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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5_116450_1130.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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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대불금에 대한 상한금액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불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 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고 이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와 이어져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그 금액에 관해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 상한선 정해지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4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영근 전남대병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4_116449_031.jpg" />
<figcaption>안영근 전남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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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근 전남대병원장(순환기내과)이 제20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독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이 상은 지난 2004년부터 국민보건의료 향상과 병원경영 발전에 기여한 의료계 인사에게 수여하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전남대병원장에 취임 후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고난이도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병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료질평가 전부문 1등급(2022년),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2022년) 및 2022년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국립대병원 1위를 차지하는 등 보건 의료 향상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최후 보루 역할 강화를 위해 440억 규모의 전문진료센터 조성사업(20222025년)을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고난이도중증질환에 대한 전문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 및 공공의료협력체계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산학연병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병원과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포재생연구사업단장으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학문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총 1099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48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에 논문을 발표했다. 11개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권위 있는 한독학술경영대상 스무 번째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스럽다면서 병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내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전남대병원 직원 여러분들이 도와준 덕분에 수상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독학술경영대상 시상식은 오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 TECH FAIR with HIMSS)에서 진행되며, 안영근 병원장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약연탑 트로피가 전달된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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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스타그램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3_116448_5430.jpg" />
<figcaption>인제대 상계백병원 인스타그램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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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오픈 기념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상계백병원 인스타그램 팔로우 ▲상계백병원 유튜브 구독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 참여완료 댓글 달기 등이다.

당첨자 5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이벤트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당첨자는 10월 4일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발표한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공식 인스타그램 오픈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ㆍ제작됐고, 의사만이 독점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2739" style="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9/114051_122739_71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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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ldquo;현대 의과의료기기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방사선의 유, 무와 범용성ㆍ대중성ㆍ기술적 안전성 등 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질병을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ldquo;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 한의대의 경우, 영상의학 전문의를 전공한 교수진을 두지 않고 3학년 1학기, 2학기 단 2시간의 이론 교육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rdquo;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ldquo;세계적으로 영상의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돼 초음파기기 및&nbsp; X-ray, CT, MRI 등 현대의의과 의료장비를 활용해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몇 년 동안 몇 시간만의 교육으로 의과 의료 장비를 다룬다면 많은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 받을 것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ldquo;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는 대법원의 판단 처럼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이다.&rdquo;라며, &ldquo;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 아닌 1차적 검사에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ldquo;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하며, CT나 MRI와는 달리, 시행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지 못하면 추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rdquo;라며, &ldquo;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다. 세계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전통의학분야에서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ldquo;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한의사단체는 직접적 진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오역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법원은 한의사들의 보조적인 수단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켰다.&rdquo;라고 우려했다.

그는 &ldquo;현대의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의 한의사 사용은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료현장에서 실습을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보건의 크나큰 위해를 가져올 것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ldquo;한의사 A씨는 부인과적 질환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무려 68회에 걸쳐 여러 번의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지만, 환자의 중증질환인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rdquo;라고 상기시켰다.&nbsp;

홍 교수는 &ldquo;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rdquo;라며, &ldquo;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판검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rdquo;라고 지적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ldquo;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매우 그릇된 판단이다.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dquo;라며, &ldquo;이런 무해성의 기준만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도 똑같이 막을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ldquo;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해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dquo;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ldquo;&lsquo;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rsquo;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하다.&rdquo;라고 주장했다.

또한 &ldquo;대법원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 또한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이번 대법원 판결이 표면적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lsquo;죄형법정주의&rsquo; 원칙의 엄격하고 명확한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우리나라 입법자가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히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것으로, 이는 &lsquo;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rsquo;이다.&rdquo;라고 주장했다.

