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9.4 의정합의 준수하라”

“의사 수 확대는 의사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의료 체계와 건강보험재정에 큰 파급효과가 있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매우 신중하게 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논의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의대 정원에 관해서도 9.4 의정합의서 정신에 따라 원점에서 재검토해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확충 규모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의 증감과 관련한 정책은 의사협회에 있어 매우 민감한 주제로 현재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 ‘확충’ 합의 여부로 집행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 대의원회도 관련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복잡한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의대정원 확충을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에 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언론에 알렸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의대정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투쟁에 따라 작성한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의사협회와 회원을 모욕한 것이라고 대의원회는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의료현안협의체의 노력을 공염불로 만들고 ‘의대정원 논의가 의료계와의 협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함으로써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요식 행위 수행 기구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현안협의체 거부 검토 내용이 담긴) 집행부의 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의사 인력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인 대사다. 아울러 의사 권익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에 따라 증감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는 “원칙을 벗어난 강요나 합의를 빙자한 논의는 의대정원과 관련해 어떤 성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하고 집행부도 소신을 갖고 9.4 의정합의서와 의료현안협의체의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