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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4_115315_4838.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월 16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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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이송지연, 환자 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정책이 오히려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떠나보내는 악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응급실 환자 수용거부 금지와 응급실 강제 배정 등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들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월 16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 등 현재 부각되는 응급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최근 대구 청소년 응급환자 사망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되자 정부는 지난 1월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고,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에게는 환자 수용 곤란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의학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이슈화되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 그 이유는 응급환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시 마치 응급의학과가 조금 더 잘했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잘못된 시선 때문이라며 응급실 과밀화, 이송 문제 등의 문제 해결이 단순한 대책으로는 안된다고 말문을 띄웠다.

김홍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총무이사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개인의 노력이나 한 병원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음에도 정부는 땜질식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자만 찾아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을 더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현재 부각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송지연과 환자거부는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됐던 문제가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응급실 침대가 부족한 것이 아닌 배후진료나 중환자실, 수술인력 부재 등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 의사들의 현실을 알린 김태훈 이사는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민형사 소송등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결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 있는 환자들에 대한 소극적 진료와 방어진료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수용거부 금지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수용의 책임을 강제로 응급의료진에 전가한다는 불만과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수용을 장려할 대책은 없고 법적으로 보장도 되지 않는데 마치 환자를 보기 싫어서 받지 않는다는 식의 언론보도와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정책당국의 대처방식은 응급의료진들의 좌절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많은 전문의들이 좌절과 탈진으로 응급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고, 전공의 지원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면, 올해에만 10명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했으며, 2030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현장을 이탈해서 개업 또는 다른 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관련해 김 이사는 과밀화가 전체 응급실의 과밀화 인지 아님 특정 병원의 과밀화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응급실 과밀화의 이유가 응급환자에 의한 과밀화인지 경증환자로 인한 과밀화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이사는 응급실 자체에 자리가 없어서 새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은 빅5 병원이나 지역의 거점병원들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다고 분석하며 특정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환자군의 특성 파악도 필요하다. 심각하지 않은 단순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증환자 중에서 줄일 수 있는 환자군이 어떤 환자들인지 먼저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러한 응급실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문제의 책임과 의무를 현장 응급실과 의료진들에게 넘겨려는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이미 많은 응급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고,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없다면 응급의료는 소아과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가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석재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홍보이사는 ▲응급의료 사고 책임보험 도입 ▲환자수용의 결정은 의료행위의 연장으로 수용여부를 경찰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 중단 ▲119 전면 유료화 및 경증환자의 이송 즉각 중단 ▲주취난동자 및 단순편의를 위한 응급실 진료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응급실 폭력의 가해자는 향후 응급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경찰에서 통제불능 주취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겠다는 법안 폐기 ▲경증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1차의원, 급성기 클리닉(Urgent Care Clinic)등의 야간진료, 휴일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대안마련 촉구 ▲과밀화 해결과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유관기관 노력 등을 촉구했다.

정부 응급의료 대책 역주행...응급실 의료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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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3_115313_1046.jpg" />
<figcaption>바른의료연구소는 7월 1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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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를 놓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난상토론을 벌였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안전성효과성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는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는 양쪽 모두 공감을 표했고, 정부 시범사업에서 약 택배배송이 사실상 제외된 점을 두고는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와 산업계가 서로에게 궁금했던 문제들을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의료계는 산업계를 향해 어떤 이득을 얻고자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산업계는 의료계는 향해 적용 환자군을 늘리는 것이 정말도 안될 일이냐고 질문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7월 1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 △선재원 원산협 이사(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 닥터)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비대면진료 필요한가

조병욱 바의연 연구위원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원격의료 논란을 짚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세계 유래가 없는 높은 의료접근성, 안정성 측면에서의 대면진료 효용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 비대면진료를 도입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산업계는 지난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지호 원산협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졌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를 갖고 그 효용성을 분석해, 안전성을 담보한 정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 비대면진료 안전한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두고도 참석자간 평가가 엇갈렸다. 산업계 측은 지난 3년간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특별한 안전사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안전성이 어느정도 입증되었다고 봤다.

