내장의 치료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외과 학술지 &lsquo;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13.400)&rsquo; 최근호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선천녹내장 수술 방법 성공률 비교 결과 발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372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1_113721_3838.jpg" />
<figcaption>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임인석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소아청소년과)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 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임인식 수평위 기관평가위원장은 명예원장은 1982년 중앙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8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8년 중앙의대 소아청소년과학 교실에 부임, 올해 2월 정년을 맞기까지 소아청소년과학 발전을 위해 진료교육연구에 헌신했다.

태릉선수촌 의무실장UCLA병원 소아신장 객원교수대한소아신장학회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 수련 환경 평가위원 및 조사분과위원장을 맡아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에 힘썼다. 서울의사회 부회장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장대한의학회 임상의학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아 의료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임인석 위원장은 현재 수련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젊은 전공의들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료할 수 있도록 좋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인석 H+양지병원 명예원장, 수련환경평가위 기관평가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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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5월 10일 감사패 전달식에서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왼쪽)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90_113720_2440.jpg" />
<figcaption>5월 10일 감사패 전달식에서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왼쪽)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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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아산병원에 2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일 기부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과 변상봉 JYP엔터테인먼트 부사장이 참석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며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치료를 잘 받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JYP엔터테인먼트의 후원금을 만 19세 미만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비와 치료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JYP, 서울아산병원에 2억 기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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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현건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ASGE) 초청으로 5월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DDW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9_113718_2922.jpg" />
<figcaption>김현건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ASGE) 초청으로 5월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DDW에서 강연을 진행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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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올가미 점막절제술이 미국소화기주관학회(Digestive Disease WeekDDW)에서 주목받았다.

김현건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American Society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ASGE) 초청으로 5월 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DDW에서 강연을 진행했다.

김현건 교수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KSGE)가 공동주관한 대장종양의 내시경적 진단과 치료의 최신 지견 세션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측 연자로 참여해 12cm 크기의 대장 폴립에 대한 최적의 내시경 치료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저온올가미절제술은 전류 통전을 하지 않게 고안된 두께가 얇은 올가미를 이용 기계적으로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기존 전류 통전 방식과 비교해 출혈 및 천공 합병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김현건 교수는 2015년2020년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한 환자 419명의 폴립 1028개를 분석한 임상 데이터와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그동안 1cm 미만의 작은 대장 폴립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저온 올가미 대장 폴립 절제술이 12cm 크기의 폴립에도 안전하고 완벽하게 적용 가능한 최적의 술기임을 설명했다.

대장 폴립의 크기가 1cm 이상일 경우 암 발전 가능성이 높아 일반적인 폴립 절제술보다 얕게 절제하는 저온 올가미 절제술은 치료 효과가 낮다고 인식돼왔다.

김현건 교수는 영상증강 내시경을 이용암(癌)성 변화만 정확히 배제한다면 12cm 크기의 대장 폴립도 저온 올가미절제술을 시행해 출혈 및 장천공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온 올가미 점막절제술의 경우 병변의 경계를 정확히 확인해 잔여 병변 없이 완벽하게 병변을 제거할 수 있어, 1.52cm 크기의 비교적 큰 병변을 제거하는데 유용한 시술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DDW의 한미 공동 세션은 COVID-19 감염증으로 4년 만에 재개됐다. 미국 측 연자로 ASGE와 미국소화기학회(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ACG) 전임 회장들이 직접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해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의 높은 관심도를 방증했다.

DDW는 해마다 미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로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는 2년마다 DDW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공동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

1∼2cm 대장폴립 제거 '저온 올가미점막절제술'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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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3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8_113716_856.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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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정부에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ERAS) 시범사업을 제안키로 합의했다.

ERAS는 수술 자극에 대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 수술 후 회복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수술환자 치료 및 관리의 새로운 개념이다. ERAS는 수술 전, 중, 후 치료관리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진으로 구성된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이 근거중심 개별 의료행위들을 다중적(multimodal)으로 제공한다. 

최근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ERAS 프로그램 시행이 입원기간을 단축시켜 의료비를 절감할뿐만 아니라 수술 관련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사망률을 낮추는 등 예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세계적으로 ERAS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ERAS 프로그램을 관심있는 외과의 및 마취의가 증가하면서, 의사, 간호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 의료진의 업무량이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별 병원 도입은 쉽지 않다.

