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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7_114476_32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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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7_114477_331.jpg" />
<figcaption>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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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H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 B, C, D, E, F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다. 재단법인 G는 H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A부터 G까지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범죄 혐의는 사망진단서 발급과 연관되어 있다. A는 외래진료 내지 퇴근으로 H병원에 부재중이곤 했다.

이 때 입원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로 하여금 검안하여 A명의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토록 했다. 간호사가 의사 명의로 대신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유족들에게 교부했다.

이로써 A는 간호사들이 자신의 의료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죄로 기소되었다. 간호사 B 내지 F는 간호사에게 부여된 의료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한 점, 즉 의사가 아니면서 검안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한 행위는 그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조항이다. 이 대목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 종종 다툼이 되곤 한다.

제1심 법원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행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의학적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로서,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계속 진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정의 내리고 이후 더 치료가 필요한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결정하고, 사망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해야 하는 일로서, 검안 및 사망원인 등의 확인행위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았다.

다만,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1196 판결).

제1심 법원은 H병원이 말기 암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H의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호스피스 환자들은 일반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죽음을 앞둔, 죽음이 예정된 환자들로서 이 사건 의원에 입원하여 평균 3주를 넘기지 못하여 죽음을 맞는 사망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원활한 장례절차를 위하여 검안 및 사망진단서를 신속하게 발급하는 것이 환자와 유족들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는 점도 언급했다. 피고인들이 환자와 유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가 없이 검안과 사망진단서 발급했다는 사정도 참작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들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수단 및 생각 등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과 같은 법령에서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에 환자의 사망 일시와 장소, 사망의 원인 및 종류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검안과 사망진단 역시 의사 등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H의원이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특성, 유가족들의 장례절차상 편익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위해를 막기 위한 보건상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보았다.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사인 피고인 A가 간호사인 피고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간호사들이 A가 입회하지 않은 채 환자의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유족들에게 사망진단서 등을 작성발급한 행위는 사망을 진단하는 행위, 즉 사체검안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잣대도 더 분명히 제시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에는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칼럼 사망진단서 발급과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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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장 이희제)는 8일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6_114475_528.jpg" />
<figcaption>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장 이희제)는 8일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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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백설경)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대학교육혁신본부장 이희제)는 8일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데이터 중심 대전환이라는 비전아래 미래 핵심 분야로 정밀의료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수소에너지를 설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의 데이터 중심 산업 대전환에 발맞춰 양질의 보건의료 재직자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 및 교육 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제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은 도내 보건의료 재직자들이 역량과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장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강원도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역동할 것이라며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교육을 활성화하여 정밀의료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보건의료 데이터는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맡고 의료계에서는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연구 등에 활용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그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강원도의 데이터 중심 산업 대전환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사업 운영 및 인프라 지원 ▲보건의료 종사자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대한 운영 지원 ▲대학생과 보건의료 재직자 간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교육용 정밀 의료 데이터 셋 제작 지원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협력 사업 등 협력분야를 선정, 협력키로 했다.

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의학교육기관이 어떤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포럼이열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하 의대협회)는6월 12일 오후 4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 1층 옥정홀에서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이정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지역필수의료의 개념과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a href="https://forms.gle/ube173T2YcwZwZD46">참가 신청 링크</a>).

이종태 의대협회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을진행한다. 정책포럼에서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임상실습(서지현 경상국립의대 교수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강석훈 강원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을 주제로지정토론을 펼친다.