반면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하에 있었던데다, 비대면진료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초진환자 진단까지 포함하는 비대면진료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니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경우 주로 코로나19로 진단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팔로우업)를 하는 행태로 이뤄져 안전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짚었다.

이영화 대개협 의무부회장은 같은 맥락에서 초진환자의 진단까지 포함하는 비대면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진단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진단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로, 산업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지지해줘야 한다고 했다.

#3. 비대면진료 영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파급효과를 두고도 다른 전망을 내놨다. 의료이용을 부추겨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의료비 증가는 기우라는 입장이 맞선다.

의료계는 현재와 같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용을 수가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방식이라면 해외 일부의 사례에서 확인된 의료비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싼값으로 문호를 넓히면 의료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대체로 경증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택했을 때 과다한 이용에 따른 비용증가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계는 비용 폭증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장지호 원산협 회장은 한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으나, 2022년 기준 비대면진료 비중은 3% 정도에 그쳤다며 국내 환자의 대면진료 선호경향 등을 봤을 때 비대면진료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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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3_115314_1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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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데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

선재원 원산협 이사는 플랫폼 업체들이나 비대면진료 찬성론자들과 얘기해도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재이며, 향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기반에서의 홈케어 정도가 그 확장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 약 택배배송 제외, 입장은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는 양측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는 준비없는 제도화 추진을 문제 삼았고, 산업계는 높아진 허들로 인한 시장 위축을 걱정했다.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허한 점을 두고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이 결정이 이해가 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약국가서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고, 이영화 부회장 또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장지호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일부 걸음을 뗀 상황에서 약은 대면으로 받으라는 게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복약지도 또한 영상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선재원 원산협 이사는 약 택배배송 허용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의료계가 산업계에 플랫폼, 비대면진료로 무엇을 바라나

토론회에서는 의료계와 산업계가 서로에게 궁금했던 문제들을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른바 상호간 난상토론이다.

의료계는 이날 산업계를 향해 플랫폼 운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고 물었다. 다른 중개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등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요구하는 속내를 물은 것이다.

선재원 원산협 이사는 다른 중개플랫폼은 수수료로 수익을 얻지만, 진료나 조제에 따른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로서는 수익모델이 없다. 장기적으로 광고 등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호 대표 또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수익 모델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데 동의한다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산업계가 의료계에 대상 환자 확대, 정말 안될까

산업계는 의료계를 향해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의 확대가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혹은 대상환자를 법률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떨지 그 의향을 물었다.

의료계의 대답은 안된다는 것이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진단의 영역은 원격모니터링이나 추가조치와는 다르다며 그런 이유에서 의료계가 환자의 편익을 위해 최대한 양보할 수 잇는 선이 재진이었던 것이며, 그 안에서도 감당 가능한 부분을 따로 정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를 재진 이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잘라말했다.

醫-産 비대면진료 난상토론...약 배송 제외엔 헛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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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2_115311_3323.jpg" />
<figcaption>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월 15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건을 임총에 상정키로 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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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7월 15일 제39차 회의를 열고▲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을 임총에 상정키로 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의협 대의원 83명은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대의원총회 발의동의서를 최근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배송 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을 이유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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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2_115312_3420.jpg" />
<figcaption>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족수 확인과 비대위 구성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키로 하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 불신임 안건은 한꺼번에 투표용지 3개를 나눠줘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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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242명) 4분의 1이상,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안건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 역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에 있는 안건을 그대로 임시총회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이번 임총에서 방청객 및 대의원들의 소란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정회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족수 확인과 비대위 구성 안건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 불신임 안건은 한꺼번에 투표용지 3개를 나눠줘기표소에서 투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의장은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 같다. 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것인데, 최소한 임기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하게 정관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야겠지만, 정관 위배가 아닌 다른 이유로 불신임 안건이 자주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박성민 의장은 비대위와 관련해서는 대의원회 산하로 비대위를 구성하는 안건이 상정되는데, 지난 임총에서처럼 비대위원장을 대의원 직선으로 선출할 지는 임총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비대위는 목적이 분명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다며 83명의 대의원이 동의해서 임총이 소집된 만큼 임총 소집 동의서에 있는 안건을 그대로 총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7월 23일 개최…회장 불신임 등 안건