두 학회는 5월 12일 조찬 회동을 갖고 ERAS 시범사업 도입이 수술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건 당국에서도 ERAS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한국형 ERAS 가이드라인 제작 과제를 전문학회에 의뢰했으며, 보건복지부도 ERAS프로그램을 주제로 암 정복추진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공모했다.

두 학회는 필수의료 관련 대정부 정책 제안도 공조키로 합의했다.

'수술 후 회복 향상 프로그램' 시범사업 제안

&ldquo;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형 기관의 검진을 제한해야 한다.&rdquo;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국가검진제도 운영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국가검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5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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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3_121051_2346.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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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철 공보이사는 &ldquo;효율적인 국가검진의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가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rdquo;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조 공보이사는 &ldquo;사후관리가 안 되는 검진기관의 난립이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ldquo;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rdquo;라며, &ldquo;대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결과를 종이로 보내준다. 환자들이 정말 안 본다.&rdquo;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ldquo;상급의료기관이나 대형 검진기관은 검사만 하고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형기관에서 보내준 결과서를 들고 개인의원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ldquo;환자가 결과서를 들고 개인의원으로 오면 동네의사는 내용을 일일이 봐야 한다. 진료를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사후관리가 잘되려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박 이사장은 &ldquo;가장 큰 문제는 대형건강검진기관이다. 대형 검진센터가 ct, mri를 다하고 있어 문제고, 초음파도 문제다. 급여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하지만 비급여 초음파는 방사선사가 해도 된다. 검진할 때도 초음파를 방사선사가 해도 된다. 그러다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이어, &ldquo;일반회사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검진을 해야 하다보니 검진기관에서 공장식으로 돌린다. 개인의원에서 초음파 하면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대형 기관은 3만원에서 4만원이다. 박리다매식으로 하다보니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rdquo;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회장도 &ldquo;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면서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결과에 이상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일차 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일반화됐다.&rdquo;라면서, &ldquo;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의료현실과는 동떨어진 검진 대상 및 항목, 검진 주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검진 목적에 부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검진제도로 전환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학회는 생애주기별로 획일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진제도에서 탈피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검진 바우처 제공처럼, 고혈압 환자에서 요산 검사, 심전도 검사,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알부민뇨 검사 등 수검자 개개인의 기저질환에 따라 맞춤형 검진 항목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학회는 인구의 고령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인 현실에서 국가검진에도 우울 증상,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검진을 시행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복잡한 문진 과정과 수검자의 비협조, 무관심으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검진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ldquo;인구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검진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되돌리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질환 의심자를 관련 전문과목 진료로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및 협진 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상급기관 일반검진 제한ㆍ공장식 검진기관 퇴출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던 간호법이 오는 19일로 재의요구권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lsquo;간호사 단체행동&rsquo;에 나설 것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48"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6_121048_2514.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 오후 8시 기준 7만 5,239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견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 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간호협회가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과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뜻도 함께 물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61.5%(4만 6,272명)가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lsquo;클린정치 캠페인&rsquo;에는 78.1%(5만 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간호계,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047"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5/112395_121047_213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들이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의협회관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성명을 내고, &ldquo;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 나가기 위해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rdquo;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ldquo;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ㆍ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rdquo;라며, &ldquo;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되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rdquo;라고 천명했다.

시도의사회장들, 총파업 적극 동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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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다.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7_113714_56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을 공동 주최했다. 패널토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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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개편을 앞 두고, 1차 의료기관의 근본적 불리함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차 의료기관이살 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 상대가치점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행위의 빈도가 높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1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주최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바람직한 상대가치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함을 강조했다.

의료행위별 수가는 보통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에 각종 가산율(종별 가산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환산지수는 흔히 수가협상이라 불리는 제도를 통해 매년 정하고 있다. 밤샘 협상 등 시끌벅적한 행사(?)가 이뤄지고, 모든 의료인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가치점수는 6000여 개의 의료행위를 행위별로 줄 세워 상대적인 가치를 점수화한다. 개정 법정 기간은 5년이나 보통 이를 훌쩍 넘긴다. 환산지수보다 수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상대가치제도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따라 정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복합복잡한 성격의 행위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1차의료기관의 불리함은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1차 기관에 대한 보전 필요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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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영상 강의를 통해, 바람직한 상대가치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함'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7_113713_5511.jpg" />
<figcaption>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영상 강의를 통해, 바람직한 상대가치 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함을 강조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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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보험이사는 1차 의료기관의 불리한 상황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보정 작업과 진찰료 개선 방식을 꼽았다.