신찬수 의대협회 이사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필수의료의 개념을 살펴보고 의학교육 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포럼은별도의 참가비 없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문의(02-6952-9623, kamc@kam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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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5_114473_5033.jpg" />
<figcaption>2023 의대협회 정책포럼 포스터.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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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확충 위한 의학교육기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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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2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44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4_114472_591.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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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시술을 받는 환자를 응급진료 했으나 사망했다는 이유로 가정의학과 의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2심 법원이 의사의 책임이 없다며 유가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한의사에게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를 일으키게 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며, 5억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유가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6월 9일 봉침 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한의사는 원고 남편에게 2억 3993여만원을, 사망한 환자 부모에게는 각각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환자를 도운 의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유가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9년 5월 경기도 부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켰다. A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같은 층에서 개원 중인 B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의사는 응급처치를 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한의사를 상대로 민사형사 소송을,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수 차례 공판 끝에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전 10시 환자에게 봉침을 놓다가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게 한 한의사에게는 4억 1748만원을 유가족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 환자에게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 반면, 환자를 도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확률은 회복이 되는 확률보다 높다. 구조 활동을 한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태도는 인간인 의사를 신의 레벨에 두고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벌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온당한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더 이상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반드시 도울 의무가 없음에도 선의의 목적에서 개입한 것을 재판부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진석 변호사는 유가족 측은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지연 투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외부 한의원의 협조 요청을 받고 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에피네프린 투여를 즉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한의원으로부터 제공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설령 에피네프린이 지연 투여됐더라도 이를 두고 가정의학과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판결을 계기로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에게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봉침 맞고 아나필락시스 사망...환자 도운 의사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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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3_114471_5259.pn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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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가 진료기록 접근 권한이 의료기관에만 있는 등의 한계로 비대면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비대면 진료의 애로사항은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 내로 추진했기 때문이며 되려 플랫폼에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지난 6월 5일 비대면 진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비대면 진료 가능(재진)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했는데, 진료기록부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접근할 수 없다. 제도적법률적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철저한 준비 없이 짧은 시간 내로 시작했기에 실제 진료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라고 맞서며 진료 데이터의 주체는 의료기관으로, 플랫폼의 본분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원산협은 플랫폼 자체가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신해 진료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을 방지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다고 짚은 내과의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기에 오히려 일부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 과태료 등의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철저한 반성을 통한 자정 노력에 힘쓰라고 충고했다.

며칠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 환자 취소 또는 의료기관 거부 비율이 시범사업 전보다 5배 정도 증가해 50%를 넘어간다는 호소에도 비대면 진료 취소율 증가가 비대면 초진 제한과 본인 확인 과정의 어려움에만 국한되겠느냐며 의료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원산협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에 소아 환자는 대면 진찰을 하더라도 병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비대면 진료를 소아청소년과 의료공백을 채우는 방편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3년여간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 중 초진율은 11%에 불과하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공휴야간심야 초진율 또한 13%밖에 안 된다며 그럼에도 원산협은 시범사업 진료 대상에서 초진 환자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산업계를 붕괴시키는 처사이며,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활발히 이뤄진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짧은 시범사업 계도기간이지만, 감염병 심각 단계 당시와는 달리 일상생활이 회복된 지금은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대면 진료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환기한 내과의사회는 현재의 혼란과 시행착오에 따라 진료 대상인 국민과 주체인 의료기관에 일시적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료기록 접근권 달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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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2_114468_353.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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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의료인을 양방사로 지칭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를 규탄했다. 한의협에서 만성적으로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남용해왔다 점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6월 2일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양의사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된 표현으로,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한특위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를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온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의료법 제2조는 의사가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의료와 한방만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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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2_114467_3416.png" />
<figcaption>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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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며,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돼 관련 규정 등에 사용됐으며 국가 대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짚은 한특위는 이런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의료나 의학은 전래요법에 불과한 한방의 대등적 개념인 양방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한방협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양방양의사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으로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 양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 또한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들에게 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해온 한방협의 행태와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한방협의 인식 수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방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잘못된 인식으로는 국민건강에 해만 끼치게 됨을 명심하고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방·양방사?…의료법 '의료'·'한방'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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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6_3053.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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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요양기관들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지역사회 인구수, 인구 증가율, 주변 요양병원 숫자 등 환경적 요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문의와 환자 숫자 등 조직 및 성과적 요인이 병원 폐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관별 특성으로는 설립된 지 오래된 병원,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개설된 요양병원에서 폐업 위험성이 더 컸다.

