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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67_30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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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생활을 소개하는 브이로그(V-log)부터 전문용어로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의대교수개인 채널까지, 다양한 유투버들이 활약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더는 별난 의사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필수의료와 의대생 연구 교육의 보급을 위해 커뮤니티를 뛰어다니며 발품을 파는 의사 유튜버가 한 명 있다. 그가 올린 글은 두 자릿수 추천이 가끔 나오는 커뮤니티에서 100개가까운 추천 수를 받았다.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그는 다른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린 지 2분 만에 강퇴를 당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미용 커뮤니티였다고.

젊은 의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외과의사 이준서라고 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G샘병원 이준서 외과장의 자기소개는 간단했다. 그는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로, 담도담낭췌장 등 까다로운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이준서 과장은 본인의 자기소개만큼이나 투박한 외과의사 이준서 Jun Suh Lee MD, PhD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의대생인턴 등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을 위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범람하는 영상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준서 과장의 채널이 뜻하는 목표와 그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의사, 필수의료, 교육 그리고 생태계. 여러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 이준서 과장과의 장시간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만의 생각을 어렵지 않게 펼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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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서 G샘병원 외과장은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조교수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가톨릭관동의대 예과 2년) arryn2022@cku.ac.kr]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68_3144.jpg" />
<figcaption>이준서 G샘병원 외과장은 간담췌외과 세부전문의다. 인천성모병원에서 조교수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교수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가톨릭관동의대 예과 2년) arryn2022@cku.ac.k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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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대생을 위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과대학, 수련의를 거쳐 교수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배워서 해결하기보다 몸으로 체득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교수가 되고 나서도 되돌아보면 학생이나 전공의에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교육자와 피교육자 모두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대학교수와 봉직의 생활을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야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 주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Q.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주제들은 어떻게 정하나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유튜브와 비슷한 주제의 강의를 몇 번 짧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강의가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강의를 반복하면서 어떤 주제들에 학생들이 많이 반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콘텐츠들을 선별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이런 꿀 팁들을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외과의사로 유튜브를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남아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수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업무의 특성상 추가적인 교육에 신경을 쏟기 어렵습니다. 병원의 수련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면에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유튜브 세계에서 외과의사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유튜브 세계에서 영상을 활발히 업로드하며활동하는 의사들은 이미 많습니다. 제 채널이 강점을 갖는 부분은 제가 필수의료과 전문의라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필수의료라는 키워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제가 그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외과 자체의 특성도 있습니다. 외과라는 진료과는 수술, 중환자 의학, 암 등등여러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타 부서와의 상호작용이 잦습니다. 병원에는 여러 진료과가 있습니다. 한 전문 분야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과들도 있지만 외과의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 걸쳐 임상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생리를 이해하거나, 젊은 의사를 교육한다는 부분은 관련 경험이 많은 외과의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Q. 마침 필수의료에 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여러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필수의료과가 보람도 없고 힘들기만 하진 않다는 내용입니다. 보람 있는 분야고, 대학에 머물러 연구에 종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할 때만 하더라도 필수의료과에 지원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는 선생님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 목소리가 힘을 잃어간다는 생각이 아쉽기도 합니다. 필수의료에 지원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올렸습니다.

Q. 선생님 영상 중에서 이건 꼭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오더 수행률과 명단 작성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의대생과 수련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큰데, 저 자신도 도움을 많이 받은 방법입니다. 의대생분들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를 보는 선생님이라면 그 영상은 한 번쯤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업로드한 영상 중엔 진료과 선택 방법이나 의대 교수 되는 방법 등을 예상했는데 의외인데요. 
그런 영상들은 영상이 주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주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아는 것이 많아 실제로 교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명단 작성법을 보여 드리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선생님이 그런 방법에 대한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수련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방법임에도 아무런 내용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련하는 의사분들 입장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소위 말하는 엑설런트한 전공의가 되는 방법론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옛날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한참 모자란 것 같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상황을 많이 줄여보고자 합니다.

Q. 최근 오프라인 연구회를 모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모집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연락을 주셔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익혀나가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 점점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연구회는 함께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후배가 교류하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 미팅을 하면서 저랑 아무 연고 없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을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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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8월 1일 '제1회 외과의사 이준서 연구워크숍'이 열렸다. 연구워크숍에서는 연구하는 이유 등 연구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과 기초적 통계 기법 강의가 이어졌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69_3322.jpg" />
<figcaption>지난 8월 1일 제1회 외과의사 이준서 연구워크숍이 열렸다. 연구워크숍에서는 연구하는 이유 등 연구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과 기초적 통계 기법 강의가 이어졌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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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느꼈던 어려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활동들을 하면서 이게 효용성이 있을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처음엔 많이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께서는 제가 군의관이었을 무렵 제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맞나요?라는 물음에 그런 불안감이 너를 크게 만들 거다라고 답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연구회도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많은 동기를 얻었습니다.

Q. 언제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연구 작성법, 논문을 시작하는 법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비판도 많았지만 제가 이런 주제들을 너무 힘들게 체득했던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과정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은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를 듣고 교수가 되기로 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교수가 됐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보람은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선생님께서 강의가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보람이 컸던 것 같습니다.

Q. 유튜브가 선생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특정한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는 그 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여행 커뮤니티에선 푸껫이든 파리든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의사분들에게 열려있는 커뮤니티는 필수 의료나 연구 분야에 아주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롭게 자신이 연구와 의료에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카페가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위한 연구공부방 및 진로상담실(<a href="http://cafe.naver.com/jslresearch" target="_blank">http://cafe.naver.com/jslresearch</a>)입니다.