김종민 이사는 현행 수가구조는 원가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1차 의료의 경우, 협상을 통해 환산지수를 아무리 잘 받더라도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교적 단순행위가 많은 1차 의료기관을 고려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전 방식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존성과 빈도가 높은 진찰료를 통한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봤다.

김 이사는 현재 진찰료에는 너무도 많은 행위가 포함돼 있다. 주소(Chief complaint)와 관련되지 않은 진찰이나 환자환자 가족 건강문제 상담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많은 행위가 포함된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역시 외래진찰료와 입원료에 진찰행위를 폭 넓게 퉁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난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행위임에도 에너지를 쏟기 힘들게 한다며 기계를 돌리거나 건수를 늘리는 것이 곧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체계 안에서는 의사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초기에는 진찰료에 대한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현재는 백지화된 상태. 이에 진찰료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진찰료 개편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협의가 되지 않다보니 빠지게 됐다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완벽한 합의까진 아니더라도 실현가능한 합의 시점이 이뤄진다면 (진찰료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료비용입원료다빈도 행위 수가 등 전반적 개선 필요

진료비용에서 변환지수를 배제해야 하는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변환지수는 의사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통해 가치를 점수화한 이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지수다.

업무량은 공급자단체에서 준비하고, 진료비용은 CPEP에서 준비한다. 변환지수는 이를 다시 회계조사 결과와 비교해 설정한다. 최종 상대가치점수는 변환지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김 이사는 1회 의료행위 당 100%가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경우 원가 보전이 필연적으로 어려워 진다. 예를 들어 혈당검사지는 한 번에 1장씩이 필요하다며 원가에 변환지수를 일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행위별로 100%가 투입된 혈당검사지 가격은 보전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진찰료에 더해 입원료에 대한 보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입원료 자체에 대한 차이에서 각종 가산제도를 통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입원료에서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화됐다. 간호등급 1등급인 경우 2인실 기본료가 1317만원 사이다. 의원급은 2인실 기준 2만원대라며 환자 입원일 수, 간호관리, 질관리 등 각종 가산제도로 인해 더욱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CTMRI 등 장비 가동률 역시 점수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하루 100번을 가동할 능력이 있는 곳과 1번만 가동할 수 있는 곳이 모두 같이 수가를 받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정호 이사는 같은 장비로 많은 건수를 유지해야만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장벽이 생기게 된다면서 건전한 의료생태계는 그 장비가 필요하다면 중소병원 등에서도 비용을 감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급의 다빈도 시술처치에 대한 행위수가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과공통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를 논의하는 각 전공과에서 관심이 적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민승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 부회장은 개원가에서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불만을 듣는다. 결정을 주로 종합병원 교수 위주로 해서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개원가의 다빈도 시술처치에 대한 행위 수가가 낮아서 나오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검체검사가 1만원이 넘는데 손으로 하는 단순처치 등은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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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최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 진행 중, 참석자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7_113715_59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최한 2023년 상대가치 워크숍 진행 중, 참석자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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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올해 넘길 듯가산제도 중심

정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중심은 가산제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상대가치제도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크게 불균형과 적정보상에 대한 문제로 분류,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성훈 과장은 적정보상의 경우, 의료비용의 적정한 조사 틀을 위해 위원회를 꾸렸다. 단기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오진 않겠지만 논의를 통해 비용 적정 조사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빈도 증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자원 소모량과 보상에 대한 적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적정보상과 연동할만한 제도적 보상방안을 고민해야할 것 같다면서 상대가치제도를 통한 적정 보상과 균형있는 의료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개편은 당초 올해 7월정도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개편 발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치점수는 곧 '수가' 불리한 개원가 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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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6_113711_114.jpg" />
<figcaption>한국건강검진학회가 대형건강검진센터의 공장식 검진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검진을 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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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검진학회가 대형건강검진센터의 공장식 검진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검진을 통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검진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수검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행정적 부담은 물론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모바일(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5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대형건강검진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검자들에게 검진결과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검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 하고, 국가검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창록 한국건강검진학회장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면서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법하는 사례가 일반화됐다고 지적했다.