박영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과 이진형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HIRA Research)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2019년2021년 폐업한 요양병원 200곳과 그렇지 않은 요양병원 1320곳의 특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요양병원 폐업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특히 성과적 측면에서 양 쪽의 특징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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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9_425.jpg" />
<figcaption>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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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 소재지는 병원 폐업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구 소재 병원과 군 단위 병원 폐업률이 거의 유사하다는 결과다. 지역사회 인구 수와 인구수 증가율, 지역사회 내 요양병원 숫자도 요양병원 폐업과 통계적 관련성이 없었다.

반면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전문의 수와 간호사 수가 증가할수록 요양병원의 폐업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전문의 수가 1명 증가하면 요양병원의 폐업 위험도는 0.837배로 감소했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비율이나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요양병원 폐업과 관련성이 없었다.

연구팀은 이는 병원 생존율이 의사 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며 경영 안정성이 높은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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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4 max-width-300 float-center" data-idxno="1144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4_2954.jpg" />
<figcaption>ⓒ의협신문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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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감소도 요양병원 폐업의 신호로 확인됐다. 분석결과 요양병원 폐업 전 연간 연 인원 환자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1년 전을 기준으로, 환자수가 1000명 증가하면 요양병원 폐업 위험도는 0.987배가 됐다.

연구팀은 폐업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1년 전 환자 수를 비교하면, 폐업 병원의 환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다며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도가 낮아졌으며, 폐업 2년 전의 환자수를 기준으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병원의 폐업이 재정적인 요인이나 환자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밝힌 연구팀은 요양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을 운영함에 환자 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병원 운영기간과 설립 구분도 폐업과 관련성이 있었다. 설립 후 운영기간이 긴 요양병원, 소유형태가 개인인 경우 폐업 위험성이 컸다.

연구팀은 개인소유 요양병원 경우 요양병원 운영에 소유주 개인의 의사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그러한 여지가 개인 요양병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이러한 것이 요양병원 운영에 신중한 판단으로 이어져 폐업이 낮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며 더욱 명확한 해석은 향후 심도 있는 분석이나 연구 진행 후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연구팀은 연구결과를 정책에 잘 이용하면 향후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폐업과 관련된 자원의 낭비를 줄임으로써 합리적, 효율적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심도있는 추가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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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1_114463_2947.jpg" />
<figcaption>요양병원 폐업과 요양병원 조직, 성과, 환경요인간의 관계 연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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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구·주변 병원과는 무관...폐업 요양병원 '특징'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의 양방사 명칭 관련 주장을 비판했다.

지난 2일 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한방협 브랜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lsquo;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는 국어사전에 명기돼 있는 표현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rs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lsquo;양방&rsquo;, &#39;양의사&#39;라는 용어를, 한의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lsquo;의료&rsquo;, 한의사는 &lsquo;한방&rsquo;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lsquo;의료&rsquo;와 &lsquo;한방&rsquo; 이 있을 뿐 &lsquo;양방&rsquo;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특위는 &ldquo;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이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lsquo;양방&rsquo;이 아니다.&rdquo;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ldquo;법, 제도, 과학, 학문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오랜 시간 동안의 깊은 고민을 통해 공용어로 정의돼 관련규정 등에 사용돼 왔고 국가 대ㆍ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공용어는 해당 분야의 존립 근거를 함축하고 있어 상징성과 대표성을 지니며, 대국민 의사전달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적 기관과 언론은 용어의 선정,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ldquo;그럼에도 한방협은 &lsquo;양의사, 양방&rsquo;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번 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방협의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명백히 확인했다.&rdquo;라고 밝혔다.