제가 혼자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사 선배님들이 후배들의 질문에 경험을 담아서 답변하는 곳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커뮤니티가 끌어들이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젊은 의사들입니다. 지금은 커뮤니티가 모든 의사를 아우르기보단 연령층에 따라 좀 나뉘어 있습니다. 유튜브 등 다른 매체를 통한 공간도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젊은 의사가 연구 같은 정보를 얻을 커뮤니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부정적인 측면의 강조보다는 실제로 이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의 목표에 유튜브와 연구회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연구회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연구 경험이 있고 없고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좋은 연구를 뽑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젊은 선생님들에게 초기 경험을 주는 것을 중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 번만 해보면 그다음에는 쉽습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공조자가 되어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훨씬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실적을 낼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연구회라는 건 어쨌든 실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연구자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연구회의 지속성도 강화되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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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7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준서 과장은 2006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성모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를 거쳐 현재 G샘병원 외과에서 담도와 췌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간담췌외과학회 교육위원회 위원·대한내시경로봇학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 총무를 역임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3_116073_5039.jpg" />
<figcaption>이준서 과장은 2006년 가톨릭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1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천성모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조교수분당서울대병원 부교수를 거쳐 현재 G샘병원 외과에서 담도와 췌장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간담췌외과학회 교육위원회 위원대한내시경로봇학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최소침습췌장수술연구회 총무를 역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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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협신문]과 의사분들께 한 마디 남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 필수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들이 힘든 국면을 맞이하여 젊은 의사분들이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필수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제는 모든 의사에게로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진 않지만, 지금의 현실을 피해가기보다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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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 이준서 
 
유튜브 : http://youtube.com/@junsuhlee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jslresearch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lfpast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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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 '교육 생태계' 꿈꾸는 외과의사 이준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6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2_116065_1434.jpg" />
<figcaption>장성구 전 대한의학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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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문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검증된 지식의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허용한다. 참다운 교육이란 지속해 발전하는 신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한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의학교육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공익의 철학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는 사회 지도자로서 자질과 품격을 갖추는 교육에도 충실해야 한다. 의학은 최첨단 지식을 이용하는 첨예한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의료행위에 접근하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다음 세대 의사들은 임상진료 시인공지능 의사와 협업이필수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대책을 학습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대 의학교육의 내용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하고 복잡한 첨단 학문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의학교육의 다양성, 다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러한 주장은 좀 더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즉 의학교육이 의학지식의 습득에만 국한됐던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의사는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원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래야 다원화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원화된 의학교육에는 의학은 물론이고 사회문화경영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이 포함돼 있다.

필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의과대학 교육의 전 과정(6년)에 인공지능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최근 국내의 몇몇 의과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의학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의과대학은 분명 그렇지 않은 의과대학 대비 비교 우위적인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의사 역시 품격이 다른 의사가 될 것이다.

의학교육의 변화 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또 다른 분야는 자유 민주주의의 시민의식과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이는 의사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그룹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시민의 덕목을 갖춘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 덕목을 쌓는 것은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중의 하나다.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덕목을 갖추기 위한 핵심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는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민주시민의 덕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를 실천하고 습득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또 다른 덕목을 아우를 수 있는 요소가 된다. 
모든 국민이 이런 참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 덕목을 갖춘다면 국가사회는 어떤 혼란에도 빠져들지 않고 미래 지향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여 년을 다양한 요구의 집단행동과 시위가 끝날 줄 모르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집단적 시위는 진행 과정을 통해 본래의 의도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그 행태가 마치 17세기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 War of all against all)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오직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투쟁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주의적 생각이 짙게 깔려있어 보인다.

시위에 참여하는 상당수의 사람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정치 투쟁으로 변형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마치 심리적 지배(gaslighting)를 당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 같은 모습도 간혹 눈에 띈다. 그러므로 시위는 더욱 격렬해지고 우리 사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병든 사회로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의사 표현 방법을 좌시할 수는 없다.

선동은 필연적으로 과격한 시위를 불러오고, 이는 사회 불안의 요소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군중심리를 이용한 선동과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핵심적 요인은 이들이 민주시민의 덕목을 인식하지 못해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시민들의 기본 덕목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교육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해 이뤄져야 하며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습관이 돼야 한다. 이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일도, 받을 기회도 없었다. 국가사회가 중요한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다. 이는 국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획득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한편 국가의 통치행위 자체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모습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자유 민주시민의 덕목을 추구하고 지키는 모습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생활 속에 자유 민주시민의 덕목이 생활화 되고 국민의 생각과 행동은 합리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와 권력자들의 잘못된 집착으로 국민들이 시민의식이나 덕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도록 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민화 정책이 이어 온 것이다. 
 
필자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에 의료계 언론사가 중심돼 실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바란다라는 의견 수렴 행사에 의학계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다. 기고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를 건의했다. 
 
첫 번째는 의료계는 정부의 대척점에 있는 반정부 단체가 아니고 국민건강 수호의 최일선에 서 올바른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임을 확실히 인식해 달라는 것. 
 