의협, 한의사 초음파사용 파기환송심 ‘국민건강권 위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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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왼쪽부터 이정민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권오성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2_116446_306.jpg" />
<figcaption>■ 왼쪽부터 이정민 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권오성 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명준표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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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Sodium-Glucose Cotrans porter2 Inhibitors)를 조기 투여할 경우 사망과 심부전 발병을 포함한 모든 주요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향후 당뇨병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환자 치료에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의 접근과 논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의대 이정민 교수(은평성모병원 내분비내과교신저자), 권오성 교수(은평성모병원 순환기내과공동1저자), 명준표 교수(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공동1저자)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 2014년2018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당뇨병 환자 2814명을 대상으로 SGLT2 억제제 조기 투여와 심장관련 위험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당뇨병 치료제로 임상에서 사용되는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해 소변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혈당을 낮춘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의 조기 사용이 심장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 관련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SGLT2 억제제와 다른 혈당강하제를 투여 받은 환자들을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938명)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1876명)으로 나누고, 두 그룹 사이의 ▲종합 평가지표(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 ▲주요 심혈관 사고(모든 원인을 포함한 사망,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을 추적관찰(중앙값 2.1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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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2_116447_30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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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추적관찰 기간 중 사망과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은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에서 13.9% 발생한데 비해,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에서는 9.8%에 머물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이 위험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혈관 사고 발생률 비교에 있어서도 SGLT2 억제제 미사용 그룹은 11.6%, SGLT2 억제제 사용 그룹은 9.1%로 차이를 보여 SGLT2 억제제 조기 사용 그룹의 위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심장 및 신장 기능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가 심근경색 후 실질적인 심장 보호 효과가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명준표 교수는 연구팀의 풍부한 의료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규모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를 이용해 SGLT2 억제제의 임상 효과를 선제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권오성 교수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주제의 무작위 배정 대조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GLT2 억제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한국인 대상 장기 추적관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SGLT2 억제제가 심장병 환자에게 조기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구연 발표됐으며, 올해 7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IF=6.11)에 게재됐다.

SGLT2 억제제, 당뇨병 환자 심근경색 후 사망 위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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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1_116444_12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황성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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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을 사흘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현대 의과 진단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 능력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 한의사가 2년간 68회나 초음파 진단을 실시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병을 키운 것을 꼬집은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 이상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한의사를 무죄 판결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4번의 공판 끝에 14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의협은 11일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이에게 초음파 기기를 허용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질병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논박했다.

진단과 판독 능력이 아닌 초음파의 무해성만으로 허용 여부를 논한다면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도 꼬집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일차적 검사에서 환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기기로, 충분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거친 의사가 다뤄야만 보건위생상 위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음파 검사는 사용은 쉽지만,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 검사라며 CT나 MRI와는 달리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야 하기에 시행자 의존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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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1_116445_316.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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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단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근거로 모 상위권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짚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대학 교수진에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전무할뿐더러,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학점 이론교육만이 2시간 개설됐다. 그런데도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의학과목과 진단장비를 교육하고 있기에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일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도 자궁내막암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기의 민감도는 통상 90%대다. 정상적인 의사라면 68회 초음파 검사를 독립시행하고도 병변을 발견하지 못할 확률이 10⁻⁶⁶%로 0%에 수렴한다는 의미라며 말을 보탰다.

이어 우리나라 현대 의학에서는 전공의 수련만 따져도 전문의 지도하에 최소 1300회 이상 초음파를 직접 수행해야 비로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영상의학이 커리큘럼에 녹아있어 시간으로 집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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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1_116443_043.jpg" />
<figcaption>[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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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과학적 절차에 따른다면, 허용하기에 앞서 현대의료장비의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적용되는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이란 문구에 대해서도 진단 보조적 수단이란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황성일 교수는 전 세계 어디서도 초음파 기기를 전통의학에서 진료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의학에선 보조적 진단이란 표현이 없고,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만이 있다. 한의사가 선별검사를 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초음파 사용을 증명하려면 한방질환 초음파 소견에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국민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적 대응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단 능력 자체가 없다" 한의사 초음파 위해성 '심각'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안면마비 발생 위험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특히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코로나19 중증도가 높은 감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김혜준 연구원, 차의과학대학교 정보과학교실 정석송 교수)은 건강보험공단 및 질병관리청에 등재된 4,815만 8,464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안면마비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얼굴의 표정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이다. 염증, 외상 등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와 안면마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후 12개월까지도 신경학적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고,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대부분 백신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고, 안면마비 증상의 추적관찰도 단기간만 실시됐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자체로 인한 안면마비 위험과 감염 후 뒤늦게 발현되는 안면마비 위험에 대해선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이 이를 평가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따라 ▲감염군(1,159만 3,365명) ▲미감염군(3,656만 5,099명)으로 구분하여 최대 4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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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734">백신 접종 여부 및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안면마비 위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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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코로나19 감염군은 미감염군에 비해 안면마비 발생 위험이 24% 더 높았다.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접종 미완료(미접종 또는 1차 접종) 대상자 중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은 미감염군보다 84% 높았다.