한특위는 &ldquo;의료나 의학은 중국산 전래요법에 불과한 &lsquo;한방&rsquo;의 대등적 개념으로서의 &lsquo;양방&rsquo;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온 한방협의 &lsquo;양방&rsquo; &#39;양의사&#39; 표현은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키고 잘못된 개념을 통해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 또한 &lsquo;양&rsquo;이라는 말의 부정적 어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국민에게 심을 수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ldquo;한방협 브랜드위원회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rdquo;라며, &ldquo;한방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여러 전래요법 중 하나일 뿐이며 의학, 의료와는 거리가 먼 직종임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선무당 같은 언행은 자제하기 바란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 ‘양방ㆍ양의사 표현’ 유감

케케묵은 이들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하얗게 세는 노인처럼 
열려 있는 병실 창문 
달빛은 방에서 가장 냄새나는 부위를 파고든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환자는 이제야 허리를 편다 
뼈마디 소리에 뚝뚝 부러져 버리는 수면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마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쨍그랑 소리에 퍼져가는 조각은 이미 바깥세상 
절반은 흩어진 그것을 다시 꺼내 본다 
여기 이 할아버지에게는 어디쯤이었을까 
기름때 진한 작업복을 입고 아들의 학교 가는 길에서 
마침 오늘은 소풍날이었다 
아버지와는 등을 지고 
어움들 향해 달려나가는 아들 
불쑥불쑥 무대에 오르는 퇴역 배우처럼 그는 손을 허공에 휘젓는다 
얇은 눈꺼풀 내려와 불현듯 조용해진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6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호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60_114462_5117.jpg" />
<figcaption>김호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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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석전공의/2014년시와사상등단. 필내음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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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유 月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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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6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9_114460_4536.jpg" />
<figcaption>김연종 원장(경기도 의정부시김연종내과의원)의 연작시 [푸른 요양일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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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뼛속까지 우려먹고

제 형제들 우애마저 말아먹고도

장인 부의금까지 탈탈 털어 사라져버린

그 사기꾼 말야



빈털터리가 되어 동전처럼 찰랑거릴 때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갈라 궁기를 달래면서도

반지하는 답답하다고 컹컹 짖어대던

그 개새끼 말야



십년 만에 불쑥 찾아와서

유방암 걸린 제 마누라 병구완 힘들다고

죽은 영감처럼 칭얼대는

간도 쓸개도 배알도 없는

날강도 같은 놈 말야



멀리서 보면 내 아들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내 손주처럼 보이지만

모든 식솔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던

그 사위놈 말야



그 곁에 바짝 달라붙어

나만큼 쪼그라든 말기암 내 딸내미

얼굴 한 번 볼 수 있으면



뼈마디 안부라도 전할 수 있었으면

곳에 따라 비 종일 흐림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는 정상 신기능 환자에 비해 병원 내 사망률이 약 2.1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병원 내 사망,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 등 세 가지 변수 중 한 가지라도 발생한 복합결과(composite outcome) 수치는 3.5배 더 높았다.

박혜인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는 국내 혈액투석 환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임상양상과 예후(COVID-19-related clinical outcomes among Korean hemodialysis patients)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말기신부전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도도 심해지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말기신부전 환자 수는 2011년 6만 3341명에서 2021년 12만 7068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신장데이터시스템(USRDS)의 202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말기신부전 환자 발생 연평균 증가 수치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말기신부전 환자가 늘어나면서 투석환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혈액투석 환자와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예후 비교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없었다.

박혜인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신장학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와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 예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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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예후 비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8_114457_3858.jpg" />
<figcaption>■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예후 비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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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월2021년 11월 신장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6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 380명의 임상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코로나19 DB를 활용해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양상 및 예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22.4%로, 정상 신기능 환자의 5배가 넘었다.

혈액투석 환자군과 일반 환자군의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했을 때, 일반 환자에 비해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 위험도가 2.1배 가량 높았다. 같은 방법으로 병원 내 사망, 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치료를 포함한 복합결과 비교에선 혈액투석 환자의 복합결과가 3.5배 더 높았다.