두 번째로 간곡히 부탁한 것은 국민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합리적 삶을 위해 실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의 행정 역시 이에 버금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늪에 빠져 있다. 그러나 민주시민의 덕목을 모르고 오로지 각자가 즐기기만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한 개인과 국가사회를 병들게 할 뿐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귀중한 교육을 책임질 가정교육학교교육사회교육이 모두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누구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은 오로지 사회관계망이나 유튜브 개인 방송의 허망한 내용을 통해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에 물들고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육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진정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의식구조를 가진 의료계만이라도 먼저 앞장서야 한다. 우리 미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운명이 자유 민주시민덕목의 습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15일

於 鶴汝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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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다원화와 자유민주시민 덕목

최근 항우울제 치료에 반응하는 우울증 청소년은 위축된 신경 세포가 회복되고 편안한 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우울증 청소년 항우울제 치료 기전의 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김재원 교수팀은 항우울제로 치료받은 12~17세 우울증 청소년 95명을 대상으로 우울 증상 치료 과정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가 널리 사용되며,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보이는 청소년의 1차 약물 치료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가 처방된다.

다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단일 제제로서 관해율이 55%, 인지 행동 요법 등의 다른 치료와의 병행 시 관해율이 60%로, 청소년 우울증의 치료 효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울 증상 호전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고 치료 지표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 우울증의 신경생물학적 치료 기전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lsquo;서울대어린이병원 기분과 불안(Mood and Anxiety of Youth: MAY) 클리닉&rsquo;에 내원한 우울증 청소년 95명과 우울증이 없는 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에서의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치료가 뇌의 신경생물학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우울증 청소년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통의 항우울제인 에스시탈로프람으로 8주간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은 치료 전후 우울 증상 평가를 위해 소아청소년 우울증 평가 도구인 CDRS-R(Children&rsquo;s Depression Rating Scale-Revised)을 사용했으며, 구조적 뇌 MRI와 휴지기 기능적 MRI(resting-state functional MRI, rsfMRI) 데이터를 함께 수집했다.

연구팀은 치료 후 우울 증상이 치료 전에 비해 40% 이상 감소한 청소년을 치료반응군으로,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치료 비반응군으로 분류했다.

이후 우울 증상 변화와 배외측 전전두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DLPFC)의 부피 및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resting-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rsFC) 변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정서 조절과 인지 통제에 관여하는 주요 뇌 영역 중 하나이다.

분석 결과 우울증 청소년의 약 54%가 항우울제 치료 후 우울 증상이 개선된 치료반응군으로 분류됐으며, 치료반응군은 비반응군에 비해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전전두피질 부피의 감소는 신경 위축과 관련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우울제 치료 후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부피가 증가했다는 점은 우울증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신경 세포의 회복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65"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87_122465_3510.jpg" style="display:block;"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65">그림2 항우울제 치료 전후 배외측 전전두피질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R=right(우측), L=left(좌측), *p&lt;0.05, **p&lt;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td>
		</tr>
	</tbody>
</table>

또한 치료반응군에서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상전두이랑(superior frontal gyrus) 및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사이의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나 인지 기능의 통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뇌의 휴식 상태를 의미하는 휴지기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한 점은 우울증 청소년이 치료 후 보다 편안한 뇌 연결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우울 증상이 더 많이 호전될수록 배외측 전전두피질 부피가 더욱 증가했으며, 반대로 기능적 연결성은 더 많이 감소했다.

김재원 교수는 &ldquo;이번 연구는 항우울제 치료가 청소년 우울증에서 정서 조절 및 인지 통제를 담당하는 뇌 구조 및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결과이다.&rdquo;라며, &ldquo;뇌 구조 및 기능적 연결성의 변화 관련 데이터가 향후 항우울제 치료의 바이오마커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dquo;라고 말했다.&nbsp;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국제 저명 학술지 &lsquo;JAMA Network Open(IF=13.8)&rsquo;에 게재됐다.

항우울제 반응하는 우울증 청소년, 신경 세포 회복↑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는 오는 23일(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강대희 운영위원장(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개회사에 이어,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을 살핀다.

이후, 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 환자와 본인 확인,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정보 제공, 초진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권고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어서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영신 부회장(㈜씨어스테크놀로지)이 좌장으로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과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 행사는 사전등록 양식 링크(https://forms.gle/oBetKocZztttZXRg8)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021년 5월 출범 후 &lsquo;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rsquo;, &lsquo;디지털 치료제의 현황 및 미래&rsquo;, &lsquo;원격 치매 심포지엄&rsquo;, &#39;필수의료분야에서 원격의료의 공공적 역할&#39; 등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전신은 대학, 병원, 산업계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원격의료연구회다.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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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1_116063_26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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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까지 세무조사의 유형과, 국세청에서 보도하는 세무조사의 방향성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근간으로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과, 실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지난 시간에 언급한 2008년 귀속 면세사업장 신고 별첨으로 포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div id="tem-type-8">
업종(병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

□ 의료업 일반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누락

□ 종합병원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성형외과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안과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렌즈 판매금액 누락

□ 산부인과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 피부과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 치과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div>