반면 접종 완료(2차 접종) 대상자 중 감염군의 안면마비 위험은 미감염군보다 20% 높았다.

또한 접종 완료 및 미완료 대상자 모두에서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중증일수록 안면마비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결과가 공통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 후 중등도에서 중증 증상이 있는 사람은 미감염자보다 안면마비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추가로 추적관찰 이전에 안면마비 병력이 있었던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만 접종한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재발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박상민 교수는 &ldquo;이번 연구 결과는 백신 미접종자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안면마비 증상에 더욱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rdquo;라며, &ldquo;코로나19와 안면마비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포괄적 이해와 명확한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감염병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 &lsquo;임상 미생물과 감염(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n)&rsquo; 최신호에 게재됐다.

백신 미접종 코로나19 감염자, 안면마비 위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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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122732">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준 교수</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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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준 교수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일상활동에서의 원활한 독립적 수행,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홍준 교수팀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4,317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했다.

평가도구는 EQ-5D로 특히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다. 운동,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우울/불안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

EQ-5D의 각 요소를 네트워크 분석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lsquo;일상활동의 독립적 수행&rsquo;으로 꼽혔다.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각 요소를 노드(node)라고 부르고, 노드들 간의 연결망(network)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심되는 요인인지를 평가하는데, 일상활동이 가장 중심성(centrality)가 높은 노드로 나타났다.

전홍준 교수는 &ldquo;연구 결과는 노인의 삶의 다른 요소들이 일상활동의 독립적 수행이 얼마나 원활한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dquo;라며, &ldquo;노인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rdquo;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팀은 추가적으로 각 노드들간의 연결(bridge)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 요인 중 &lsquo;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rsquo;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스스로가 평가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의 수,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음주나 흡연, 운동, 스트레스 등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홍준 교수는 &ldquo;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건강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 전략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rdquo;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홍준 교수는 &ldquo;이번 연구의 결과는 노인 복지 및 건강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이다.&rdquo;라며, &ldquo;주관적으로 건강한 상태라 느끼고,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왕립정신의학회 공식 학술진인 BJPsch Open 8월 호에 게제됐다.

노인,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삶의 질 평가’ 주요 요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칼호텔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소아청소년과 살리기에 나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ldquo;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가운데서도 최우선 책무이다.&rdquo;, &ldquo;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rdquo;, &ldquo;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rdquo;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소청과 지원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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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지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전시성 정책만 연이어 내놓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ldquo;국민 여론이 들끓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참여한 &lsquo;소아ㆍ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rsquo;를 6월 5일 발족했고, 보건복지부 실무자도 참석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현장에 있는 위원들은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rdquo;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ldquo;최근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국민의힘 TF에 보고할 소청과 대책을 설명하겠다고 해서 만났더니 놀랍게도 국민의힘 TF에서 논의된 사안이 단 하나도 반영이 안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전시성 정책만 다시 들고 나왔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문제도 거론했다.

임 회장은 &ldquo;올해 8월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은 지난해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원 143명의 2.8%에 불과한 겨우 4명만이 지원했다. 지난해 정원 14명중 10명이 지원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벌써 3명이 사직했다.&rdquo;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은 &ldquo;올해초 187명의 4년차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대학병원을 떠났고, 내년초엔 130여명의 4년차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가 대학병원을 떠난다. 내년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모집은 불과 두 달 남았다. 아이들이 진료를 못받아 떠돌고 어처구니 없이 죽어갈 참혹한 사태가 일상이 되는 게 바로 눈 앞에 있다.&rdquo;라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ldquo;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아이들 건강 조차 못지켜 주게 된 사태의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rdquo;라며, &ldquo;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박민수 차관을 즉각 경질해 아이들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 달라.&rdquo;고 요청했다.