성향점수매칭법은두 집단의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매치시켜 각 집단이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갖도록 하는 연구 방법이다.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 중 사망까지 이른 환자는 나이가 많았고 호흡곤란이 더 많이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을 가능성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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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 위험도와 관련된 요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8_114458_3916.jpg" />
<figcaption>■ 코로나19 확진 혈액투석 환자의 병원 내 사망 위험도와 관련된 요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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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혈액투석 환자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근거자료로 사용됐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44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혜인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8_114459_4015.jpg" />
<figcaption>박혜인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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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인 교수는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투석을 진행하는 인공신장실에는 여전히 다양한 감염 위험이 상존한다면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투석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인공신장실 내 감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기 코로나19 대응팀 위원장(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은 투석 환자들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 동반 질환이 많고 면역력이 저하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석 환자들은 더 철저한 방역조치 및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논문 대한신장학회 공식 학술지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최근호에 게재됐다.

박혜인 교수는 이 논문으로 지난 4월 열린 제43차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Korean Society of NephrologyKSN 2023)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감염 혈액투석 환자 사망률 2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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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5 max-width-400 float-center" data-idxno="1144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 교수(왼쪽)와 김용덕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7_114455_554.jpg" />
<figcaption>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고인준 교수(왼쪽)와 김용덕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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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준김용덕 가톨릭의대 교수팀(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이 최근 열린 2023 대한슬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41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고인준김용덕 교수팀은 연구과제 무릎 관절 전치환술 후 중간굴곡 생체역학을 재현하는 관절선 구조 복원을 위한 시신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방식의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 환자들의 해부학적 변이와 특징을 분석한 맞춤형 수술이 자연스런 관절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인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맞춤형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환자들의 빠른 회복 및 높은 수술 만족도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환자 고유의 인대 긴장도와 생체역학을 유지하고 관절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복원하는 수술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인준김용덕 교수팀은 환자 맞춤형 수술 및 통증 관리를 통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2500례를 돌파하는 등 우수한 임상 성과를 내고 있다.

고인준·김용덕 교수팀, 대한슬관절학회 '최우수포스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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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6_114456_2053.jpg" />
<figcaption>신동욱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암치유센터)ⓒ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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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명확해진 것 같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대한민국의 의료가 돌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는 응급의료이다. 중증 외상이나 치명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응급실 여기 저기 연락하다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얼마전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떨어져서 머리와 발목을 크게 다친 10대 환자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교통사고로 복강내 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모두 수용 불가로 구급차에서 사망했다.

응급의료뿐 아니라 이 나라의 의료가 곪아 터지고 있다는 징후는 차고 넘친다. 소아응급실은 이제 몇 개 남지 않았고, 소아과 입원이 안되는 병원이 많아졌다.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에선 의료 인프라가 없어지고, 다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이 경쟁하는 가운데, 비용 문턱이 낮아진 상급종합병원은 환자가 넘치고, 일차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해 점점 미용이나 수액치료 같은 비급여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의사들은 보상은 낮고,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과 분쟁위험이 높은 전문과는 하지 않는다. 작금의 한국의 의료체계는 더 이상 증상을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중환자와 같다.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를 달래느라 요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 중에 압권은 중증응급환자들은 응급실 수용능력이 없어도 일단 받으라는 법이다. 해당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시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여당과 정부에서는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글쎄, 응급실에 근무를 해보았다면 절대 동의하기 어려운 대책일 것이다.

복강내 출혈환자를 응급수술 여력도 안되면서 일단 응급실에 받으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수술은 외과의가 하는 것이고, 수술후에는 중환자실에 가야 한다. 의사 한 명 달랑 있어서 될 일도 아니다. 개복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집에서 온콜 대기할 때 수당 한푼 주지 않고, 응급수술을 나오면 교통비 5만원을 주는 나라에서 응급실 강제 수용 의무화를 하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부풀어 오르는 배를 보면서 사망선언 하라는 이야기이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60">▶</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60">관련 칼럼</a>).