상기 내용을 보면 크게, 현금 매출 누락, 보청기 업체, 산후조리원 등 병원과 연계된 사업자에 대한 매출 누락, 투입량 및 건당 금액 차이에 대한 매출 누락 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당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6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1_116064_2759.jpg" />
<figcaption>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미수령 보험금을 누락하는 경우,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하는 경우, 친인척 명의 위장 사업장을 누락하는 경우, 부대시설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처리하면서 급여를 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편, 세무조사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큰 방향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인지, 비용 적정성에 대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출 누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심이 되고, 비용 적정성 역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지를 조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조사관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며, 무조건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컨대 42년생 장모가 서울에서 경기도를 출퇴근 한 것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부인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카드 사용에 대한 내역과 휴대폰 사용 위치 등을 역으로 파악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잡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을 도운 게 사실이며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였기에 근로시간 대비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납득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처럼 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성급히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조사의 큰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조사 역시 국세청 입장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인력이 배치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일이다. 따라서 세수 확보가 이루어져야 이를 통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조사가 결정될 금액을 없애는 방법으로의 접근 보다는 적정 선으로의 금액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매년 세무조사의 방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유형 및 과세관청, 조사국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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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8 max-width-283 float-center" data-idxno="1160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노원을지대병원 귀의 날 건강강좌 포스터.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20_116058_5754.jpg" />
<figcaption>노원을지대병원 귀의 날 건강강좌 포스터.</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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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을지대학교병원이 오는 9월 13일 시민들을 위한 무료 청력검사와 귀 건강강좌를 연다.

올해 13년째를 맞는 귀 건강강좌는 오전 10시 노원을지대병원 연구동 지하 1층 범석홀에서 열린다.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의 심현준, 안용휘 교수가 각각 ▲난청과 이명 ▲귀 어지럼증을 주제로 질환병 증상과 진단법, 치료법 등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청력검사를 제공한다. 미리 선발한 난청환자 2명을 대상으로 보청기 증정식도 가진다.

9월 귀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건강강좌는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한 노원을지대병원의 대표적 시민강좌로 2010년부터 매년 9월에 개최해 왔다. 그동안 300여명이 청력검사, 20여명이 무료로 보청기를 받았다.

행사에 참여하는 심현준 을지의대(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올해로 13회를 맞는 건강강좌의 시작은 귀 질환 관련 잘못 알려진 상식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귀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증상에 맞는 올바른 대처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지역 주민 귀 건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을지대병원 이비인후과 외래(02-970-8276)에 문의할 수 있다.

노원을지대병원, 9월 13일 무료 청력검사·건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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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5_532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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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뇌 집단으로도 불리는 싱크탱크(Think Tank)는 사회와 국가의 이슈를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전문기구이다. 이 기구는 개인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싱크탱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부터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숱한 사회적 혼란을 거쳐왔고, 해결하는 중이다. 의협의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그 혼란 한 가운데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개정해 나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창립 21주년을 맞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중형 연구기관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 충북 청주에 아이엠재활병원을 개원하고 있다. 동시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우봉식 원장을 의료정책연구원으로 이끈 것은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구었던 의약분업 사태이다. 당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개원가에 발을 내디딘 지 한 해를 앞두고 있던 우봉식 원장은 의약분업 사태 속에서 의사 집단에 쏟아지는 거짓 정보들과 매도들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1999년도 11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개원)1년 차일 때 장충체육관에서 의사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의료정책을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비판하거나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잘 알아야 한다는 점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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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서울시 노원구의사회장·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대한재활의학회 이사 등를 역임했다. 2021년 5월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6_545.jpg" />
<figcaption>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서울시 노원구의사회장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대한재활의학회 이사 등를 역임했다. 2021년 5월 제4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 [사진=이준승 명예기자(가톨릭관동의대 예과 2년) arryn2022@cku.ac.kr]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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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정책연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와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시행될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인과 관련 부처나 기관 등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탄탄한 정책적 디자인과 수준 높은 연구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의 식견과 지식을 갖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정책에 사회적인 추진 동력을 불어 넣습니다.

Q. 의료정책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의료정책연구원은 국민과 회원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 분야는 의료, 보건, 복지입니다. 과거에는 복지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복지에도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가 의료기관 안에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밖에서도 이뤄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방문 진료, 재택 의료 등의 주제들은 복지의 영역과 상당히 밀접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주제가 일차 의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은 의사협회에서 다루는 모든 정책적 현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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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환경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를 출범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9_615.jpg" />
<figcaption>의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환경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안 제시와 생산적인 정책 형성을 위해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를 출범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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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정책연구원장으로 개원 임상의가 취임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9대 원장이 재임 중인 오늘날까지 개원한 임상 의사가 연구원장을 맡게 된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개 임상교수, 예방의학 교수님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개원 의사는 임상에서 실제로 많이 경험한 것들을 정책으로 피부에 닿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녹여내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표와 통계 등의 분야에선 뚜렷한 강점이 없다는 단점도 있죠. 일장일단인 것 같습니다.