소청과의사회, 박민수 보건복지부차관 경질 요구

대한검진의학회는 지난 10일 서울 SC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흉부 방사선 검사를 건강검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원중 회장은 &ldquo;검진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흉부방사선 검사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방법도 간단하지만 각종 폐질환과 심장 질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절대 흉부방사선 검사를 검진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rdquo;라고 말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의 2년 주기 환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ldquo;지난 2018년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2년 1회 주기에서 4년 1회 주기로 변경됐다. 검진 주기를 변경한 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상지질혈증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2년 주기 검사가 훨씬 비용-효과적이다.&rdqu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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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초기단계에 당화혈색소 추가 검사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ldquo;당뇨병 의심환자들이 많다. 당뇨병 초기단계에 당화혈색소가 증가되는데, 당화혈색소가 5.6 이상을 넘으면 이미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rdquo;라며, &ldquo;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합볍증을 줄여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건강검진 문항 축소 등 행정 업무의 간소화도 제시했다.

박창영 학술위원장은 &ldquo;꼭 필요하지 않은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 문항을 축소하는 등 행정 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 서류 작업 및 행정비용 처리에 대한 수가 책정도 필요하다.&rdquo;라고 요구했다.

양대원 총무부회장도 &ldquo;2008년도에는 아무도 안하려고 해서 문턱을 낮췄다. 검사실이 없어도 눈감아 주고 회원 편의를 봐줬는데 점점 조이고 있다. 투석환자는 소변이 안나오는데 넘어갈 수가 없다. 환자가 X레이 검사를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한다. 담당직원이 없는 경우 행정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rdquo;라고 우려했다.

정신건강검진 시스템 보완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ldquo;정신건강검진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현대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신건강 시스템을 보완하고 확대 발전시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ldquo;정신건강검진은 20세부터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다. 반사회적 상태에서 분노 쌓이다보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수 있지만 아플일이 없어서 병원에 안 온다. 일반검진을 하러 왔을 때 정신건강검진 항목이 하나라도 나오면 적절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국민도 안심할 것 같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정신건강검진 주기로는 20대와 50대는 4년에 한 번 실시하고, 조현병 환자가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해 환청, 환시 항목을 추가하면 환자 선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rdquo;라고 제시했다.

상담료 신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ldquo;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검진받고 주치의에게 결과지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rdquo;라며, &ldquo;주치의가 이를 외면할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결과지를 보고 설명해주는데 인력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간다. 검진에 대한 상담료가 신설돼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ㆍ절차 재정비 필요’

&ldquo;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걸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rdquo;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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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회장은 &ldquo;환자 진료는 문진, 시진, 청진, 촉진의 필수적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과학 발전에 따라 미래에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단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비대면 진료는 부족한 점이 많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 법제화시 산업적 논리를 배격해야 한다.&rdquo;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ldquo;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선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해도 좋겠다는 바람은 희망과 현실을 착각한 것이다.&rdquo;라며,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비대면 진료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ldquo;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우선 원칙과 함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과 초진 진료는 대면 진료만 가능케 한 점,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시행 등을&nbsp; 합의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의학적 효과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소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 원칙 이외의 것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rdquo;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거듭 비대면 진료 진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ldquo;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더디다. 신중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ldquo;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만성질환자나 노약자가 많을텐데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한다. 비대면 진료의 급격한 도입은 사람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rdquo;라고 지적했다.

그는 &ldquo;정치권과 일부 국민은 더 이상의 것을 원하며, 정치권이 너무 앞선 법제화를 시도하려고도 한다.&rdquo;라며, &ldquo;섣부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악영향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 업체와 정부가 책임을 지길 바란다.&rdquo;라고 주장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도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했다.

경 이사는 &ldquo;소아와 노인은 다르다. 노인환자는 일반환자보다 위험성이 높다. 직접 보지 않고 오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rdquo;라고 강조했다.

경 이사는 &ldquo;열이 안 나는 기침일 때 폐렴인지 알 수 없다. 질병을 놓쳤을때 손해는 결국 환자에게 간다.&rdquo;라며, &ldquo;비대면 진료 확대는 너무 단순한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dquo;라고 말했다.

그는 &ldquo;소아도 마찬가지다. 소아는 증상 설명을 잘하지 못한다. 복통으로 내원한 소아 진료시, 손으로 눌러서 소아의 얼굴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 나이에 따라 대상군을 늘리는 발상은 잘못됐다.&rdquo;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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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0_116439_5010.jpg" />
<figcaption>[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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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UA/PA)과 관련한 쟁점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PA간호사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인데, 각계의 의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논의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 개선을 목표로 지난 6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오태윤 울산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를 공동 위원장으로 해,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총 18인 규모로 꾸려졌다.