현장을 아는 의사들은 오히려 조만간 많은 병원이 응급실을 닫고, 내년도에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응급환자를 일단 받으라고 해서 받고나면 그 다음에는? 병동이나 중환자실로 입원시켜야 한다.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많은 병원은 그렇지 못하다. 의료정책을 하는 어떤 교수는 1000병상인 대학병원에서는 매일 약 140명의 환자가 퇴원하는데 100명의 응급환자 중 입원하는 환자는 23명에 불과하며, 평균 70개의 중환자 병상에서 매일 약 2030명의 환자가 퇴원하는데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환자는 하루 23명에 불과하므로, 병원이 배정만 해주면 병상이나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들의 진료 거부가 원인이라는 것이다(<a href="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57739">▶관련기사</a>).

응급실에서 한번이라도 환자를 병동으로 올려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필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왜 응급실 체류 시간 지표를 지키지 못해서 65억에 해당하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삭감당했을까? 차라리 환자들이 응급실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더라면 지표를 맞췄을텐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현재의 응급의료 체류시간 지표이다(<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48">▶</a><a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248">관련 기사</a>).

이런 지표가 오히려 평가의 목적과 불일치 한다는 지적도 수년전부터 있었으나 반영은 되지 않았다(<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15">▶</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15">관련기사</a>).이런 인식 때문인지, 이번 여당과 정부의 대책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중증환자를 받으라고 한다. 경증 중증이 그렇게 쉽게 나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은 상대적으로 경증이니 중환을 위해서 퇴원하세요라고 말하면 순순이 응할까? 법적 문제는 물론, 조만간 칼부림이 날지도 모르겠다(<a href="https://www.medigatenews.com/news/2231470364">▶</a><a href="https://www.medigatenews.com/news/2231470364">관련기사</a>) .

응급의료정책 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그간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본다. 20년 전 의약분업은 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됐지만, 임의 조제 근절 이외에는 이룬 것이 없다. 복약지도 효과는 미미하고, 국민은 불편해졌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조제료복약지도료약품 관리료 등 부가지출로 인해 비용만 더 많이 들었다.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구호로 시작했으나, 머리 아프면 MRI를 보험으로 찍어보라는 식의 광고로 건강보험을 정치에 이용하더니(<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67">▶</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67">관련 칼럼</a>),결국 불필요한 수요만 증가시켰고,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켰다. 수요자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필수적인 의료의 보장율도 높아지지 않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 정부는 자화자찬을 했으나, 참여연대나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성향의 단체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실패라고 평가했다(<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813119">▶</a><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813119">관련 논평</a>,<a href="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121">▶</a><a href="http://www.pssp.org/bbs/view.php?board=focusnid=8121">관련 논평</a>).

의전원 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학부 졸업자를 끌어들여 기초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과학자를 양성하며, 대학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한국 의학교육 협의회 및 전국의 의대 학장들이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고, 그 결과는 다 아는 바와 같다. 전국의 이공계는 의전원에 가려는 학생들이 그만두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약해졌고, 의사가 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힘든 수련은 기피하게 됐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도 부족해졌다. 그런데도 의전원의 실패사례는 공공의대, KAIST 의대 같은 이슈로 재현되고 있다.

의사들은 수년간의 수련을 거쳐서 전문의가 된다. 의대를 수석 졸업했다 해도 환자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요새 보면 듣는 순간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긴 커녕, 문제가 더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정책들이 난무한다.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분야의 실제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어 차근차근 해결책을 내야 할텐데,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식의 대책만 내놓는다. 문제는 거인증(acromegaly)인데, 너무 길다며 발을 잘라버리는 프로크루테스식의 정책이다.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싫어진 의사들은 조용히 그 분야를 떠날 뿐이다. 탁상 공론으로 매번 실패하는 정책을 만든 분들이 아직도 의료정책 전문가라고 나와서 그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 의사들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정부는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 또 다른 실패할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필수적인 의료행위들에 대한 낮은 보상수준과 합리적인 의료이용 제한 기전이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이런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은 5%가 상승하는데, 의료수가는 1.6%올려주겠다는 정부가 무슨 문제 해결의지가 있어 보이는가?(<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99">▶</a><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99">관련 칼럼</a>)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서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런 정책은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일이고 당장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놓는 많은 대책들은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문제 생기면 너희를 처벌하겠다는 식이다. 몸속에 암이 자라서 피부를 뚫고 나오고 있는데, 암수술을 하기 두려우니, 모르핀 주사나 놓고 거즈나 붙여서 환부를 가려두는 꼴이다.