Q. 실제 정책 현안이나 국정 운영에 의료정책연구원이 영향을 미쳐 달성한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여러 문제로 의료계가 뜨거웠을 때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OECD 38개국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위해 전수조사를 밤새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으로 공개된 정보가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는 노력을 들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옳은 정보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Q. 의료정책연구원이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나 현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 의사와 의료계를 둘러싼 모든 현안을 다루는 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는 제 임기 초부터 강조해 온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병상의 분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차 의료라는 주제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지역사회 속 의사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차 의료는 고령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라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수술 후 회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기능적으로 장기 요양을 목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기능과 목적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회복 병상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한국에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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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새 미션을 제시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취임 후 보건의료와 함께 '복지'를 새겨넣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57_5747.jpg" />
<figcaption>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우리는 국민과 회원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한다는 새 미션을 제시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취임 후 보건의료와 함께 복지를 새겨넣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Q. 의료정책연구원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연구원장이 매일 자리를 지켜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도 매일 환자를 보는 의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겸업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연구원이 어쨌든 지원 분과를 합쳐 스무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고 보고를 검토하다 보면 직원이나 저나 업무가 많이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책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에 기울이는 노력의 무게도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참 가치 있는 일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 공부하고 경험할 땐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Q. 보건 의료정책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과 의사 선생님들을 위해 길러야 할 역량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리더십, 그리고 헌신입니다. 모든 의사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중 적은 인원이라도 관심을 두고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모든 의사 중에 5%도 안 되는 인원이 이러한 리더십에 관심을 둔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자기 시간과 열정을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의사의 미래, 그리고 국민 보건 건강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의사의대생 출신의 정책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젊은 의사를 위한 정책 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다며 오는 가을경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인 운영은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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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6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연구원은 일차 의료를 비롯해 의료계의 정책적 현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까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60_1111.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원은 일차 의료를 비롯해 의료계의 정책적 현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까지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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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단기적인 목표도 있는지 여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거고요. (웃음)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너무 많죠. 연구원 원장으로서 많은 시스템이 기틀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병상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은 제가 항상 지적을 해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면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로서는 사회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Q. [의협신문]과 의사 회원께 한 마디 남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연구원은 국민과 회원들에게 보건, 의료,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선도하는 기관입니다. 회원분들을 위해 연구 분야에 집중하고 연구원이 임무와 사명을 갖고서 정책적인 로드맵을 국가에 먼저 제시하고 국가 정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진료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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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6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정책연구원이 발행한 간행물. 왼쪽부터 의료정책연구원 20년사,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례보고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9_116061_1439.jpg" />
<figcaption>의료정책연구원이 발행한 간행물. 왼쪽부터 의료정책연구원 20년사, 계간 의료정책포럼, 2022년 연례보고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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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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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0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8_116052_432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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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5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8_116053_4344.jpg" />
<figcaption>이은빈 변호사(하모니 법률사무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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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서나 상속포기서 등에 버젓이 날인하고 나서 사실은 협박 및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라며 뒤늦게 번복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데 그 협박 및 강요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녹음이나 영상파일 등을 확보해두지 않은 이상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법적으로 해결가능한 모든 사안이 그렇듯, 민사상 청구의 핵심은 증명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차 전공의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본 칼럼에서는 수련생활과 관련한 몇 가지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1. A씨는 모 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재직기간 동안 업무를 게을리한다는 이유로 선임 전공의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수 차례 맞고, 발로 정강이를 차였다. 그밖에 다른 전공의로부터도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그는 충격을 받고 병원을 그만두었다.A씨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당시 연루된 전공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2. 내과 전공의 B씨는 수련을 시작한 때부터 매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근무했다. 공식적인 업무 시간 이후에도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수시로 진료하는 방식으로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했다. 와중에 해당 과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담당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은 그는 극도의 수면 부족과 우울 증세로 삶을 마감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한편,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례 3. C씨는 수련과정을 밟기 위해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소속 폐에 결절로 보이는 병변이 발견돼 경과 관찰을 권유 받았다. 해당 병원 인턴으로서 각 과를 돌면서 수련을 받던 그는 그 해 말 조직검사 결과 폐암으로 판정받고 투병 끝에 사망했다. 
유족은 신체검사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주당 8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폐암이 급속도로 진행하게 하였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사례에서 A씨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지출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전문의 또는 전공의 1년 연봉 상당의 금액도 청구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수련과정이 지연됐다는 맥락에서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A씨의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1년 연봉 상당의 금액은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전공의 수련계약 해지는 A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선택으로, 1년 연봉 상당의 손해는 스스로 수련과정을 그만둬 발생한 것일 뿐 폭행 등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최초 통보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은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그리고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수련시간 주당 최대 80시간 등을 명시한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 다퉜다.

위 지침을 두고 재판부는 적정한 전공의 근무환경에 대한 일응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중략) 고인의 근무조건이 법령상, 지침상 예정된 최저기준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열악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장례비와 위자료, B씨의 일실수입을 반영한 상속분을 포함해 1심에서는 70%, 피고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40%의 비율로 병원측의 책임을 제한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C씨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병원측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 제정은 C씨의 수련기간 이후 권고적 성격으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손을 들어줬고, 사안은 항소심에 이르러 강제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위 사례들에서도 인용된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이 미친 영향과,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전공의 수련환경은 예전만큼 가혹하지 않고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모든 법적 분쟁은 철저한 증거 수집이 기본이므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추후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처하기를 권한다.

법률칼럼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을 위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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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7_116051_2859.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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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피해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했다.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의협은 법안 통과로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7일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해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분만사고에 이어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했다.

이와 함께 분만사고와 소아 진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의협은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및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짚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소아' 까지 확대 법안 "환영"

대법원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lsquo;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rsquo;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0년 한의사 A 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 씨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광고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고, 뒤를 이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한의사 A 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lsquo;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rsquo;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lsquo;한방의료행위&rsquo;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파계 사용의 위해도가 높지 않고,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자 의사단체들이 앞다퉈 성명을 내며 대법원 판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ldquo;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rdquo;라고 밝혔다.