의료일원화·교육일원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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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7월 12일 안산 삿뽀로에서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17대 집행부 임원과 정계·시의회·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 병원장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0_115299_525.jpg" />
<figcaption>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7월 12일 안산 삿뽀로에서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17대 집행부 임원과 정계시의회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대학병원종합병원전문병원요양병원 병원장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안산시의사회 사무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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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통합돌봄사업의 핵심 주체인 지역의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단단한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경기도 안산시의사회는 7월 12일 안산 삿뽀로에서 열린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안산시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2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에 이름을 올렸다. 12개 선정 지역은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향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산시민의 의료복지를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여러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회원 간담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안산시의사회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지자체에 급성기요양병원 퇴원(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안산형 퇴원지원 사업과 지역 내에서 방문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안산시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연계해 방문진료방문간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문의료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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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이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0_115300_72.jpg" />
<figcaption>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이 안산시 의료복지 발전을 위한 회원 간담회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사회 사무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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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 안산시 복지국 지역통합돌봄 팀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거주하며 독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모형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면서 의료돌봄주거연계 서비스 등 주민 주도형 온마을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인희 팀장은 방문진료는 1인 의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방문의료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 개원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의료계 통합돌봄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 집 안에서 꼼짝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노인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 지금부터라도 의료계가 초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사업은 초반에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으로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건희 평창군의료원장(전 상록수보건소장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의료비가 폭증하는 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 안에 지불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방의학 전문의와 보건학 박사로 8년간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경험이 있는 박건희 의료원장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이번에 시작하는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정부가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돌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지불제도 실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역의사회의 역량 강화와 역할의 중요성에도 무게를 실었다.

박건희 의료원장은 지역의사회와 공공기관이 같이 사업을 해 보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서로 만족할 수 있는지 방향을 찾아야 한다면서 풀타임 의사를 둬서 언제든 회원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복지뿐 아니라 이동식당청소 등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넓혀가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불신임 발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간호협회가 간호돌봄부모돌봄을 내세워 돌봄을 주도하겠다며 보건의료계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추진한 간호법안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국 집회삭발단식 등을 전개해 지난 5월 법안 폐기를 이끌어냈다고 회고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회원이 소신껏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지난 5월에는 산부인과 분만과정에서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100% 배상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를 맡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의료분쟁 특례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응급의료 행위 중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을 보호하는 선한 사마리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현재 실손보험법특사경법 등 70여 법안이 보건복지위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하나 하나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실리를 따져가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41대 집행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한의사협회라는 비전 아래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 의협과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와 미래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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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회원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의료계 통합돌봄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건희 평창군의료원장(전 상록수보건소장·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 의료가 주도하는 통합 의료돌봄 방안을 모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20_115301_852.jpg" />
<figcaption>회원 간담회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의료계 통합돌봄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서울시 중랑구의사회장),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박건희 평창군의료원장(전 상록수보건소장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등이 참석, 의료가 주도하는 통합 의료돌봄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안산시의사회 사무국]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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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필수의료 인력의 재배치이지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승부를 걸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와의 협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와 회원 권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의협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많이 부족하다.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회원을 위해 일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과 함께 여러 시범사업의 하나다. 12개 지자체 시범사업 방향도 다 다르다. 2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발전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안산시의사회와 안산시가 앞으로도 계속 토의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안산시의사회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와 간담회에는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국민의 힘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김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박소운 안산시 복지국장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이인희 안산시 복지국 지역통합돌봄 팀장 등이 참석, 지역의료계 인사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안산지역 64만 시민의 지역 완결형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권순영 고대안산병원장이준호 동안산병원장황종익 두손병원장이길재 사랑의병원장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장류춘근 안산동의성단원병원장김재현 21세기병원장김형근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장홍준석 KS병원장이철 고든병원장윤현하 안산조은요양병원장안성탁 서안산노인전문병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해 안산시의사회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안산시의사회의 역사를 써내려간 김남국윤종태이천환 역대 회장과 백영일 전임감사를 비롯해 이용주윤애리이지은 역대 여의사회장단도 참석,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안산시의사회 찾은 이필수 의협회장, 회원과의 대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입원을 유도해 입원 및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한의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 14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증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기획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통원치료 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 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nbsp;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을 더이상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rdquo;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ldquo;심지어 일부 한의원에서는 입원 및 치료비용을 모두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것을 &lsquo;건강보험 호캉스&rsquo;라고 표현해 광고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rdquo;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ldquo;의료기관이란 허울을 쓰고 사기에 해당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있는 한의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단죄하여 책무를 다해야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 호캉스 유도 한의원 기획조사요구