의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小醫治病 中醫治人 大醫治國)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돌팔이 소의들은 몇 명의 생명을 망칠 뿐이지만, 돌팔이 대의들은 국민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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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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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44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왼쪽부터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엄민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외협력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5_114453_5534.jpg" />
<figcaption>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왼쪽부터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엄민섭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외협력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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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4월 충주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관광객 버스 전복사고 때 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나선 데 대한 이스라엘 정부 차원의 감사 표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사고 당시 이송된 환자 모두를 완치 후 귀국시켰으며, 생명이 위급했던 중증외상환자 2명은 권역외상센터에서 한 달여간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7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대사 등이 참석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감사장(Letter of Appreciation)은 엄민섭 교수(대외협력실장), 김두섭 교수(진료부장), 손훈상 교수(정형외과), 최영운 교수(외상중환자외과), 엄기봉 행정국장(행정국) 등이 받았다.

엘리 코헨 장관은 본국에서 뉴스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사고 소식을 접했고 심히 걱정했다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드리며 매우 훌륭한 사례로 역사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치료를 위해 노력해 준 한국의 모든 병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특히 중증 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받고 귀환할 수 있도록 한 달 넘게 애써주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모든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5년 전국에서 네 번째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됐으며, 외상 환자 전용 치료 시설을 갖추고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스라엘 정부 감사패 받아

정부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향후 감염병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어떤 방안이 담겼을까?

질병관리청은 8일 &lsquo;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rsquo;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지자체와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ㆍ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ㆍ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이다.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한다.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ㆍ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ㆍ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된다.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nbsp;

다부처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nbsp;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도 철저히 한다.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완료(&rsquo;25년)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2027년까지 보급한다.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선제적ㆍ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ㆍ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middot;다학제 접근)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

먼저,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middot;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도 철저히 한다.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인천, 경기, 강원) 주의보ㆍ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ㆍ군ㆍ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만성 감염병 퇴치도 추진한다.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middot;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해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ㆍ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ㆍ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의 감염병 예방&middot;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그동간 분절적으로 수집ㆍ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ㆍ연계하고, 다양한 감시ㆍ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ㆍ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근거중심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ㆍ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nbsp;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ㆍ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21"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63_121421_3412.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1421">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td>
		</tr>
	</tbody>
</table>

감시ㆍ조사체계 다각화도 추진한다.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항생제내성균,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병원체, 대상기관)한다.

하수 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해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한다.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를 마련한다.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nbsp;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신ㆍ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A형간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middot;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해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ㆍ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다부처ㆍ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먼저, 법ㆍ제도 재정비 및 협업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ㆍ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nbsp;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ㆍ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대비ㆍ대응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ㆍ대응 중장기계획을 추진한다.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ㆍ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nbsp;

이 밖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를 구축하고, 감염병관리 R&amp;D 기반도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ldquo;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이와 연계해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rdquo;라며, &ldquo;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middot;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정부 감염병 관리 추진방향은?

한국 신약 출시율이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오동욱)는 &lsquo;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rsquo;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신약 출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신약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국내 도입되기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오랜 기간 소요되며, 신약 출시율 및 급여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lsquo;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사협회(PhRMA)&rsquo;가 4월 발간한 보고서로, 한국을 포함한 총 72개 국가를 G20, OECD, 지역별로 세분화해 국가별 신약 출시현황 및 건강보험 급여 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ㆍ유럽ㆍ일본 중 시판허가를 승인받은 총 460개의 신약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도입된 신약 비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평균 신약 도입률(비급여 출시율)은 18%인 반면 우리나라는 5%로 약 1/4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신약 도입률을 나타낸 국가는 미국(78%), 독일(44%)과 영국(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약 2배에 가까운 32%로 조사됐다.