의협은 &ldquo;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rdquo;라며, &ldquo;결국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rdquo;라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ldquo;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반할 경우 어느 쪽이든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기존의 법과 체계를 무시하는 판결이 반복되면, 이는 국민건강의 문제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ldquo;뇌파계가 비침습적인 검사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는 단지 검사 과정만 반영한 것으로 근시안적인 판단이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므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로 인해 병을 묵히면, 결국 피해가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의료법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dquo;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에게 뇌파 검사를 허가한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법원은 뇌파 검사가 누르기만 하면 원하면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자판기처럼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뇌파 검사는 의사들 중에서도 신경 관련 전공자 일부만이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로, 결과의 분석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지는 매우 섬세한 검사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현대적 의료기기를 원리와 작동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법원이 양심을 내버린 것이다. 뇌파 검사가 현대적 개념에 의해 설계됐으므로 해석과 치료 역시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ldquo;이 비극적인 판결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판결에 참여한 법관들은 앞으로 발생할 희생자들에게 속죄를 해야 할 것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참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암의 치료효과를 판단하기위한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이 5년 생존율이다. 1기 위암의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른다. 그러나 위암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가 안되는 위중한 상태가 된다. 모든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진단될수록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이를 위해 의사들은 전문과를 두고 서로 최선의 치료를 위해 무한 협력한다. 각 의료 직역 간에도 면허범위 안에서 서로 능력을 발휘하며 협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료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의료의 글로벌한 상식이기도 하다. 의료기기는 환자의 목숨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할 줄도 모르며 병원 장식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자랑을 위한 장신구나 집기가 아니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최상의 치료법을 찾으려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뇌파의 시그널에서 뇌신경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학의 기준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받은 신경과 의사에 의해서 행해질 때에만 가능하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ldquo;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향후 한의사가 초음파와 뇌파장비를 사용하다가 질병의 조기진단에 실패해 병의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초음파와 뇌파장비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허용한 대법관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위해 한특위와 의협 집행부에 전반적인 조직과 재원을 재편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한특위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대법 판결에 의료계 반발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를 하거나,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거나,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 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비대면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ㆍ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ㆍ약단체, 전문가와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ldquo;9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rdquo;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제품명: HeartMedi)와 ▲만성콩팥병 위험을 표시하는 병원진료용소프트웨어(제품명: DrNoon CKD)를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이아이메딕의 &lsquo;HeartMedi&rsquo;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토대로 관상동맥을 3차원으로 형상화해 분획혈류예비력(FFR)을 전산유체역학 기반으로 계산함으로써 관상동맥의 협착정도를 평가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통합심사ㆍ평가에서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메디웨일의 &lsquo;DrNoon CKD&rsquo;는 인공지능으로 망막사진에서 망막의 구조와 망막 내 혈관모양을 분석해 만성콩팥병의 발생 위험정도를 저위험, 중증도위험, 고위험으로 평가해주는 국내 첫 제품으로, 일반심사에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통합심사ㆍ평가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lsquo;HeartMedi&rsquo;는 현재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인 제품으로, 향후 품목허가 완료 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ㆍ공포(30일)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해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lsquo;DrNoon CKD&rsquo;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향후 우선심사 등 허가심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식약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2개 제품…혁신의료기기 지정

폐경 전 여성보다 폐경기 여성이 치주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재두) 치과치주과 방은경 교수 연구팀은 최근 치의학계 국제저널인 JPIS(Journal of Periodontal &amp; Implant Science)에 &lsquo;공통 데이터 모델을 사용한 병원 코호트 연구에서 갱년기 및 호르몬 대체 치료와 치주염의 연관성(Association of periodontitis with menopause and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 hospital cohort study using a common data model)&rsquo; 연구를 공개했다.

방은경 교수와 박기열 전공의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한 환자 중 연구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 2만 9,729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년간 코호트 추적관찰을 통해 치주염의 발병 여부를 분석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의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으로 변환해 실행했다.

분석 결과 ▲폐경 전 여성 4.14%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을 받지 않은 여성 6.25%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 6.21%가 치주염이 관찰돼 폐경기 여성에서 더 많은 치주염 환자가 발생한 것을 관찰했다.

또한 치주염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받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고려해 심층 분석한 결과, 폐경 전 여성에 비해 폐경 후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여성의 치주염 위험도가 2.915배 높았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은 1.543배 높게 관찰됐다.

즉, 폐경 전 여성에 비해 폐경기 여성에서 치주염 위험도가 더 높았으며,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에서는 받지 않은 여성에 비해 치주염 위험도가 더 낮게 관찰됐다.

방은경 교수는 &quot;폐경기 여성, 또한 폐경기 증상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은 미리 치과에 내원해 치주염의 이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치주치료를 받음으로써 추후 치주염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방은경 교수 연구팀은 폐경기 여성에서 치주질환이 다른 전신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폐경기 여성, 폐경 전보다 치주염 위험도 높아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대한간호협회가 100주년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행사 준비에 나선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40"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59_122440_2323.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table>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한간호협회의 영문 명칭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lsquo;Korean Nursing Association&rsquo;으로 변경했다.