급격한 국내외 디지털치료제 시장의 성장세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 협업을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망이 나왔다.&nbsp;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재단(KIMCo 재단)은 최근 &lsquo;국내외 디지털 치료제(DTx, Digital Therapeutics) 산업 현황 및 전망(정준호 연구원)&rsquo;을 주제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 세계 디지털 치료제 시장 현황 및 전망, 국가별 관련 정책, 기존 신약 대비 DTx의 이점, 성공적인 사업 모델, 제약사와 DTx 개발사 간 성공적인 협업과 제품 개발을 위한 제언 등을 다뤘다.

DTx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비영리협회인 DTA(Digital TherapeuticsAlliance)는 디지털 치료제를 의학적 장애 또는 질병을 치료, 관리 또는 예방하기 위해 증거 기반 치료적 개입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식약처에서도 DTx를 &lsquo;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aMD)&rsquo;로 정의한다.

또한 DTA는, DTx를 주요 목적에 따라 건강상태 취급(Address a medical condition), 의학적 장애나 질병의 관리 및 예방(Manage or prevent a medical disorder or disease), 복약 최적화(Optimize medication), 의학적 질병 및 장애 치료(Treat a medical disorder or disease) 4가지로 구분한다.

세계 시장에서 DTx 제품은 점차 증가 추세이며, 글로벌 제약사의 DTx 기업에 대한 투자, 공동개발 등 협업 또한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DTx 시장 규모는 2020년 27억 달러, 2021년 32.3억 달러를 기록했다.

2030년에는 17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년부터 2030년까지 20.5%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웨어러블 기기와 센서 등의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 및 태블릿 사용 증가, 만성 질환의 발병 증가, 의료비 절감의 필요성 증대9)와 함께 헬스케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글로벌 DTx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DTx의 시장 성장과 더불어 각국 정부는 DTx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은 2020년 4월, FDA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디지털 건강 장비에 대한 시행방침의 지침을 발표해 DTx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신질환 관련 DTx에 대해 FDA의 510(k)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는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0여개의 DTx가 인허가를 면제 받아 시장에 출시됐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비교적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독일은 DTx(DiGA)를 2019년 12월 디지털헬스케어법에 의해 도입했으며, DTx를 공적 의료보험 조합(GKV-SV)의 보상 의료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영국은 2021년 1월 보건사회복지부 DHSC가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헬스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국가보건연구소 NHS는 심리치료 접근성 개선 IAPT 프로그램에 의한 DTx 승인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제3차 제약바이오 육성산업에서 &lsquo;디지털ㆍ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rsquo;를 설치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새로운 영역 개발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정책 결정 및 집중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ㆍ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단체로 디지털&middot;바이오헬스 관련 중장기 전략 수립, R&amp;Dㆍ정책금융ㆍ세제 지원, 인허가 등 규제법령 개선, 인력양성, 글로벌 진출 등 총체적&middot;입체적 정책조정자 역할을 수행 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도 DTx 첫 번째 허가 사례를 시작으로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8월에 &lsquo;디지털치료기기 허가ㆍ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rsquo;을 발표했으며, 첫 사례는 올해 2월 허가를 받은 에임메드의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인 솜즈(Somzz)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은 에임메드의 &lsquo;솜즈&rsquo;는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CBT) 기업에 기반한 DTx이다.

수면습관 교육, 피드백, 행동 중재 등을 통해 6~9주간 수면의효율을 높여서 불면증을 개선한다.

수면 일기 작성, 수면 제한 요법 등을 통해 불면증 증상개선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국내 DTx제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해 2018년 6건 대비 지난해 4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25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9건의 임상시험계획이 8개 질환에 대해 승인됐으나, 지난해에는 17건의 임상시험계획이 12개 질환에 대해 승인됐다.