의료계 단체 가운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을 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에 참여치 않고 있다.

의협 또한 정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구받았으나,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불참을 결정했다.

협의체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운영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만남을 통해,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정책 토론이나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오래된 문제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그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쟁점이 많은 사안과 적은 사안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열리는 6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하나씩 문제를 정리해 나가려고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PA간호사의 명칭과 관리운영체계, 교육체계 등은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안으로 구분됐고, PA간호사 직역 신설이나 이들의 업무범위 설정은 여전히 가장 쟁점이 큰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임 과장은 쟁점이 적은 사안들은 빠르면 연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진료지원인력 관련 뼈대는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범위 등의 문제는 단기간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이 과장은 만가지가 넘는 의료행위를 다 정리할 수는 없는 문제라, 일단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정리할지부터 가르마를 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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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4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진료지원인력협의체 구성(보건복지부)"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30_116440_5126.jpg" />
<figcaption>진료지원인력개선협의체 위원 명단(보건복지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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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지원인력 쟁점 정리...이달부터 본게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64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박창영 대한검진의학회 차기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9_116438_72.jpg" />
<figcaption>박창영 대한검진의학회 차기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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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차기 회장에 박창영 현 학술위원장(삼성성인내과의원)이 선출됐다.

검진의학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갖고, 임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기 회장의임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이다.

박 차기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정 검진의학회 차기 회장에 박창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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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8_116437_571.jpg" />
<figcaption>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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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초진 환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경제적 논리로 진행, 추동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리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군 조정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지침 수정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초진 허용 지역을 섬벽지 지역에서 다른 의료기관 부족 지역까지 넓히는 안 등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초진 허용 대상을 소아까지 확대한다거나, 야간과 휴일에는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초진환자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태경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초진 진료는 대면 진료만 가능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원칙이라며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의학적 효과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소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제시한 바로, 이런 원칙들 이외의 것은 더 이상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보건복지부를 넘어 경제적 논리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 추동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특히 노인 및 소아환자에 대한 비대면 초진확대 움직임에 경계를 표했다. 이들 환자군의 경우 일반 성인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 이사는 노인환자의 경우 폐렴이라도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주의해서 진료하지 않으면 진단을 놓치기 쉬우며 소아환자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촉진 후 환아의 표정변화 등 대면접촉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들은 성인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아,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논의 과정에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만큼, 제도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태경 회장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논의해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모양새만 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대면 초진 확대 움직임에, 가정의학과 "절대 안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6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16436"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7_116436_821.jpg" />
<figcaption>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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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해야 한다면 하자. 다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비응급, 비필수 혹은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다. 기승전수가라며 의료계의 이런 주장을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답을 알면서 모른채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회다.

대한외과의사회가 외과계열 수가인상을 정면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들의 욕심이 아니라, 지난 40여년간 저평가 되어왔던 의사업무에 대한 가치를 사회가 제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라는 설명과 함께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10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이해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이번 학회에서 두 가지 특별세션을 열었다. 필수의료를 주제로 한 의료정책세션과 선배 의사들이 말하는 외과의사의 현실을 다룬 전공의 세션이 그것이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외과의 미래를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

필수의료의 침몰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힌 이세라 회장은 미용성형 등 타 진료과목 의사들에 비해 하는 수익은 좋지 않고, 치료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의사에게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지게 하는 환경에서 도대체 어떤 의사가 필수의료를 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외과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의 행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맹장 수술 관련 의사 행위료가 7만여원에 불과한 국내 의료현실을 짚으면서다.

이 회장은 수술 의사업무량에 대한 가치는 알려진 수가보다 휠씬 낮다며 의료수가에서 위험도와 재료대 등을 제외한 의사업무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2%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최동현 외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가치를 인정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기승전수가라는 말로 폄훼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는 40년 넘게 이어진 이 문제를 줄곧 외면해 온 정부에 의한 것이라며 의사들의 주장이 수가로 귀결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열 수가를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여도 젊은 의사들이 이를 선택할지 의문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그만큼 오래되고 고착화된 문제라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요구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에 동의할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외과 등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한다는 조건에서다.

이세라 회장은 현재의 의료제도를 그대로 두고 의대정원 증원을 한다면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비응급, 비필수 또는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 필수의료 분야와 다른 분야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과의사회 작심발언 "수가 올려야 필수의료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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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6_116434_242.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소청과 대책을 개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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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지지부진한 소청과 정책의 책임자로 지목한 것.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를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재정 투입과 지원을 지시했었다.