그밖에 협회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의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간호법 재추진과 간호사업 발전, 간호정책개발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타학회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학술연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 임직원이 정관이나 회무에 의한 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협회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행사 준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도 진행했다.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재단 설립 나선다

<table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462" style="margin-lef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righ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8/113784_122462_315.jpg" style="display:block;"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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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462">한미약품 최인영 상무</td>
		</tr>
	</tbody>
</table>

한미약품은 9월 1일자로 R&amp;D 센터장에 바이오신약 부문 총괄 책임자인 최인영 상무(사진&middot;52)를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1998년 한미약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최인영 상무는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명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최 상무는 한미 바이오신약의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적용한 다양한 바이오신약 개발을 총괄해 왔으며, 한미약품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mRNA 등 분야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ldquo;신임 최인영 센터장은 한미의 주력 파이프라인인 &lsquo;랩스커버리&rsquo; 기반 바이오신약 및 약물 지속형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새로운 모달리티인 세포&middot;유전자(Cell&amp;Gene) 치료제와 mRNA 기반 항암백신, 표적 단백질 분해(TPD,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약물 등으로 한미의 R&amp;D 역량과 잠재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적임자이다.&rdquo;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dquo;최 센터장은 연구원으로 입사해 25년간 한미약품 R&amp;D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원들간 소통과 협력을 주도하고 조직 내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rdquo;라며, &ldquo;창립 50주년 이후 새롭게 변화할 한미 R&amp;D의 혁신을 이끌 최적의 적임자로 회사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rdquo;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신임 R&D 센터장에 최인영 상무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0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3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6_116049_558.png" width="174" />
<figcaption>나영호 경희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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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들병원이 아토피 질환과 알레르기 천식 진료에 특화된 알레르기 클리닉을 개설, 9월 5일부터 진료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이기도 한 나영호 경희의대 교수를 초빙했다.

나영호 교수는 국내외 소아청소년과 분야에서 많은 연구 업적과 진료 실적을 쌓았다. 경희의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나 교수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국립유대인의학연구센터(National Jewish Medical and Research Center)에서 연구를 지속했다.

또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이사와 서울시 아토피교육정보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소아청소년 알레르기비염 진료 가이드라인,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 등의 저서를 냈다.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은 수많은 연구 업적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소아청소년학 저변을 넓히고 계신 나영호 교수를 모시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번 초빙으로 진료 전문성을 더욱 향상해, 분야별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아이들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다.

나영호 소청과학회장, 우리아이들병원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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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0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주)에이아이메딕의 HeartMedi, (주)메디웨일의 DrNoon CKD 제품사진. 두 제품은 각각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5_116048_4023.jpg" />
<figcaption>(왼쪽부터)(주)에이아이메딕의 HeartMedi, (주)메디웨일의 DrNoon CKD 제품사진. 두 제품은 각각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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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아이메딕의 HeartMedi와 (주)메디웨일의 DrNoon CKD가 제41호, 제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HeartMedi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심혈관위험평가소프트웨어, DrNoon CKD는 만성콩팥병 위험을 표시하는 병원진료용소프트웨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제품에 대한 지정 사실을 알렸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혁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통합 검토, 소요기간을 기존 390에서 80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HeartMedi는 현재 품목 허가를 신청, 심사 중인 제품이다. 향후 품목허가 완료 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개정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바로 진입, 3~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DrNoon CKD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으로 향후 우선심사 등 허가심사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42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정부 국정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HeartMedi는 흉부 CT 영상으로 관상동맥 3D 모델링해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FFR)을 계산, 관상동맥 협착정도를 평가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다.

FFR은 관상동맥의 협착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01로 표현되며 낮을 수록 혈관 내 협착이 심하다는 의미다.

DrNoon CKD는 만성콩팥병 위험군을 대상으로 망막 사진 내 망막의 구조 및 망막 내 혈관모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 정도를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으로 표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다.

관상동맥·만성콩팥병 평가 AI,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04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양수 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4_116046_186.png" />
<figcaption>안양수 미래의료포럼 발기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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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주인공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팬암사의 파일럿 유니폼을 입고 수많은 스튜어디스에게 둘러싸여 공항 안에서 걸어가는 장면이다. 이 영화에서 파일럿 유니폼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품으로 등장한다. 신뢰할 만한 제복과 그럴듯한 언변에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이 신뢰하는 제복이라는 소품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며칠 전 대법원에서 뇌파검사기기(EEG)를 한의사도 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10여 년 전에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가 파킨슨병 뇌파검사로 진단한다는 광고를 내고 뇌파계를 써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을 내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뇌파계는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기기가 아니다. 뇌파계가 뇌의 전기생리학적 현상을 검사하는 것이지만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기다. 이 사람은 환자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소품으로 사용한 것이다. 말하자면 디캐프리오의 파일럿 제복과 같은 소품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얼마 전에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도 10여 년전에 자궁내막증이 있던 환자가 한의사에게 2년에 걸쳐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치료를 했는데 암으로 발전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시작되었다. 2년간 초음파를 들여다보았지만,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해 환자는 조기치료 할 기회를 놓쳤는데 초음파 자체의 위해성이 높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를 당한 환자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판결이다. 법 논리가 상식을 뛰어넘으면 그건 합당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논리라면 경찰 제복의 자체 위해성이 높지 않은데 왜 법으로 금지할까? 옷이란 기껏 천조각에 불과한데도 법조문까지 만들어서 금지하는 이유는 제복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디캐프리오의 파일럿 제복처럼 경찰 제복은 그 자체가 가지는 위해성은 없어도 그 상징성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에게는 사람들을 속이는 손쉬운 소품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서 판결을 내리는데 머리가 깨지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결로 사회변혁을 시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과 문헌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을 50년 후 100년 후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사회 전체의 확고한 방향성 없이 판결로 경계를 무너뜨리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도대체 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을 판사들이 나서서 경계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의학은 수학, 화학, 물리학, 기상학과 같은 과학이다. 과학이란 정형적 모양을 하지 않고 테이터에 기반한 근거를 좇아가며 변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정설로 여겨졌던 것도 오늘 그걸 깨는 새로운 실증적 근거가 나오면 과거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가차 없이 변신을 한다. 또한, 조건만 충족하면 모조리 흡수하는 특성이 있는 학문이다. 즉 실증적 근거만 확실하면 모조리 과학의 이름으로 포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통수학, 민족수학, 전통화학, 민족화학, 전통물리학, 민족물리학, 전통기상학, 민족기상학 같은 구분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자랑하는 측우기, 해시계는 자랑스러운 유산이고 유물이지만 그걸 전통기상학, 민족기상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과학의 한 가지인 의학에서만 전통의학, 민족의학이란 분류와 수식어가 등장한다. 과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같다.