올해 5월 기준 9개 제품이 확증임상승인을 받았으며 2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DTA(Digital Therapeutics Alliance)는 디지털 치료 영역의 개발 제품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DTA의 핵심 원칙에 따라, DTx는 기존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면서도 개발 전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신약 개발의 경우 원가 규모가 다양하고 개발비용 전체를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할뿐더러 임상 단계마다 결과에 대한 실패 확률이 높은 대표적인 
High-risk/High-return 구조인 반면, DTx는 임상적으로 검증된 임상진료지침과 임상경로를 바탕으로 설계돼 기존 신약보다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전임상 단계가 없는 등 임상시험 절차와 개발기간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DTx에 관한 투자사 및 제약사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글로벌 DTx 스타트업의 총 기업 가치는 2017년 40억 달러에서 5년간 약 8배인 2022년 310억 달러까지 성장했다는 점에서 VC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DTx는 다른 의료 기술 부문에 비해 총 기업 가치에 낮은 것에 비해 VC 자금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특징적이다.

DTx는 2017년 이후 Digital care, Mental health, AI-Drug discovery&amp;development, 
Online pharmacies 등이 포함된 헬스테크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으로 2022년의 VC 자금 조달은 2017년 자금의 4.3배였다.

유럽에서는 미국에 비해 초기 스타트업 투자성장세가 더욱 뚜렷한데, 유럽은 2016년 대비 9.0배, 미국은 3.6배 성장했다.

정준호 연구원은 &ldquo;2017년 Pear Therapeutics의 최초 허가를 시작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DTx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며, DTx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높은 시장 성장률과 R&amp;D 기간 및 비용 절감, 환자의 미충족 수요 등을 이유로 국내 제약사는 향후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치료제에 집중해야 한다.&rdquo;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ldquo;DTx 제품 개발을 위해 임상 증거 수집, 소프트웨어 기술, 규제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은 필수적이다.&rdquo;라며, &ldquo;제약사는 임상단계, 기술 사업화에서 의약품 시장에 대한 경험을 통해 DTx 기업에 전문성을 제공하고, DTx 기업의 기술을 통해 제약사의 기존 제품에 대한 시장 확장 및 다른 분야로의 사업 확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치료제 시장 늦으면 뒤쳐진다

<table align="lef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id="photo_121936" style="margin-right:20px; margin-bottom:20px;">
	<tbody>
		<tr>
			<td align="left"><img border="0" src="http://www.healthfocus.co.kr/news/photo/202307/113257_121936_5328.jpg" style="display:block;" /></td>
		</tr>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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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재연 현 회장(에덴산부인과)이 당선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 선거에 대하여 공고했다.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된 결과, 최종 회장 후보에는 김재연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3일 선거관리규정 제18조제8항에 의거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단독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해 당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7월 6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회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무투표 당선을 최종 확정했다.

김재연 제11대 회장의 임기시작일은 2023년 11월 1일이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재연 후보자 당선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해 학습목표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필고사에서 벗어나 컴퓨터적응시험(computer adaptive test, CAT)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lsquo;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rsquo;에서는 간호사의 직무능력과 임상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호사 국가시험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이날 &lsquo;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 방향&rsquo;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ldquo;직무기반의 간호사 국가시험과 컴퓨터적응시험이 도입되면 최신의 임상실무를 시험에 반영할 수 있어 임상 현장과의 격차를 줄이고, 상황대처 능력을 높여 예비간호사의 임상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dquo;라고 말했다.

컴퓨터적응시험(CAT)은 수험생이 이전 문항에 응답한 성과를 반영하여 다음 문항을 제시하는 시험으로 학습목표 중심의 필기시험보다 실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미국간호사 국가시험(NCLEX-RN)은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위험요인 사정 등 실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1982년 환자간호요구 중심 통합시험으로 전환했으며, 1994년부터 컴퓨터적응시험(CAT)을 실시하고 있다.