신창록 회장은 이는 국가가 중요시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에 전념해야 할 상급병원의 역할을 등한시하며 일차의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검진업무에 치중하며 과도한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검사에 끌어들이는 기관들, 여러 기업의 직장검진을 유치하면서 사후관리가 소홀한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검진 전문업체들도 각자의 수익 증대를 위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며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의료기관의 검진영역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한국건강검진학회 이사장은 효율적인 국가검진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라면서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들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문제이지만, 확진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에 대한 수가 미책정 문제도 개선해야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 검진기관평가에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진결과 통보 및 검진기관평가의 개선도 요구했다.

이창현 한국건강검진학회 총무이사는 현재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결과 통보에 있어 책임을 지고 시대 상황에 맞는 모바일 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편 발송 업무도 도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기관평가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형 검진기관에 유리한 항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고, 최우수 검진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등 줄세우기식 평가방식으로 인해 의원급 검진기관에서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항목설정과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검진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수검자 사후관리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 검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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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5_113717_134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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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월 14일 국무총리공관에서 대통령실, 정부가 함께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간호법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문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 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문제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간호법 통과 이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 합의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 폭주, 또 입법권을 남용하는 그런 상화에서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축하고 민주당과의 합의 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점을 조명하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짚으며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발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 뉴스일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 결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37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4_113708_4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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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는 왜 자신도 죽게 되는데 숙주인 환자를 죽도록 만들까?

김영진 순천 성가를로병원 의무원장(전남대 명예교수)가 암 면역치료의 이해를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 암 환자에게 권유했던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 표준치료와 최근 새롭게 암 치료요법으로 각광받는 면역요법에서 암의 다양한 입양뺫치료 방법, 면역억제세포에 대한 표적치료, 면역관문억제제, 암의 미세환경과 다양한 암치료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열심히 치료하고 노력했음에도 점차 전이되고 진행돼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면서 통합의학적인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과 약제들은 어떤 기전에 의해 암치료에 사용됐고, 왜 환자들에게 어필하하는지, 암 교과서에 다뤄지는 미국 엠디앤더슨암센터에서 시행하는 통합적인 암치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문들이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을 찾아 공부하고 정리하는 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암은 성장함에 따라 미세환경이 변하고,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대사작용이 서로 다르며,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암과 숙주인 환자의 면역환경과 면역세포가 변하게 된다. 이런 변화와 함께 환자가 섭취하는 영양과 음식물, 환자의 심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의지, 운동 등이 암의 발생, 성장과 전이, 치료에 관여된다.

암은 하나의 치료방법이나 한 가지 약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다.

저자는 미래에는 세포와 세포 주위의 환경들에 대한 자세한 작용기전이나 이런 지식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임상결과가 규명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알아서 이들 가운데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 병용해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물론 이들 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의한 근거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암 면역시스템 ▲암 면역시스템 검사 ▲암의 면역요법 ▲종양의 미세환경과 이를 표적으로한 암의 치료 ▲암의 표준치료와 면역요법의 관계와 복합치료 전략 ▲암과 대사작용 ▲암의 명상과 이환요법에 대해서 ▲미생물과 암 ▲암의 온열요법 ▲운동과 암 면역 ▲암의 통합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이해 ▲암 환자의 식이 ▲암의 치료와 식물화학물질 ▲염증억제에 의한 항암 효과 ▲기존 개발된 약물의 항암효과와 암 치료에서의 응용 가능성 ▲암과의 전쟁 등을 주제로 암 면역치료에 다가선다.

저자는 이 책이 암을 연구하는 연구자, 암을 치료하는 암 전문가뿐만 아니라 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암의 면역학적 치료방법을 이해하고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63-9188)．

[신간] 암 면역치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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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37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37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5/149883_113707_280.jpg" />
<figcaption>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3일 저녁 성명을 발표하고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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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6개 시도의사회도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3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해 총파업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그 결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 나가기 위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의협회관 단식 천막농성장앞에서 총파업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는 5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월 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규탄대회(1차 연가투쟁)를 열고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또 5월 11일에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및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지역본부 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함께 개최하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1차, 2차 연가투쟁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으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오는 5월 17일 모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이 동참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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