실증적 근거를 좇는 학문의 대척점에 문헌적 근거를 좇는 학문을 배치하고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행위는 전혀 자연스럽지도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한의학도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면 발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거기에 정부 예산까지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그건 과학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헛소리다.

과학은 실증적 근거를 갖추면 모조리 흡수하는 학문이다.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고 그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인정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과학이 되는 것이다. 과학은 그렇게 세력을 확장해왔다. 실증적 근거가 있으면 과학이라고 하며 기존 과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그걸 전통과학, 민족과학이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요즘 일어나는 꼴은 그저 덤 앤 더머들의 행진을 보는 것 같다. 법관 임용할 때 법관들이 문헌적 근거로 삼는 법전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개론이라도 교육해서 임명하라. 그게 사회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160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3_116045_622.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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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로 확정,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적용을 첫번째 이슈로 꼽았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질병의 치료 효과를 강조, 초창기에는 디지털 치료제로도 불렸다. 2세대 치료제인 바이오 의약품을 잇는 3세대 치료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에임메드와 웰트가 불면증 개선용 인지치료소프트웨어 솜즈(Somzz)와 웰트-I(WELT-I)를 각각 국내 12호 디지털치료기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급여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청사진은 나왔지만,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시스템 내에 처방을 통한 치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책정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상 의약품보다 사용이 복잡하고,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용 저하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만성질환관리에서의 보완 역할도 기대하고 있지만, 만성질환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년층에서의 디지털기기 사용 어려움도 환자 사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 검토 단계가 요구되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유효성안전성비용효과성 검증 역시 소홀해선 안 된다고 정리했다.

입법조사처는 검증을 바탕으로 보상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법 대비 비용효과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주선태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부이사관은 현재 식약처 차원에서 허가된 2개 제품이 있다. 하지만 급여가 되지 않고 있어 필드에서는 사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가급적 보험급여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인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 홍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며 현재 임상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발을 활성화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유효성안전성 검증을 통한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50' 미리보는 국정감사, 식약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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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044 max-width-900 float-center" data-idxno="1160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8/151112_116044_5016.png" />
<figcaption>미국 FDA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시스템(FAERS)을 이용해 8인자 제제와 헴리브라의 안전성을 비교한 학술포스터</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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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8인자 제제의 혈전 이상사례 발생률(Thrombotic AEs)이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대이상반응 발생률(Serious AEs)은 8인자 제제가 헴리브라보다 높았다.

지난 5월 급여확대된 헴리브라와 혈우병 치료제의 전통 강자 8인자 제제의 안전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라 관심을 끌었다.

GC녹십자는 미국출혈장애학회(BDC)에서 미국 FDA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시스템(FAERS)을 인용한 헴리브라와 8인자 제제 이상반응 비교 데이터를 8월 21일 발표했다.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FAERS 분석 결과, 헴리브라 투여 후 보고된 이상 사례 2383건 중 혈전 이상 사례는97건으로 4.07%의 발생률을 기록했다. 8인자 제제는 같은 기간 9324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집계돼 1.44%인 134건의 혈전 이상 사례가 보고됐다.

전체 보고된 이상반응 중 혈전 이상 발생률이 8인자 제제가 헴리브라보다 낮았다.

중대이상반응 발생률은 8인자 제제가 헴리브라보다 높았다.

헴리브라의 중대이상반응 발상률은 이상반응으로 보고된 전체 사례 2383건 중 64.83%(1545건)를 기록한 반면 8인자 제제는 보고된 9324건 중 82.31%(7675건)가 심각한 이상사례로 집계됐다.

GC녹십자는 8인자 제제의 중대 이상 반응률(serious AEs)이더 높게 나온 것은 투여횟수가 헴리브라 대비 2배 이상 더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라고 해명했다.

미국혈우병재단(NHF)이 매년 주최하는 미국출혈장애학회(BDC)는 출혈 장애 치료 전문가가 모여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국제 학회이다. 이번 75회 학회는 8월 17일~19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에서 열렸다.

최봉규 GC녹십자 데이터사이언스팀장과 신주영 성균관약대 교수, 유기영 한국혈우재단 부설의원 원장 등이 이번 연구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FAERS에 보고된 데이터에 한정해 후향분석한 결과로 두 치료제를 직접비교한 전향적인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유기영 한국혈우재단 원장은 FAERS에 보고된 사례로 헴리브라와 8인자 제제의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라며 여러 혈우병 신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약의 안전성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인 8인자 제제에 내성이 발생한 항체 환자를 비롯해 비항체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한 번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지난 5월에는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가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