김미영 위원장은 &ldquo;우리나라 간호사 국가시험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60년 동안 종이에 답을 쓰는 지필고사 형식이며 1984년에 개정된 전공과목 중심의 시험과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rdquo;라며, &ldquo;이로 인해 변화하는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통합된 간호지식 중심이 아닌 전공교과목으로 분절된 지식을 측정하고 있다.&rdquo;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사 국가시험의 선진화를 위해 전공별 출제문제를 직무기반 통합형 출제기준으로 전환하고, 영역별 신규 문항 개발과 문항 수 균형을 유지하여 컴퓨터적응시험(CAT)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도 간호가 국가시험에서 직무 기반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강소영 교수는 &ldquo;신규간호사가 직무 수행을 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dquo;라면서, &ldquo;신뢰할 수 있는 간호사 국가시험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직무기반 컴퓨터적응시험(CAT)을 도입해야 한다.&rdquo;라고 말했다.

한국간호과학회 이영휘 회장은 &ldquo;환자를 24시간 365일 돌봐야 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임상적 판단이 필수로 요구된다.&rdquo;라며, &ldquo;이를 위해 간호사 국가시험은 인간중심의 간호에 초점을 두고 통합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병원간호사회 조문숙 전 회장은 &ldquo;간호사 국가시험은 아직까지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dquo;라며, &ldquo;컴퓨터적응시험(CAT)는 사진, 동영상, 차트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의 실제 임상수행 능력 측정에 근접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컴퓨터적응시험 도입이 필요하다.&rdquo;라고 말했다.

“간호사 국시 컴퓨터적응시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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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8 max-width-613 float-center" data-idxno="115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9_115298_5044.pn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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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독의 뇌전증영아 연축 치료제인 사브릴정 500mg(성분명 비가바트린)에 사용된 주성분 일부에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검출됐다.

티아프리드는 운동장애, 신경근 동통, 공격성 및 초조상태 등 신경 및 정신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주성분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해외정보를 입수, 14일부터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한독의 사브릴정(제조번호 SAFA001, 사용기한 2025년 5월 5일)에 대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독은 주성분 검출 원인에 대해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제조원에서 티아프리드를 제조 후 동일한 제조설비로 비가바트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제조한 티아프리드 성분이 제조설비에 미량 남아 이행(carryover)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 
했다.

회수절차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티아프리드의 최고 검출량은 1일 노출 허용량인 200㎍/day 미만. 한독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사브릴정의 적응증 중 하나인 영아 연축은 간질유아경련, 비정상적인 뇌파 패턴, 지적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일련의 증상을 말한다.

식약처는 사브릴정500mg이 영아에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 사전예방적 차원의 영업자 회수를 실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약사와 소비자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확인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사브릴정500mg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면 된다.

한독 사브릴정 주성분, 국내 미허가 성분 검출 '영업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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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8_115297_596.png" />
<figcaption>[이미지=윤세호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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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위기대응 제품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국내 정식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이다.

팍스로비드정은 두 가지 정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제품이다.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이번 정식 품목 허가와 별개로, 현재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팍스로비드정을 지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은 현재와 같이 유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정식 품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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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15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pixabay)"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7_115296_1445.png" />
<figcaption>(pixabay)</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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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관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들에 대한 경과조치로, 해당 장비의 노후화 때까지 그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그 내용을 정리,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7월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계획을 알린 바 있다.

CT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을 기존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또는 인접 의료기관 공동활용 병상)에서 100병상(군 지역 50병상)으로, MRI는 기존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혀,이를 활용 중인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우려를 샀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등을 놓고 고민이 길어지면서 때를 넘겼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특수의료장비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의료비 상승이나 피폭 등 국민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수의료장비의 활용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공동활용병상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접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류를 통해 기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길은 막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기존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장비는 일정기간 그 사용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새 제도가 나왔으니, 쓰던 장비를 갖다 버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의료기관들이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과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개별 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일정한 사용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결국 폐지, 기존 기관 '퇴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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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5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152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6_115295_502.jpg" />
<figcaption>돌란 영국 세인트토머스종합병원 교수가 헴리브라의 장점을 7일 설명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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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혈우병 치료제 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 론칭 심포지엄이 7월 7~8일 서울 호텔 나루 서울-엠갤러리에서 열렸다.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인 8인자 제제에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를 비롯해 비항체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한 번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지난 5월에는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급여가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헴리브라와 A형 혈우병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국내 혈우병 관련 의료진을 대상으로 열렸다..