즉,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이 100개라면 OECD국가에서는 1년 이내에 평균 18개, 일본에는 32개의 신약이 환자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반면, 국내 환자는 비급여 조건에서도 5개의 신약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질환별 조사에서도 항암제 및 희귀질환 신약의 경우 글로벌 출시 후 한국에 비급여로 출시되기까지 약 27~3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 평균 12~15개월, 일본이 18~21개월 걸리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의 신약 출시는 2 배 정도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의 글로벌 첫 출시 후 한국에서 급여까지 걸리는 기간은 총 46개월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은 45개월로 비슷했으나, 일본(17개월), 프랑스(34개월)에 비해 한국은 10개월에서 길게는 2배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내 환자들이 보험급여를 통해 신약 혜택을 받는 데까지 글로벌 첫 출시 후 약 4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건강보험 급여 신약 비율은 22%로 OECD 국가 평균(29%)보다 아래를 밑돌았다.

이는 일본(48%)과 영국(48%)에 비해서도 절반에 그친다. 즉, 지난 10년 동안 출시된 신약이 100개라면, 일본은 절반 가까운 48개의 신약을 국민이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국내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신약은 22개라는 의미다.

KRPIA는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신약 출시 후 국내에 도입되고 급여화되는 신약의 비율과 기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혁신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국내 환자들도 글로벌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빠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신약 출시율, OECD 국가 평균 1/4 수준

응급실 수용거부시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ㆍ정 협의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413"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6/112755_121413_3355.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과 관련해 응급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응급환자 수용거부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안, 정부의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외 추가 시행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경험을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의 상시적 확보 ▲경증환자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수도권(병상확보 우선)과 비수도권(의료진 확보 우선)을 구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조규홍 장관은 &ldquo;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는 즉시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박찬용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송경준 대한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 양혁준 가천대길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응급실 수용거부 방지대책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lsquo;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위원장 백현욱)&rsquo;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및 비활동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구성된 의협 TFT는,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여건 조성과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현재 의협 회원들 중 50세 이상의 비활동 의사 현황과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이필수 회장은 &ldquo;의사회원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충분한 진료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의사들이 비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 배치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 지역 격차와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의협,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 구성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의 논의를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nbsp;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nbsp;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의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먼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nbsp;

이를 위해 양측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키로 했다.

이어,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ㆍ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nbsp;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도 해나간다.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의사인력 재배치ㆍ확충, 이렇게 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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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44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4_114449_44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끝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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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막연히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양측이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놓고 따져보자는 얘기다.

다만 그 검증방법 등을 놓고 초반부터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등 향후 논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8일 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0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445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4_114450_4553.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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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최저 수준이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를 고려할 때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해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이 정책관은 의대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되어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이 최근 논란이 된 응급환자 뺑뺑이 사건,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 필수지역 의료 문제의 유일한 해법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들이 필수 진료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은 모든 의료사고는 형사고발로 시작해 민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며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감당하기 어려렵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광래 회장은 설사 의대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후에야 전문의가 배출된다. 공백기에 대한 대책을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의대생과 인턴들이 필수의료과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 건강보험 틀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지자체국회에서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445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445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6/150254_114451_488.jpg" />
<figcaption>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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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3시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키로결정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확충 방안을 전제로, 양측이 객관적인 근거를 놓고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에 필요한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따져보자는 얘기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확충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행키로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기피하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근무 제한 등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달 중 적정 의료인력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다만 운영방식 등을 놓고적잖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포럼을일회성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반해, 의협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포럼에 참여해 미래 의료수요와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검토할 전문가 선정을 놓고도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사결정 또한 정부 측은 전문가 의견 수용을, 의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서 재논의로 엇갈린 답을 내놨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그간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추계 결과들이 주로 공개인용되어 왔으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는 다르다며 단순히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확충은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들이 함께 논의해왔다.이제 이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때라면서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제대로 배치하고,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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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

1.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1)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2)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3)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2.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1)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2)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3.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2)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3)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4)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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