이후 국민 여론이 들끓고, 여당은 6월 5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3개월이 지난 현재 임현택 회장은 9월 10일기자회견을 열고지난주 복지부가 소청과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의사회에 만남을 요청하고 가져온 것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전시성 정책뿐이었다라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에게 의료사고특례법을 포함한 소청과 살리기 정책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탁상공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내년도 소청과 전공의 선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강조했다.

2023년 소청과 전공의는 정원 208명 중 불과 33명만 지원하며 역대 최저 지원율 15.9%를 기록했다.

임현택 회장은 오늘도 아이들은 아파도 입원이 안 되고, 입원한다 해도 치료해 줄 이조차 없다. 응급실에 전화해도 치료가 불가하니오지 말라는 답이 돌아온다라며 내년에 많은 아이가 희생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청과의사회 "전공의 모집 목전, 변화 없었다"

&ldquo;공중보건의사의 보수를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는 법안에 찬성한다.&rdquo;

대한의사협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장 김영주 의원은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lsquo;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squo;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ldquo;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dquo;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dquo;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개선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ldquo;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의 비해 긴 3년이라는 의무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이라는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상당함에도 적절치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업무강도나 업무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에도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되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ldquo;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돼가는 상황이고, 일련의 국방개혁안에 따라 수년간 복무기간의 조정도 있어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으나, 이와 달리 공중보건의사는 처우개선이 크지 않았다.&rdquo;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ldquo;지난 5월 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등 상당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rdquo;라며, &ldquo;합리적인 보수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면 현역병으로 향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을 어느 정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rdquo;라고 기대했다.

이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의협은 &ldquo;공중보건의사의 보수가 상당부분 개선돼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rdquo;라며, &ldquo;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까지 이룰 수 있다.&rdquo;라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 보수, 군인보수 한도 삭제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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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4_116430_06.jpg" />
<figcaption>[사진=wirestoc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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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최초로 인간의 장기를 돼지에게서 키워내는 데 성공하면서이식을 위한 인간 장기 배양 연구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국과학원(CAS) 광저우 바이오의학보건연구원(GIBH)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인간의 장기를 가진 돼지, 일명 키메라 돼지 배아 형성에 성공해 9월 7일 자 셀 줄기세포(Cell Stem Cell, IF=23.9)지에 결과를 공개했다. 포유류를 통한 인간 장기 배양은 미래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가능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평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7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다. 특히 신장 장기이식이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 평균적으로 6년 3개월은 걸린다. 2021년에 집계한 이식 대기자만 5만여 명인데 그중 신장 대기자가 3만명이 넘는다. 이에 비해 장기 기증은 1년에 400여 명에 그친다.

기증 장기가 부족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 학계는 사람과 장기 크기가 가장 비슷한 동물, 돼지의 장기를 활용한 이종 간 이식에 눈을 돌렸으나 면역거부반응에 따른 위험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최초로 인간에게 돼지 심장을 이식해 이목이 쏠렸으나 결국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해도 평생 면역 억제 약물을 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돼지 배아에 인간의 줄기세포를 넣고 대리모 돼지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돼지 배아 내에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토대로 형성된 맞춤형 신장을 이식한다면 면역거부반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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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1 max-width-569 float-center" data-idxno="1164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35"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4_116431_050.png" width="502" />
<figcaption>광저우 바이오의학보건연구원 연구진이 배양해 낸 인간의 신장을 가진 돼지 배아 모습. [사진=Cell Stem Cell / 편집=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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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배아 속 인간 줄기세포는그곳이 본진인 돼지 세포에 눌려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신장이 결여된 돼지 배아를 만들어 인간 줄기세포가 신장에 오롯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여기에는 유전자 특정 부위를 절단해 교정하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했는데, 돼지 배아에서 신장 발달을 담당하는 유전자 2개(SIX1, SALL1)를 잘라냈다.