7일 게리 돌란 영국 세인트토머스종합병원 교수는 영국 비항체 환자에게 급여가 확대된 2019년부터 2년간 주요 혈우병 전문 치료센터에서 70~80%의 환자가 헴리브라로 치료제를 바꿨다라며 혈우병 표준치료법이 헴리브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게리 돌란 교수는 영국 혈우병센터의사협회(UKHCDO) 회장을 역임한 혈우병 치료 권위자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유철주 대한혈액학회 회장(연세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최대 4주 1회 투약으로 헴리브라의 유효성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정맥 투여가 아닌 피하 투여로 편의성이 탁월하다라고 전했다.

8일 정혜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회장(성균관의대 교수소아청소년과)은 기존 치료제는 정맥주사, 잦은 투여 등의 한계가 있지만 헴리브라는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소아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투약 편의성과 약효가 뛰어난 헴리브라가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국내 혈우병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피하주사에 4주 한 번 헴리브라 편의성 치료 패러다임 바꿀 것 

질병관리청은 7월 17일자로 다음과 같이 과장급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냈다.

□ 과장급직위 승진 
김정연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장

□ 과장급 전보 
강병학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병원체자원관리과장

질병관리청 과장급 승진 및 전보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2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1529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4_115292_180.jpg" />
<figcaption>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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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11대 회장에 김재연 에덴산부인과 원장이 단독후보 무투표로 당선, 회장직을 연임한다고 7월 14일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11대 회장 선거를 공고,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을 뒀는데 최종적으로 김재연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18조 8항에 따라 6월 23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단독후보자의 적격성을 검토해 당선 여부를 결정하겠다 공고했는데, 7월 6일 심사를 통해 당선을 최종 확정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의 제11대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3년이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 단독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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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3_115291_1130.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의원총회 모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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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두고 민폐 파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7시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19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같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두고 국민의힘은 1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민폐파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 중에 정당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구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짚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정권퇴진 등을 내건 민주노총의정치파업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간것과 관련해서는 파업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부합하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가 파업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이다. 민노총 파업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폐 파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민노총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법적인 파업과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암환자 집중 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예약 수술 취소를 비롯해, 입원환자도 차례로 퇴원시키는가 하면,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수술 일정을 미루고 중환자와 산모를 제외한 모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상태라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 실태를 언급하면서 이번 파업은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주축이 되어 참여한 것으로 보건의료계의 전체가 파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결코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4개의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발표한 것을 짚으며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일뿐 지금도 보건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민폐 파업"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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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2_115290_4653.jpg" />
<figcaption>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월 14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백 총무위원장, 남충희 회장, 권명길 상근부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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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노인 의료를 책임지는 요양병원이 무너져가는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병급여화 정책과 함께 포괄수가제 개선 등 요양병원 수가 개선,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등의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7월 14일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요양병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이날 지난 2년간 178개의 요양병원이 폐업을 결정한 사실을 전하며 정말 죽겠다. 노인 환자는 늘어나는 데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남충희 회장이 현재 요양병원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3가지 문제로 ▲간병 급여화 ▲요양병원 수가 개선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요양병원 수가와 관련해 15년 전 마련된 포괄수가제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남 회장은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5%가 올랐지만 수가는 전체 합쳐서 8.7% 올랐다며 요양병원 수가는 포괄수가로 되어있는데, 포괄수가제도가 2004년부터 2007년 통계를 모아 만든 2008년 자료를 아직 적용하고 있다. 물가도 오르고 최저 시급도 올랐는데 요양병원은 아직 2008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분류군도 5개 분류군으로 조정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환자의 질환별로 나눠야 한다며 포괄적으로 환자를 5단계로 나누게 되면 환자 질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간병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간병 부담으로 인해 부모를 외국에 놔두고 오고 자식들이 간병을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다 막아야한다며 재정적 파이가 작아 쉽게는 안되겠지만, 적어도 요양병원에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요양시설에서 말하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교집합에 포함되는 환자는 국가에서 간병을 급여화 하거나 국가가 100% 급여화를 안하더라도 간병인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야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역할을 재정립에서는 보건소와 요양병원의 콜라보를 제안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의사가 없으면 요양병원에 들려 1차적으로 진료를 받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최근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도 요양병원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