추출한 인간 세포가 돼지 배아세포보다 더욱 발달 돼 있는 만큼 배아에투입했을 때 융화되기어려운 문제도 있었다.이 문제는 새롭게 고안한 배양법으로 인간 세포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 초기 발달 단계로 되돌린 후 돼지 배아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또 인간 세포와 돼지 세포의 성장 매커니즘이 다른 만큼, 두 세포 모두 필요한 영양소가 고르게 공급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 세포가 사멸하지 않도록 유전자 편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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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64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353"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4_116432_17.png" width="494" />
<figcaption>연구 과정 모식도. (위쪽 삽화)유전자 편집으로 신장 형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신장이 결여된 돼지 배아 세포를 만든다. (아래쪽 삽화) 신장이 결여된 돼지 배아에 인간 줄기세포를 삽입하고 대리모 돼지 자궁에 착상시켜, 인간의 신장을 가진 돼지 배아를 만든다. [사진=Cell Stem Cell / 편집=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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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1820개 배아를 13마리의 대리모 역할 돼지에게 이식하고 4주 후 배아를 추출한 결과, 인간 신장이 중간신장(mesonephros) 단계로 정상적인 구조가 발달한 모습을 확인했다. 신장과 방광을 연결하는 요관이 될 세뇨관과 전구세포들까지 형성됐다.

이제껏 혈관 내벽이나 골격근 등 조직을 돼지 몸속에서 형성한 적은 있었으나, 인간의 장기를 다른 종 내부에서 성장시킨 것은 첫 사례다.

다만 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 인간세포 대부분은 신장 형성에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배아에서 돼지 세포가 인간 세포의 1만~5만배 정도였으며, 수치적으로는 거의 돼지 세포에 가까운 배아도 있었다. 신장은5~60%가 인간 세포로 이뤄져 있었고, 뇌와 신경에 인간 세포는 극히 드물었으며 생식기관에는 전무했다.

연구팀의 우선 과제는 돼지 배아 내 신장을 성인 단계까지 성장시키고, 신장의인간 세포 비율을 더욱 늘려 이식받는 환자의 면역반응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돼지에게서 인간 신장을 성장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찾았다. 심장과 췌장 등 다른 장기를 생성하는 연구도 함께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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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33 max-width-571 float-center" data-idxno="1164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height="250"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4_116433_125.jpg" width="375" />
<figcaption>윤리 문제와 관련해 연구진은 인간의 줄기세포가 신장 형성에만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Cell Stem Cell / 편집=김미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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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oi.org/10.1016/j.stem.2023.08.003" target="_blank">https://doi.org/10.1016/j.stem.2023.08.003</a>

포커스 세계 최초 돼지 몸에서 키운 인간 신장…장기이식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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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3_116429_183.jpg" />
<figcaption>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7일 오후 6시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사진=대구광역시의사회 제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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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7일 오후 6시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매달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하고,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추진해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순 없지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점차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의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의 지명을 받은 정홍수 회장은 다음 주자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을 지명했다.

대구시의사회,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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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브로셔.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의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0_116427_4843.jpg" />
<figcaption>(사진) 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브로셔.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오리지널 약제의 적응증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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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시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사항에 표기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에 활용한 제품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시작했다. 보령과 아주약품 2곳을 시작으로, 더 많은 제네릭 의약품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주)보령 트루다파정 10mg(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 트루다파엠서방정 10/500mg(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 트루다파엠서방정 10/1000mg(다파글리플로진, 메트포르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8월 22일에는 아주약품(주) 다파릴정 5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다파릴정 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다파릴듀오서방정 10/500mg, 다파릴듀오서방정 10/1000mg에 대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시작일은 모두 9월 1일부터로 11월 30일까지 유지된다. 공개종료 일자는 내년 2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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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64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64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9/151320_116428_5316.jpg" />
<figcaption>[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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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는 지난 4월 7일 특허가 만료됐다. 이후 포시가 제네릭 시장은 경쟁 과열 양상을 보였다.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제약사가 적응증 중 허가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을 마케팅 광고에 활용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포시가는 제2형 당뇨병 단독요법병용요법 외에도 만성심부전, 만성 신장병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네릭 제품들에는 만성 심부전이나 만성 신장병이 적응증에 표기돼있지 않다.

식약처는 지난 6월 경 해당 업체에 사실관계를 확인, 본격 제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제약계는 이번 보령과 아주약품 2개 업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 얼마나 많은 업체가 식약처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이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해당 제네릭 제약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던 것이다.

허가된 적응증 외 광고를 한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다만 식약처는 허가 적응증 외 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허가 적응증 외 처방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할이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