남 회장은 전국 1413개의 요양병원은 전국 방방곳곳 의료 취약지에 분포해 있다. 보건소가 문닫는 6시 이후에도 요양병원은 24시간 의료인이 거주하면서 진료를 보고 있다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당직 의사의 전공은 보건소에 표로 다 적혀있다. 소아과 의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서 인근 요양병원에서 당직 서고 있는 소아과 의사를 찾으면되고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당직서는 요양병원을 찾으면 된다. 전국 1413개 요양병원 인프라를 국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도 언급하며 요양병원에서 진료해 퇴원시키는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제일 잘 안다며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요양병원 의료진이 방문 진료하는 것이 맞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퇴원 연계 사업은 우리가 100%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월 19일 대전을 시작으로 26일 대구, 6월 2일 부산, 6월 9일 광주, 6월 16일 서울에서 요양병원 대표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의료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남 회장은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 밑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며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의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설명회에서 요양병원 대표자들은 요양병원 배제차별 정책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별도의 본인부담 상한선 설정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방문재활치료 할 수 없는 점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받을 수 없는 점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급성기 병원에만 지급하는 점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에 요양병원이 제외된 점 ▲요양병원 격리실 수가가 타 요양기관에 비해 낮은 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 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남 회장은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 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단언했다.

또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역시 반드시 의무인증 인센티비를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자율 인증 전환 방식으로 변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 배제를 이제 멈추고 만성기 치료, 재활, 투석, 호스피스, 감염, 암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말 죽겠다" 호소한 요양병원…정부에 요구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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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89 max-width-800 float-center" data-idxno="1152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1_115289_2339.pn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가 7월 13일 전라남도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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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7월 13일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념 행사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최운창 전남의사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안영근 광주전남병원협회장, 지승규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남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과 광주전남병원협회 등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인식한 무분별한 병문안 문화의 문제점을 개선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극복 기념 행사에서는 강현욱 순천성가를로병원 감염관리실장, 박기주 여수중앙병원장, 홍승민 목포기독병원 진담검사의학과장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전남의사회, 병문안 문화 개선 위해 전남도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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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8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10_115288_215.jpg" />
<figcaption>[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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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근로 여건을 호소해온 전공의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더욱 늘어난 업무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처우 개선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틀째인 7월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1인당 환자수 제한,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강화를 진지하게 정책 대안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와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당하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근로조건 하에 근거 없는 수련교육시간 확보를 명목으로 노동착취가 정당화되고 있다며 보건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충분한 투자와 보상 없이 종사자를 갈아 넣어 서비스를 유지하는 행태가 오랜 관행이 됐다고 돌이켰다.

특히 매년 총 의사 수가 증가해도 필수의료 현장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강인하고 가족공동체와 삶보다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필수의료 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며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우연이 아니며, 병원 내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병원 내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처우 개선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병상당 전담전문의 비중 1:100 수준으로 강화 ▲전공의 대 환자 수 1:15 수준으로 제한 ▲인력기준에 따른 수가 연동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 영역에 충분한 투자 등을 제언했다.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국회에 발의된 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창이 열린 2023년,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우선순위에 밀려 법안이 계류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협은 최근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으로 인해 혈압 측정과 수액 교체 등 기존 의사 담당이 아닌 업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 전공의들인 겹친 업무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업무 과중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지속된다면,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에 대응하는 연대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업무 가중 전공의 "환자 지키며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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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1528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152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307/150709_115287_581.jpg" />
<figcaption>[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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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발의했다.이 법률안은 ▲의료급여부정청구 ▲구급차다른 용도 사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급여부정수급 등의 범죄행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행정공무원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직무범위를 확대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관련 특사경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의협은 행정공무원과 경찰은 그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과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가진 경찰에 의뢰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특사경 직무 확대로 인한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 의식이나 법률 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면서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단속 과정에서 특사경의 행정 권력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혼합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서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효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먼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